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영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7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본회 의에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영훈 의원님 외 열한 분의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셨으며, 같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 구성됐습니다. 활동기간은 3월 31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열 분의 의원님께서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의 의사정족수 및 같은 법 제64조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으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회 의진행은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이신 이종윤 위원님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종윤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회 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 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종윤 위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는 이번 회 기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에 대하여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주재하게 된 것은 앞서 전문위원이 설명한 대로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으로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회 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당진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 에서 호선하고 본회 의에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 후 본 위원은 임무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하고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를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최창용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위원장으로 정상영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부터 정상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정상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훌륭하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상영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회 의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명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최창용 위원님으로 부터 김명회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창용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창용 위원님께서 동의하신대로 김명회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명회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영 위원님과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이번 예산안을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은태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안의 주요내용으로 보고서 2쪽부터 3쪽 상단까지의 예산안 총규모 및 일반회 계 예산안 규모, 그리고 3쪽 하단부터 6쪽까지의 예산안 분석은 집행부의 제안 설명 시 상세한 설명과 함께 내용이 중복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당진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정부의 특별교부세가 증가한 지방교부세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국·도비 추가 변동된 사항 등을 활용한 세입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 등 국·도비 매칭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사업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업계 종사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현안사업비 위주로 편성토록 하고, 끝으로, 집행실적 부진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지 않도록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심사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성립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하여 각 부서를 대신하여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코로나19관련 예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사업들은 시간관계상 주요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3쪽입니다. 사회 복지과 소관 복지시설방역물품 지원사업은 예산액이 6,748만 3,000원으로 관내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 복지시설 532개소에 방역물품구입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코로나19 생활지원사업은 예산액이 1,251만 7,000원으로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자의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은 예산액 43억 원으로 만 7세미만 아동 양육가구의 경제적부담 경감을 위해 4개월간 10만 원 상당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보건소 소관사업은 총 6건에 4억 7,550만 원으로 이동형 엑스레이, 열감지 카메라, 음압구급차, 방역장비, 손세정제 및 마스크 구입 등 선별진료소 운영, 코로나19 방역 및 예방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전통시장 방역물품 구입 지원사업은 예산액 1,297만 8,000원으로 방역 및 전염병 예방에 취약한 전통시장의 손세정제 마스크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관련 성립전 예산을 모두 설명 드렸고, 다음은 나머지 사업 중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소관 대호지공설묘지 자연장지조성사업은 예산액 3억 5,000만 원으로 대호지공설묘지 내 약 5천평방미터의 자연장지를 추가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사업은 예산액 2억 8,000만 원으로 석문국가산단 입주기업인 미주엔비켐에 투자유치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항만수산과 소관 왜목항 및 한진포구 어촌뉴딜300 사업은 예산액 10억 1,534만 원으로 왜목항 및 한진포구에 어항시설 정비 및 관광문화사업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금년에는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건설과 소관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은 예산액 1억 5,000만 원으로 국가하천인 삽교천에 대한 배수문수리 및 제방제초작업 등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업 외에 궁금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임위원회 에서 소관부서장을 통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코로나19 대응 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에너지과 일반회 계 예산은 본예산 대비 97억 5,436만 7,000원이 증액된 262억 7,70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중 코로나19 대응 예산편성요구액은 97억 원으로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비 76억 원, 실직자 등 긴급생계지원 21억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로 피해를 입은 2019년 기준 매출액 3억 원이하 소상공인에 대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자 76억 원을 신규 편성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지원입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실직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21억 원을 신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신현배입니다. 교통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3쪽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일반회 계는 262억 86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7,30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운수업계보조금으로서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년 3월 동기 대비 수입 감소에 대한 운수업체를 지원하고자 시내버스 특별재정지원으로 총 5억 4,209만 2,000원을 도비와 시비 5 대 5로 매칭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관련 사업지원입니다. 164쪽 개인택시 특별재정지원으로 개인택시 운수종사자 221명에 대한 1명당 100만 원 기준으로 도비 1억 650만 원, 시비 1억 1,450만 원 총 2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110명을 대상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6,000만 원 총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 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조상연 위원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038억 1,981만 원에서 52억 7,496만 원이 증액된 9,090억 9,477만 원이 요구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안도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총무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121억 9,821만 원 증액이 요구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내용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