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김철수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항「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기금변경안을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질의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한수입니다.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서 위원님!
하게
간단하게김희서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변경금액이 얼마인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전입금 22억원하고 예탁금에서 5억원이 있습니다.
로는
비율로는김희서위원
어느 정도 되나요? 기금 중에서, 변경안을 직접 다뤄야 되는 경우가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0분의 2 이상이 변경이 되면.
것은
이것은김희서위원
몇%입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금년도가 당초 43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27억이 증가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10%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아, 50% 정도 된다, 지금 현재. 그래서 변경안을 다루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체적으로 대출이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대출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직접지원에 대한 대출 말고 중소기업들이나 아니면 소·영세 상인들에 대한 직접지원에 대한 고민은 없나요? 언론이나 이런 데를 봐도 대출이 많은데 정부에서도 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부터 당장 매출이 없고 생계가 어려운데 대출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부터 또 대출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매우 제한적이고 절차도 까다롭고 그림상으로도 줄을 서가지고 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쭉 있잖아요. 물론 정부에서도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겠지만 직접지원에 대한 고민을 검토해 보신 게 있는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부분은요. 일부 지방에서나 파주시 이런 데는 일부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는 아직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전체적으로 똑같이 그런 부분이 계획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은
아직은김희서위원
없고 따로 해 보신 것은 없으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예산 금액이면 기업 수로는 어느 정도 규모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코로나 하기 전에는 중소기업은 2억원, 소상공인은 5,000만원인데요. 이번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은 5,000만원, 소상공인은 3,000만원 해서 한 60개 이상 업체가 될 것 같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소상공인들에게 3,000만원 정도면 지원이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중소기업 5,000만원도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금리가 1.8%에서 0.9%로 상당히 저렴하게 내렸기 때문에요, 금액이 2억원에서 5,000만원 줄었지만 우선 급한데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근
정대근정대근위원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지금같이 코로나 사태에 대비하는 중소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금액인데 이것이 일반회계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것인가요? 꼭 기금으로 운영을 해야 돼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이미 조성되어 가지고 그것로 하고 있습니다.
계상
회계상정대근위원
일반회계로 전입을 해와서 기금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느냐 이말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상체제에서 일반회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기준이나 조건은 없느냐 이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한테 대출을 해주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없습니까정대근위원
?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요. 긴급경영자금이라는 것은 필요할때 하는데 이것이 본위원이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데 그것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의견 주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2020년 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의사일정 제2항「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면「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월 27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와 예산서를 참고로 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안은 이미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하였고 의사일정이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추경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심사방법은 상임위별로 소속과장이 전부 나와서 일괄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상돈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조기 극복과 위축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수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구의회에 제출해 드린「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7,416억 6,300만원으로 기정예산 7,197억 2,200만원 대비 3.1% 증가한 21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서는 보조금으로 국비 155억 5,700만원과 시비 8억 1,600만원을 반영하여 총 163억 7,300만원을 증액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중 55억 6,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여 총 219억 4,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편성경비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법정경비는 재해·재난 등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소요에 대비하기 위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20억원을 편성하였고 경직성 경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2억 2,300만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11억 2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7억 4,000만원, 긴급복지지원 6억 800만원 등 총 168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탄력성 경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22억원, 장애인 마스크 지급 3억 1,000만원, 어르신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지원 3억원, 종합복지관 운영비 등 지원 1억 1,200만원 등 총 3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말씀드린「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유례없는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추진된 국가 및 서울시의 추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코로나19의 지역감염 확산 방지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필수 재원 확보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임시회 의사일정상 오늘 하루에 심사하기에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간결하게 질의해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정확하고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들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로구
구로구정대근위원
공직자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에 만전을 기하고 수시로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들 노고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치하드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경에 필수적 예산이라고 판단하더라도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기존에 기정액을 40억 정도를 예비비로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우선 긴급하게 필수경비가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20억 정도를 또 예비비로 증액하게 되는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양일텐데 구 입장에서는. 사용용도나 예측이 가능한 지출처가 있는 것인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재해·재난 관련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전제만 규정이 되어 있고요. 예비비라는 성격이 지금 예측 못하는 예산 외의 지출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한 경비이기 때문에 일반 예비비하고는 다르게 다른 용도로 예비비로 활용하지 못하고 순수하게 재해·재난 목적으로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특수목적의 예비비 증액으로 계상을 하고 사용용도로만 쓰여지는 것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거죠?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리고
그리고정대근위원
지역경제과 과장님, 17페이지인데요. 재난 관련해서 각 지자체별로 어려우신 분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구로사랑상품권 발행 이것은 어떤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은 우리 구로구가 2%, 서울시에서 당초 5%에서 7%를 할인해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15%까지 증가를 했는데요. 본인들이 상품권을 미리 구매를 하면 구매할 때 10만원 짜리를 구매하면 8만 5,000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사놨다가 내가 필요할 때 쓰는 것입니다.
는데
쓰는데정대근위원
굉장히 제한적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거잖아요. 우리가 발행하는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사랑상품권은 우리 구로구 관내에서만 나갑니다.
적인
제한적인정대근위원
것은 없습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제한적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쓸 수가 없고요. 대형마트도 쓸 수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구로구에 4,600개의 가맹점이 있습니다. 현재.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18페이지에 보면 발행수수료 이 부분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발행수수료는 1.6%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은 전액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홍보비용도 서울시에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홍보비용도 서울시에서 850만원 정도 교부를 했고요. 우리구도 500만원 책정했습니다.
혹시
혹시정대근위원
구로사랑상품권을 우리가 시행해 본 적이 있나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최초입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현장에서 수요자들이 이것을 필요한 사람들이 사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할인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10만원 짜리를 내가 8만 5,000원에 사면, 현금을 10만원 짜리를 8만 5,000원에 사서 나는 그것을 10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말씀처럼 정상가격은 10만원인데 우리가 구로상품은 8만 5,000원에 살 수 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7월 31일까지만 15% 할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7%로 내려갑니다.
제가
제가정대근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어찌됐든 소상공인이나 거래를 통해서 시장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취지 아닌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됐는데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채권 그런 거죠. 그래서 10만원 짜리를 상품권을 사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10만원 짜리를 7만 5,000원에 산다는 거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8만 5,000원에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살 때마다 그 돈에서······
대근
정대근위원
8만 5,000원에 사지만 10만원 상당액을 내가 가져가라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예를 들어서 2억 2,300인데 이 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주민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로구 주민 전체 다 해당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보편적으로 주는 건가요? 아니면 수요자가 이것을 사가야지 소비를 시킬 것 아니냐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그게
그게정대근위원
일반 우리 주민이냐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결국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 우리 주민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거기서 나오는 할인보조금 이것은 어디다 써요? 소상공인의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 유발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환전을 해서 유가증권이 될텐데 이것을.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관내에 소상공인이나.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소상공인은 정상적으로 환전을 시켜주나요? 거기는 할인을 할 겁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소상공인은 제값 받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이것을 시행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구로구가 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에서.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우리과하고요, 한국간편결제진행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맺어가지고요.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그 사람들은 수수료 없이 해줍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수수료는 아까 말씀드린 1.6%를 그 분들이 수수료를 받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발행수수료도 그 분들이 가져갑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발행수수료는 1.6%는 서울시에서 전액 부담을 하고요.
담을
부담을정대근위원
해 주는데 그 비용을 그 분들이 간편결제원인가 거기서는 그냥은 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1.6% 수수료를 가지고 갑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그런 말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되면 중간,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진짜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지 상품권을 전액 다 소비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하고 실질적인 거래가 잘 이루어져서 전액 회수되면 좋겠지만 중간에 이런 상인이나 이것만 취급하는 분들이 개입을 해서 이 이익을 취하든가 이런 상황이 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런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해서 중간에 마진을 먹는다든지 이런 것은 개입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왜 없어요? 10만원 짜리를 8만 5,000원에 누구나 살 수 있다며?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것을······
대근
정대근위원
10만원 현액 상당액을 저라도 가서 8만 5,000원에 살 수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내가 그것을 소비 안 하고 결제원에 내면 1만 5,000원을 더 이익 보는 거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결제원에 낼 수가 없는 거죠.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사업자들만 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네. 결제원에 다 낼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정대근위원
설명이 없으니까 여쭈어 보는 거예요. 처음 하는 거라며, 다른 데서 하니까 우리도 한 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중간에 유통이나 제가 매점매석이 될 수도 있지 않냐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염려가 안 됩니까? 전혀.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매점매석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매권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는 없냐 이런 겁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게 개입할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핸드폰에 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홉 가지가. 그 중에 내가 앱을 깔아서 내 통장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10만원어치를 구매하면 내 통장에서 8만 5,000원이 빠져나가고요. 내 핸드폰에 10만원이라는 금액이 저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제로페이나 이런 걸로 쓰면 그 10만원에서 1만원 쓰면 1만원 나가고요.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누가 개입하거나 그럴 사항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정대근위원
모바일로 사용권을 지급을 받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제2자나 제3자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질의
질의정대근위원
안 했으면 얘기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사례들이 과거에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상인들 뿐만이 아니고 또 다른 중간상이 개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당초의 취지보다도 로스가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이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이든 우리구가 사업을 하든 그런 것을 한 번 정도 우리가 확인하고 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잘 알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대근위원
어려울 때 중소상인이나 구가 일을 하는데 더군다나 이런 일들이 다 누가 낸 것 아니잖아요. 다 국민들 세금으로 갖고 하는 것인데,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지금 이런 틈을 타서 또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것 아시죠? 지금 세간에 지역경제과장님하고는 상관 없지만 주식 사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은 늘 있다는 거죠. 그 상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잘 하셔서 현장이나 시장에 그런 것이 잘 되는지 수고하시는 김에 잘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철두철미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김희서 위원님!
복이
중복이김희서위원
좀 있더라도 확인 좀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 잠깐 얘기하셨는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예요. 그러면 목적예비비는 어떤 제한이 있는 것입니까? 영역이 재난·재해면 다 가능합니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네. 대전제로만 있고 기타 사항은 제한이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서위원
집행부가 융통성 있게 쓸 수 있는 예비비, 원래 예비비가 융통성이 있지만.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일반 예비비보다는 목적이 제한이 된다는 그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용도는 못 쓰고 순수하게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만 활용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재해·재난도 연계 연계가 되면 한 두 단계만 넘어가면 다 재해·재난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원을 고치는 것도 한두 단계만 넘어가면 코로나 때문에 뭐가 돼 가지고 고쳐야 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시기에는 그렇게 집행하는 것도 일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20억이라는 게 굉장히 크잖아요. 제가 자료로 이해할 때는 아무래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대비하기 위해서 포괄비용 형태로 예비비를 잡아놓은 것 같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것들을 포괄비로 잡았다 하더라도 크게 이런 이런 쪽으로 쓰여질 것 같다, 예측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만약에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이번 추경에 잡은 각종 마스크니 손소독제 같은 그런 예산도 부족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마스크나 손소독제 예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방역비로 활용할 수가 있고 또 그 외에 만의 하나 그러지는 않겠지만 구로 관내에서 경미한 지진으로 일대 건물에 하자가 생겨서 위험해진다 그럴 때는 긴급 보강보수 공사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몇 개구 안 하고 있습니다. 8개구 정도는 본예산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구청이 있고요. 나머지 열몇개 구는 안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안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은 데는 1, 2억대서부터 많은 데는 85억까지도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를 편성한 데는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서위원
이것은 사실상 코로나와 관련된 것으로 편성을 한 거잖아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저희도 예산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를 편성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이번 코로나도 문제지만 하반기에 다른 어떤 재해·재난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어서.
난을
재난을김희서위원
겪어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래서 향후에는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게
그게김희서위원
25개 구중에 7개~8개 있다고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지금 8개구가 본예산에 목적예비비를 잡아놨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우리가 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이 있어요. 재난관리기금도 적지는 않은데 이 역할을 기금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재난관리기금이 만약에 의무 예치금만 뺀 나머지를 다 쓴다 하면 한 20억에서 25억 정도는 재난기금에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억 재난관리기금 활용 가능한 20억에서 25억 정도로 다 커버가 될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목적예비비로 잡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재난관리기금도 비슷한 형태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도 부족할 수도 있으니 예비비 잡아놓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이 예비비를 먼저 쓸 것 같은데.
상돈
이상돈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금이 있기 때문에 기금 용도에 맞는 집행사유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기금 먼저 집행시킬 겁니다. 예비비는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렇죠
그렇죠김희서위원
. 그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런 비상상황이 아니면 이렇게 예비비나 광범위한 포괄적인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좋지 않거든요. 예산편성 기본 원칙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사용해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지역경제과장님, 원래 우리가 계획이 있었던 거였죠?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하반기부터인가요? 계획이 있었는데 구로사랑상품권이요. 그것을 당긴 거잖아요. 6월부터 발행할 예정이었고. 그러면 서울시가 전반적으로 다 하는 건가요? 서울시가 지원금을 같이 도와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매칭하는 형태로 해서, 구로는 구로사랑상품권, 영등포는 영등포구 사랑상품권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는 50억이에요. 다른구도 다 동일합니까?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구마다 다른데요. 200억까지.
것은
그것은김희서위원
어떤 기준에 따라 다른 건가요? 우리구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겠다 하면 우리는 50억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구는 이런 거예요? 아니면 인구수에 따른 건가요? 어떤 건가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인구는 아닌 것 같고요. 의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구청의 의지에 따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실제로 유통이 제대로 되거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느냐인데 제로페이 때 경험들 다 아시죠? 우리 직원들 다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들게 하고 아직까지도 자리 못 잡고 있는 상황인데 제로페이 상점을 기반으로 한 것 아닌가요? 맞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실제로 이것을 쓰는 분들이 불편할 것 같은데, 제로페이 크게 걸어놓지도 않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갔을 때 제로페이 단말기가 보이면 "여기 하는구나" 알 수 있어서 이것을 상품권을 유용하게 쓰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4,800개라고 해도요. 우리 4,800개라고 했어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4,600개요.
희서
김희서위원
4,600개라고 해도요, 의외로 없어요. 그리고 편의점이나 대형마트 이런 데가 안 되잖아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편의점은 됩니다. 사용가능합니다.
점은
편의점은김희서위원
돼요? 대형마트야 지역경제를 하기 위한 것으로 차단을 한 거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 이것을 취급하는 가게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법들을 고민해야 되는 것 아니냐, 쓰기가 매우 불편할 것 같아가지고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 서울시에서 홍보요원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사용하는 방법을 다니면서 하고 있고 앞으로 홍보는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인
오프라인김희서위원
상품권이 없기 때문에 지역화폐들 같은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있잖아요. 지방도시 이런 데는 여주 이런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실제로 상품권처럼 해가지고 지역 내에서만 유통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상품권은 아니고 모바일로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시범적인 운영인 것 같아요. 50억 정도 규모고 이런 형태면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것이 실제로 매장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접근성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것이다, 저는 잘 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지역, 구로에서 쓸 수 있는 것들 많아지고 구로에서 구매해서 주민들은 할인을 받고 상인들은 판매를 하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게 되는 거니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현재로써는 제로페이가 하는 매장만 하게 된다면 너무 불편할 것 같다, 그것에 대한 개선의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처음에 사용할 때는 불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두 번 사용하다 보면 숙달되면 사용하는데 많이 익숙해질 거고요. 통계를 보면 3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해 가지고는 제가 아까 기금 얘기할 때 얘기했는데 직접 지원에 대한 고민하신 게 없으시다고 그랬죠?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이번 추경만이 아니기 때문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다음 추경이라든가 또 이후도 고려해서 이럴 때 상인들에 대한, 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에 대한 고민들을 구 차원에서도 하고 서울시나 정부에도 건의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는 없지만 앞으로 향후는 아마 서울시 전체적으로 25개구가 다 같이 그런 부분도 아마 현재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왜 직접 지원이냐 하면 이분들은 정말 매출이 감소해서 실질적인 생계나 수입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 분들에 대해서 대출만 하거나 이래가지고는 빚을 내 가지고 결국은 하라는 건데 예상치 못했던 재난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직접 지원에 대한 비용이라든가 가게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월세도 있고 공과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회보험료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또는 생계비가 정말 카드 전표만 봐도 얼마만큼이 매출이 감소했는지는 얼마든지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이 정말 현저하게 전달에 비해서 거의 10%, 20% 이렇게 되는 데들은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기존에 돌아가는 가정경제의 매카니즘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직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요, 아마 일부 업종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노래방이라든지 PC방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마 휴업을 한데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부분은 행정지도에 따라서, 권유와 이런 것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휴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부 지원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이런 영역을 매출이 준, 그냥 가게는 계속 열고 하루 8시간씩, 10시간씩, 13시간씩 계속 열고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런 경우들에 대해서도, 물론 정해진 해결책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고민들을 지자체에서도, 이미 정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자체에서도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들을 수가 있잖아요. 직접 상인들 만나서 이런 얘기 듣고 현장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단 얘기를 듣고 움직이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은 정부보다 우리가 더 날카롭고 정확한 분석을 하고 실질적이죠. 금액이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산 규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정말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정말 필요한 곳을 같이 풀어주는 역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지자체가 먼저 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한수
김한수지역경제과장
고민 많이 해 보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일자리지원과장님, 청년소상공인 긴급지원인데 이것은 서울시 시비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간담회 하고 밥 먹는 것 같죠. 어떤 내용입니까?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서울시 청년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청년 소상공인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하고 간담회를 1차 했습니다. 그 분들과 그리고 도시락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봉사단체예요. 그래서 원래 도시락 한 개당 8,000원씩인데 거기에 배달비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배달업체에서는 한 개당 3,300원에서 6,000원까지 달라고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봉사단체를 모시고 그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거라서 그분들 것 간담회도 할 필요가 있고 해서.
락을
도시락을김희서위원
누구한테 배달하는 건데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청년 소상공인들이 제작한 도시락을 취약계층 350명한테 배달합니다.
결국
결국김희서위원
청년 소상공인들이라는 도시락 사업이라는 어떤 사업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사업 하나에 지원해 주는 거네요? 업체로 따지면 도시락 배달업인 거죠? 구로구에는 몇 개 업체가 있어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도시락 제작업체는 많지가 않고요. 요식업 협회를 통해서 청년들이 하고 있는 요식업체를 파악을 했는데 한 394개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요식업회에다 청년들 중에서 도시락 제작을 원하는 업체를 찾아보니까 4개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희서
김희서위원
청년업체들 중에 도시락이라는 것은 코로나니까 나와서 먹지 않으니까 그것을 배달이란 것으로 해서 청년 업체가 신청한 데가 4개 있다고 했잖아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요식업회에서 파악해 준.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그 가게가 청년업체 가게고 갈비찜 가게다, 그러면 갈비찜 도시락을 판매하는데 이것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갈비찜 업체라 해도 도시락 제작을 따로 해야 되는 거죠.
희서
김희서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그러니까 도시락만 취급하는 업체가 아니어도 분식집이나 치킨집이나 이런 것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도시락을 제작을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하고 싶다 하면 가능합니다.
쉽게
쉽게김희서위원
말하면 도시락 판매사업이네요? 내가 떡볶이집을 하는데 떡볶이로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도 안 오고 장사가 안 되니까 어차피 도시락은 파는 거잖아요. 도시락을 판매한다라는 거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도시락 말고 다른 거 팔면 안 돼요? 왜 도시락일까요? 너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되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취약계층이 복지관 같은데 시설이 전부다 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식사를 지원하는 의미도 같이.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대상자는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는 저는 판매인 줄 알았거든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취약계층과 청년 소상공인들한테 도시락 지원해서 저희가 구매해서 그 분들을 지원해 주는 것과 그리고 취약계층에 어르신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도시락을 배달해 주는 두 가지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청년 소상공인들은 이 도시락을 배달하고 이러므로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도시락 제작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받는
받는김희서위원
분들은 원래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식사 지원을 하셨던 분들이 안 여니까 그런 것을 받고. 그런데 그게 규모가 350개 14회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훨씬 많을 것 같은데, 식사제공을 받아야 되는 분들은. 350명보다.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전체 대상자로 치면 7,000명 내외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존에 복지관에서 도시락 배달을 받으셨던 분들을 빼고 예산이 서울시에서 11억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에요. 한 개 구당 4,400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계획을 잡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350명이 누가 될지는?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각 동에서 중복지원 없이 추천해달라고, 받기로 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350개니까 대충 20개 정도 그렇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한 업체당 최소 30개 제작을 해서.
받는
받는김희서위원
분들이 한 동마다 한 스무 분 정도 받으실 거고 한 업체당 30개 정도 배달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남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서위원
이 도시락을 어디서 받아온다고요? 재료나 이런 것을.
희숙
조희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제작업체에다 8,000원을 드리면 본인들이 부식 자재를 구입해서 도시락을 아침에 제작을 해가지고 봉사자한테 동주민센터로 전달해 주거든요. 봉사자들은 동주민센터에 집합을 해서 어르신 가정으로 각각 배달을 해 드립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복지로 이해를 하기는 했는데요. 이런 방식으로 왜 진행이 되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필요한 어르신들께 도시락을 관공서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거고 이 분들은, 제가 영세상인들에 대한 직접 지원을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매개고리가 둘다 윈윈하자,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시장 영역에서 약간 어려운 쪽을 활용하자라는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적고 수 천 명에 해당되는 건데 350명 하겠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왜 이런 방식을 택했는지 잘 이해는 안 돼요. 근본적으로는. 방식은 제가 이해를 했는데 약간의 취지는 이해를 했는데 이것은 좀 더 보겠습니다. 서울시비에서 그대로 내려와서 진행하는 거니까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사 환경개선 및 유지관리가 있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소독 그리고 차단막 설치인데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소독은 제가 이해하겠고.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민원 창구에 스테인리스 프레임을 짜 가지고 강화빔 아크릴판 설치한 상태에서 밑에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구멍을 뚫어서.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직원들과, 옛날에 야구장 매표소 이런 것처럼 밑에 말하는 데 있고 거기로 왔다갔다 이렇게 한다고요. 물론 투명한 아크릴이겠지만 그걸 만드신다고요? 그렇게 하고 있나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지금 현재 일부구가 시작했고요. 저희도 직원 여론이 비말 감염에 위험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코로나가 바로 극복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일단김희서위원
알겠고요. 저는 소독하고 이런 것을 주민센터는 어떻게 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주민센터도 현재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이 금액에 주민센터 들어가 있어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이것은 예산 과목이 달라가지고 자치행정과에.
희서
김희서위원
자치행정과에 예산이 없는데. 이번에 안 들어왔는데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자치행정과는 시설비가 별도로 포괄로 예산이 있어 가지고 아마 거기서.
희서
김희서위원
자치행정과는 이번 추경에 돈 안 잡아줘도 같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센터 민원대나 구청 민원대나 똑같이 그런 시설이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거니까.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는 다음에 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 보고요. 시범으로 하고 할 예정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국장님이 잘 피해가셨는데 지금, 그러니까 구청은 시범으로 해 보고 좋다 그러면 예산도 적지 않으니까 좋다 그러면 다음 4월 추경에 더 해보든가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시기가 늦으면 의미가 없어요. 미리 하면 좋을 수도 있지만 지금 관련 된 거니까. 일단 그러면 동주민센터는 이번에 아니다, 과장님 잘 말씀하셨어야 됐어요. 자체 돈이 있어서 한다면서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쪽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가지고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동주민센터는 아니고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독은요? 소독은 구청사 전체잖아요. 주민센터 소독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비용이 따로 있는 것인가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소관 관리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구청은 구청사 관리로 하고 있고 동청사는 자치과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사무관리비가 동으로 내려갈 겁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거기의 소독은 어떻게 되는지?
영직
유영직행정관리국장
동주민센터는 지난번에 새마을 방역 취약지역 할 때 나간 예산이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총무과에서 구청사에 대한 소독과 차단막 이런 것은 잘 잡아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에도 당연히 연계돼서 진행이 되어야 되고 소독 같은 경우에는 저는 준 공공기관 그런 데 있잖아요. 물론 주민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또 아이들이 있는 돌봄센터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온종일돌봄, 키움센터 이런 데들이 있고요. 또 작은도서관과 같은, 제가 표현을 준공공이라고 했지만 다중이 이용하는, 그리고 구에서 어떤 지원을 하거나 구가 위탁을 줬거나 이런 데에 대한 소독이나 이런 지원에 대해서도 고민하셔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물론 그것은 자치행정과가 맞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안 와 있기 때문에 같이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중
김기중총무과장
잠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시설비에 정기소독을 원래 두 달에 한 번씩 하고요. 자체적으로는 내부에서 한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기관도 정기소독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있어 가지고 집중 소독이 필요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집중소독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것에 대한 예산은 저는 자치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번에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구청만 하고 동네에 여기는 제대로 안 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따라도 국장님이 자치안전과랑 얘기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이것이 단가가 1회에 90만원 잡아놓은 거잖아요. 이 정도 규모면 얼추 나올 수 있으니까 지역마다 지난번에 동마다 해줬다고 했잖아요. 소독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그것을 추가적으로 했을 때도 얼마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마지막 계수조정할 때 얘기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환경미화원 복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구매하는 거고요. 120명, 이 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청소하시는 구청 직속 말씀하시는 거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가로청소원들.
희서
김희서위원
가로청소원들이고 35매면 몇 달치를 감안하신 겁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2월에 4,000매를 구매했는데요. 오늘까지 다 소요가 되고 그 다음에 기부받은 게 한 5,000매 있어서 5월까지 소비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4,000매 구매해서 하반기 상황을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4,000매면 한 달 정도 쓰는 거 아니에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지금 마스크를 구하기 어렵다 보니까 가로환경미화원들도 며칠씩 써서 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이것은 현재 4월까지는 있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5월까지는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그 이후 것을 추가로 확보하려고 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방진마스크는 다르잖아요. 이것이 왜 코로나 추경으로 들어왔을까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매년 1,000만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로청소원이나 집하장 환경미화원들한테 마스크를 매년 구매해주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월에 전액 다 소요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방진마스크 구매할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따로 같이 추경에 잡았습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주고 있는 청소대행업체 있습니다. 4개 업체. 여기 노동자들도 한 130여 분 되죠?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129명 정도.
희서
김희서위원
이 분들은 물론 우리가 위탁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거기에 물품이라든가 다 있지만 이런 상황은 예측을 못 했던 상황이고 코로나 이런 걸로. 거기에 대한 대비 어떻게 하십니까?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그래가지고 구청으로 마스크를 기부받은 게 있어 가지고 현재는 5,000개 중에서 우선 10장씩 나누어주었습니다. 어제 날짜로.
희서
김희서위원
한 분당? 업체로 다 준 거예요? 4개 업체. 10장씩 줬다.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아껴 쓰고 2,000~3,000장 남아 있는데 추이를 봐야 됩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청소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도 같이 신경 써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기본적으로는 위탁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그 업체가 하는 게 맞다라고 논리적으로는 얘기할 수 있는데, 계약관계상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지역에 청소를 하시고 대개 어려운 조건에서 하시고 이런 분들이 마스크도 많이 필요할텐데 코로나 관련해서 추경을 하면서 이 분들이 빠져 있는 게 예전에 마스크만 해도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마스크도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언론에도 나오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소속된 환경미화원 청소원분들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이분들을 적극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고자 물론 자발적으로 며칠씩 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4,000매 5,000매씩 구매하려고 하는데 청소대행업체는 10개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건 안 맞지 않나?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앞으로 한 두어 번 정도 지원할 생각인데 대행업체에서 마스크를 살 비용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스크 수급이 불안정해서 구입을 못 해서 일단은 4월 한달 동안은 지원해 줄 계획으로 마스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런 게 대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분들도 대행업체에 위탁 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로구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표현이 그렇기는 합니다만 원청으로서, 물론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우리는 위탁을 줬고 원청이라는 것을 할 수 있지만 원청으로서 그 책임감과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구로구청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더, 청사를 관리하고 청소하시는 노동자분들 계세요. 그분들 최근에 만나보고 왔는데 지하에 계시잖아요.
보상
임보상청소행정과장
구청 청사,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저는
저는김희서위원
그분들도 이런 마스크라든지 이런 지원들 특별히 신경 쓰셔가지고 하셔야 한다, 얼마전에 mbc에서 보도 나온 적 있어요. 부산지하철인가 거기서 교통공사인가 거기서 정규 직원들은 다 마스크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을 닦고 청소하고 이런 분들은 규정에도 되어 있어요.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마스크가 반드시 지급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분들 지급 안 돼 가지고 일주일씩 10일씩 이분들은 다른 정규직 직원들은 매일 한 개씩 나오데 이렇게 해가지고 언론에 나온 적 있어요. 공공기관은 더더욱 그러면 안 되고 구로구청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모범적으로 일단 우선지급해야죠. 현장에 계신 분들, 뛰는 분들 이런 분들이 차이나 차별이 있지 않게 우선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대행업체 말씀드린 거고 총무과에 얘기드린 거고 의회 아트벨리에도 이런 관리하시는 분들 있단 말이에요. 다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 다 있잖아요.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신경 써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해당과장님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미향조미향위원
위원입니다. 간단명료하고 심도 있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이번에 긴급긴급 복지 관련된 추경이 국시비 자체재원 코로나19 특수 상황에 목적성 있는 긴급 복지 예산안으로 보여지네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간에
그간에조미향위원
일반적인 긴급복지 대상자는 선정 기준의 차이가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차이는 없습니다. 국가형 긴급복지인데요. 최근에 와서 건수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기존 긴급복지 대상자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지원대상이 되면 중복해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기존에 긴급복지로 지원받으신 분들은 그 분들은 그 건으로 인해서 마무리 했고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 긴급복지는 다양하게 또 생필품 지원 또 생활비 지원 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 이래가지고 서울시 국가형 이래가지고 다양하게 많이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의 소상공인인지 안 그러면 독거노인이신지 이런 경우에 케이스를 봐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이번조미향위원
같은 경우는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 대상자도 다양하고 분야도 다양할 걸로 생각이 드는데 지난 17일날 그 통과된 보건복지부 추경예산에도 긴급복지 관련된 예산이 있었잖아요. 약 2,000억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선정기준과 재산기준이 지나치게 까다로워서 정말 실효성 있는 기준의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목소리도 많이 나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엊그제 발표한 국가형이요? 국가형은 국비 80%하고 지방비 20%가 결정이 됐고요. 세부 기준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서울형과 달리, 서울형은 소득만 월 소득만 보는데 재산이나 자동차 이런 것을 전혀 보지 않는데 국가형은 종합적으로 다 조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만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준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전대미문의 신종 감염병 사태로 굉장히 주민 여러분 모두가 걱정이 큰 그런 상황인데요. 예산 논리에만 갇히지 말고 빠른 지원에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조미향위원
그 다음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 관련해서 이것도 최근에 정부의 발표가 있었어요. 오늘이었던가요? 오늘로 저는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데 코로나19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별도로도 정부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코로나 생활비 지원은 자가격리자,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을 해 가지고 자가격리자의 대하여 지원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희가
저희가조미향위원
잡은 것은 그 예산이고 정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재난지원금을 발표했죠? 그것도 우리가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여쭙고 있습니다.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지방비 20%만 부담하면 중복해서 받는데는 이상이 없다고 지금 관련 보도나 관련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조미향위원
접수 기관하고 접수대상하고 지급 방법 이런 부분을 우리 구민들에게 잘 홍보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주민들이 조금 혼란스러울 겁니다. 서울시에서 주는 재난긴급생활비 이것은 30만원에서 50만원씩 월 소득만 가지고 지원하고요. 어제 발표된 국가형은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데 소득하위 70%에 대해서 4인 가구 기준 한 100만원 정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한시생활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만 가구 1만 5,000명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서 접수를 받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리고
그리고조미향위원
정부 지원금을 접수기간을 놓쳐가지고, 직접적인 대상자가 놓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충분히 잘 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사회복지과와 어르신청소년과 공통질의라 같이 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관련된 예산 장애인 마스크 구매 또 어르신 마스크 구매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개수로 보니까 31만개 정도가 되는데 구매 가능한가요? 두 분 다 대답해 주세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마스크 수급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공적마스크는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일단은 추경이 되면 보건용 마스크라도 먼저 배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KF94.
건용
보건용조미향위원
마스크라 하면 덴탈 마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네. 그리고 KF94는 계속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미향위원
단가를 2,000원씩 예산을 올리셨는데 덴탈마스크가 얼마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것을 올릴 때 덴탈마스크가 1,100이었어요. 저희가 협의하고 있는 데가 680원입니다.
조미향위원
500원까지 떨어진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사기는 오백얼마에 사는데 포장이며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68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하고 KF94는 3,800원부터 2,200원까지 있습니다. 저희는 소량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대량을 구입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모아서 한꺼번에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미향위원
우려하는 것은 감염병이 창궐했을 때 배부를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잠잠해지고 시들해졌을 때 마스크 드리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그때 가면 마스크 가격이 많이 내려갈 것 같거든요. 어쨌든 2,000원씩 잡았고 2,000원 잡은 중에서도 충분히 KF94 구매를 못 하게 되면 덴탈마스크로 하시겠다고 하면.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1차로 덴탈마스크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KF94로 해가지고 이것이 5매 지원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쨌든
어쨌든조미향위원
예산 올라온 데는 장애인마스크는 10개씩 어르신들은 3개씩 올라와 있잖아요. 예산안 2,000원 기준으로 다 계산을 해서 지금 올려서 추경이 한 6억이 넘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 많은 31만개 마스크를 어떻게 시기적절하게 구매를 하게 될지 또 필요할 때 배부가 가능한 건지 또 덴탈마스크를 구매했을 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이번에 1차는 그렇고 2차는 KF94가 2,000원부터 비싸니까 인원수대로 구매해서 지원하려고 합니다.
스크
마스크조미향위원
가격이 지금 높아져 있는데 코로나19 사태의 변화에 따라서 마스크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도 해서 정말 열악한 재정상황에 2,000원씩 올린게, 지금 마스크 구매를 못 한다면 무리하게 올리지 않았느냐,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고요. 어쨌든 구민들이 원하는 것은 KF94 마스크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상황이 못 돼서 덴탈마스크라도 먼저 공급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신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만 위원님!
이재만위원
여성정책과장님, 추경에 올린 2개의 양육수당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이 기존에 계속 지원하는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등이 휴원해서 거기 다니는 아이들이 가정 양육으로 전환하는 가정에 대해서 이 수당을 지원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가정양육 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어날
늘어날이재만위원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이 지원이 됐는데 그러면 유치원을 최소화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으로 신청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최소한의 시점에서 별도로 수당 지원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별도로 신청을 하는 것인데요. 한달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이미 보육료를 받았으면 못 받고 그렇습니다.
이재만위원
그 기준이 며칠이에요? 추경이 통과가 돼서 가정양육수당을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달에 퇴소한 사람은 기준일 며칠전에 퇴소해야 받을 수 있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 기준은 없습니다.
이재만위원
15일까지 퇴소 처리가 되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 아닌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한달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육료도 한달치 가정양육수당······
이재만위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됐나요? 우리 관내에. 맘카페라든지 혹시, 전혀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시는 분이 많던데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학부모들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입금 형태는 기존의 정부 지원 카드로 입금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선불카드나 기프트카드 이런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가정양육 수당은 아니고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아동양육수당이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재만위원
가정양육수당은 현금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으로
현금으로이재만위원
? 현금으로 다시 입소하기 전까지는 매월 아동수당이랑은 관계가 없나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재만위원
아이 2명 있는 집은 20만원 나가는 거고, 아동양육 수당은 아동 1인당 40만원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계속 다니고 있고 한 명은 퇴소를 했어요. 그러면 50만원을 받는 건가요? 한 가정에.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12개월 미만이면 20만원.
그런
그런이재만위원
경우라면 개월수로 금액이 다르니까 2명일 경우에 한 명은 다니고 있고 한 명은 퇴소를 했어요. 그러면 지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퇴소날짜 이런 게 다 맞으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재만위원
중복지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만약에 중복지원이 되더라도 정산을 해서 다시 환불을 받습니다.
이재만위원
아동양육수당은 상품권으로 바우처로 지급을 하고, 아동양육수당은 일인당 40만원인데 2명일 경우에 80만원 주는 거예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래요
그래요이재만위원
? 3명은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가정당이 아니고 한 명당.
쨌든
어쨌든이재만위원
두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이명숙위원
안녕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과장님들 너무나 고생 많으신데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인건비 부분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아동목욕사업비 등 지원으로 1억 1,200만원을 전액 구비로 증액하셨는데 인건비 부분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 부분은 다른 지역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요. 궁동복지관이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동복지관 수영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월 1억원 가량 계속 적자를, 수입이 들어오던 것이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 헬스장 인력의 인건비 이것이 가장 큽니다. 수영장 직원 5명하고 수영강사 7명 한 12명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과장님 지원 기간이 얼마 예상하고 1억 편성하셨는지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인건비 세부내역은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잡비하고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직원 인건비만 떼지 않고 2월에서 3월 수입 전체적인 평균 수입 계획과 또 수입 감소분을 책정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세부 인건비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몇 개월 지원하실지.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기간은 우리가 3월까지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4월 이후는 또 추경이 있으면 또 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자료
자료이명숙위원
한 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코로나 대비 마스크 신규로 올라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르신 코로나 대비 마스크 지원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3억 요청하셨네요? 지급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KF94를 구입하기 힘들어 가지고요.
저는
저는이명숙위원
마스크의 종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한테 어떻게?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동주민센터 통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명숙위원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오셔야 되죠?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오시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통장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지금 알기로는 주민센터의 어르신들한테, 지금 이 사업은 4월 1일부터 하는 사업이잖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전에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명숙위원
몇% 진행이 됐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제 서울시에서 19만 5,000개 정도 와 가지고 어제 배부를 했고요.
이명숙위원
19만 5,000개 나갔으면 지급할 비율로 몇%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7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이명숙위원
파악하기로는 각 주민센터에 지급한 비율 자료요구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 문자를 발송하기 때문에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찾아오시면 사인받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것 파악하셔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어르신들이 70대 후반 되면 문자를 무슨 내용인지 읽지도 못한대요. 80대 자제분들이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지급을 하면 어르신들이 어떻게 받아 가느냐, 이 부분 몇% 진행됐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숙자 위원님!
숙자
최숙자최숙자위원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구청 직원님들 다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여성정책과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정양육 수당 지원은 어린이들한테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못 나가는데 거기다 지원하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민간어린이집 나름대로 거기서는 거의 중국인으로 인해서 아동들이 한 60~70% 된다고 그래요. 을구쪽에는. 그런데 그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데서는 적자가 어느 정도 나는지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2월까지는 거의 없고요. 3월 결산이 한 4월 중순쯤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되면 정확히 파악이 됩니다.
러면
그러면최숙자위원
어떻게 하려고 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서울시에서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해서요.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서 그 대책 나오는 것 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최숙자위원
만약에 예산이 넘어오면 어떻게 분배를 하려고 해요?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 같습니다. 저희가 당장 생각하기는 결산을 했을 때 안이 줄어든데부터 비율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선최숙자위원
제가 듣기로는 이쪽 을구쪽에는 한달에 한 1,400만원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래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경제가 타격을 받는 것은 맞는데 가정양육수당 지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참고하셔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권임석여성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최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이 많으시고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추경도 갑자기 하고 있는데요. 장기화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이고 1회성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필요하겠지만 이 사태가 평상시와는 다른 사안이다 보니 우리 생활복지국에서는 지속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대비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르신청소년과장님,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확대 이것이 과연 코로나 추경과 맞는 걸까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국비 100%인데요. 계속 일을 못했어요. 2월달도 반만하고 3월에는 거의 일을 못해서 어르신들 계속 일 못하신다고 하니까 국비로 4개월 동안 5만 9,000원씩.
신들
어르신들박평길위원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못 시키면 그 예산이 남았을 것 아니에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그 예산은 남는데 앞으로 계속 채워드리기는 할 건데요. 보건복지부에서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서만 4개월 동안 한달에 5만 9,000원씩 상품권으로.
것을
그것을박평길위원
주겠다. 기존예산은 남아 있는데 여기 올라온 예산은 일을 못하니까 참여하신 분들에 한해서 지원해주겠다 그런 예산이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상품권으로 받았을 때 현재 27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 30%를 상품권으로 받을 시에는 20%를 더 추가로 5만 9,000원을 상품권으로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일을박평길위원
안 하는데 어떻게 상품권을 받아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앞으로. 4월부터.
으로
앞으로박평길위원
4월부터 일을 하면 지금까지 못한데다 플러스 주겠다, 하여튼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르신
어르신박평길위원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지원과 관련해서 지급 범위가 연세로 몇 세 이상, 전부가 해당되는 거예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65세 이상 차상위랑 기초수급 그 다음에 장애인은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하고요. 그 외 어르신들.
일부
일부박평길위원
경로당에 계신 분들은 전부다 해당이 되겠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65세 이상 다 해당이 됩니다.
편이
형편이박평길위원
좀 나으신 분들도 다 해당이 된다. 100%. 그러면 어르신들에 대한 제도는 좋은데요. 혹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이것은 어르신청소년과 맞나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는 시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1만 5,000개 정도 후원 받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 돌봄에 지원해 준 게 있거든요.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아까 동료위원들 지적도 있었지만 이런 것을 다 지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허다할텐데 진짜 홍보를 잘 해야겠네요. 어르신들은 마스크를 구입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네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방송에 어르신들 줄 서기 힘들고 또 쓰러졌던 분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다 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평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서 위원님!
어제
어제김희서위원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 좀 드리려고요. 총괄적이어서 교육지원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마스크만 먼저 얘기를 해 보면 크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게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그리고 장애인 구로구에 등록된 장애인 전체 그렇죠?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계층은 기존에 나갔던 것이고, 그 다음에 기간제 노동자들이나 청소 노동자들이나 이런 부류에서 필요한 이것이 다 추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전부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이 부분을 선택을 했는지 그러면 취약계층 제외하고 어르신이랑 장애인은 왜 지급을 해야 된다 판단을 하시고 선택하신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어르신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방송에서도 어르신은 살 수가 없다, 줄서기도 힘들고 건강도 안 좋은데 사러 가기도 많이 힘들다 이래가지고 그러면 추경에서 반영을 해서 어르신들한테 드리는 걸로 하자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줄서기 힘들고 그 다음에 건강이나 면역력이 상대적으로 비장애인들이나 젊으신 장년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면역이나 이런 것이 떨어지니까 기저질환이 있을 확률도 높고 그래서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게 드리는 거잖아요. 마스크를 직접.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제가 좀 여쭈어 보고 싶은 게 예를 들어서 영유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구하기 어렵고 그 부모들도 영유아가 어리고 하기 때문에 면역도 떨어질 거고 예를 들어서 산모라든가 이런 분들, 산모는 지원하는 게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청소년들이나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성인들에 비해서 떨어질 거고 이 분들도 부모에게 의지해서 구매하거나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분들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을 안 해 보셨는지? 사실 이것을 교육지원과와 어르신청소년과에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교육지원과는 초·중·고가 해당이 될 거고, 어르신청소년과는 그 밑에 더 어린아이들일텐데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는지?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청소년 전체로는 아이는 생각 안 했고요. 저희는 생각한 게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센터에 다니는 아이들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요. 취약계층에도 많이 들어가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계속 후원을 받으면 그쪽에는 우선적으로 많이 배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후원 들어오면 그런 쪽으로 배부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서위원
저는 이런 의견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과 그 밑에 면역력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어린아이들에 대한 지원들도 검토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야지 기준이나 형평성에 맞는 거지 생각 날 때, 얘기 있을 때, 얘기 들어온 사람들만이 아니라 행정은 아, 이쪽도 취약하겠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물론 마음 같아서는 구로구에 있는 전체 주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하거나 이런 걸로 고민하고 싶지만 재정상황이나 마스크 수급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고민한다면 그 취약계층에 형평성 있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어떻게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정치인들이나 구의원들이나 구청장을 통해서 이런 의견들을 막 낼 수 있어서 할 수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은 그런 루트가 제한적이어서 오히려 더 필요성에 대한 이런 정책적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볼게요. 지금 마스크를 3매를 지급하는 걸로 하셨죠?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저희는 10매입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장애인들한테 10매 그리고 어르신 전체는 3매를 지원하는 걸로 했는데 일단 3매를 어르신들께 지원하는 기준은 뭔가요? 일단 급하다 아니면 한달이라도 한다 이런 건가요? 앞으로 추가시킬 건가요? 기준이 뭔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KF는 살 수가 없어 가지고 KF 기준으로 해서 했던 것인데요. 지금 너무 급하니까 덴탈이라도 사서 하면 덴탈은 조금 더 여유있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서요.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제가 질의했던 것 이어지는 것인데요. KF 어제는 구할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계속 업체랑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업체를 한 개 업체만 하는 게 아니라 열 몇 개씩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나오면.
러면
그러면김희서위원
저는 예산상 왜 어르신들께 3개를 기준으로 추경에 올렸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2월 중순에도 한 번 경로당을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마스크를 6만 5,000개 정도를 배부했었거든요. 면마스크 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로는 안 되지만 더 많이 해주면 좋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어가지고.
예산
예산김희서위원
상황과 이런 것에 따라서 3개를 했다 이 얘기인가요?
경애
이경애어르신청소년과장
네.
희서
김희서위원
10개는 한달?
현숙
김현숙사회복지과장
한달은 아니고요. 두세 달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가 또 장기화 되면 예산을 또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기부하는 것도 있으니까 수급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희서
김희서위원
알겠습니다. 왜 숫자가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려고 다시 한 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대근 위원님!
대근
정대근위원
국장님, 소관과하고 연결된 아주 불가피하게 긴급하게 지원되거나 이렇게 공급되어야 되는 과 위주로 지적을 하셨잖아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외적으로 있는 과 아까 논의가 됐는데 교육지원과 같은 경우 또 몇 개 과는 혹시 협의 과정에서 빠진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논의를 시작했는데 빠진 것인지 아니면 논의되고, 생활복지국 국장님이 잠깐 답변해 주시죠.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데요. 학교가 개학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추가로 개학을 연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교육청에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추가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대근위원
논의는 했는데 예외적으로 빠진 것은 아니고 순위상 교육청 관련해서 우선 1차적으로 지원공급이 된 이후에 부족하거나 공급을 할 때는 우리구도 검토한다 그러면 향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준예산 체제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네. 그렇습니다.
장히
굉장히정대근위원
특별하게 추경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4월에도 또 검토를 한다면 장기화 될 조짐이 많이 있잖아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지금 개학이 연기가 됐는데요. 일부 인터넷으로 개강을 하게 된다면 저희구가 직접적으로 학교에 해주는 부분은 아니고 일단 교육청에서 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지원 역할을 지자체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런데
그런데정대근위원
현 정부 하는 행태 보면 선거전에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선거 끝나서 또 할 수 있을까요?
영대
고영대생활복지국장
오늘 개학이 연기가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강의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근
정대근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들 잘 아시겠지만 비상체제 하니까 이런 것이 서로 상호 이해가 되고 하는 것이지 사실 저희도 꼼꼼히 더 살피고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빨리 어려우신 분들이 어려움을 극복하라고 하는 취지이고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에서 어렵지만 더 힘을 내셔서 잘해달라는 취지니까 그렇게 이해 바랍니다.
김철수위원장
이명숙 부위원장님!
이명숙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복지정책과장님, 궁동복지관 수영장 헬스장 인건비 지급하시겠고 하셨는데 100% 지급하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동섭
이동섭복지정책과장
직원들은 시비와 구비 9:1로 인건비가 나가고 있죠. 그런데 수영장에 관계되는 직원들은 말하자면 정규직 복지관 직원은 아니고 무기계약자 중심으로 해서 상근인력은 평소 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이래가지고 일단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
수고이명숙위원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심사를 하신 후 계수조정을 하여 주셨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는 이명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숙 위원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7,197억 2,186만원 대비 3.5% 증액한 7,416억 6,297만 4,000원으로 집행기관 제출안과 같이 조정된 내역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여성정책과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예산과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에서 3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1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