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재 의원 발언

기획예산담당관 이강학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실직자, 운수 업계 종사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기존 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반영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예산은 차기 추경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는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본예산 이후 편성한 국도비 성립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350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가한 1조 525억입니다. 일반회 계는 175억 원이 증가한 8,549억 원이며 특별회 계와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일반회 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 자체재원은 2,168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고 의존재원은 175억 원이 증가한 6,381억 원으로 이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2,200만 원이 증가한 2,669억 원이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004억 원으로 12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비는 2,060억 원으로 63억 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는 944억 원으로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53억 원이 증가한 303억 원으로 증가한 53억 원 중 43억 원은 순세계잉여금이고 10억 원은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전입받은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우선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편성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에 76억 원, 실직자 등 긴급지원에 21억 원, 시내버스 지원에 5억 4천만 원, 개인택시 지원에 2억 2천만 원, 법인택시 지원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성립전예산은 본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국도비예산에 대해서 추경예산 성립 전에 우선 편성하여 사용하고 차기추경에 계상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전체 성립전예산 중 코로나19 관련 49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아동양육한시지원사업이 43억 원, 보건소 방역장비 및 감염예방물품 구입, 음압구급차 구입 등 5억 원입니다. 그밖에 사업은 2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왜목항 및 한진포구 어촌뉴딜사업에 10억 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에 2억 8천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1억 5천만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분류방식에 따라 설명드리면 정책사업은 175억 원을 증액한 8,549억 원으로 앞서 설명드린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예산과 성립 전 예산편성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재무활동과 행정운영경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드리고 끝으로 기금입니다. 기금은 전체적인 세입세출액의 변동은 없습니다마는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9억 원 중 10억 원을 조정하여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회 계 전출금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편성취지와 내용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산업건설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로 회 부된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검토 결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은 제5조에서 지원금의 중복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중복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어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 제6조를 5조를 변경하는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상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진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 계예산안은 8,549억 원으로 기정예산 8,374억 원보다 175억 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특별회 계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변동내역이 없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액 변동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29억 원 중 10억 원을 조정, 코로나19 관련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일반회 계 전출금 10억 원으로 계상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의 일반회 계 특별회 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특별위원회 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