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이옥철 의원 발언

제37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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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1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 상임위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바쁜 일정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도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성호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2020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사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법정경비 부담, 코로나19감염증으로 침체된 경기 회복 시책 등 주요 현안 사업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세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부지사의 인사와 간부소개를 받은 후 기획조정실장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부지사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 황재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긴급하게 임시회를 열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계층을 우선 지원하고 위축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최우선 가치를 두었습니다. 전례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느 때보다 위원님들의 도움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우리 경남 경제와 그리고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도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승욱 경제부지사입니다. 박일웅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천성봉 서부지역본부장입니다. 신대호 재난안전건설본부장입니다. 김영삼 산업혁신국장입니다. 김기영 일자리경제국장입니다. 이삼희 자치행정국장입니다. 김춘근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윤인국 도시교통국장입니다. 류명현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신종우 복지보건국장입니다. 박일동 여성가족청년국장입니다. 허석곤 소방본부장입니다. 박정준 서부권개발국장입니다. 정재민 농정국장입니다.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입니다. 김희용 소통기획관입니다. 윤난실 사회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재혁 사회적경제추진단장입니다. 그리고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입니다. 김제홍 감사관입니다. 김상원 도정혁신추진단장입니다. 장영욱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입니다. 끝으로 박경훈 정책기획관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웅

박일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박일웅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도 배부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 책자에 따라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개요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성

황외성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황외성입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2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희 도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한 신청이 이루어지잖아요? 거기 신청에 들어갈 서류들이 뭐가 있는지 그것을 지역별로 나눠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자체별로.

일수

김일수위원장

제대로 전달이 됐습니까, 원하신 자료.

황재은위원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이나 또는 우리 도에서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한 재난기금들을, 지원금들을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각 지자체와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서류들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청서류가 너무 많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것은 분야별로 정리해서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도에서 요청하는 서류하고 시·군에서 요청하는 서류까지, 그 말씀이시죠?

황재은위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

일수

김일수위원장

시·군 것까지 같이 해서,

황재은위원

아니요. 다른 시, 광역 단위로 서류가 우리랑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도 좀 보고 싶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타 시·도와 비교 자료를 달라는 말씀이시네요?

황재은위원

예.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그게 타 시·도, 대체로 전국 공통인 경우가 많으니까,

황재은위원

그러면 시·군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우리 도하고 시·군도 거의 비슷한 기준이니까 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정리를 해서, 어쨌거나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은 서류가 너무 많아서 먹고살기가 바쁜 사람들이 서류까지 신청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는 것들을 요구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논의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최근에 간소화도 많이 됐는데, 그것은 바로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18개 시·군에 재난관리기금 예치액이 있죠? 시·군별로 예치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시·군별로 지금 재난관리기금을 주려고 예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고성 같은 데는 50만원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자료도 받을 수 있으면 전체적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단체별로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국별로 지급하는 부분 자료 좀 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한 농업 분야 피해를 조사한 사항이 있는지 작물별로, 지금 현재 딸기, 고추, 오이 등등 농업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예산에 반영된 부분을 보면 농업 분야는 지금 예측을 해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농업 분야도 피해 조사한 부분이 있는지 그 사항이 나오면 자료 좀 주시고요. 학교급식을 하는 데 계약재배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판로가 안 되어서 농작물 피해가, 농민들이 피해가 많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전을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는지 그 부분,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공무원이 비상근무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수당은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법대로 하면 몇 시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초과근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공무원들한테 배려를 하고 있는지, 또 해양수산국 소관은 코로나 관련 수산 분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어떻게 해서 얼마나 나가는지 그 부분, 다섯 가지입니다. 다섯 가지를 자료 요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 제대로 접수는 하셨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도시교통국 쪽에, 오늘 당장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구를 하는 것은 CPTED기법 도입 안심 골목길 조성사업 내역하고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지원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 지원사업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문화관광체육국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 자료 줄지 모르겠는데, 몇 번 요구했는데 안 주더라고요. 여기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남FC 외국인 선수 연봉계약서 원본대조필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가지고, 오늘 회의 중에 갖다 주시면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정책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 위원님. 행정부지사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훈위원

부지사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코로나19감염증 예방 및 대응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련 편성 외에 사업 편성에 대한 긴급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세출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일반회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한 5,000억원 가량 증액이 되었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정훈위원

제출된 예산안 중에 코로나 예산이 얼마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예산은 약 1,600억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직접 관련성 여부는 좀 따져봐야 되겠으나, 결국에는 이렇게 1회 추경에서 국비 변동분까지 같이 가게 되면 훨씬 우리 재정이 민간에 투입된다는 차원에서는 이것도 코로나와 연계되지 않았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정훈위원

본 위원이 분석한 바로는 코로나 관련 직접적인 예산은 1,300억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 73% 정도는 코로나 외의 예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관련해서 긴급하게 편성 이렇게 되어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원포인트로 이렇게 열고 있는데, 이 원포인트 너무 좋아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700억원 가량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런 예산들을 지금 당장 긴급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부지사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우선 도의회 차원에서 신속하게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 심의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은 역대 도 1회 추경 시기로 봐서는 가장 빠른 시기라고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장 빠른 시기인 이유가 사실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렵고 취약계층들이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가 좀 차이는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300억원만 직접이고 나머지는 직접이 아니다손 치더라도 기왕에 이렇게 원포인트 추경을 할 때 도비와 국비를 합쳐서 시·군과 민간에 가게 되면 그나마 지역경제 효과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는 의미로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그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정을 당겨서 추경을 하자고 의장도 저희한테 제안을 하고 해서 쿨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비율이 이렇게 코로나 외 예산이 70 몇 %가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본회의 전에 우리 의장께도 유감의 이야기를 전했고요. 그럼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안 제출을 의회에 언제까지 해야 되지요, 의안을. 의안을 언제까지 넘겨야 되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저희가 보통은 15일 전에 제출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위원

이번에 언제 넘겼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긴급하게 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있어서 의회와 사전협의를 거쳐서 좀 긴급하게 제출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15일 전에 넘겨야 되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게 원칙입니다.

이정훈위원

원칙이 아니고 회의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다만 긴급할 경우에 의회와 협의해서 예외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양해를 좀 구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정훈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7 대 3 정도로 긴급한 사항인 것 같으면 이해를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최초, 야당의 원내대표한테 제안하기도 코로나 예산 건이니 동의를 해 주십사, 저는 이렇게 듣고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 추경예산안을 들여다보니까 코로나 예산 외에 한 73% 정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기에 이 같은 질의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긴급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규 사업 및 행사성 다 나열해서 이 시간에는 다 할 수가 없지만 그건 나중 차후에 할 수 있지만, 과연 신규 사업이나 행사성 경비를 이런 때 편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우리 부지사께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위원님 말씀대로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 별도의 2회 추경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저희가 이걸 다 합치게 되면 훨씬 경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결국 이게 돈이 풀리면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지역경제가 어려워서 원포인트 추경을 하는 것이라면 결과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들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행사성 사업도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도 결국에는 지역경제하고 다 연광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좀 특별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일부 이해는 됩니다만 예결특위의 심사를 1일로 하고 상임위를 1일 이렇게 해 가지고 원포인트 하는 것이다 해서 과연 제대로 된 심사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같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 도비 행사 사업은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지금처럼 예산 재원이 부족하고 또 엄중한 시기에 예산이 적기에 또 적절한 곳에 잘 사용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3,7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잘 살펴서, 또 예산이 잘못 쓰여지는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여튼 지역경제 활성화에 5,000억원의 예산이 신속히 잘 집행되어서 마중물 예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코로나 예산을 하면서 살짝이 묻어가는 그런 뉘앙스가 좀 들기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이 같은 질의를 우리 위원님들이 좀 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쯤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가 꺼져 버렸네. 그리 말도 많이 안 했는데 마이크가 꺼져 버렸노. 그럼 한 가지만 간단히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비비는 뭐 때문에 만들지요? 예비비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히, 아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저희가 지금 예비비도 약 50억원 정도 코로나 때문에 기 지출을 했고요.

이정훈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비비를 뭐 때문에 만듭니까? 왜 만들지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이정훈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하기 위해서 편성된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경상남도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데 매번 쓰여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번 남은 예산부터 또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같은 정의를 단단히 보시고, 예비비가 쓰여지고 다 예견되는 내용에다가 사업을 쓴다면 그 예비비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집행부에서도 그 사유를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엄격하게 적용이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부터는 예측되지 않는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측되는 것은 다 각각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면 됩니다. 그렇지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정훈위원

쌈짓돈같이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내년부터는 잘 좀 편성을 하시란 말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최대한 기준에 맞게 쓰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아니, 맞게 사용을 안 하고 있다 하는데 자꾸 맞게 사용한다고 하면 됩니까, 그걸 갖다가.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기준에 어긋나게 저희가 예비비, 저도 예비비를 결재하고 있으나 제가 적어도 결재한 것 중에서 그렇게 기준에 어긋난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이 어떤 부분을 지적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보고요,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정훈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앞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신속히 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병희 위원입니다. 긴급한 추경이고 하기 때문에 발언 내용도, 하는 사람도 예민할 수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예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잘 아시다시피 자유로운 영혼입니다. 그래서 절대 오해는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4선 의원을 하는 동안에 이렇게 긴급한 추경은 처음입니다만 추경을 하면서 요렇게 비겁하게 추경을 올리는 건 처음 봤습니다. 부지사님, 원포인트 추경을 할 정도로 긴급하게 우리가 이 시기를 앞당겨서 할 정도면 거의 비상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 원포인트 추경 안에 경남도청에서 신규 사업으로 넣은 게 몇 가지인지 알고 계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얘기 들었습니다.

이병희위원

몇 개입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 숫자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이병희위원

우리 도청만 신규 사업이, 제가 볼가낸 게 이겁니다. 183개, 금액으로 2,408억원. 이 중에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긴급하게 내려오는 국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니죠. 그중에는 보면 전혀 엉뚱한 것을 끼워넣기식으로 넣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몇 가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경상남도 도청이 경상남도의회를 보는 시각이 진짜 잘못됐다 하는 걸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는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사전 절차를 겪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알고 계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사전 절차를 겪지도 않은 것이 지금 이 속에, 제 눈에 딱 띈 것만 여섯 일곱 개가 나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 건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이병희위원

그 내용이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하게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일응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이것 조롱하는 것 아닙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병희위원

부지사님!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지금 우리가 앉아서 그냥 말 왔다 갔다 하는 이것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 비상시국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경상남도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자체를 이행하고 도민들이 조금 더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진정성을 느끼게 다가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추경을 준비하는 경상남도가 온 천지 2,000 몇백억원이나 되는 돈을 끼워넣기식,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경을 짜 와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정당을 떠나서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도의원들이 먹고 노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한에 맞춰서 제출하지 않은 예산서 받아가지고 좀 더 이게, 100원이 들어가서 많은 도민이 100원의 가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도의원 아닙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의원들 의견 반영합니까? 하시지 않잖아요. 우선 예산 승인받는 거 중요하고 내 예산 안 깎이는 거 중요하고 도의원 로비해 가지고, 책 그거에 가까운 표시해 가지고 예산 삭감 안 되는 게 중요하고! 지금도 부지사님이 그 자리에서 정녕, 우리 경상남도 원포인트 1회 추경의 중요성이 어떻다는 진중성이 부족합니다. 이거 이리하면 안 됩니다. 신뢰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 70%가 긴급하지, 물론 긴급 안 하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조금 차후로 미루어도 될 일을 여기에 다 넣었다 말입니다, 그죠? 제가 아침부터 좀 댄 이야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이런 거 처음 봤습니다. 이 안에 신규 사업으로 끼워넣어 놓은 게 담장 수리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비상시국에 담장 수리하는 게 긴급합니까! 이러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생각을 공유하고 그 뜻을 같이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솔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구분해 주셔야죠. 너거가 지적하면 지적받는 것이고 아니면 그만인 식이라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부지사님. 아시겠습니까? 한번 나중에 제가 일일이 지금... 이게 35페이지에 달하는 쪽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목이 183개나 달하기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그리고 경제 쪽에 좀 많이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일응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고려를 깊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 부지사님이... 이 내용 정확하게 모르시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에 대해서.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대체적으로?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이병희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이병희가 왜 이러는지 대충 알아들으셨다면 우리 여기 예결 위원들한테는 먼저 사과하는 게 예의 아닙니까? 사과라기보다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지사님이 예의를 표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그래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수

김일수위원장

답변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마무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예, 그리 해 주시면...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래서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편성한 데 대해서 일응 이해가 된다는 말씀도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아무튼 핵심은 이 예산들이 꼭 필요한 예산이냐고 하는 것인데, 또 그 필요한 예산을 도의회가 심의하는 데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그 측면에서는 집행부가 15일 전에 제출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짧았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게 코로나와, 결국에 돈이 풀렸을 때 연관되지 않은 사업은 없다는 것도 위원님들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 집행예산의 큰 규모로 보면 코로나와 직접 관련된 것 간접 관련된 것을 보면 결국에는, 저희 생각은 이게 결과적으로는 시중에 돈이 풀리는 게 중요하고 그중에서 코로나와 직접 관련되는 것도 있고, 간접 관련 되는 것도 있지만 한꺼번에 시기를 당겨서, 의회만 양해해 주신다면 돈을 더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게 사실은 저희 마음이었다 그 점을 좀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하니까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우리 집행부나 또 우리 위원님들도 경상남도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런 저런 의견들을 주시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반갑습니다. 황재은 위원입니다. 코로나 비상근무로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방 우리 이병희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우려와 염려의 말씀을 좀 하셨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국가 재난에 준하는 이러한 사태들이 제2, 제3의 발생이 없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계속 저희 도의회 차원에서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예산에 대한, 이런 분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특히 계속 나왔던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예비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게 코로나가 종식되고 나서 그다음에 또 이런 사태를 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우리 집행부들은 지금의 이 사태를 막기도 너무 급급하고 그리고 예산을 지금 어려움에... 실질적으로 생계조차도 어려운 분이 좀 많기 때문에 급하게 이 예산들이 투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마치고 나서 이 사태가 종식되고 나서 이러한 사태들,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의 우리 도에서 예산이나 예산 총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그다음 단계에는 좀 하실 의향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을 기초로 해서 논의가 좀 된 것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중앙정부도 사실은 2단계·3단계 대비를,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나가게 되면, 최근에 지사님 발표하신 긴급재난소득 문제도 있고 그 재원들, 그리고 추가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 예비비 약 현재 50억원 정도를 썼고 한 740억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긴급재난소득에 약 700억원 정도가 지출이 되면 거기에서도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라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재해구호기금도 있어서 향후에 이번 추경과 긴급재난소득과 이런 부분 가지고 절대로 다 커버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어떤 대책을 할 경우에 재원 마련과 관련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 제3의 사태들이 발생했을 때의 분배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이야기하시고 중복되는 이야기들이 어쩌면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사님 주재로, 그리고 우리 도지사님 주재로 좀 더 많은 깊이 있는 성찰들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면서 질의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부지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님들께서 코로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조금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질의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상황은 어쨌든 사망자가 162명이나 발생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겠죠, 그리고 이어서 파생되는 게 경제적 타격. 경제적 타격은 이 시기가 끝난다고 해서 회복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한두 달 만에, 가령해서 어떤 식당에 1개월 동안 없었던 손님이 그다음 달에 손님이 없었던 만큼 차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항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국민이나 도민들의 정신적 건강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지점들을 가지고 원래는 추경이 5월이나 6월쯤 이렇게 되면 국비 지원 관련해서도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텐데, 그런데 코로나 추경 바람에, 빨리 편성하는 바람에 대응적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지점이 많이 있지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황에서 국가나 경남도가 도민이나 국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하위소득 70% 관련해서도 국민들께서 그냥 차라리 100% 다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일부 의견도 있고요. 그나마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 이어서 경제적 타격을 타개해 보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서 1회 추경을 빠르게 짜면서 그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들을 좀 해 주시면, 앞으로 오늘 예산심의와 관련해서 말씀들을 조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드라이빙스루 관련해서요. 저는 도민의 정신 건강은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위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평소 하던 사회활동을 못 하는 문제, 그러면 위험에 대한 불안감은... 이번에 드라이빙스루가 창원, 김해, 창녕, 진주 이렇게 해서 다섯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초기에, 지금은 우리가 확진자가 95명밖에 없기 때문, 밖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적은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만 95명도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러한 대응들도 도민의 정신 건강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드라이빙스루를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거나 장려하거나 이렇게 대응했어야 되지 않냐, 지금 해외에서 유입되는 코로나19 확진자로 인한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경상남도는 그러한 지점에서 어려움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준비를 좀 더, 또 완전히 종식되기 전까지는 준비를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정책적으로 이번에 우리가 느낀 게 일반 민간병원에만 맡겨서 안 되겠다. 만에 하나 경상남도도 경상북도나 청도나 대구처럼 이렇게 됐다면 우리도 병상이 분명히 부족했을 것이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문제, 앞으로 인류가 이런 문제에 대응해서 우리 경상남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장기적으로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드라이브 스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부분은, 지금 드라이브 스루 이용률은 떨어지고 있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 정부 감염병 대책은 저희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번 추경과 관련해서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과 관련한 문제는 다시 한번 더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긴급한 시기인 만큼 도의회 차원에서 이렇게 긴급하게 의회를 열어주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런 자금들이 더 많이 풀려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다면 우리 지역 경제, 경남 경제에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호위원

이어서 당부 말씀 간단하게만 드리겠습니다. 종식되기 전까지 도민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상담센터를 마련한다든지, 실제로 도민들께서 본인이 어떤 정신적 질환이나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지 케어하거나 진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가로 진단할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해당된다면 가까운 정신건강 상담소에서 상담을 좀 받아보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유로. 그래서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를, 그리고 문화 활동으로 인해서 힐링 프로그램을 어떻게 활성화시켜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부탁드립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정책 질의를 제가 미리 위원님들께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한 번 하실 때 시간을 한 5분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이병희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을 못 드려서 마무리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다른 분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마무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하여튼 네 분 위원님들 질의 내용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저는 현실적으로, 경상남도는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어떤 정책이 있죠? 그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이번에 긴급재난소득의 활용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중대본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까지도 용도를 확대하는 지침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 긴급재난관리지원금은 감염병이나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 대응과 복구에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과 같은 코로나 사태의 경우에는 피해 지원을 위한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지침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발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긴급재난소득을 시·군과 함께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러면 최고 문제는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제안 부분은 이러나저러나 재난관리기금하고 뒤에 모자라면 예비비까지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한 부분들 있죠?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예치액이 18개 시·군에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자료를 달라고 한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지금 산청이나 함양 같은 데는 아예 재난관리기금이 없습니다. 기금이 없어요. 없고, 사천은 지금 5,000만원 정도 있고 이런데, 재난관리기금이 없는 곳은 재정 부담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한번 의논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긴급재난소득과 관련해서는 지사님 주재로 시장·군수님들하고 한 번 상의를 했고요. 부단체장 회의에서 두세 번 정도 논의를 했고, 재난관리기금이 없는 시·군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보충하는 것으로 18개 시·군이 전부 다 동의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재난관리기금 자체나 예비비나 우리가 의무 예치액이 있고, 그러다 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이야기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할 정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그다음에 형평성 논란 있죠? 예를 들어서 경남도나 정부에서 하위 70% 100만원 지급을 받고 또 경남도가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제 고성 같은 경우에는 전 군민에게 50%를 지원하잖아요, 5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18개 시·군 간에도, 지역 간에도 문제가 많다,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경남도가 어떻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혹시 의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시·군 단위에서 형편에 따라서 하는 부분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어제 100만원 긴급재난지원금 4인 가구 기준으로 정부 차원의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80%를 지원하고 지방비를 20% 매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로 가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예를 들어서 40만원을 주고 또 100만원을 얹어주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현재 생각으로써는 그 100만원에 맞추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근식위원

그런데 이번 사건은 제가 볼 때 시·군에서 먼저 이런 부분들을 치고 나왔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중앙정부가 뒤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인데, 그러면 고성군 같은 경우에 고성군수님이 50만원을 전 군민에게 지원하겠다 했고,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난번 추경이 11조7,000억원인가 그렇고, 이번에 추경 9조원 중에 7조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2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라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강근식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너무 형평성에 안 맞아요. 이거 조율을 안 하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거짓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남도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모여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지역 간에도 감정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율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해 주되, 뭔가 일률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원해 주는 게 내가 볼 때 경남도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하여튼 지금 재난이니까 예산 가지고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경남도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지금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박근혜 정부에서 한 600조원 정도 예산이 지금 한 800 몇 십조원까지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난 게 부채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데, 그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까지 합치면 우리나라도 1,600조원 이상이 이러나저러나 채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튼 이번에 재난에 대한 것은 여야를 떠나서 일단 먼저 경제를 살리고 난 이후지만, 난 이후에, 예를 들어서 재난관리기금을 지금 쓰고 예비비도 지금 쓰고 내년에라도 태풍이 왔다,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생활 패턴까지 다 바뀌는 추세에 왔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앞선 정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부지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부탁만 하나 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부분들이 전부 다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4월에 추경 하실 때 코로나 관련해서 농업 분야도 각별히 많이 챙겨서 농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진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진기위원

김진기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얼마 안 계시면 우리 도를 떠나시죠?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김진기위원

오셔 가지고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남도를 위해서 정말로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달려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사태 때도 계속 비상근무를 통해서 도민의 안위를 위해서 고민해 주시고 또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어려운 긴급 재난 사태기 때문에 우리 도가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수고의 말씀을 또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린이집들에 대한 많은 간담회나, 민원들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들에 우리 도가, 그리고 정부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상공인 대출이나 저금리 긴급 대출이라든지, 그중에서도 민간이나 가정은 사실 어려운 운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혜택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긴급운영비 지원과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운영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4월 5일까지 휴원이 계속되고 이 여파가 아마 전반기까지는 계속 가지 싶은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드려보면, 우리 경남도만이라도 경남신용보증기금을 통해서 어린이집들에 대한 긴급자금 대출이라든지 이자 감면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린이집·원에서도 사실 강력히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다, 우리라고 빚이 없고 우리라고 해결할 돈이 있겠느냐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게 어려운 부분이니까 경남도라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지난번에도 어린이집 관련해서 위원님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두 가지 방안을 포함해 가지고 조금 더 면밀하게 어린이집 실태, 여성가족청년국장이 어린이집도 여러 번 점검도 하고 했는데 그런 내용을 수렴해서 그 방안을 포함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그리고 이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에 감염병 문제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발생될 소지가 많다, 그리고 차후에도 또 다른 사태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사실상 동부권 쪽에, 김해, 밀양, 양산도 들어갑니다만, 사실 감염병 관리에 대한 음압실이라든지 기타 격리시설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해도 사실 8명의 확진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잘 사태를 방어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김해는 공항이 인접해 있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확산이 되면 걷잡을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감염병 관리에 관한 병원이나 또 거점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제가 또 국의 추경 심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이번 기회에 감염병 관리 병원이나 안 그러면 감염병 관리 센터를, 거점센터를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부권은 그런 부분에서 취약 지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깊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중앙정부도 추경예산에 감염병 관련한 음압병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충을 위한 대책 예산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해 지역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병원이나 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고맙습니다. 부지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감사합니다.

김진기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아무튼 코로나19 사태로 부지사님 이하 전 간부진들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짧게 두 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까 공공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특별히 공공의료원에 대한 문제점을 굉장히 많이 느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미 준비를 하고 있지만 큰 거시적인 준비도 하면서 부분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보건행정과에서 보면 마을건강센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국비를 신청해서 하고 있는데, 특히 서부권에 취약한 쪽은 더러 몇 군데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시 단위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해 본다면 마을건강센터가 권역별로 공공의료원이 다 하지 못하는 기능들을 마을 단위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서 국비 사업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주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알았는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권 때문에 부지사님께서 회의에 가신다고 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혹시 또 시간이 안 맞을까 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그린피스가 전 세계 지도를, 대기질 오염 상태 실시간을 통해서 해 왔던 전국 지도를 놓고 보니까 가장 취약하고 전체적인 색깔로 봤을 때 가장 짙게 나타나는 지역이 광양만권이었습니다. 광양만권이 지금 하동화력이나 전남에 광양제철, 여수산단이 집중적으로 있는 지역입니다. 대기질 전체 사진을 놓고 추이를 몇 년 동안 해 봤을 때 색깔로 보면 제일 짙게 나타난 특성들이 보였는데요. 기후 변화라는 것은 지금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나타났던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경남이 안고 있는 문제라면 조금 더 신중하게 볼 부분이 있어서요, 대기질 오염 문제를 가지고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산림환경국에서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이번에 법률이 바뀌면서 대기질 오염에 대한 기준도 더 강화가 되어서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제가 하동화력발전소나 이런 여건을 봤을 때 대기질 오염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한 몇 천억원 정도 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숲까지 해서. 그런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대기질 문제는 어느 정도 잡는다 하더라도 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는 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소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음 때문에 이번에 소음환경분쟁조정 신청을 해서 주민들이 환경상에 문제가 있다는 정도만 인정 받았던 것만 해도 굉장히 위안을 받을 정도였는데, 문제는 발전소가 가동되는 한, 보일러실 옆에 있는 이런 상태로써는 전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결국 이주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이나 모든 환경들이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금 산업혁신국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가지고 정말 이주가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태 조사를 제대로, 도비를 넣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짜고요, 그와 함께 동시에 마을공동체나 새뜰사업이나 여러 가지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절한 건 새롭게 도시재생을 해 나가는 것이, 마을 주민의 안녕과 건강과 이주 문제하고 연결될 수 있는 도시 재생은 없는지, 군 단위에서도 하고 있지만 도 단위 도시재생센터가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이 분들의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주시기를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제안 포함해서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답변 됐습니까?

김경영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옥철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수고 많으시고, 우리 부지사님 가신다니까 가장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저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생하신 부분은 앞에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건 접고,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 관심 분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꾸준하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농가들을 시간 나는 대로 찾아보고 하는데, 그때 우리 연구지원센터, 농업기술원에 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것을 연구소로 반드시 승격시켜야 된다는 부분도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곤충산업이 제가 조금씩 알아본 바로는 굉장히 미래산업으로, 지금 세계적으로도 네덜란드라든지 유럽 쪽에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해야 되는데 연구소 승격하는 부분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하고, 그다음에 곤충산업에 대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방향을, 그리고 정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위원님, 곤충산업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경남이 특히 경쟁력이 있다는 이야기, 저도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구소 승격과 관련해서는 내부에 조직 관리 부서와 협의한 결과로는 내년 초에 연구소 승격 문제가, 금년 상반기 때는 조금 쉽지 않은 게 여러 가지 기준 인력 문제도 있고 해서 내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가 현재 국비 예산 같은 것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도 차원에서도 위원님과 함께 지속적으로 계속 챙겨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지사님, 그냥 일반적인 답변 말고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들은 없습니까? 정책이나 사업을 발굴한다든지 지원책이라든지, 농가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리된 것은 없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리고 승격 부분도 저는 상반기에 해도 충분하다 싶은데 그게 꼭 굳이, 인원 문제야 다음으로 넘어가더라도 일단 승격시켜서 준비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가 않습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하면서 선 승격이 국비 확보의 전제 요건이냐, 아니냐 하는 게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 승격하지 않더라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확인 결과라서 저는 당초에 상반기에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가지고 있었으나, 조직부서가 여러 가지 인력 문제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예산과 인력을 동시에 고려해도 내년 초 정도 해도 되겠다라는 내용이어서 현재는 내년 1월 1일 개소 준비를 하고 있다, 검토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다른 사업 발굴이라든지 곤충산업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잘 좀 도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책 질의는 도정 전반에 관한 것으로만 해 주시고, 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그 부서에 심의를 할 때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혹시 이병희 위원님 마무리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이병희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정책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격적인 실·국별 심사를 위하여 행정부지사와 서부지역본부장, 농정국장 외에 실·국장님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11시 30분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심사가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질의와 답변은 가급적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원 소관에 대해 해 주시고,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국 담당과장님들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과장님들이 지금 들어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부서에 관계없이 실·국·원 소관에 대해 하는 것으로 하고요. 질의를 받은 해당 부서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 순서에 따라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합시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지금 시간적으로 그거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번째 보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간부 소개나 이런 것은 빼고 국장이 설명을 할 때도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딱 설명을 해야 지금 시간을 줄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 시간 내에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일수

김일수위원장

변경된 사항이라 말씀하신 것은,

이병희위원

예를 들어서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든지, 그런 사업만 초점만 이야기를 하고 구설 달지 마라 이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금방 이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이해가 가셨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은 다 동의를 하십니까, 이 부분에?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국장님께서는 간부 소개는 생략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간부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산에 대한 설명도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농정국장 정재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이번 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변동분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농산물 공동 선별비 지원, 경남 농산물 오픈마켓 진입 지원, 가축방역차량 지원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를 위한 소비 촉진 사업과 다중이용시설 및 농가시설 소독 지원을 위한 사업예산 편성 등으로 경남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에 대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기 다 설명드린 관계로 생략하고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생략을 해도 되겠습니까, 사업은?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농정국에 관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63페이지, 예산서 139페이지부터입니다. 농정국 소관 부서는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동물방역과,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용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신용곤입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신용곤위원

사업별조서 233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과장님, 5,100톤이면 쌀 재배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됩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전체적인 면적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일단 처음 조사할 때 5,800톤 정도가 친환경쌀이 소비된다고 나왔거든요.

신용곤위원

아니, 5,100톤이면 쌀을 몇 ㏊ 재배해야 5,100톤이 나오느냐 이 말입니다. 잘 모르겠지요? 되었습니다, 그것은 좀 있다가 하고. 우리 경남에 친환경쌀 재배면적은 얼마입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전체적으로 약 1,500㏊ 정도 되는 것으로,

신용곤위원

1,500㏊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용곤위원

친환경이라면 어떤 내용으로 재배하는 겁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친환경은 유기농이 있고 무기농이 있는데요. 유기농이나 무기농으로 재배하는 것을 친환경으로...

신용곤위원

친환경으로 재배한 쌀은 수매는 하나도 안 합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것을 친환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것 합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용곤위원

수매를 전체 다 합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수매는, 수매까지는 제가 담당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친환경쌀 급식 지원만,

신용곤위원

학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학교급식만,

신용곤위원

친환경쌀을 학교에,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급식하면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신용곤위원

공급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공급하는 부서는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친환경쌀을 학교에 공급하면 차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금회 2억8,500만원을 추경으로 편성했지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학교급식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이번 추경에 편성한 이유가 있는지?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처음에 저희들 당초예산에 수요조사를 할 때 약 5,800톤 정도 소요된다고 수치를 잡았는데, 당초에 예산부서하고 조정하면서 조금 삭감이 되었거든요. 다시 정산을 해 보니까 5,100톤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쌀 5,100톤이면 10㏊당 쌀 생산량을 400㎏ 봤을 때 1,275㏊분의 쌀 양입니다. 아까 과장님, 친환경이 1,500㏊ 재배된다고 했는데, 쌀이 부족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학교 급식이 계속 일어나지 않으면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는데 예산을, 그렇지 않습니까? 3월 한 달 쉬고, 예산편성 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예산편성을 했거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것은 나중에 정산할 때, 나중에 3회 추경이나 바로 잡을 때 남는 것은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하는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신용곤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길고양이 담당과장님.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축산과장 박종광입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신용곤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은 금회 감액했거든요, 1억원을.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감액했는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야생 길고양이가 너무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를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개체수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과장님.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신용곤위원

2,000마리 잡아가지고 해결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하나마나한 사업이라. 지금 농촌이나 어디든지 가보십시오. 고양이가 버글버글합니다, 버글버글. 아시겠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신용곤위원

지금 고양이가 살이 쪄서 안에 새끼가 들어서 걷지를 못합니다. 걷지를 못하는 고양이들이 꽉 찼습니다. 이것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는 줄 압니까? 집에 심어놓은 시금치, 상추 다 뜯어먹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게 2,000마리 잡아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된다, 그 뒤에 보면 야생들개 포획 사업도 1억8,700만원 우리 도비 3,700만원해서 했는데,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신규 사업으로,

신용곤위원

이것도, 이 사업도 무용지물입니다. 이것도 들개들이, 374마리 잡아서 뭘 하겠다는 말입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이번에 야생들개로 피해가 있다 해서 저희가 전 시·군에 피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7개 시·군에서 신청이 되었는데, 저희가 보니까 265건에 약 4,600만원의 피해가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신용곤위원

누가 잡습니까?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지금 들개 포획단을 이 예산을 가지고 별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개는 유기견으로 분류가 되어서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예, 어쨌든 고양이든, 들개든 과장께서, 전부 다 잡아야 됩니다, 전부 다 잡아야 돼. 300마리 잡고 2,000마리 잡는 그런 사업 하시지 말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완전히 개체수를 줄일 것이냐, 지금 고양이가 원체 득세를 하니까 쥐는 한 마리도 없어요, 쥐는. 쥐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관심 갖고 하십시오. 시간도 없는데 그냥 마치겠습니다.

종광

박종광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곤위원

관심 갖고,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농해양수산 소속 김호대입니다. 어제 제가 농해양수산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추경 국회에서 할 때에도 11조7,000억원이 되고 우리는 5,017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사실 농업분야는 예산이 코로나 관련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제가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은 많이 있는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했었습니다. 특히 요즘 도청이라든지 하고 있는 행사 중에 하나가 이런 것도 예산을 편성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으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한 달이 연기되고 있고 이런 것에서, 조금 전에 신용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친환경농산물 계약 재배 이렇게 해 가지고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 저희들이 알기로 도와 교육청에서 보니까 친환경 구매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호응도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큰 것은 지금 이렇게 농민들이 생산한 것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도 해야 되겠지만, 그동안 우리 도라든지, 교육청에서 친환경 구매라든지 관련해서 추진했던 실적이 어떤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코로나 위기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거기에도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국장님이 하시겠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학교 개학이 늦추어지고 공동학교급식으로 제공되던 친환경농산물 또 기타 농산물들이 판로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엽채류 같은 경우에서는 제때 수확을 못 해서 웃자람으로 인해 가지고 폐기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친환경농산물들은 싸게 되더라도 도매시장이나 이렇게 팔았는데, 김해 지역에 학교도 많고 또 친환경재배농가도 많아서 일부 판로가 안 되는 부분들을 도하고 김해시, 또 교육청에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으로 1,000매 정도를 해서 긴급하게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소진을 했습니다. 그 외 생기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일반 도민과 전국 국민을 상대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온라인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남e몰과 연계해서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신청하면 친환경농산물연합사업단에서 친환경농산물을 꾸려서 도민들, 택배를 보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기업체에서도 구매를 하면, 예를 들면 현대위아에서 5,700 박스 주문이 온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경우에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로 판매를 한 경우도 있고, 또 과일 꾸러미를 도와 교육청 직원들을 상대로 한 달에 두 번씩 꾸러미를 주문하면 공급하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농산물들을 꾸준히,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판로가 안정되어 있는데 학교급식으로 많이 공급되는 농산물인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일반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식당의 소비는 좀 줄지만 가정식의 소비가 늘기 때문에 크게 농산물의 판로에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의 경우에는 학교급식 중단됨으로 인한 문제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소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호대위원

이번 코로나19 긴급 원포인트로 열었는데, 다음에 추경할 때에는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5월쯤 추경을 다시 할 때에는 그때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국장님, 보태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려볼게요.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들어갈 것을 다른 데에 판매를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현재 몇 % 정도 소비가 되고 있습니까? 급식 물량이 100이라면 판매되는 양이? 100%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시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일부는 가격을 할인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어떤 방법을 통하든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5,000원짜리 감자 판매하듯이 그런 형태를 취하더라도 농산물은 더 잘 아시겠지만 보관하고 저장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를 적극 권장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 김진기 위원입니다. 방금 친환경 관련되는 말씀이 나오셔서 제가 농정국 농식품유통과 조서 235페이지 아침밥 1,000원의 밥상 여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좀 여쭈어봅니다. 경남도내 대학생들의 결식률이 얼마나 되죠, 아침?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수치상으로 정확하게 결식률이 얼마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대학생들이 보통 아침밥을 안 먹는 그런 경향이 있고 해서 이것은 농산물,

김진기위원

이 사업 제안은 어디에서, 국에서 한 겁니까? 안 그러면 대학교에서 제안을 받은 겁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 국에서 한 겁니다.

김진기위원

국에서 자체적으로 한 거예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기위원

일단 친환경농산물의 판매 확대 정책도 될 것 같고, 또 우리 학생들의 호주머니 사정을 도와줄 수 있을 것도 같고, 아침을 안 먹는 습성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유도함으로써 건강을 챙길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이게 도내에 대학들의 확장성은 어떻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대학생 아침 1,000원 밥 이게 저희 도에서 먼저 추진한 사업은 아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을 상대로 실시하는데 전체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는 별도로 지자체마다 실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는 우리 도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대학을 선정하고 나서 우리 도는 2차적으로 대학을 선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진기위원

국비는 없고 도비, 전액 도비,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것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저는 이 제도가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에서 확대할 수 있는,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처음,

김진기위원

신규 사업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진기위원

면밀히 검토해서, 다만 지금 학생들이 학교 수업이 안 되니 하반기부터 실행될 가능성이 높은데, 하여튼 면밀히 준비를 해서 좋은 정책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지속적으로. 우리 학생들의 호주머니 사정도 좀 도와주고, 그다음 친환경 생산 농산물도 판매 확대도 해 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세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저는 질의가 없으신 줄 알고, 정재민 국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김해 가면 클라우드베리라는 농장이 있습니다. 한 번 방문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지금은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예가 되느냐 하면요. 해외여행자죠, 여행자들이 워킹홀리데이를 여기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딸기를 생산하고, 여기에서 딸기 체험을 국내 아이들이 하게 하고, 그 체험을 영어로 해외여행자들이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도 되고 딸기 판매도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경남에 있는 농가들에게, 의지가 있는 젊은 청년 농가들에게는 접목을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가보니까 규제가 상당해서 규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던데, 그래서 제도 내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살펴봐 주시고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경상남도에 다른 농가들에게도 접목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점심시간도 다 되었고 해서 드립니다.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김해 클라우드베리 농장에 방문을 해서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해서 도내에 전파할 수 있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부분에 대해서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저도 김진기 위원님의 의견에 첨부해서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여기 자료상에 보면 400명 정도가 학교에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황재은위원

저도 아침밥 먹는 것을 권유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학생들이 신청 인원이 생기잖아요, 신청 대상자가 생기잖아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걔네들도 보면 밥을 먹을 때도 있고 또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했을 때에는 신청 대상자가 밥을 먹지 않을 경우, 다른 친구한테 밥을 먹을 수 있는 이관을 해야 된다 합니까? 아니면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학교 규정의 대부분이. 그러면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상은 우리 학생들에게 아침밥을 먹는 문화 확산도 하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황재은위원

했을 때, 그 학생들이 식사를 아침밥을 혹시나 못 먹게 된다 하면 또 다른 친구가 와서 먹을 수 있는, 폭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구체적인 것은, 대상 학교가 아직 안 정해졌는데요.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 안 그래도 실무자들끼리 의논하고 있습니다만 쿠폰 식으로 해 가지고 그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본인이 소비 못 하면 옆에 친구들이 소비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다시 정리해 드리면, 신청 대상자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8시부터 9시까지 오면 아침밥을 먹고자 하는, 그러니까 후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거기 학교에서 아침밥을 제공하게끔 되어 있다 치면 20명 정도를 대상자를 늘려 가지고, 10명이라는 아이들이 아침을 안 먹을 때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 넓혀 달라는 의미였고요. 그래서 이 문화가 확산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이 사업들이 향후 조금 더 늘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저같은 경우도 아침밥 먹는 것보다 자는 게 더 좋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학생들 안에서 보면 남학생들은 아침밥을 꼬박꼬박 챙겨 먹을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 안 먹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한 학생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의 폭을 조금 넓게 해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정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는, 취지에 맞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세부 계획에서 한 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황재은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저는 친환경농업과에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특용작물에 저희 경남에서는 인삼을 시설현대화 지원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조현홍입니다.

황재은위원

과장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인삼이라는 것이 이식재배를 해야 되잖아요?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몇 년 이상씩 이식재배를 합니다. 특용작물이라는 것이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길러지는 것이 특용작물 아닙니까, 그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인삼의 시설현대화라는 것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인삼농가들이나 인삼 작물을 해 보면 한 군데에서 오래 키울 수가 없습니다. 땅의 지력이라든지, 땅의 양분을 많이 빨아먹기 때문에 우리가 옮겨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있다 아닙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황재은위원

그러면 인삼 같은 경우는 시설화를 해서 몇 년생을 키워낸다는 거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인삼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내에서는 고성군 상리면에서 인삼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기본적으로 5년산을 목표로 해 가지고 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인삼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현대화 사업은 전에는 나무로써 지주대를 했는데, 지금은 영구적으로 하기 위해서 철제 구조물을 설치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니까 인삼의 시설현대화가 되었을 때 영양분이라든지 또는 연수가, 몇 년까지 그곳에서 키운다는 말씀이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5년,

황재은위원

5년 동안 키워서 내보내면,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시설현대화라는 것이 특혜 의혹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용작물이 굉장히 많은데, 고성에 한 군데만 선정을 해서,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저희 인삼 시설현대화 사업은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황재은위원

인삼이라는 작목을 찍었습니까?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특용작물 중에 인삼만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 가지고 이번에 고성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공모를, 저는 받아들이기에 특용작물의 시설현대화라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명을 우리 도에 맞는, 저는 인삼으로 선정해서,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특용작물도 앞에 사업이 있습니다. 버섯, 녹차, 약용작물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인삼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인삼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농식품부에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특용작물들이 때로는 우리 농가에 많은 도움도 되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이번에도 4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나 해 주시죠. 시설현대화 사업에 특용작물에 대해서 지역별로 많은 관심들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위원회가 다르면 이것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저희 도에서 시설현대화 특용작물하고 지역하고 이런 것을 자료로 주신다면 저희들이 추가로 공부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역에서 홍보도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자료를 좀 주시죠.

현홍

조현홍친환경농업과장

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이병희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농식품유통과장님.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정태호입니다.

이병희위원

고생 많습니다. 대학생 1,000원의 아침밥 사업명에 조금 전에 김진기 위원님하고 황재은 위원님 발언을 잘 듣고 이해가 갑니다만 저는 생각을 달리하기 때문에 먼저 여쭈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안 먹는 이유가 나온 게 있습니까? 왜 아침밥을 안 먹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주로 젊은이들 습성이 늦게까지,

이병희위원

못살아서 안 먹는 겁니까? 우리가 보태줘야 될, 이 사람들한테 밥을 먹여야 될 정확한 이유가 뭡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취지는 두 가지 취지가 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아침밥을 먹어야 건강하다 하는 젊은이들의 건강을 유지시켜주고, 대학생 젊은이들은 아침밥을 먹기 어려운 학생도 있고요. 그리고 지역농산물 소비도 촉진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에게도, 전체 농민들에게도,

이병희위원

지금 대학생들이 아침밥을 먹어가지고 농산물에 기여하는 게 뭐가 있죠? 아침밥, 1,000원의 아침밥 이 사업을 해서 기여할 수 있는, 기여해 낼 수 있는 농가소득을 창출해 내고 농업 작물을 소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아침밥 여기에 관련되어서?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학교를 상대로 계약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친환경식품을 아침밥으로 제공하고,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산물을 소비 촉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이것 발상을 누가 했습니까?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저희 도가,

이병희위원

하는 게 아닌 것은 아까 이야기 들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했냐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으로,

이병희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어디서요?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과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식품을 담당하는 그 과에서,

이병희위원

거기에서 하는 것 우리 도 차원에서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 보겠다?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크게 처음에는 호응을 많이 못 보고, 물론 대학생들이 숫자도 한정적이고 해서 많은,

이병희위원

아니, 뜻과 취지는 현재 상황에 맞게끔 조립해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태호

정태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게 이 학생들이 왜 아침밥을 안 먹는가가 나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돈이 들어가는, 앞으로 그러면 지금 국장님, 국장님!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예.

이병희위원

국장님이 알고 있기에 도시 빈민, 새벽에 용역에 나가서 하루 벌어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경남도내?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잘 모르십니까? 시·군에 새벽 6시에 가면요, 용역회사 앞에 자리가 모자랄 정도로, 그것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아침 먹고 오는 줄 압니까? 대학생들 천원의 아침밥 정도면 이 사람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취지는 굉장히 공감합니다. 밥을 안 먹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국민 세금으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아침,

이병희위원

무조건 이름표 달고 가져다 내놓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진정성 있게 검토도 안 해 보고.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농식품부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는 취지는 워낙 쌀 소비가 감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침을 안 먹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아침을 안 먹으면 앞으로도 계속 안 먹는, 성인이 되어서도 안 먹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 시절에 아침을 먹는 습관을 좀 들이자는 차원에서 그런,

이병희위원

그게 무슨 데이터베이스화된 게 있습니까?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문제란 거죠. 추상적인 거,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렇긴 하지만 아침,

이병희위원

아침밥 못 먹는, 진짜 없어서 못 먹는 사람이 버글버글한데 그런 사람들한테 손길 뻗칠 생각은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할 거 합시다, 할 거.

재민

정재민농정국장

그런 분야는 다른 분야에서,

이병희위원

진정성 있게 좀 더 고민해 보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 한 푼이라도 아낄 건 아껴야 될 것 아닙니까? 접근하는 방법을 여러분처럼 그렇게 쉽게 목 달아서 예산서 편성해서 내고 할 바에는, 진짜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하여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신다면 점심시간을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3개 부서는 마무리를 하고, 환경산림국까지 하고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조금 간략하게, 명료하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서부권개발국)

12시 04분

이어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는 생략하시고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서부권개발국장 박정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일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비 예산을 확정한 부분에 대해서 그 내용을 반영하고 효율적 예산 운용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부권개발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지도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30페이지, 예산서 32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서부권개발국 소관 부서는 서부정책과, 남부내륙고속철도추진단, 균형발전과, 항노화산업과, 서부민원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는데, 그렇죠? 한 1분만 해서 국장님께서,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남부내륙철도 현황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받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남부내륙철도에 건소위 위원장님부터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예정대로 국토부하고 잘 추진이 되고 있고, 노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국토부와 저희 도가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금년 10월 내지 11월까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다면 좋은 노선이 결정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모든 결정이 한꺼번에 10월 정도에 난다고, 맞습니까? 그 말씀이신가요?

정준

박정준서부권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모든 부분이 한꺼번에 10월에서 11월 사이에 결정이 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서부권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

12시 07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박성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경 심사를 위한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환경산림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국비 교부 확정 등에 따른 예산 조정분 등입니다. 금년도 우리 환경산림국 주요 시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혹시 대표적인 예산 설명하실 건 없으십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이번 추경에서 환경산림국 소관 대표적인 예산은 지금 현재 국비 조정분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수도 관거 사업에 있어서 조금 조정분이, 한 6개 사업에 대해서 조정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계속사업인데 총액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그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금 조정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조정분이 좀 있고요. 그 외 저희들이 환경산림녹지 쪽이라든지 꼭 필수적인 사업들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넓은 아량으로 해량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위원님들, 설명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산림환경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97페이지, 예산서 235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부서는 환경정책과, 기후대기과, 수질관리과, 산림녹지과,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환경교육원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경영위원

한 가지만,

일수

김일수위원장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김경영 위원님 간략하고 명확하게 질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오버될 것 같아서요. 환경산림국장님, 누가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게 지금 기후 변화나 모든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동군에 대규모 돈사가 들어온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악취라든지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를 야기할 건데 혹시 이런 내용들이 지금 추진이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대해 어떤 대비책이 있는 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립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은 지금 현재 대규모 돈사는 환경국 소관이 아니고 농정국 소관이라서,

김경영위원

아, 돈사는 농정국입니까?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들어오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악취 문제라든지 미세먼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번 예산에 저희들이 악취센터를 설치하고 있는 부분이, 시범사업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가 지금 악취에 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도내 악취 관련 민원이 평균적으로 57%라고 보면 양산의 경우가 한 240% 정도 급증해서 여기 계신 도의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선진 사례를 파악해 보니까 부산 인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악취센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일단은 양산에 시범사업을 설치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도내 악취 관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김해라든지 올해 함안 같은 경우는 악취관리지역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런 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면 추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농정국의 사안이었는데 연결을 못 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래도 이런 대규모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갈등 문제가 좀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부분들은 농정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성재

박성재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김호대 위원님.

김호대위원

예산안 342쪽이고, 사업조서 31쪽인데 굴뚝자동설치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 예산 삭감이 많이 되었거든요. 이것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기후대기과장 김태수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애당초에 사업을 34개 업체에다가 37개 굴뚝을, TMS 사업을 예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국비보조금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호대위원

국비가 감소된 이유가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기후대기과장

작년에 미세먼지 정부 추경에 사업이 많이 내려와 있어서, 사업량이 좀 과다하게 들어와 있어서 환경부 전체적으로 사업 감소를 조금 했었습니다.

김호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등의 이유로 정회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기획조정실, 서울세종본부, 자치행정국, 경상남도기록원)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회관, 도립미술관, 경남대표도서관)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코로나 확진 관계로 회의를 조금 단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상 기획조정실 순서입니다만 먼저 오신 국이 있으시면 같이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이 참석하셨으니까 3개국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밖에 준비되는 대로 순서에 관계없이 모시도록, 현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그러면 각 국장님이나 실장님 인사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평소에 준비를 하신 질의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구하실 분 있으면 하시고요.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죄송합니다. 통합학교추진단입니까? (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현재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먼저 그러면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우리 기획관.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박경훈입니다.

이병희위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뭐 하나 해 보려고 하는 노력은 잘 알겠습니다만 북모닝 특강 개최 있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이병희위원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근본적인 사유가 뭡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이 부분이 아무래도 공무원들, 특히 간부 공무원들 중심으로 해서 전문성을 강화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특히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좀 신속하게 반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계획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원래 계획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는데, 검토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최근에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면서,

이병희위원

어쨌든 코로나 상황은 쉽게 접근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처음 이 일을 겪다가 보니 지금 닥치는 대로 해결을 안 하면 되지 않는 상황에 도래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은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경남도는 이런 돌발 상황이나 비상시국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해 나가야 된다는 매뉴얼은, 지금 우리가 1단계는 어떻게 하고 2단계는 어떻게 하고 이게 설정이 되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예. 매뉴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지금 북모닝 특강 개최 이런 것, 그래도 도청 정책기획관 정도 같으면 머리인데 이것밖에 할 게 없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이외에도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챙기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하여튼 어쨌든 이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덕 보는 사람도, 기획관도 덕 본다고 생각하면 되겠다, 이상입니다.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답변하실 게 더 남았습니까?

경훈

박경훈정책기획관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획조정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참고로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는 정책기획관, 대외협력담당관,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정보빅데이터담당관, 서울세종본부까지입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복잡하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것으로 하시죠. 이 3개국은 같이 나가시는 것으로, 다음은 자치행정국에 관한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마스크 있으시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위원님들도 같이 마스크를 100% 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덕상 위원님.

손덕상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조서 80페이지에,

일수

김일수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혹시 담당 과장님이 필요하시면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손덕상위원

국장님한테 바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먼저 저하고 좀 교감을 가지셨죠, 맞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런데 이번 추경에 경남FC 운영비 보조 예산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예산하는데 이게 지금 올라오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당초 작년 FC 예산이 도에서 한 110억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한 90억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주로 나가는 게 인건비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40억원을 확보했고 이번에 한 20억원 정도를 증액했습니다, 확보하지 못한 것.

손덕상위원

지금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의지를 좀 많이 들고 왔는데 오래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 관련해서 지금 사무국이나 경남FC에서 돌아가는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가 저한테 지금, 서면질문서 자료가 왔는데 25일에 온 자료하고 27일에 온 자료가 일단 계약과 연봉에 대해서 바뀌어서 온 건 지적을 해서 이것은 이해했는데 그 뒤 페이지 넘어가면 또 금액이 변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한 번 더 자료 요구를 하면 또 자료가 다르게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나간 자료는 정확히 인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어제 위원님 방에 가서 연봉 관련한 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이야기를 들었고, 자료에 대해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한 번 더 챙겨서 정확한 자료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단하고 개인 선수와의 그런 연봉 계약은 사인 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저도 오늘 법적 근거까지 전체적으로 한 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나중에 소송 가능성까지 있다는,

손덕상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오전에 자료 요구를 할 때 외국인 선수 전체에 대해서 가져다 달라고 했고, 맞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리고 사전에 개인정보 다 가리라 했습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맞을 것 같은데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조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지금 경남FC 운영하는 게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있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말컹이 이적해서 사무국 직원들 성과급 잔치 한 번 하셨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저희가 K1리그 2위를 하고 ACL 진출하는 것에 따라서 성과급이 일부 지출되었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러면 경기 결과가 안 좋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냅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작년에 성과급은 기존에 있는 연봉에서 별도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기준에 받았던 연봉이 그렇게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깊이는 안 들어갑니다. 겉으로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경남FC 방만한 운영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실 겁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어제 제가 직접 재무제표도 위원님하고 같이 봤었고, 지금 영업 이익이 마이너스 119억원 정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거의 다 우리 도에서 지원해 준 그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올 초에 대표이사가 새로 오시고, 전체적으로 우리 경남FC 조직과 인력, 예산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경남FC를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지사님 보고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가 별도로 손덕상 위원님한테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도 기관의 여러 군데로 우리도 자료 요구를 해 보고 했지만 이렇게 깐깐히 자료를 주는 데는 처음 봤고요. 주지도 않을뿐더러 달라고 했을 때 잘못된 것은 수정해서 오는 게, 뒤에는 완전 틀린 자료가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경남FC 사무국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잘못된 부분은 저희가 관리 감독 부서로서 분명히 시정 조치를 하고 정확하게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그리고 경남FC 선수단들 언제쯤 경기를,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경기 못하고 있다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손덕상위원

해외 언론을 보시면 지금 해외는 선수들 연봉도 스스로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어떻게,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습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언론을 저도 직접 TV를 통해서 봤고, 지금 일정이 아직 합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어제도 프로축구연맹에 가서 대표자 회의를 했는데 아직 일정 확정이 안 되었고요.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해외 언론에서 보고되었듯이 선수 연봉 관련해서는 아직 국내에는 타 구단에서도 아무런 동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동향도 저희가 전국적으로 파악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도 별도 조치를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경남FC 안의 내부적인 환부를 도려내기에는 좀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받으면서 파악을 했고요. 우리 도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도민구단 안의 그런 내부적인 것은 도에서 인원을 더 파견하든지 해서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려서, 지금 새로운 감독하고 새로운 대표가 오셨다 아닙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그분들이 산뜻하게 출발할 수 있게끔 터전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뒤숭숭한 저런 FC를 다시 저분들 보고 관리를 해라, 그분들도 또 그 사람들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손덕상위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각별히 챙겨서 정말 경남FC가 진정한 도민구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덕상위원

제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고맙습니다.

손덕상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손덕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손덕상 위원님이 아마 제가 봤을 때 질의를 10분의 1도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 도민들이 다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좀 더 상세한 자료를 개인적으로라도 주시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먼저 하세요.

황재은위원

그래요? 국장님, 서신 김에 진짜 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예술인 창작활동준비금 지원이 있잖아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재은위원

이게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재은위원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황재은위원

창작활동 준비 지원을 예술인들에 대해서 주로 어느 쪽으로 예산을 할 계획이신지, 자료상에 나와 있는 것은 통으로만 설명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남예술진흥원, 그리고 별도로 예총·민예총 간담회 통해서 현재 피해 사례들을 굉장히 많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예술인들 같은 경우는 월 보수가 300만원 이하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에 대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를 적용해서 올해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50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나갑니다, 1년에. 그래서 이것도 같은 기준으로 해서 이번에는 중위소득 120%, 조금 더 완화를 시켰습니다. 완화를 시켜서 1인당 200만원, 추가로 150명 정도를 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임위에서 조금 더 증액을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재은위원

예술인들에 대한 생계의 어려움들은 경남도 전역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하는데, 다만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 혹시나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배려하셔서 그런 분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 배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국장님, 고생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 저는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조서 101페이지 보면 근대역사문화공간 있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근식위원

그게 사업은 선정이 되었고, 또 예산까지 얼마입니까, 100억인가요? 그게 되었는데, 삭감된 특별한 이유를 좀,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삭감된 이유가, 올해 3월에 최종 확정이 되었는데, 문화재청에서 사업 기간을 2021년부터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올해부터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부득이하게 문화재청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통영시로 안 간다는 게 아니고 조금 연기되어서 내년부터 지원될 예정입니다.

강근식위원

하여튼 사업연도 변경이다?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근식위원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구

임재구위원

수고 많습니다. 자료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이 있죠?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재구

임재구위원

그것 3년간 지출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마치기 전에 가능하십니까?

명현

류명현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황이 그래서 금방 질의하셨던 3개 실·국을 한꺼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조정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3개 국의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이에 참석하신 4개 부서가 있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4개 부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희위원

또 들어오는데요.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사회적경제추진단)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사회혁신추진단)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복지보건국)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보건환경연구원, 일자리경제국)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인재개발원)

14시 25분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시 하겠습니다. 5개 국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보건환경연구원, 일자리경제국, 복지보건국, 이렇게 순서대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경제추진단, 잠깐만요.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아니, 아니. 저는 거기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신용곤위원

사회혁신추진단 할 겁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사회적경제추진단입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5페이지, 예산서 20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추진단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나 모든 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사회혁신추진단장님. 앞에와 똑같이 인사 말씀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공론화 용역 추진. 공론화라는 뜻을 왜 여기에다가 담았습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11일 보건복지부가 지역의료 강화에 대한 대책을 발표합니다.

신용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그냥 간단하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용곤위원

공론화 뜻을, 왜 여기에다가 공론화를 담았냐고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공공병원이라고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건강이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한 300병상 정도의 새로운 공공병원을 짓는다고 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평균 1,300억원 정도 들고,

신용곤위원

아니, 그것 말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기 때문에,

신용곤위원

공론화를, 공론화 뜻을 여기에다가 담았냐, 그것은 공론화와 관계없는 일이고. 이것은 병원을 짓겠다, 안 짓겠다 하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신용곤위원

병원을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를 가지고 공론화하겠다 이 뜻 아닙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핵심을 추린다면 그렇게 이야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공공의료에 있어서 보건소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응급의료 전달 체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것이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경남의 5개 권역 중에서 서부경남에는 공론화를 통해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책임의료기관을 공공병원을 신설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병원을 지정할 것인지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신용곤위원

아니, 됐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도민들의 결정으로,

신용곤위원

아니, 됐어요. 그러면 공론화는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공론화를 합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것은 전문가들이 설계하기 나름인데요. 현재 저희 도가 용역 예산을 원가 계산을 하면서 잡고 있는 것은 일단 보건의료 쪽의 전문가와 지역의 서부경남 5개 시·군의 단체장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행정 책임자들, 그리고 보건 관련자들, 시민대표가 함께 하는 운영위원회와, 그리고 5개 시·군의 시민대표 20명씩 100명이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에서 네다섯 가지 의제에 대해서 숙의해서 결정해 가는 방식으로 설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용곤위원

그 사람들이 공론화해서 병원 하지 말자고 하면 안 한다 이 뜻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안 하는 것을 지사님께 권고할 수 있겠죠, 그 결정 사항을.

신용곤위원

아니, 그렇게 하는 것보다 도민 공감대가 형성된 서부경남 공공의료 확충 정책 결정이면 서부경남의 도민들한테 여론조사 해서 해 버리면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굳이 이런 문구를 써서, ‘공론화를 해서 한다.’ 이것보다 그냥 병원 지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것은 여론조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어려운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해야 될 거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결국 병원을 지을 것 같으면 서부경남 도민들 의견을 물어서 지사님께서 병원을 지으면 되는 건데, 그 여론조사를 하고 나서 지을 것 같으면, 짓자고 도민들이 이야기하면 다시 용역단을 구성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은 처음부터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이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이게 법률에 의한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도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여론조사는,

신용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바쁜데 그만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신용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마무리까지 다 해 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시는 질의는 마무리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제가 코로나 때문에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예산서를 보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질의가 많습니다. 공동체 활동 지원 주민공모사업, 이게 주민참여 공모사업입니까, 무슨 공모사업입니까? 언제 공모한 겁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언제 공모한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18개 시·군에,

이병희위원

아! 이 예산을 받으면 공모를 해서 하겠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단장님,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갑론을박이 없었어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갑론을박은 없었고, 다만 코로나19로 공동체의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확인되어 있고, 다행스럽게도 우리 경남의 도민들께서 마스크 나누기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로 공동체 역량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경남의 공동체 역량을 확대시켜서 코로나19 이후에도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이런 여타의 문제를 우리 지역이 함께 해결해 가자고 하는 취지로 이 사업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는 18개 시·군의 구석구석까지 이런 사업이 있다고 하는 홍보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고요. 그리고 기왕에 주민자치위원회나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이나 지역을 잘 알고 하고 있는 부분들과 함께 거기서 추천도 받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주민들이 발굴되도록 하되, 기존에 이미 공동체 역량을 일정하게 갖고 있는 데하고 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알겠고, 공동체 활동 58개소라는 것은 지정이 되어서 58개소입니까, 이 58개소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주민들께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 예산 범위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58개소가 어디에서 나오느냐는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는 주민들이 300개도 신청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것을 공모 심의를 통해서 예산의 제한 때문에 이제 시작하는 데는 40개를,

이병희위원

아! 그러니까 300개든 500개든 들어오는 대로 받아서 58개만 선정을 해서 주겠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근본적인 취지는 요구한 예산을 받아서 공모 사업을 시·군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에서 응모하는 게 300개든 100개든 20개든, 58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겠다, 그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공동체 발전 단계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씨앗기나 활동기나, 또 열매기로 세 가지 층위로 나누어서,

이병희위원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코로나 사태 긴급 대응하는 데, 비상대책회의나 이런 데 들어갑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저희가 비상대책위원회의 성원은 아닙니다. 다만,

이병희위원

단장님, 예를 들어서 앞뒤가 맞아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사회혁신추진단장으로서 코로나 비상사태에 대한 앞으로의 경남도의 매뉴얼을 만드는 데 일정 부분 사회공동체가 어떻게 움직여 가야 된다는 그런 단계를 겪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그것 하는 그런 게 된다면 저로서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사회혁신추진단에서 이런 공동체의 가치와 역량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58개소를 지원하겠다, 이런 목적은 어떻게 보면, 언제 이것을 생각하신 거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다른 광역시·도들은 이미 다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이나 농촌 중심시가지 지원사업이나,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이병희위원

어느 시·도에서 사회공동체활동 주민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강원, 울산, 대구, 부산, 인천, 제주, 경기, 충북, 충남, 광주, 전남,

이병희위원

이런 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면 이것은 코로나도 안 왔을 때 어떻게 이걸 했어요?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이것은 코로나 이전에 이 역량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말이지.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위원님, 제가 조금 더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아니, 내가 답변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고, 단장님 말씀하고 어긋나잖아요. 다른 시·도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오기도 전에 이것을 미리 예측이라도 한 양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 벤치마킹해서 사회공동체 지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그것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예,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일단 이 코로나 정국에서 저희 사회혁신추진단은 지역의 공동체를 경남도민들께서 희망백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찾아서 웹자보를 만들어서 계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원의 청만행웅은 마스크 1,000개를 제작해서 나누더라, 또 거창에서는 한의사들이 한약을 지어서 고립된 면에 전달을 하더라, 이런 수많은, 또 사천에서는 학교에 가지 못해서 점심을 굶는 아이들에게 도시락을 매일 나누어 주고 있는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저희가 계속 발굴하고 이것을 확산시켜서 경남도의 공동체 역량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정국에서는. 그리고 위원님께서 의문을 갖고 계신, 이게 코로나와 직접 관련 예산이 아니지 않냐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시·도들 이미 하고 있던 것을 이 국면에 벤치마킹을 하겠다고 넣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님이 일면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경남은 그동안 공동체 관련 활동이 없었는데, 아시겠지만 전국에 마을 단위로, 또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위기 상황에서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름다운 활동들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차제에 경남도 이 활동을 더 확산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특히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심리적인 불안이라든지 여러 요소들이 위기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이웃이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하는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병희위원

어쨌든 알겠고,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여튼 단장님, 이게 만약에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전시적인 그런 것보다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 취지를 잘 살려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난실

윤난실사회혁신추진단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혁신추진단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오신 보건환경연구원, 일자리경제국에 잠깐 양해를 구하고요. 복지보건국이 다음 급한 일정이 있어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와 간부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복지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보건행정과, 식품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긴급재난소득 신청서에 관해서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인터넷에 띄울 수 있는 서식 하나만 달랑 왔거든요. 긴급재난소득을 신청할 때 3주 전만 하더라도 서류가 너무 복잡하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인들 연락도 많이 왔었고 그런 이야기를 시장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신청 공모를 어떻게 했는지 두 가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황 위원님 질의하신 게, 자료를 요청하셔서 저희들이 이것을 제출은 했는데 사실상 아직 공고가 된 것도 아니고 확정된 내용도 아닙니다. 현재 실무 검토 단계이고, 그런데 보신 자료는 어떤 자료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에서 기본 안을 지사님께서 발표를 했었고, 어제 기재부에서 국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골격은 발표했지만 상세한 시행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도 그 후속 회의가 3시에 잡혀 있어서 그런데, 그게 확정이 되면 정부 지원안과 우리 도의 지원안을 통합해서 운영할지, 아니면 기존 우리 도의 지원안을 먼저 집행을 하고 순차적으로 국가지원사업을 시행할지 등이 미결정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신청서도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고, 대외적으로 발표되거나 알려진 신청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러면 긴급재난소득 신청서나 취지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 타격, 그다음에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재은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요청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서로 공동체 의식을 갖고 한다고 하면 서류 양식이 간략해졌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그 부분에, 아까 3시에 회의하신다고 하니까 신청서가 복잡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취지에 그분들이 못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확정이 되면 의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언론에 먼저 배포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저희 의원들도 알 수 있게끔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황재은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충분히 공감을 드리고, 저희들이 실무안이긴 하지만 신청서만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첨부서류나 이런 것은 없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기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초안을 만들었는데, 위원님 취지에 맞게 조금 더 간소하게 만들고 첨부서류 없이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강근식 위원님.

강근식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 어저께 국가에서 국가는 어떻게 하겠다는 안만 나왔지 아직 확정된 안도 아니고, 일단은 국회가 열려야 되고, 국회가 열림으로써 또 안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닙니까? 제언이 있어야 되고 국회 통과를 해야 되고 그렇게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지금 발표했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결정난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국가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의회를 통과,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듯이 통과해야 이게 확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위 70% 준다는 것은 정부안이고,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의회 통과 사안인가요?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게 국회 통과 사안입니까?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정부 2회 추경을 원 포인트로 결정해서 지방에 예산을 내려주겠다, 이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복지보건국장님 바쁘시니까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신종우복지보건국장

예, 감사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6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저도 많이 헷갈립니다. 일자리경제국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85페이지에 있습니다. 소관 부서는 일자리경제과, 창업혁신과, 소상공인정책과, 노동정책과, 투자통상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이옥철입니다. 국장님, 코로나19 때문에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던데, 청년 실직자 생계비 지원사업 말입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사안이 하도 시급해서 이런 부분도 신규로 올렸다고 생각은 드는데, 실직 청년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사업 대상이. 3,000명이면 이것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8세에서, 보통 청년 사업은 34세까지 하는 게 많은데 이번 경우에는 39세까지 연령대를 높였고요. 저희들이 대상자 자체를 코로나 발생 이후에 실직한 도내 청년들 대상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돼 있습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정확한 숫자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나름 실업률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가지고 현재 추정하고 신청을 받아 봐야 정확한 숫자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3,000명이 넘을 경우에는요?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넘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공고가 나갈 때는 예산 한도 내에서 신청받는 것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추가로 만약에 그 부분이 있으면 2회 추경이라든지 다른 사업 쪽으로 해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다가 공고를 띄웁니까? 경남도 홈페이지에만 합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이 부분 저희들, 이 사업은 읍·면·동에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전체 온라인 시스템으로만 접수를 받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청년 실직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도 안 나와 있는 상태고, 그래서 급하게 편성한 것은 알겠는데,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은 청년 실직자 중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청년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사회안전망이나 그런 부분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직자에 대해서, 이번 대상에 꼭 기업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소상공인 업체라든지 편의점이나 그런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잃었는데 고용보험이나 그런 데서 구제를 못 받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인 숫자는 특정할 수 없는데, 상당 부분 그런 대상자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수혜받는 대상자 말씀입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들이 공고를 충분히, 이미 언론에 전반적인 부분들은 나갔고요. 의회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공고를 낼 때 시·군하고 해서 말씀하신 모르고 신청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기영

김기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잘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오신 분 중에 마지막으로 인재개발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재개발원 예산에 대한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재개발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7페이지에 있습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사회적경제추진단, 사회혁신추진단,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일자리경제국, 복지보건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소통기획관실, 도정혁신추진단) 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계속)(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재난안전건설본부)

14시 51분

이어서 소통기획관실, 도정혁신추진단,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재난안전건설본부의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기획관실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혹시 소통기획관실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정혁신추진단장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직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정혁신추진단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혹시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3페이지부터 있고요. 예산서 18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농업기술원 소관 부서는 총무과, 연구개발국, 기술지원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58페이지, 예산서 119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곤 위원님.

신용곤위원

해양수산국도 코로나 예산하고는,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극소수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저희가 한 서너 가지 정도,

신용곤위원

앞으로 좀 더 잘 파악하시고, 해양수산국도 어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춘근

김춘근해양수산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곤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건설본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예산 중에 설명이 필요하신 예산 있으십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아니요, 특별하게,

일수

김일수위원장

없으십니까?

대호

신대호재난안전건설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9페이지, 예산서 265페이지부터입니다. 재난안전건설본부 소관 부서는 안전정책과, 민생안전점검과, 재난대응과, 건설지원과, 하천안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대답을 너무 시원시원하게 하시네요.

황재은위원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질의나 자료 요청을 할 때 요청하시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병희 위원님께서 없다고 자꾸 강력하게 종용을 하시는데, 없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좀 말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병희위원

예, 미안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있는데 이병희 위원님 목소리 때문에 못 하신 것 있으면 지금 하셔도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것으로 소통기획관실, 도정혁신추진단, 농업기술원, 해양수산국, 재난안전건설본부에 대한 예산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계속)(통합교육추진단)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도시교통국, 도로관리사업소) 라. 경제환경위원회 소관(계속)(산업혁신국)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계속)(여성가족청년국)

웃음

14시 58분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모시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국장님들. 이어서 통합교육추진단, 도시교통국, 산업혁신국,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여성가족청년국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합교육추진단장님. 통합교육추진단에 대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통합교육추진단의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단장님, 여기서 마무리를 합시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 그냥 넘어가지는 못할 것 같고, 마음이 많이 안 내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단장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 일단 넘어가고, 경남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도지사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저희들이 시작하게 된 원 취지는,

옥철

이옥철위원

사업 내용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다른 것은 놔두고, 기본적인 것은 이 사업 조서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일단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진행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청하고 협의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도 사실은 60인 이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통합교육추진단에서는 교육청하고 사실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할 때 가용재원이라든지 향후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굉장히 고려를 많이 합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도 네 차례 정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군 단위에 우선적으로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평가를 한 후에 추가적으로 확대를 하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교육청에서는 교육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들어오시는 외부인들을 위한 각종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을 전담을 하고요. 지자체에서는 사실 그분들이 오셔서 일자리도 좀 마련해 주고 실제로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사업 내용이 10억원을 편성해서 지금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었는데, 2개 지역이, 그러면 총 예산이 1개소당 10억원씩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현재 5억원씩이고요. 도비 5억원, 군비 5억원, 교육청 5억원, 15억원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15억원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내용이, 제가 방금 내용을 말씀해 달라는 것은 사업 내용이 임대용 공동주택 건립, 그리고 빈집 정비, 맞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15억원을 가지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이것은 진짜 농업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모르고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고성에 영오초등학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영오 옆에 영현이 있고, 영오가 가운데 있고 그 좌우로 개천하고 영현이 있습니다. 우리 고성만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3개 학교에 학생 수가 10명에서 15명 정도 됩니다. 지금 그 동네에서, 아마 3개 면에서 제가 알기로는 태어난 어린이가 채 1명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 하나 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추진하는 모양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학교부터 저는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불과 10명, 12명,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산청에는 9명도 안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그것은 저는 아이들 학습권 침해라고 봅니다. 최소한 30명 이상, 그래도 한 50명 정도는 되어야 아이들이 서로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교육도 되고 할 텐데, 이런 데다가, 영오에다가 그 학교 옆에 공동주택 짓고 빈집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부분은 우리 농촌 살리기 부분에 사업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이것은 저는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이런 사업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는지. 옆에 함양에 임재구 위원님 계시지만, 함양 서하초등학교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서하초등학교를 보고 리모델링 삼아서 지금 준비를 도에서 하고 있는데, 이 15억원을 가지고 다른 것도 아니고 빈집 정비하고 공동주택을 짓는다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촌에 들어오겠습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농업·농촌을 모르고 하는 사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2년 동안 농해양에 있으면서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서 참 어이없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농업·농촌에 대한 고민들을 진지하게 하고 있는지 저는 이것을 묻고 싶어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답변 조금 올려도 되겠습니까?

옥철

이옥철위원

예,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방금 전에 하신 말씀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여기를 추진하는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하시는 일면일교 부분을 정책적으로 교육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면일교 부분을 통폐합을 해서 제대로 된 학교를 만들어서 거기 학교에 지원을 해야 진행이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 쪽에서는 사실은 일면일교하고 통폐합을 동시에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적어도 1면에 1개 학교는 남겨둬야 된다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봉착하게 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저도 예전에 함양군에 서하초등학교를, 제가 함양군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똑같이 서하초등학교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앞에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적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추려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고요. 또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올리면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는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최소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보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방향을 꼭 한번 찾아오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좋습니다. 단장님, 그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 서하초등학교에 그 사업을 하고 나서 학생이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한 30명 정도 는 것으로,

옥철

이옥철위원

30명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거기 보면 보건지소도 있고, 또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학생 수가 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흔히 말해서 농촌관광이라든지 각종 공모라든지 이런 쪽도 대개 연관이,

옥철

이옥철위원

학생이 들어오려면 부모님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겠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큰 틀은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정상적인 부분입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러면 그 농촌에 들어올 때 일자리라든지, 빈집 같은 것은 지어서 임대를 해 준다든지 싸게 준다든지 하겠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옥철

이옥철위원

그럼 일자리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일자리 부분도 저희들이 진짜 고민이 많은데, 사실은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나 타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농촌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좀 더 한번 해 보고 싶은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을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사실 농촌은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인구가 줄고, 왜냐하면 젊은 층이 인구가 늘지 않으면 그 지역은 죽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바라는 수준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번에는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젊은층을 유입하기 위해서 각 농업군에서 얼마나 많은 사업들을 발굴하고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사람들 들어오라고 집 주고 하는 것은 기본이고 땅도 주는 데도 있고, 젊은 농업인들 들어와서 촌에 와서 농사만 지으면 뭐하겠습니까? 특별히 할 게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주변에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국 못 버티고 농촌을 다 떠나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데 빈집만 짓고 공동주택 짓고 한다고 해서 들어올 것이냐, 이것은 일자리 부분하고 농업을 살리는 부분하고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해서 돈을 15억원이나 넣으면서 빈집 리모델링하고 공동주택, 다른 세부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세부적인 계획을, 일자리는 시·군에서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설명이 충분히 되어야죠. 그럼 고성군에서는, 남해군에서는 어떤 식으로 그분들이 들어올 때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땅을 제공한다든지와 같은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단지 이런 부분만 가지고 프로젝트라면서 예산을 올린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저희들이 준비를, 만일에 가능하시다면, 예산을 혹시나 주시면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다 준비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아,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실제로 제가, 고성이 우리 군수님이 워낙 열정적이어서, 이런 부분은 저도 우리 고성이 선정되어서 참 기분 좋습니다. 해 보고 싶은데, 제가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나중에 위원님들이 답변을 들었으니까 충분히 공감하시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여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계획이 좀 더 수립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새겨듣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이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재은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재은위원

단장님, 저는 이옥철 위원님의 의견에 약간 첨부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만 드리고자 합니다. 단장님!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지금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시기에 약간은 필요하다는 약간 다른 각도의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농촌으로 귀농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여건이 우리가 체험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족과 다 내려와서 정주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려오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 사업에서는 딱 어떻게 사업 목적을 정해 놓았냐면 민·관·학 협업을 통해 작은 학교 인근 마을에 정주 여건 마련 및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민들이 마을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마을과 학교의 상생을 도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문장을 다시 끊어놓고 보면, 정주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자녀를 둔 이주민이나 또는 이 마을에 살고자 하는 사람에 한해서 이런 조건들을 프로젝트 사업의 여건에 맞게끔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차라리 체험공동주택처럼 폐교를 활용해서 누구나 와서 여기 한번 체험해 보고 이 마을에 살아보고 농촌에 귀농을 했을 때 ‘아, 여기서 살아볼 만하다’ 해서 가족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계약처럼 살 수 있는, 몇 달이라도 살 수 있는 주택이 오히려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아예 이주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가면, 아까 함양에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그 마을을 통해서 한 30가구가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이 프로젝트를 조금 사업을, 목적을, 사업 내용을 조금 변형시켜 줬으면 어떨까, 그래서 일자리 연계를 통한 체험공동주택으로 누구나 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살면서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조금 더 포함이 되었으면, 이 사업에 추가로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의회에 반드시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의견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고를 드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집행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어차피 빈집 정비 사업이라든지 소규모 주택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 부분과 이 작은 학교 살리기 프로젝트를 부서별로 전부 협업을 통해서 논의도 좀 하시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황재은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체험공동주택은 없습니다.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계획이 취소되거나 가족 협의하에서 이사 자체를, 귀농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험공동주택도 첨부를 한다면 이 사업이 조금 더 방향이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단장님, 잠깐만요. 연결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 구상을 단장님이 하신 것 아니에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구상하신 것 맞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맞습니다.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방침을 받았어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왜냐하면 이 부분이 도지사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교육특별도 관련한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담당 부서에서 사업을 구상을 하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예산서까지 올렸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진행할 때 감안해서 보충을 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은 이 사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장님, 30페이지 잠시 한번 봐 주시면,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30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30페이지 봐 주시면 추진경과 및 사업성과 부분에 향후 계획이 있는데,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니,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왜 시작했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구상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만들고 해서 이 사업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어렵게 이 사업을 만드셨을 텐데, 오랜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죠? 그랬을 것 아니에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랬을 것인데,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질의하시는 위원님마다 말씀을 하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자체적으로 단장님 의지가 안 보여요, 예산을 올리셨는데.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런 의미로... 죄송합니다. 만일 그렇게 받아들이셨으면 죄송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렇다니까요. 지금 하시는 행동이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게. 이건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제가 거창 사람인데, 함양 서하초등학교는 거창하고 바로 옆 아닙니까, 또 우리 임재구 위원 고향이시고. 서하초등학교는 아주 오래 전에 이야기입니다. 근래 이야기가 아니고요. 맞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맞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무언가 사업을 구상하시고 새로운 사업을 하실 때는 추진하시는 곳에서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죠. 금방 보니까 너무 막 왔다 갔다 하고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죄송합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아닙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옥철 위원님.

옥철

이옥철위원

잠깐 마무리만 하겠습니다. 방금 황재은 위원님이 귀농하시는 분들 집 부분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것은 농업 군에 가면 대부분 지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함양에 가도 보통 농업기술센터 주변에 집을 한 열 채 정도 해서 1년 동안 싸게 임대를 하고, 농지도 줘서 실제 농업을 경영해 볼 수 있게끔 군에서 다 마련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를 제가 문제를 삼느냐면 서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궁금해서 임재구 위원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봤는데, 거기는 ‘에디슨모터스’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 공장에서 일자리를 주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온 것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이 단지 빈집 정비하고 공동주택 짓는다고 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일자리하고 맞물려야 되는데, 영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주변에 사천도 있고 진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자리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서 여기에 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업 조서를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할 때 일자리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연계를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지, 빈집 정비하고 공동주택 짓는다고 해서 촌에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니까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제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오면 영오의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을 해서, 그럼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유도책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을 해야지, 집 준다고 들어오겠습니까? 절대 안 들어옵니다. 촌에 와서 뭐 할 겁니까? 먹고사는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서 세부 계획을 세워달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군하고 교육청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군에서 일자리 부분을 충분하게 확보를 어느 정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단장님이 고민을 해서 이 좋은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이 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옥철

이옥철위원

그렇게 세워서 다시 위원회에 좀 보고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영위원

반갑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미래교육모델학교 구축, 이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테마파크라고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미래교육테마파크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의령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하고 현재 미래교육모델학교 구축하는 것은 직접 연관이 없습니다.

김경영위원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보니까 작년에 이미 추진을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은 증감 사유에 보면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코로나19에 대해서 어찌 보면 빨리 시작을 했다면 현재 효과를 볼 수도 있었겠다 싶기는 한데, 사유로 나오기에는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 사업 추진 계획을 보니까 3개 학교에다가 6억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이런 환경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전체적인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구축되는 비용까지 다 들어가서 6억5,000만원입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해서 1개 학교당 6억5,000만원으로,

김경영위원

그러면 학교 규모가 서로 다를 수도 있는데 큰 학교든 작은 학교든 다 이렇게 넣겠다 이겁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각 학교별로 1개씩 공모를 통해서 할 건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어떤 부분들을 구축할 건지를 공모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서 공모 요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저희들이 가져갈 부분인데, 학교별로는 약간 차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대로.

김경영위원

그러면 학교 한 교실 같으면 교실에다가 이런 것을 구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학교 전체 규모에다가 다 설비들을 갖다 넣는다, 그런 겁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일정 부분만 대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럴 수도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일단 공모를 할 때 학교에서 이런 것을 준비를 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넣느냐에 따라서 지원하는 것도 다르다는 이야기네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일단 5월까지는 전체적으로 대상 학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업들이 미래적인 가치로 필요하기는 한데, 실제로 이런 사업이 어찌 보면 통신의, LG유플러스 이런 경우 여기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연결해서 학교에다가 설비를 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렇게 되면 이 사업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유지해 나가는 데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건지, 초기 설비비용만 넣고 나중에 유지되어가는 비용은 어떻게 계산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앞에 저희들이 2월에 세코에서 32페이지, 구글, 애플, LG유플러스, 삼성하고 전체적으로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때 참가한 기업 분들 말씀은, 기본적으로 3년은 A/S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A/S는 하는 거고, 유지비는 어디에서 감당합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유지비는 일단 학교 쪽에서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학교에서 부담을 한다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구축하는 비용은 교육청하고 저희들이 같이 하고요. 하고 나서 들어가는 비용들은 추후에는 학교에서 비용을 부담하셔야 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여기 보니까 설비 초기비용만 들어가 있고 나중에 어떤 식으로 유지비용을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게 안 들어가 있는데, 순전히 학교에서 부담한다는 것은 결국은 교육청 부담으로 간다는 이야기네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의문점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일단 이후에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재구

임재구위원

김경영 위원님 말씀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에 교육청에서 다 했던 사업 아닙니까? 에듀테크, 앞에 와이파이를 통해서 유플러스라든가 이런 것 도내에서 교실에 다 했던 사업인데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이 부분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들이 2월에 행사할 때는 실질적으로 그 앞에 했던 부분하고 현재 진행하는 부분은 별개 부분입니다. 앞에는 진행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미래교육모델학교 구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어쨌든 교육청에서도 오래 전부터 유비쿼터스 해가지고 교실 내에 그런 공간을 만드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것하고 내가 볼 때는 중복되는 것 같고, 또 근거 자체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학교에서 지자체나 이런 데서는 학교에 시설 지원을 자제하고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 부분은 위원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으로 실질적으로 직원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장학회라든지 직접적인 집행사업은 가능한데, 교육청에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대신 시 단위하고, 저희 도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교육청에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재구

임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이병희위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교육추진단이 발족함으로 해서, 경남도와 경남교육청이 한 걸음으로 가기 위해서 통합교육추진단이 발족이 되었고, 그 일환으로 경남도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법에 의해서 보조를 해 나가는 사업을 채택을 한 것이 이것이다 이런 거죠, 개념 자체가. 이옥철 위원님, 임재구 위원님 하시는 그 부분이. 그런데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옥철 위원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도 아주 특별한 지역을 대상 모델로 하면 100% 실패합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과장님이 “집행부에서 현재 기존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는 더 강화를 해서 이 사업을 의회에 보고하겠다, 그 보고에 따라서 실행 여부를 결정해 달라.” 그렇게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은 아까 꾸지람을 하셨는데. 그만큼 자기가 의지를 보이겠다는 것 아닙니까, 명확하게 하겠다는 것.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나 지금 이 사업이 중복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더 봅시다. 경남형 학교 공간혁신 모델 구축사업 있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이것 지원입니까, 바로 하는 겁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은 다 교육청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병희위원

교육청에 들어가는 거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그렇습니다.

이병희위원

그런데 여기 우리가 복합공간을 해라, 뭐 해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기본적으로 그래서, 보면 교육행정협의회라는 게 있고요.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병희위원

그러니까 통합혁신교육추진단이 생겼다고 해서 한참에 뭘 많이 해서 효과를 많이 내려고 하다 보면 놓치는 게 더 많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예산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충분히 좋죠. 그런 것을 우리 도가 어떻게 접근을 해 가야 진짜 통합교육추진단이 발족한 만큼 효과를 가져올 것인지, 그것을 먼저 고민하시는 게 급선무 아닙니까? 여기에 꼭 돈을 가미를 시켜서 교육청하고 같이 하는 사업에 돈 좀 갖다 넣어서 우리 이런 사업한다, 이게 효과가 날까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보고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병희위원

에이! 시간 가는데 하지 말고. 내가 교육위원회에 있다 아닙니까! 단장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120% 이해를 하고 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 공간혁신 때문에 일본까지 우리 갔다 온 것 알죠?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예.

이병희위원

교실 2개 보태어서, 복합공간 한다고 해서 시골의 학교 교실 2개 보탠다고 해서 문화공간이 확보가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통합추진단이 구성이 되었으면 통합추진단 구성해서 우리 도가 교육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접근해 가야 될 것이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조금 생색낼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 다 갖다 박아 놓았다고요.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위원님, 저는 일을 할 때 죄송하지만 그렇게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도 예산 계장 출신이기 때문에,

이병희위원

물론 생각은 다른데, 제가 이것을 볼 때 교육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거든요. 적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부분에.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대신 위원님, 사실은 이 사업들은 저희들 통합교육추진단에서,

이병희위원

아니, 나는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접근하는 방법을 달리 하라는 이 뜻입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이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식

민기식통합교육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음은 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15페이지, 예산서 277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부서는 도시계획과, 건축주택과, 도로과, 교통정책과, 토지정보과와 도로관리사업소를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기 위원님.

김진기위원

김해의 김진기 위원입니다. 저는 도로과의 무인 교통단속장비 설치사업, 이번 신규사업인데,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우리 지역 내의 초등학교, 특히 초등학교 앞의 신호기와 교통 과속기가 설치돼 있지 않아서 무척 고민이 많았습니다. 다행히 저도 김해에,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학교들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 신청이 다 받아들여져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과속기하고 신호기에 대한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언제부터 사업 시행이 시작되어서 설치 완료가 언제쯤 가능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저는 건축주택과장 김서곤입니다. 조금 전에 윤인국 도시교통국장하고 주무과장인 도시계획과장이 자가격리 상태입니다. 저희 건축주택과 업무 외에 사전 준비가 못 되어 있다는 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드립니다.

김진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관련 과장님에게 말씀을 하셔서 저하고 통화를 나중에라도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도로과장님 소관이시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도로과장님은 청에 계십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오늘 끝나기 전에 꼭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도로과장님, 혹시 방송 보고 계시면 지금 오셔도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영 위원님.

김경영위원

건축주택과장님이 못 오시는 겁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아뇨. 오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오후에 국장님 위주로 모시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장님은 어디 계십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지금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경영위원

방금 잠깐 놓쳤습니다. 김경영입니다. 아까 자료를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부탁을 했는데요. 자료를 받고 보니까 안전정책과에서도 유사한 사업이,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까지 같이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참고가 많이 되었는데, 현재 셉테드 기법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이런 것이 취약한 지역들이 있기는 있는데, 현재는 프로세스가 시·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는 이런 방식이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협의체에서 논의한다는 이야기들이 셉테드 안심골목길 말고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 추진할 때, 이건 다른 과 이야기겠지만 지역협의체 심의를 해서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까지 같이 논의가 되던데요. 이런 것들이 건축주택과하고 과가 연결되면 참 좋겠다 싶은데, 평소에도 여기에서 협의를 하는 편입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참고로 저희들은 셉테드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사업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범죄예방환경 도시조성사업은 지난해부터 도지사님 지시 사항으로 시작해서 이 사업은 CCTV하고 비상벨 설치, 두 가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실제로 가서 건축물을 조성하는 게 주안점이고, 안전정책과는 CCTV를 달고 비상벨을 달고 이런 것이 중심이다, 그런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저희도 안전정책과에서 하는 CCTV하고 안심벨에다가 더 확대되어서 주변의 경관을, 담장 도색이라든지 벽화라든지, 또 안심거울을 설치한다든지 골목길을 좀 더 확대된, 먼저 시작되었고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조금 더 포괄적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이번에 추경으로 올라와서 사업비를 증액해서 요구하는 것 맞습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김경영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 더 요구되는 상황들을 보고 증액을 한 겁니까, 아니면 이미 확보를 해 놓겠다고 하는 겁니까?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당초에, 지난해 수요 조사를 했을 때 5개 마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동안에 매년 1억원 정도 도비를 확보했었는데 금년도 당초예산은 도비 사정상 여의치 못 해서 6,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비를 3,000만원을 더 추가를 해서 시·군에 요구하고자 하는 사업을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김경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교집합이 잘 안 생기는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마산의 성매매 집결지 지역 이야기를 했던 것 아실 건데, 그 주변 지역이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환경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보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 되니까 그 거리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실제로 하기에 애로사항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 사업에 사전에 올라갔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지난해 수요조사를 했을 때 마산의 그 부분은 신청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차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창원하고 협의를 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그렇다면 지능형 CCTV 같은 경우도, 작년에 입구에다가 그냥 CCTV를 달았는데 입구 쪽과 뒤쪽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능형 CCTV와 연결성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영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로과장님 오고 계시지는 않죠?

서곤

김서곤건축주택과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혹시 아까 김진기 위원님 도로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까?

김진기위원

예, 전화상으로 통화를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일수

김일수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고요. 우리가 갑자기 발생한 확진자 때문에 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식사하시고 너무 피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가 되신다면 산업혁신국장님부터 해서 세 분 국장님, 단장님 와 계시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그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혁신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혁신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78페이지, 예산서 205페이지부터 입니다. 소관 부서는 산업혁신과, 전략산업과, 신산업연구과, 에너지산업과, 산업단지정책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08페이지, 예산서 263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청년국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2페이지, 예산서 389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부서는 여성정책과, 가족지원과, 청년정책추진단, 여성능력개발센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마. 건설소방위원회 소관(계속)(소방본부)

15시 52분

다음은 소방본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23페이지, 예산서 303페이지부터입니다. 소관 부서는 소방행정과, 방호구조과, 예방안전과, 119종합상황실, 119특수구조단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경영입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한 게 있어서, 소방본부 사업 이야기는 아닌데, 제가 헌혈차를 전에 타서 헌혈을 한번 하니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마스크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혹시 지역에 있는 소방 공무원들이나 종사자들은 이런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구급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 또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대원들, 또 화재 진압을 하고 있는 활동대원들이 마스크를 많이 소비를 하는 계층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구급대원들, 구조대원들이 대부분 많이 착용을 합니다. 아침에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두 달 분량의 마스크하고 플러스해서 장갑, 고글, 이런 것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영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아무튼 이번에 코로나 감염 사태로 대단히 고생 많으시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본부장님, 요즘 좀 어떻습니까? 경남이 코로나 관련해서, 소방본부가 제일 먼저 피부로 와 닿으실 것 같은데, 상황이 잠잠해집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도정에서나 도민들께서 다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주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감염은 많이 안정화된 수준이라고 보고요.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에서 입국해서 들어오는 사람들 관리, 그 부분하고 또 종교시설이나 유흥주점 이런 데 대한 고위험도 시설에 대해서만 잘 방어한다면 경남은 이것을 잘 넘길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하여튼 몇 달 동안 고생하고 계시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민들의 안전을 끝까지 챙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재은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황재은입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반갑습니다.

황재은위원

예산에 올라온 것 중에서 소방특별회계의 내용들을 보면 장비라든지 센터 건립 이런 것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119특수구조단의 경우는요, 소방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서 식사류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식사 문제는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110곳 정도에서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크고 작건 간에. 그중에서 본소와 직할 안전센터, 구조대가 같이 있는, 특수구조단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을 고용해서 도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안전센터 규모로 작은 규모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나 이런 사람들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재은위원

제가 지난번 때 자료 요청을 해서 식대를 지원하는 현황, 그다음에 취사원이라고 그럽니까?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조리원.

황재은위원

조리원이 있고 없는 상황들을 분류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지 않고,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119특수구조단 같은 경우도 식대비가 지원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것을 도정질문을 준비를 했다가 저희들이 연장이 돼 버렸잖아요. 예산에 저는 올라올 줄 알았더니 소방특별회계에서는 그런 부분이 안 보이길래 이게 왜 빠졌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 부분은 지난 연말에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다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하고 그 부분을 내부적으로 관련 부서의 협의를 거쳐서 방침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드려도 되겠습니까?

황재은위원

예.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그래서 급식을 자체적으로 하는 센터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직원들이 당장 시급한 것은 식기세척기라든지 설거지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하고 몇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우선 예산을 바로 지원하도록 했고요. 그리고 조리사를 고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인 문제하고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산 관련 부서와 조직 관련 부서가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 조리를 하는 데 있어서 부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저희들이 질의를 하니까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 그냥 지원을 해 줘도 된다는 설과 사전에 어떤 절차를 거치고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경남도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를 제정한 후에, 그리고 조리할 수 있는 부식비나 이런 것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본부장님, 우리가 기본적으로... 매슬로우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기본 다섯 가지의 욕구가 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생리적 욕구입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행안부에서 갑설과 을설이 있고 유권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죠?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황재은위원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다른 것은 다 떠나서요, 지금 소방본부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119특구단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든 먹는 것에 대해서는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먹어야만 에너지가 재생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유권해석이 어떻게 갑론을박으로, 아니면 갑설, 을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질지, 유권해석이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본부장님이 책임지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욕구는 해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평성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건설소방위의 이종호 위원님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관심이 많은데, 저희들은 지금 문제 제기만 해 놓은 상황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들은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가 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할애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태파악을 다 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우리 대원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식기건조기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석곤

허석곤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황재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의회사무처)

16시 03분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재은위원

여성가족청년국...

일수

김일수위원장

했습니다.

황재은위원

했습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것 있으면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여성가족청년국 말씀하시는 거죠? 황재은 위원님!

황재은위원

예?

일수

김일수위원장

여성가족청년국장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셔도 됩니다.

황재은위원

아닙니다. 저도 지금 너무 정신없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그래서 오늘 상황이 그러니까 이해를 충분히 하실 거라 보고, 하실 거면 국장님 지금 나오셔서 잠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실 것 같으면.

황재은위원

아뇨, 질의 없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호 위원님.

박준호위원

처장님께 공식 건의를 지난번에 한번 드렸는데요. 예산 오늘 하는 얘기지만, 어쨌든 회의실마다 외부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장치를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당초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소음 때문에 문을 못 열거든요. 각 상임위마다 마찬가지일테고요. 여기에 있는 공기가 계속 돌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뿐만 아니라 일하시는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도 사실은 조금 우려되고요. 그래서 바깥 공기가 들어올 수 있고 내부 순환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출

강덕출사무처장

적극적으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혁신국,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소방본부, 여성가족청년국, 의회사무처 예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퇴장해 주시고요.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회사무처까지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오늘 상황을 속기록에 좀 남기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 도청과 의회를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청 앞에 있는 모 식당 인근에서 코로나19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저희들도 예방 차원에서 지금 예산심의 자체도 상당히 단순화해서 진행을 해 왔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심의에 문제가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우리 도민 여러분, 이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7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재은위원

황재은 위원입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토론해 주십시오.

황재은위원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중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 1억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세출예산안 중 수출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 사업 등 2개 사업에 11억6,300만원을 증액하고, 도쿄올림픽 해외전지훈련단 도내 유치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에 17억4,300만원을 삭감하여 총 5억8,0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부대의견으로는, 예산편성 시 지방재정투자심사제도 등 예산편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것 등 총 21건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안 내용과 부대의견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nbsp; 이상과 같이 2020년도 경상남도 제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부대의견을 채택할 것을 제안합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371_8_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청)_1차 3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일수

김일수위원장

황재은 위원으로부터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과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자는 동의가 제안되었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황재은 위원의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27조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므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증액 항목과 비목 신설항목이 반영된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예, 동의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행정부지사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경상남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황재은 위원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 부대의견 21건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 증·삭감에 수치상 착오가 있을 경우 수정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8분

성호

박성호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 박성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일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재은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1회 추경예산안 종합심사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도민과 도정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이번 1회 추경예산안을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결해 주신 예산이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우리 경남의 민생경제 회복에 제때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예산은 갑자기 만들어진 예산에 정말 코로나 정국을 극복하고자 하는 우리 경남도의 의지가 담겨있는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과된 예산을 신속하게 적재적소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심사 검토 및 회의 준비를 위해 전문위원실 직원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도 관계공무원 여러분! 편성된 예산안이 목적에 맞게 효율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71회 임시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