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진 의원 발언

경제에너지과장 한광현입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86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69호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신종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소상공인의 생계비 지원을 위하여 당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업체당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원되며 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에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조속히 조례 개정을 통하여 매출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3월 30일 정부 제3차 비상경제회 의에서 우리나라 소득 하위 70% 이상 1,400만 가구를 기준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원금의 중복지급 대상자 발생과 추후 재난지원금의 지급 시 우리 시 부담금에 대한 추가 재원 부담 문제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상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앞으로 정부재난지원금을 지금 준다고 하는데 정부재난지원금을 줄 적에는 지방비도 포함이 또 되지요?

어제 발표한 것으로는 중앙정부 80%, 그 다음에 지방정부 20% 이렇게 발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또 부담이 가지요? 우리가.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도에서 협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도 일부 도지사께서 그것을 부총리한테 질의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데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는 그것은 감안을 해 주겠다라는 식으로 답변은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직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내려온 건 없기 때문에,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재원 관련된 것,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내려준 80%만 가지고 추가로 사업을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당진만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도하고 아마 이렇게 원칙이 정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물론 이제 100%는 아닐 거예요,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거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상위 80%? 1,400만 명?

400 가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1,400만 가구, 그러면 돈이 대략적으로, 우리가 20%를 지방비 부담한다면 어느 액수인지는 모르나요? 전체, 100조로 생각을 하나? 100조를 놓고서 해야 하나? 50조를 놓고 하나, 100조를 놓고 하나?

어느 정도인지는 지금 확실하게... 왜냐하면 이게 하위소득 70%라고 그러면, 70%라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제 소득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기준이라는 게, 중위기준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80%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됐을 때 이 중위기준소득으로는 한 150%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거기 하위소득 70%가,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이제 몇 % 정도가 될지는 아직 확실하게....

또 한 가지 또 물어봅시다. 이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연결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타 시군은, 제가 어제 과장님한테 타 시군은 여기에 지금 보니까 현찰로 준다고 밑에 나와 있어, 그랬는데 타 시군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내가 지금 예산군의회 한테 물어보니까 5대 5로 주더라고. 지역화폐 50%, 현금 50%를 준다는 거야. 지금 아마 이게 우리 15개 시군이 거의 이런 쪽으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했거든요. 어제 회 의도 갔길래 갔을 때 저희들이 거기 다 모여 있으니까 그것 좀, 어제 의원님들도 우리 이종윤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것을 파악을 하라고 했어요. 했더니 이게 천안시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지역화폐로 100% 다 준다는 거예요. 100만 원씩. 그 이유를 어떻게 줄 거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더니 그것에 대해서는 벌써 정책적으로 할인율 이런 것을 1년 치를 다 발행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그것을 활용했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발행한 것으로 활용한다라고 그래서 됐고요. 공주시 같은 데는 현금으로 주는데요. 거기는 이제 모바일시스템으로 도입되어 있어서 모바일상품권이 지역상품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라고 했답니다. 현금 지급을 원하면 현금, 모바일상품권으로 해 주면 모바일상품권인데 모바일상품권을 또 지급을 받아서 그것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10% 할인율까지 더 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현금으로 되어 있고 보령시도 남아있는 화폐로 반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우리 당진시는 현금 쪽으로 지금이 시기가 그래서 현금으로 되어 있고 부여군도 이제 모바일 거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도 선택하는 것으로, 현금 달라면 현금으로 지급을 해 주고 모바일로 해 주면 이렇게 해 주겠다, 그리고 서천군 같은 데 반반 되어 있고요, 홍성군도 현금으로 다 이렇게 하고 아까 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반반 주는데 이제 지역화폐가 이제 거기도 신청을 했는데 아직 5월 이후에 나오니까 5월 이후에 이렇게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태안군도 현금으로 다 지급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그것을 또 알아봤어요. 또 알아본 게 뭐느냐면 카드로 했을 경우에 얼마냐 걸리느냐 한 달이나 두 달이나 걸린다고 하는데 그건 그렇지 않아요.

최소 빨리 하면 한 5주, 최고 빨리 했을 때,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 시만 같은 경우 한 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해서 또 전부 이것을 입력을 해야 되고 돈을 입력을 해서 또 한 번 또 찾아와서 이렇게 되는 게 있어서 이게 이제 사실적으로 이게 어려움이 있어서 필요한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분들이 이제 사용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이번 같은 경우는 시급성을 감안했을 때, 왜냐하면 이것을 현금으로 줬을 때 임대료라든지 알바비, 또는 공과금 등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없다라고 해서....

물론 과장님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 우리 지역이 돈 유출이 제일 많은 지역이에요. 당진시가.

예. 알고 있습니다.

충청남도에서 돈 벌어가지고서, 충청남도 당진에서 돈 벌어서 외지로 돈을 최고 많이 유출되는 데가 우리 지역이라고. 그러면 지역화폐로 하면 외부유출을 안 하잖아,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잖아. 그놈가지고 옷 사 입으러 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외지로. 쓰지를 못 하니까 거기 가서. 그래서 염려돼서 그러는 거예요.

예. 충분히 이해 갑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지금 우리 소상공인, 물론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돈이 있어도 쓸 수가 없어. 자꾸 통제하고 저녁 자리 못 하게 하고, 회 식을 못 하게 하고 거리 두기 하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굳이 왜, 우리만 돈으로만 이것을 주려고 하느냐고. 이분들이 그렇게 목 타게 급하지 않아.

그런데 이게 말씀대로 이게 긴급생활안정자금....

긴급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긴급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긴급으로 달라고 한 게 아니라고.

지금 1월달에서부터 3월달이, 우리가 이제 충남연구원에서도 이렇게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마는 엄청난 매출 감소라든지 이런 심각하게 지금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라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고 세계가 그래요, 세계가. 우리뿐만 아니라. 그러면 그래도 소상공인들 지금 말이야, 경제를 활성화를 좀 지역화폐로 하면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되살아날 수 있는 기회 가 있잖아.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굳이 현금으로 하려는 하느냐는 거지요. 하여튼 위원장님, 이것 이제 조례 부분은 그냥 통과를 시키고 추후에 내가 지급 방법에 대해서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는 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지금 소상공인이 과장님이 파악하기에 가장 어려운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긴급이라고 했는데 그분들이 가장 긴급으로 생각하는 게 지금 뭐예요? 먹는 문제냐, 아니면 임대료냐,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장사가 안되기 때문에 매출이 급격히 떨어지다 보니까 일부, 이제....

짧게, 짧게.

하여튼 지금 상태로는.

가장 어려운 것. 뭐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임대료, 아니면 무슨 문제.

하여튼 임대료 이런 쪽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 임대료를 파악해서 시에서 지급할 의향은 없어요? 행정편의로 그렇게 돈 살포하지 말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임대료를 대신 지급,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은 공공시설임대료 같은 경우는....

아니, 짧게, 짧게.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저희들을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짧게만요.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임대료.

지금 개인 관련된 것 관련되어서는 건물주들이 스스로 그것을 착한임대사업 같은 것 이렇게 하면....

아니, 그것 몇 명이예요. 시내권 몇 명이지 전부 텔레비전에서 나온 것에서 도매금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것은.

그렇게 하면, 그런 것에 관련돼서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자기 건물가지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지요? 그것 파악해 봤어요? 임대하는 사람하고 자기 건물하고.

그것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료가지고 따지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쪽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장님, 한자 좀 쓰겠습니다. 인지상정이라고 과장님이나 저나 현금이 들어오면 안 씁니다. 그렇지요? 호주머니 들어가면 안 나와요. 일본에서도 이미 이것은 실패한 정책이고 그것을 왜 굳이 우리는 또 반복을 하려고 합니까?

하여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 좋기는 좋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일단....

그러면 오늘 아침 7시 방송에, 아침뉴스에 제가 분명히 봤습니다. 텔레비전에서.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은 현금으로 안 한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한시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자꾸만 지금 핑계를 대는데 50일 걸리네 두 달 걸리네, 방법이 또 있어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그러면 공무원들은 뭐 합니까? 그러면 행정편의 아닙니까? 이것은 현금 살포하고서 그러면 과장님 사후 관리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00만 원씩 주고서. 그냥 주면 끝입니까? 진짜 이게 피땀 흘린 세금인데 그냥 우리, 그냥 이렇게 선별해 가지고 살포하고서 그 뒤는 뭐 없겠죠? 지역 경제가 어찌 돌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임대료를 줬는지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썼는지 그분들이 저금을 했는지 사후관리 없지요?

그런 것은 왜냐하면....

짧게만 해 주세요.

대상 되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제외대상이 아니면....

만약에 A라는 분한테 100만 원을 줬다, 그것을 어떻게 썼나 어떻게 파악할 겁니까?

그런 것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행정이에요, 그것은.

왜냐하면 거기에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이제 정확히, 이제 불법신고를 했냐 안 했냐 이것만 합니다.

대상이, 그 사람들이 돈을 못 벌어서 굶어죽게 생겼냐, 생계의 문제가 걸려 있느냐, 아니면 임대료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부도나게 생겼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전년 대비해서 20% 이상 매출이 감소했거나 이런 이제...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했는데, 뭐가 어렵느냐 이거예요, 뭐가. 임대료가 어려워, 아니면 먹고 사는 게 어려워? 생계에 지장을 줘?

하여튼 전체적으로 지금 매출이 감소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다라는....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보기엔 공무원들이 무책임하게 현금 살포하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후관리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 어떻게 썼는지 모른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수급자들의 편의도....

아니, 정부에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막 그냥 우리 시에서는 무조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그러면 우리도 체계적으로 뭔가를 갖고서 지금 일을 하셔야지 옛날의 구태의연한 방법으로 지금 하니까 한다?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지금 과장님 답변 못 하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때문에 그러는지, 착한임대료 이런 얘기하고 텔레비전에 다 나온 겁니다. 그 사람들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상가를 몇백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텔레비전 인터뷰해 가면서 그 얘기 합디다. 그 사람들은 먹고 살 만한 사람들이고 당진에 있는 건물 임대하시는 분들은 소규모들이에요. 그리고 임대료가 당진 바닥은 그렇게 비싸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것 갖다 자꾸만 붙이지 마시고 당진에 있는 공무원들은 당진 것만 하자 이거지요. 그러면 과장님, 100만 원씩 줬을 때 사후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돈을 왜 줍니까? 먹고 살려고?

이렇게 긴급한 어려움이....

그러니까 긴급이 뭐냐 이거지요, 긴급이.

왜냐하면 매출이 급격히 감소를 했으니.

매출이 급격히 줄었는데 그분이 옛날에 돈 많이 벌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지금 와서 조금 어렵다 이거에요, 그러면 줘야 됩니까?

기준은 그런 식으로 잡아서....

아니 그러니까 사후관리만 되면 상관없다입니다. 사후관리만 되면. 그분들이 1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원을 받건 얼마를 받아서 임대를 줬다든지 진짜 어려워서, 아니면 생계에 지장을 줘서 먹고 살아야 된다든지 그것 관리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아침 7시에 정부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라든지 아니면 한시적인 체크카드를 준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지금 나와 있는데, 방침에 나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완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도에서 같이 일괄적으로 어느 정도 의견을 정하자....

왜 어떤 때는 우리 시만 따지고 어떤 때는 도하고....

왜냐하면 이게 15개 시군 같이 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가지고 거의 현금으로 주는 데가 거의가 많습니다, 이게 빨리 주자....

수급자들이 이 편의도 제공하는 쪽도 있고 현금지급은 이게 1회 로 이제 우리가 확인만 다 돼서 이게 다 걸러지면 바로 이제 통장에다 이렇게 쏴 주면 되지만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같은 건 말 그대로 이게 다 되고서 또 추가방문해 가지고 그것을 전부 한번 또 방문해서 이것을 돼야 되는데 이게 한 만 명 정도의 이런 것을 또 같이 저걸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선불카드는 빨리 되면 한 5주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런데 그런 문제도 있어도, 그래도 한 40일 이상이 이렇게 걸리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사용제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른 시군하고도 이런, 자꾸 이게 해서 지금 우리하고도 다른 시군하고도 한 4번 정도 이렇게 토론했던 내용이고 그래서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필요로 할 때, 알바비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런, 아까 저희들이 긴급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긴급하다라고 해 가지고 이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이 제한을 조금 해소해 보는 편에서도 현금지급을 조금 해 보자라고 해서 아까도 말씀하신대로 제가 긴급생활안정하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기는 잡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것에 관련돼가지고 다른 것은 지금 정책개발이라든지 지금 저희들이 30억 관련돼 가지고 10% 곧 할인 또 들어가는 지역화폐를 지금 발행이 되어 있는 게 있는데요, 이런 걸로도 활용을 해 가면서, 물론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역화폐로 할 때인데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권 있습니까?

과장님, 고뇌에 찬 거 다 압니다. 아는데, 우리가 이렇게 말을 주고 받고 이렇게 헤쳐나가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딱딱 좀 잘라갑시다. 이 사업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목적이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현금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긴급상황으로 봤을 때는 최고 빨리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주머니 돈 들어가는 것이 제일 편치. 그런데 과장님은 다른 분이 현금주자고 해도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뭔가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될 분입니다. 알아요? 시일이 걸리더라도 방법을 연구해야 될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말 들어요, 듣고, 지금 100만 원씩 우리가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월 50만 원씩 2회 에 지급할 용의는 없어요? 꼭 100만 원을 줘가지고 다 구제하는 게 아니에요. 100만 원을 2회 에 나눌 수도 있는 거고 3회 에 나눌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카드를 발행하는 데 사건이 걸린다, 상품권 시간이 걸린다 하면 1회 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2회 차에 가서는 그것을 방법도 연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양하게 좀 갖고 나오셔야지, 꼭 우리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시면 이게 성사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오늘 농협소장님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4조, 5조 기프트카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4월달에 가서는 현금 지급하고 5월달엔 그것을 지급하고 이런 방법도 연구해 주셔야 되는 거고. 어제 제가 체크카드 때문에 속이 상해서 다 은행한테 조사해 봤어요. 은행 직원이 하루에 80매를 발행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안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야, 안 되는 쪽으로. 자꾸 현금, 현금만 하니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 여기에 조례안에 개정이 나왔어, 그렇지요? 그러면 지역경제가 뭐냐 이거예요. 지역화폐, 다 시군마다 서울도 다 경기도도 지역화폐를 다 해, 카드도 쓰고. 그래서 과연 당진시가 지금 이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이만큼 노력을 했냐 하고 싶고, 지금 50일이 됐어요, 발생한 지가. 그러면 50일 동안에 뭐 했느냐 이거예요. 이런 생각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를 전체적으로 보살펴볼 필요가 있다, 상인회 장님들 아침에도 4분 전화해 봤어요. 자기들 다 지역화폐 좋다 이거예요. 물론 현금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50대 50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 주면 더 좋죠.”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 그러면 당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돈을 풀어서, 아까 정상영 부의장님 말마따나 당진시가 교통이 좋다 보니까 서울로 다 쇼핑 다니는 시국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는 100억 풀어가지고 다 서울가서 쓰면 뭐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는 것이지, 그리고 꼭 100만 원 1회 성을 왜 고집하시느냐고. 그것을 분할해서 이달에 50만 원 주고 다음에 줄 때는 카드 아니면 상품권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농업 분야를 봤어요. 농업 분야 보니까 물론 과장님 것은 아니지만 여기 국장님도 계셔서 말씀드리는 거야, 홍성군이 농기계임대료를 3개월 동안 전면 감면한다라는 이런 발 빠른 움직임이 있더라고. 우리는 꼭 소상공인들만하고 영세인들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농업인, 어업인 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전체적인 안을 가지고 나오셔야 된다는 이거예요. 어디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아까는 소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어요. 왜 소장님은 이런 것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이게 누구만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 어려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지원하는 방법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마 시민들도 그것 다 100만 원 주는 것보다도 50만 원주고, 50만 원 주고 이런 것도 싫다고는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런 쪽도 검토는 안 해 본 것은 아니고요, 다 해 보기는 해 봤는데 지금 당장 이 시혜자들이 수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그런 것도 조정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한 번에 돈을 100억 다 풀었다고 시장이 팍팍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을 쓸 수 있는 분위기가 또 조성이 돼야 합니다. 지금 돈을 다 주고서, 돈을 줘도 쓰지도 못 하는 게, 분위기가 쓸 수 있습니까? 이것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에요. 당진시가 너무 허둥대고 뭔가 실적 위주로 이런 식으로 행정하려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다라는 것을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겁니다. 조금 깊이 생각해서 우리가 돈을 10억을, 20억을 풀어도 진짜 바닥 경제도 살리고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길이 무엇인가를 조금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결되면 집행이 되니까 그러는 얘기예요.

우선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전에 위원님들한테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때는 아마 50대 50으로 이렇게 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그렇게 한 것은 말씀드린 것은 그때는 한 달이면 된다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 일이 밀리니까 조폐공사에서 2달 걸려야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검토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이 현금으로 결제하게 된 가장 큰 것은 이 목적이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면 좋지만 이 조례 또 지원목적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게 제일 큰 목적이고 실질적으로 이제 안 그런 데도 있고 일반 건물주인이 직접 이렇게 운영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그냥 비근한 예로 식당만 들어도 매출이 20, 30%가 아니라 50% 이상 이렇게 떨어진 데가 굉장히 많고 사실 그런 경우 참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데도 많고 해서,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분들을 빨리 어떻게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현금이거든요. 물론 이게 여유가 있는 분들은 지역화폐를 줘도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고 버틸 수가 있는데 개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선 이제 긴급생활안정자금이 그 최종적인 지원목표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부수적인 목표도 있지만 소상공인생활안정이기 때문에 그분들 입장에서 우선 생각을 하자 해서 빨리 그분들 손에 현금이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현금이다라는 생각을,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아까 위원님들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가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선불카드, 이름이 여러 가지로 얘기되는데 선불카드, 사용지역과 기한을 이렇게 제안을 해서 농협이나 금융기관에서 발행할 수 있는 선불카드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주에 이미 사실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그때는 또 계속 얘기가, 한 50일도 걸린다고 출장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다시 올라가서 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시 한 번 좀 고민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다만 어쨌든 저희가 현금이라는 것은, 상공인들이 귀찮아하는 부분은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원 신청하는 데도 서류가 보니까 6,7가지 되는데 아주 복잡합니다. 그것도 어찌 보면 큰 돈일 수가 있는데 100만 원 줘 가면서 그 많은 서류가지고 접수를 해야 하는데 또 한 달 뒤에나 얼마 뒤에 다시 와서 이것은 또 따로 찾아가라 뭐해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지급 방법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얘기를 했지만 이미 그것은 정부에서도 5월 이후라고 이렇게 지역화폐를 미리 염두에 두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지역화폐로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재난감염피해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도 현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한번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것 현금이지요? 그리고 국장님!

예.

우리 국장님이 답변할 것은 아닌데 농기계에 임대사업이 만약에 그것도 감면해 주려면 그것도 지원조례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시행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이제 공유재산 같은 경우도 관련 지침이 법에 이제 감면조항이 있기는 있는데, 농기계 같은, 제가 볼 때에는 별도의 지금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이나 이런 것들이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책정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근거가 조례라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된다고....

우리 류영환 과장님, 혹시 아세요?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중앙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공문이 그런 공문이 시달이 됐습니다. 검토 좀 해 보니까 우리가 임대사용료가 중앙지침에 의해서 현저하게 낮게끔 책정이 되어가지고 더 이상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재고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은 조례에도 담겨져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재해 복구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료를 갖다가 전액면제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고 또 이렇게 조항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지금 우리가 임대료가 책정이 낮게 됐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기 홍성군마냥 다 무상으로,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지침이 내려왔는데.

무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건물이 있잖아요. 시 건물, 시가 공영하고 있는 건물, 공공시설, 축협하나로마트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런 것도 어떤 조례를 개정을 또 해야만 그것은 사용료를 면제를....

지금 정부지침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구체적인 건물이나 기준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은 회 계과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태안은 6개월, 어디는 3개월 감면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하는데 저희도 분명히 감면은 할 계획으로 있고 다만 그것을 이제 조금 일정한 기준을 저희가 정하기 위해서 회 계과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려면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 해요. 어디는 안 해주고 어디는 더 해주고 어디는 얼어 죽을 수는 없어. 이게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엄청나게 큽니다.

위원장님! 아까 이해선 국장님께서 지급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결된 이후에 의회 에 와서 이것을 보고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지 분명히 해 주시고 의결해야지.

비용추계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해도 그만 아니에요?

비용추계에....

1페이지 의안번호 제870호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입니다.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870호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의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며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하여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가구당 지원 금액은 100만 원으로 도비와 시비 각각 50%씩 부담하여 지원되며 도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3월 27일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 에서 의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도 조속히 조례 재정을 통하여 일자리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근로자에게 긴급생계비가 지원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전 안건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정부긴급재난지원금지급계획에 따른 중복지급대상자 발생 및 우리 시 추가부담금의 재원 마련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가 필요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제5조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중복지급을 검토하고 있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제6조의 환수 규정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5조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5조에 보면 중복지원금지가 있지요?

예.

6조에는 “환수 등”, 이게 이제 5조가 자칫하면 정부긴급재난지원금하고 이렇게 중복되면 또 누락될 염려가 있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조는 실제는 이게, 6조로 대체해도 되니까, 5조 자체는 필요 없는 조항이 되겠지요? 이게.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중앙정부, 지금 지방정부들하고 안 겹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만약에 잘못 지급했으면 6조 환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환수시키면 되니까. 5조는 빼도 되겠지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부연해서 하나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내내 현금이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은.

위원님들 다 똑같은 입장이예요, 지금. 걱정하는 것은 돈 줘서 싫다는 사람은 없지만 당진지역을, 우선 시의원님들은 당진의 시의원님들이니까, 그렇죠? 물론 국가는 국가고, 저희들이 돈을 들였을 때 여기에서 그래도, 지역경제도 살고 어려움도 해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정에서는 그냥 무조건, 어떻게 보면 부추기는 것 같아요. 긴급, 긴급 하면서 어렵지 않은 사람들도 다 어려운 것 같아, 진짜. 저희들은 어떻게 보면 과장님보다 저희들이 더 많이 돌아다닐 겁니다. 그렇죠? 시내도 돌아다니고 주민들도 만나고 대화도 해 보고, 몸으로 다 체험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분들이 뭘 요구하는 것도 다 알고, 어느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도 알고. 다만 그래도 우리가 당진의 대의를 좀 이렇게 내다보고, 그렇지요? 뭔가 그래도 그분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이 뭐 있나 찾다보니까 지역화폐도 나오고 체크카드도 나오고 현금도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것은 너무, 지금 공무원들 어려운 것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그런 것을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어려우시더라도 잘 파악해서, 지금 현재 당장 좋은 것보다 내일 생각하는 그런 것으로 한번 택해 보십시오.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창용 위원입니다. 당진시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추후 정부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여 타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에 안 맞을 수 있으므로 제5조는 삭제하고 제6조를 제5조로 수정하는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