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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차상현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본회의회의록2020-03-30

차상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상현

차상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입니다. --------------------------------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순

김미순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미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유두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2018호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 이해충돌방지, 사적 노무 요구금지, 직무관련자의 거래제한 등을 반영코자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의장

김미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미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입니다. -------------------------------- 2.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11시 04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고재진행정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고재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차상현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유두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장성군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2019호,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장성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0호, 장성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유자금을 비축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1호,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범죄피해자보호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단서인 수사, 변호,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보호지원에서 제외하도록 한 단서를 신설하여 상하위 법령간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2호,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불복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하는 지방세 무료대리인제도를 도입하여 영세납세자가 제기하는 불복민원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2023호,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정부협의회에 참여하는 자치단체역할 등을 공동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조례안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해 심사하였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의장

고재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은 고재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입니다. -------------------------------- 7.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11시 11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섭

심민섭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심민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두석 군수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이번 제315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4호,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풍력발전시설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연경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 2천미터 이내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거리제한을 강화하는 등 우리군 도시계획조례상 발전시설 허가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점을 감안하여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현

차상현의장

심민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민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15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1시 13분 산회

출처 전남 장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