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희 의원 발언

홍헌영 위원입니다. 시흥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한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피해로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과 소득이 감소하거나 단절된 임시 일용근로자 등의 생계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생활안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전국, 뭐 우리 경기도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비슷한 사업들이 진행돼 나가고 있어서 그 조례 만드는 안에 대해서 검토 결과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발언 신청) 네, 홍원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상황종료 되면 이 건은, 이 단 건에 대해서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조례는 상황종료시까지로 한다 뭐 이렇게 하면 되지. 이것을 못을 박아놓고서 조례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상황종료시까지 하면 되잖아,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위원님이 발의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2021년까지, 코로나 2021년까지 가야 돼? 코로나 듣기도 싫은데.

(복지정책과장을 바라보며) 그렇게 말씀드려요. 종료시까지······.

상황종료시까지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것은 상황종료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냐는 것인데······.

코로나 정부에서 상황종료 발표하면 그때가 상황종료지, 뭐. 상황종료라는 게 정부에서 상황종료 발표하고 그러면 상황종료가 되는 것이지.

상황종료가 보통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같은 것 보면 한 1년 정도 있다가······.

메르스가 8개월 갔어요, 8개월. 상황종료까지 8개월 갔는데······.

네, 그게 그렇게 되니까 오히려······.

유효기간을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코로나가 2021년까지 뭐, 아주 코로나 얘기도 듣기 싫은데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위원님 이것은 사실 방역으로 종료되는 것이 있고 이 종료가 그 상황이 되도 경제적인 부분이 뒤따르면 아마 그것까지는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을 바라보며) 조기집행을 한 것으로······.

이 기간을 이렇게 딱, 유효기간을 딱 정해놓을 필요성이 없고 그냥 정부에서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금일부로 아니면 며칠부로 상황을 종료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폐지되고 다 상황이 다 끝나는 거잖아요? 이것 그렇게 하면 자동폐지 시켜버려야지. 이것 그때 가가지고 또 12월 31일 지나갖고, 가갖고 의원 발의해서 폐지안 올려야 돼요. 그렇잖아? 그렇게 할 필요성이 뭐가 있느냐 이거야?

이 조례안 본건 목적에 맞춰서 목적달성에 이상이 없다고 그러면 상황종료시로, 뭐 그리 가는 것도 상관없는데요, 그 상황종료라는 것 자체가 그 방역에 대한 부분하고 경제적인 부분을 아마 맞물려 같이 생각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유효기간이 뭔가 좀 정확한 시점으로, 정확한 시점을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황종료라고 할 거면 상황종료를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우리가 기점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이해가 되어야 법적용어로 좀 들어갈 수가 있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정부에서 긴급재난, 긴급재난에 대해서는 상황종료를 선포하잖아요. 그것이 종료예요. 상황종료예요. 정부에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상황을 종료한다고 발표할 거라고요. 분명히 할 거라고. 재난이 발생하면 상황종료 발표를 해요.

네.

그러면 자동 상황종료와 동시에 폐지해버리는 것이지.

혹시 관련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확한 용어에 대한 부분들? (

위원석에서 - 제가······.)

이게 위원님, 정부에서 보면 공식적으로 종식선언을 합니다. (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요.) 그것을 종료로 봐야죠.

네. (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아니······.

여기에다가 상황을 넣으면 되죠, 조례에다가. 부기를 하면 되는 것이니까. (

위원석에서 - 홍원상 위원님 말이 저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부기에다가, 부기에다가 넣으면 되니까. (

종식, 네. (

위원석에서 - 상황종식 선포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하고 사스(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7개월 걸렸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입장에서 보면······.

7개월 8개월 걸렸어, 7개월 8개월.

연말까지 그 종식선언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인데요. (

위원석에서 - 그렇죠. 그건 알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종식선언 때까지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저희 지원 부분은 속도라고 하니까요. 최대한 빨리 저희가 지원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네. (

위원석에서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홍원상 위원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문구만 정확하게 쓸 수 있다고 하면······. (

위원석에서 - 대한민국 정부의 상황종식······.)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 (

위원석에서 - 선포일까지 그런 게 정확할 것 같아. 그래야지 딱 떨어지지. 오히려 그게 딱 떨어질 것 같아.)

네, 그러면 문구, 정회를 요청해서······.

"현금 등으로" 지급수단에 대한 방안까지 마련해 주시면 큰 이상 없습니다.

긴급상황에 앞서서 위원님께 일일이 소상히 설명드리지 못 하고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네.

아직 결정하기 전입니다.

그 기사에 대한 배포는 순전히 저의 책임입니다. 의회가 끝나고 나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기자들의 좀 독촉도 있었고 나름대로 긴박하다고 생각해서, 죄송합니다.

전부 저의 불찰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해를 해 주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홍원상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시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일단 가장 근본적인 부분은 최근에 저희가 250억 원에 대한 발표 이후에 경기도 내 모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비상경제회의에서 이 내용이 다뤄졌고요. 그 부분 때문에 급박스럽게 좀 반영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제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뀐 것 아니에요,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가 아침 오전 10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은 선별적으로다 집행, 지원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 선별적 지원인데 왜 지방정부에서 선별적으로다가 집행하겠다는 것을 갖다가 왜 그렇게 변경을 하는 거예요? 네? 왜 보편적으로다 바꾸느냐고? 한번 결정을 했으면 결정된 대로 집행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야? 지금요, 현장, 현장의 한번 의견을 들어보라고! 이렇게 해서 다 퍼대기 하고 여름에 장마 져서 수해 나고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야? 네? 그때 가서 어떻게 자금 만들어낼 거냐고? 지금 우리 시민들이 5만 원 10만 원 때문에 생활을 못 해요, 지금? 이왕 주려면 한 500억 원 더 만들어내! 500억 원 더 만들어내서 아예 20만 원씩 지급해! 뭐 하는 것이냔 말이야, 지금? 장난하는 것들도 아니고!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냥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갖고 아침에 본회의장에서 그러한 얘기를 들어야 돼? 그리고 우리더러 지금 심의하라고? 심의 안 해 주면 의회에 탓 다 돌리고! 그렇잖아요, 지금? 몇 날 며칠 동안 고수해오던 선별적 집행하는 것을 갖다가 하루 사이에 바뀌어가지고 보편적 지원을 한단 말이야? 그것도 국회의원 후보들이 기자회견하고 나니까! 차라리 그냥 선거용이라 그래, 선거용이라고, 선거용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그렇게들 집행부에서 흔들리고, 결정했던 것을 갖다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고 이래갖고 되겠느냐고?

정말 집행부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누구의 지시예요, 누구의 지시? 누구의 지시예요, 이거? 오너(owner)의 지시예요? 시장의 지시예요? 정확하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 내용은 처음에 선별적 집행에 대한 부분이 최초에 경기도에서는 기본재난소득에 대한 보편적 사항을 시행하게 됐고요. 지자체에서는 선별적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상황이 급박하게 더 변화가 돼서 그러면 선별적으로만 갈 것이냐, 아니면 보편적인 것까지 이행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판단을 한 게 결국은 선별적 지원은 선별적 지원대로 가고 보편적 지원을 바탕 위에 하겠다는 그 정책이 지금 반영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심의 때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제가 그런 얘기까지 했죠? 250억 원을 재난기금 100억 원과 그다음에 150억 원까지 해서 250억 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하려고 할 때 소상공인들과 일용직 인부들에게 100만 원씩 선별해서 2만 5,000명에게 준다고 했을 때 제가 바로 그러한 얘기를 했죠.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에서 10만 원에 전체 시민들에게 5만 원씩 플러스(plus)해서 지급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찾아뵙고 집행하고 이것이 진실되게 소상공인을 살리고 소상공인들과 이 어려움을 함께하는 길입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그래놓고 이게 기자회견이 없이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나마 좀 이해를 하겠어요. 기자회견 딱 하고 나서 변경하고 아침에 시장이 낭독하게 만들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냐고? 그렇게 "의회와 소통해야 됩니다. 의회와 함께 갑시다." 제가 시장한테도 많은 전화를 해 줍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게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하고 전화 많이 줍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마치겠습니다. (

- 발언 신청)

저는 집행부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얼마 전에 경기도 자체 내에서 보편적 지원으로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으로 10만 원씩 결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오늘 저희들이 아주 예리하게 한 대 크게 한방 먹은 게 우리 시흥시에서 시민들에게 기본소득으로 지원하는 게 또 일인당 10만 원으로 추가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또 소상공인 이하 실직자들 해서 2만 5,000명 100만 원씩 지원도 또 되고요, 선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저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이엠에프(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가 어떤 건지 아시죠? 정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빚이 질대로 지고, 그렇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제가 무지막지한 건가요? 그냥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아이엠에프(IMF)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으셨죠?

네,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견디고, 견디고 힘들어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견뎌내고 있는 어려운 과정들이 행정적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이 일을 같이 함께 해결해야 되느냐 부분들이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기본적으로 10만 원 그리고 우리 지자체에서 10만 원, 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다 보면 저는 사실은 올해 예산 부분들에 있어갖고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우리 행정에서 지금 배곧신도시 생기고 이래저래 해서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 시가 시 행정에서, 집행부에서 갖고 있었던 예산 금액이 남아 있는 게 없었고 마이너스(minus)였잖아요, 빚밖에 없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특별회계에 빚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 배곧신도시 세우기 전에는 특별회계고 뭐고 다 빚이었어요. 우리 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였다고 들었어요.

네, 그 빚은 특별회계 빚이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한 게 배곧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거의 다 정리가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저는 올해 초에 들었습니다. 우리 시가 이제 또 지방채 발행을 해야 되지 않나. 위원장님, 들으셨죠? 위원님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이 재난이 발생되기 전부터 우리 시 행정은 또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시에서, 경기도에서 10만 원 준다니까 좋죠. 그런데 우리 시에서 또 10만 원 준대요. 좋죠. 개인은 참 좋아요. 결국은 이게 어디서 나와요? 우리 이웃집 사람이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우리가 뼈 빠지게, 뼈 빠지게 일해갖고 그 부분들이 세금으로, 피 같은 세금으로 나갔던 돈이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제 또 집행부의 예산으로 이렇게 막, 막 퍼부어지면, 저는 이것 막 퍼붓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저는 굉장히 많은 분노를 했다가 시의원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력하다, 우리 시의원들이 참 무력하구나. 무기력한 존재구나. 우리는 있으나 마나 한 존재구나. 우리 상임위원장님이 아까 많은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들의 주제이고 핵심은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우리는, 방금 홍원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 또한 저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굉장히 안된 자리에 앉아 계시고 안타까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뭐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다가 시키는 대로 하다 보면 미래가 어떻게 될까, 저는 분노에서 시작했다가 무기력감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미래에 대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우리 의회에서 이런저런 상의도 거치지도 않고 그냥 우리가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압박 속에서 진행이 되고 결정이 되고 아, 이런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구나, 우리의 역할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비통하기도 하고 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아, 우리는 들러리구나. 이런 생각에 상당히 고통스럽고 두렵기도 합니다. 미래에 가서 우리 8대 의원들 정말 열심히 한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코로나-19는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재난인데 대한민국 정말 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자리가 이렇게까지 비참해야 되나요?

저는 여기 우리가 여기에 이 자리에 꼭 있어야 하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나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또 당부드려도 소용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지만 제발 여기 있는 시의회 의원들 바보 아니고요, 그냥 앉아 있는 사람 아닙니다. 그렇게 투명인간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당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 발표를 결정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1인당 10만 원씩을 지원하자라는 그런 이제 고민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경기도지사가 10만 원에 대한 것을 발표하고 시장님께서는 그러면 좀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경기도 기본, 보편적인 경기도 기본 그 소득 위에서 시에서 선별적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 어제 사실은, 그저께부터 계속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정부지원금에 대한 것들이 확정될 것이다라는 보도가 되면서 이게 결국은 전 국민에 대한 기본소득화되는구나라는 부분이 이루어졌고요. 다만 정부에서는 70프로(%) 이하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시면 그 이전부터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것들은 고민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5시에······.

어제 5시에 결정됐습니다.

(발언대 앞에 서며) 기사는 제가 시장님이 제안설명 드린 후에 내려고 했는데 제안설명 들어가면서 기사가 났었습니다.

오늘 아침 한 9시 40분 정도 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그러면 심의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 저는 의회에서 이것 심의해야 될 아무런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조례에 등, "현금 등"으로 좀······.

아, 수정하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