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0일 제27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은평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 까지 위원중 최다선 위원이신 조정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조정환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용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용운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조정환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정경험이 풍부하신 위원님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이 보다 합리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심사 활동이 원만하게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맨위로

의원입니다. 의정활동도 열심히 해 주시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 정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노만 위원님께서 정준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부위원장 후보자의 추천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준호 위원을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준호 위원께서 본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준호 위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엄중한 시기에 코로나 정국이 국가를 글로벌로 다 강타를 하는데 은평구도 이에 추경을 편성하여 하루빨리 대처하는데 부위원장이 되어서 큰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뜻을 받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 행정안전국장 김 덕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용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27일 구의회에 제출되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342억 600만원으로 2019 회계연도 가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업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42억 600만원으로 2019 회계연도 가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47억 3,500만원을 반영하고 국 시비 보조금은 국가와 시의 추가경정예산 및 변경된 내시액에 따라 294억 7,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를 총 342억 600만원 편성하였으며 그 중 자체사업은 41억 1,000만원으로 민생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사업 등에 29억 4,000만원을 반영하고 코로나19 방역 지원 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구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11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300억 9,600만원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구민을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사업 예산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96억 400만원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였으며 코로나19 대응 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한 구급차 배치 등을 위해 국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6,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을 위해 시비 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긴급히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거 수정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사업 예산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를 총 238억 8,800백만원 증액하였으며 그 중 자체사업은 42억 9,100만원으로 은평형 소상공인 고용유지 지원 사업, 은평 배달앱 개발 및 운영 사업 등 민생안정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억 9,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영세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은평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원안보다 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95억 9,700만원으로 전액 국고 보조금이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사업에 108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고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8억 1,700만원,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에 79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용운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합한 총 규모는 581억원으로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고 심각하게 침체되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긴급하게 수정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점에 대해 양해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 행정안전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정명식 전문위원의 통합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명식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통합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 조>; [부록] (검토보고서)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추경안

정명식 운영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서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