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최규
최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전 세계의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으로 개회되는 우리 위원회는 코로나19 비상상황 극복과 대책마련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의안번호 제3190호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회의 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갈음하고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개별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집행부에서도 성실하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모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도시환경국, 건설교통국)(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21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담당관 및 국별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은 과별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묵
최삼묵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삼묵입니다. 의안번호 제321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행복동행 대전서구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최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수
강정수위원
강정수 위원입니다. 자료 3페이지에 재활용 분리배출 현장도우미 지원이라고 돼있는데 이건 이미 사전사용 하셨네요? 인부들이 어떻게 일하시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건 일자리창출 사업의 하나로써 공모사업으로 시에서 공고를 했고 저희가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사항입니다. 마을에 계신 분들 중에 18세 이상 건강하고 활동적이고 지역실정에 밝은 분 중에 10명을 공개모집을 해서..., 현재 절차 중에 있거든요.
정수
강정수위원
현재 서류만 받으신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4월 7일까지 원서접수를 하고 1차 서류합격자 발표를 4월 13일에 하고 최종적으로 합격자 선정은 4월 27일에 할 예정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현장에서 분리배출 방법 안내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분리배출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분리배출에 대한 현장지도 이런 부분을 합격자 10명에 대해서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분리배출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인지를 시켜주고 그거에 대한 행동요령이라든가 불법배출 하는 것을 단속도 하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2인 1조잖아요. 5개 권역이라고 하면 그분들이 다 커버를 할 수 있을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권역별로 나누고 저희들이 분석해놓은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커버는 하지만 불법투기가 상습적이고 분리배출이 안 되는 취약한 지역을 중점적으로 하는 거지요.
정수
강정수위원
취약지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둔산A권, 둔산B권, 원도심권, 신도심A·B권 해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고 동별로도 나눠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교육을 시키면서 어느 부분이 제일 취약하고, 어느 부분이 문제가 많고 민원이 많은지 모니터링을 해놓은 것을 이분들한테 집중적으로 알려줘야 될 사항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앞으로 하실 때 인부들이 사명감을 꼭 가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봤을 때는 흐지부지 될 수도 있고 좋지 않게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누수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강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자료를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은 만 18세 이상이라고 하셨는데 여기 설명자료를 보면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돼있거든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당초 계획을 만 50세에서 65세 미만이라고 했었는데 관공서에서 사람을 모집할 때 나이제한을 두는 것은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래서 실제 공고를 낼 때는 만 18세 이상으로 냈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만 18세 이상 누구든지 신청 가능한 거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신청 가능합니다. 기회는 공평한 거니까요.
현서
정현서위원
작년에도 있었던 사업이잖아요. 작년에 동네에서 이 도우미 분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제가 일부러 피해서 살펴봤어요,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비닐봉지에 재활용 페트병 이런 것들을 담아서 사진 찍어서 대충대충 얼버무려 놓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가까이 갔어요. 특히 도안 지역은 쓰레기가 넘쳐나지요. 그분들도 어쩔줄 몰라하시더라고요. 그분 중에 어느 분은 공직 퇴직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물론 일자리 창출 목적이라고 하지만 보여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취약지역이나 상습투기지역에는 교육을 잘 시켜서 쓰레기 분리배출 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현장에 그렇게 많은 쓰레기가 쌓여있을 때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게 방향을 모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 어차피 인부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따로 신청해놓은 것이 뭐냐 하면 마을보안관제라고 해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보려고 신청을 해놨는데 그것에 선정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동에 배치를 해서 쓰레기 문제, 불법현수막 문제, 공원 관리 문제 이 세 문제를 지역 실정에 밝은 분을 뽑아서 그분한테 보안관 뱃지를 달아주고 그분이 거기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일선에서 커버를 하게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고 그 제도를 시행해보려고 하고 있으니까 올해는 시범적으로 투 트랙으로 가더라도 내년에는 정리가 될 거 같습니다. 저희 도시국에 쓰레기 문제, 환경적인 문제, 현수막 문제, 공원 관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새로운 안을 내서 시행을 해보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지역별로 많은 도움을 요청할 테니 같이 머리 맞대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국장님 답변처럼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 환경적으로 밝은 분들이 투입이 된다면 효과적인 단속이 될 거 같네요. 보안관 제도도 마찬가지고요. 보충설명자료 5쪽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CCTV를 이번에 25대를 설치하나봐요. 그런데 CCTV를 설치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런 실적은 거의 없지요?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제가 근무했던 오정시장 같은 경우는 서로 얼굴을 알기 때문에 고발을 일주일에 서너 명씩 했었는데 여기는 불특정 다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보안관제도를 시행하면 동네사람이니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고발을 하고 어느 정도 소문이 퍼지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을보안관제가 시행이 되면 이동식CCTV도 그 사람이 전담해서 어느 쪽이 상습투기지역인지 잘 알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가볼까 생각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주민들이 고발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지 CCTV를 설치해놔도...,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이것을 하면 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요.
현서
정현서위원
그런 방법을 써서라도 효과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최경진도시환경국장
최대한 고민해서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정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규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도 건설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주신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는 해당사항이 없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장 특별회계 부분은 전체 다 인건비 부분인 거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 한 부분 중 일부 3개소를 저희들이 직영해서 인건비를 보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잘 운영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차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사용을 많이 하셨는데 지역경제가 많이 어렵다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원
이동원건설교통국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건설과 사전사용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설계를 다 완료하고 거의 90%는 발주를 한 상태입니다. 주민들 가계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사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규
최규위원장
신속한 처리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3215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