김태열 의원 발언

미래농정국장 최봉섭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담당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유통과 박종수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극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미래농정국 직원들은 우리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한 농업·농촌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미래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당초 655억 1,400만 원보다 도비보조금 300만 원이 증액된 65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당초 1,272억 6,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272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관부서는 농산유통과로 600만 원이 증액된 47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예방을 위해 시급을 요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김태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설국장 김중만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조정태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민복지증진에 항상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익산시민을 비롯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피해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이 상정되었고 이중 건설국은 국가하천유지보수 사업비로 국비가 교부되어 추경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고 이번 추경예산 심의에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국고보조금이 당초 3억 9,300만 원보다 5억 6,300만 원 증액된 9억 5,6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3억 9,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당초 218억 4,400만 원보다 5억 6,300원 증액된 224억 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증액내역으로는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3억 5,5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4대강 외 1억 6,8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인력운영비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자세한 내용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이 설명할 때 마지막 3페이지에 보면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2020년도 추가경정예산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을 원안대로 의결해달라고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성립전 예산 승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 승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는 것은.

그러니까 1회 추경 예산안이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제출된 안이.

예,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추경성립전 예산 승인을 원안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 이 내용이 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추경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대로 설명서에 보면 성립전으로 전부 했던 거예요? 지금?

아니, 성립전 예산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급히 만들다보니까 이걸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예산서 내용에도 전부 추경성립전 예산 편성이라고 돼 있다고. (국윤옥 주무관, 소병홍 위원에게 별도 설명)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성립전으로 이렇게 예산서상 그렇게 해야 회계법상 맞는 걸로 그렇게.

위원님이 얘기한 것도 맞고 이것도 맞아요. 원래는 맞아요. 왜냐하면 국비이니까.

예, 그러니까 미리 내려온 예산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뜻은 전부 알고, 알아요. 그런데 이 성립전 예산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쓰기 위해서 예산 통과를 못했을 때 의회가 안 열려있기 때문에 쓰기 위해서 성립전 편성이라고 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의회가 열려있으면 성립전이 아니야, 전부 예산이야 이제.

국가 예산이 그대로 와가지고 먼저 쓰자는 얘기잖아요.

국장님, 뜻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는데 우리 주무관 얘기도 기획예산과에서 추경이 있을지 모르고 성립전으로 쓰라고 공문이 내려갔는가 보구만.

예, 그렇죠.

부서로 내려가니까 그것을 토를 계속 달고 다니는데…….

건설과장 조정태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성립전 예산은 원래 예산이 안 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쓰고 기획예산과에다 승인을 받아요. 먼저 쓰고 국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아는데 이것이 추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립전이라는 것은 없어져도 된다는 얘기야. 이제 예산 편성이야.

양쪽 다 맞는 소리예요.

그렇게 알고 넘어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

진행하시죠. 다른 분은 없어.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20년 3월 26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의안번호 제465호로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