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수 제출)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흥사랑 상품권 사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부ㆍ전라남도 지역화폐 정책 방향에 따라 할인규모를 확대하고 개인 구매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 기존 포괄적으로 정리 되어 있던 상품권 사용대상의 가맹점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였고, 제14조에서는 상품권 구매 시 할인율을 개인의 경우 평소 6%, 명절 전후에는 10%, 법인의 경우는 평소 2%, 명절 전후에는 4%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참고로 기존에 개인의 경우는 평소에 2%, 명절 전후에는 5%가 적용이 됐고, 법인의 경우에는 할인 판매는 없었습니다. 할인구매 시 개인의 경우는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 법인의 경우도 연간 100만 원의 구매한도를 두어 상품권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기존에 개인의 경우는 월 33만 원, 연간 400만 원이었고, 법인은 한도가 없었습니다. 상품권 할인율 확대로 고흥사랑 상품권 이용률이 확대되고 소상공인 소득증대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품권 사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부ㆍ전라남도 지역화폐 정책 방향에 따라 할인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할인 구매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6조의 제목 유통지역을 유통지역 및 사용 대상으로 변경하고, 2항 신설 조항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제12조 제2항에 잘못 기재된 장은을 삭제하고, 제14조 제목 상품권 이용 규약 등을 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 한도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신설조항으로 상품권 구매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6조 제3항의 상품권 구매의 할인과 구매 한도를 제14조에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4항에 중복 기재된 몇을 삭제하는 등 고흥사랑 상품권의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비용추계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왼쪽 위쪽이 어디인가요?

도시재생팀장 설지윤입니다. 구 군청 쪽입니다.

그러면 오른쪽 위쪽은 어디인가요?

거기가 동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아래 제일 왼쪽은 어디인가요?

거기는 파리바게뜨 로터리입니다.

그 위에 왼쪽은요?

옛날 전주골 식당 쪽입니다.

읍내를 거의 다 하네요.

예.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이것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인정사업 사업은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시기도 다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사업 안에 이 구역이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위치도 다릅니까?

그러니까 인정사업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하면 도시재생 구역 내에서 소규모 생활 SOC 사업을 별도로 하는 것이 인정사업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그 구역 안에서 200억 원 사업을 하면 집행이 바로 안 되니까 그 안에서 일부분을 생활 SOC를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이 인정사업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 뉴딜사업 범위가 고흥읍 전체적인 구역인데 거기에서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가요?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사업 안에 또 다른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공모사업을 다시 신청하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렵니다. 제가 알기로 땅을 많이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공모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그쪽 주택을 사들인 것은 유휴지 주차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고흥읍 내 8군데를 사서 일부 3군데는 공사를 하고 있고 5군데는 철거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공모사업이 되지 않았을 때의 대책은 있는지요?

현재로서는 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계속하렵니다.

고흥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있는 힘을 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인정사업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나. 미래산업과 다. 경제유통과 라. 환경산림과 마. 재난안전과 바. 건설과 5. 2020년도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고흥군수 제출) 가. 재난안전과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1011억 427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0억 1105만 1000원에 비해 191억 317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 분야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 지원입니다. 농업인 월급제 지원 도비 매칭사업으로 농가 신청량 저조로 480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지원으로 국ㆍ도비 보조금 확정에 따른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194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한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사업비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 사업은 농어촌민박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안전 시설사업비 1750만 원을, 농지정보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으로 인건비 등 일반운영비에 4470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은 도비 보조금 조정으로 1억 5380만 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통계목 변경과 도비 확정 내시로 1642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증가로 26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어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당초 6000여 명에서 913명이 증가한 6913명으로 확정되어 3억 44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공동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 사업이 확정 내시되어 137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해 추진한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이 확정되어 90억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 상ㆍ하반기 나누어서 고흥사랑상품권으로 30만 원씩 분할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5월 중으로 일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 친환경 농업 및 식량작물 분야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8775만 원을, 친환경 새끼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은 작년 대비 269㏊가 늘어남에 따라 290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유기농 인증을 받은 농가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의 자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36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기반구축 지원은 국ㆍ도비 매칭 공모사업으로 육묘장 3억 6000만 원, 저온양곡 보관창고 5억 5500만 원으로 확정 내시되어 기정액 대비 418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은 금년부터 시행한 공익직불제 추진과 관련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을 기정 국비 4150만 원은 전액 감액하고, 기금으로 9286만 9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민간이전에서 민간자본이전 목 변경하고 농가 신청량 감소에 따라 1억 2644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증액 교부 결정되어 1억 5296만 원을, 친환경 농자재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신청량 증가에 따라 1억 1028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분야로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증가에 따라 5억 698만 4000원을,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증가에 따른 5200만 원을, 개량물꼬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농협협력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위탁으로 목 변경하고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7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농안전장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결정에 의해 242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종합보험료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확정 교부결정에 따라 6326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로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감소로 5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비율 변동으로 1040만 원 증액을,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농가 수요량 증가에 따라 31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0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수요량 감소에 따라 47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은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1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 전기운반차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 농협 협력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1억 87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이 증가함에 따라 22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우리 군 과수산업발전계획 지원을 위한 과수 통합마케팅 운영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감액 내시되어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조성사업은 기존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를 대상으로 생산시설을 보완하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1798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편성목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고, 교부결정 금액에 따라 226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육성 사업은 기존 아열대 과수 재배단지 및 신규 재배단지 육성으로 과수 틈새시장 확보를 위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 교부결정에 따라 9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 사업으로 국ㆍ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 또한 국ㆍ도비 추가 확보에 따라 2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연작장해 예방 지원 사업은 시설원예 토양 병해충 방제약품 지원 사업으로 도 교부결정에 따라 99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 사업은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을 통한 고추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국비 매칭사업으로 전남도 교부결정에 맞춰, 1억 99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특용작물 분야 단위사업을 통합 지원하여 성과극대화를 위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으로 도비 매칭에 따라 2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건조시설 지원 사업은 전남도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기반조성 사업비는 교부결정 확정에 따라 도비 추가 배정에 대한 57억 72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등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4억 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생산 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예취기 등 기계장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l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예산확정에 따라 564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해 생산 확대를 위한 전문단지 조성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기정액 대비 4억 3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종자 구입 지원은 사업량 확정에 따라 당초 예산액에서 1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문단지조성용 퇴액비 지원은 국ㆍ도비 매칭 사업으로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전문단지조성용 입모중파종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94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추진을 위한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는 국ㆍ도비 매칭사업으로 사업량 확정에 따라 174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GPS장비 구입은 정확한 조사료 파종 내역, 수확량 조사를 위한 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도비 예산 확정에 따라 4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한우 등록사업은 전남 한우 개량기반 구축 및 농가 개량인식 제고하는 사업으로 846만 3000원을, 한봉산업 육성 지원 사업은 도 사업으로 기자재지원 사업비만 확정 통보되었으나, 벌 입식비도 별도로 추가되면서 8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은 사슴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증액편성에 따라 10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금류 칼슘첨가제 지원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이 확정 교부되어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가축 폭염피해 예방시설 장비 지원 사업은 축사 내 온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냉방시설 등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5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으로 미네랄, 비타민 등을 지원하여 폭염으로 인한 가축폐사를 방지하기 위해 4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ICT 융복합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비 9665만 원을, 축산 한우 ICT 융ㆍ복합 지원 사업은 FTA 등 대외변화에 대응하고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양봉농가에 말벌 퇴치장비를 지원하는 국비사업으로 949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염소 사육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 사업은 착유장 환경개선과 젖소 유방염 등을 예방하여 품질 좋은 우유 생산을 위해 7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축산농가 사료대금 보전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가축시장이 2월 26일부터 휴장함에 따라 장기 휴장 시 송아지 출하 지연에 따른 사육비 증가로 축산 농가 경영비를 지원하기 위해 2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은 학교 우유급식을 통하여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정에 따라 1억 163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사업은 국비 증액으로 6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시장 열화상 카메라 긴급 지원 사업은 도 긴급 사업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하고 가축시장 재개방시 유증상자 색출을 위한 인체 전용 열화상 카메라로 카메라 구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사업은 도 사업으로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및 가축 출하장려금 등을 지원하며, 도비 증액 편성에 따라 77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 사업입니다. 친환경 천적 곤충을 이용한 파리 구제로 깨끗한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남도 사업량에 따라 16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 사업은 축사 내 모기유입 차단으로 모기 매개질병을 사전에 예방하여 가축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360만 원을,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 사업은 도 사업으로 돼지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면역 증강제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610만 원을, 낙농 환경개선 지원 사업은 낙농가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 및 노동력 재충전으로 생산성 향상을 위해 2660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 사업은 한우 개체관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한우 자동 목걸림 구입ㆍ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동물복지형 축산 실천 농가를 발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축산물 생산ㆍ공급 및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기 위해 7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2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변경에 따라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확정 교부 결정되어 4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사업은 축사 악취저감으로 민원해소 및 축산물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3600만 원을, ICT 기반 악취측정장비 공급사업은 축사 내 악취발생 상태를 휴대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은 전남도 사업량 확정에 따라 7850만 원을, 퇴비살포비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보조금이 교부 결정되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가축분뇨 부숙관리를 위해 1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ㆍ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늘어나는 유기동물을 안전하게 구조, 보호하여 민원해소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819만 원을, 유기ㆍ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구조, 보호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입양자에게 입양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시행하여 늘어나는 길 고양이를 줄여 민원해소 및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으로 225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먼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입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56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926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접종비 사업은 소 구제역 백신 접종 시술비와 염소 구제역 백신 접종 포획ㆍ시술비가 함께 교부된 금액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5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6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사업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231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호흡기질병 백신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0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추진 사업은 가금농가에 생석회 및 면역증강제 등 고병원성 AI 유입 차단을 위한 긴급 방역을 추진하고자 성립전으로 도비 52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소 바이러스성 설사병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2만 원을,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 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강화 및 접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2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은 축산농가의 방역시설 개선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25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 사업은 가축질병 조기진단과 적기치료를 통한 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9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사육제한 지원 사업은 위험지역 오리농가 사육제한에 따른 휴업 보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긴급 지원하고 426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사가축 사체처리기 지원 사업은 도비 보조 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 162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사육제한 지원 504만 원과 AI 방역대책 지원 난방비 36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고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사업은 젖소 유방염 예방용 항균 소독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8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6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농어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104개가 마을 회관의 갯수 인가요?

이것은 고흥군의 총 515개 마을인데 그 중에 각 마을에서 25농가 이상 급식할 수 있는 농가에서 신청받아서 선정한 것입니다. 전체 신청받아 본 결과 104개 마을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금액을 확정 지은 부분입니다.

25농가 이상이면 신청을 받아 주는가요?

그리고 급식을 마을 내에서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그 마을에서 식사를 제공하고 밥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기준이 25농가 이상이고 마을에서 음식을 만들어줄 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하고 신청을 하면 100% 받아 준다는 말이지요?

예.

그리고 농촌 공동아이돌봄 운영 지원에 1개소인데 위치는 어디인가요?

대서 송림 어린이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36페이지, 농토개량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합니다.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은 고흥군을 권역별로 3개소로 나눠서 고흥읍, 도양읍, 풍양면, 도덕면, 금산면이 한 지구이고, 도화면, 포두면, 봉래면, 동일면, 점암면, 영남면이 또 한 지구, 과역면, 남양면, 동강면, 대서면, 두원면을 한 지구로 해서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토양개량제를 공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공급 규산질로서 국비 60%, 도비 40%로 해서 규산과 석회를 3년에 한 번씩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전 농가 신청자에 따라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2페이지에 낙농 환경 개선 지원에 2660만 원 1식인데 자세한 설명좀 부탁합니다.

축산팀장 류남진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낙농 파출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농가가 집에 없을 때 대신 가서 일 해 주는 것입니다. 1식은 한 분이 하는 것을 합해서 1식이라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에서 사람들이 연속해서 받으면 안 되겠지요. 미달이 되면 모르겠지만 신청한 사람이 많았는데 작년에도 해 주고, 올해도 해 주면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과 올해 보조받은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단 제출하겠습니다. 이 시설하우스 경우는 사실상 부분별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시설하우스를 만들게 되면 그 안에 부수적으로 들어갈 커피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난방설치, 이동, 수확 작업하는 데 방제사업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적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품목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그러면 중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같은 하우스지만 여러 가지 품목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작년에도 받고 올해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종류의 사업은 아니고 그것을 꼭 해야만 하우스에 전반적으로 구조가 맞춰지는 사업도 종종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중복 사업은 최대한 제한시키고 한 사람이 여러 번 받으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지금 하우스 하신 분들은 매년 당연히 이것을 받을 줄 알아요. 안 되면 여러 곳에 전화를 해요. 자주 받았는데 올해만 못 받았다고 그래요. 이러면 안 됩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똑같은 품목을 올해도 신청하고 내년에도 신청하면……

그러니까 오이를 하다가 고추를 하고 싶은데 또 고추로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요.

일단 작목 전환은 크게 없습니다. 토마토에서 오이로 바꾸는 경우는 있지만, 작목 전환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국가 예산으로 전환을 하려니까 올해 고추 하다 안 되면 내년에 토마토로 바꿔서 지원받고 그러면 토마토하고 싶은 사람은 못 하게 되잖아요. 국가 예산으로 매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해 보고 안 되면 국가 도움을 받아야지 당연히 이것 하다 안 되면 다른 걸로 바꾸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청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렵니다. 161페이지에 일반 농가에서 소를 한 마리 키우다 죽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이 결핵병에 걸려서 죽을 경우도 있고, 가끔 질병에 의해서 죽은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보상되는 금액은 소 결핵에 한해서 폐사가 됐을 경우 일정한 금액을 정부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것은 결핵에 의해 보상받는 것이고 제가 물어본 것은 소가 죽었을 때 매몰지가 따로 있지 않고 땅을 파서 그냥 묻어 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축산법이 바뀌어서 축산 허가가 나갈 때 매몰지를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량의 매몰지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자가로 석회석 처리하고 비닐 깔고 해서 일반적으로 죽는 경우는 그렇게 하고 질병은 보상해 주니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미래산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고흥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보급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LP가스 안전실태 전수조사입니다. LP가스 사용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청년인턴을 채용하여 관내 1800여 가구의 가스안전점검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793만 8000원, 도비 664만 6000원, 군비 1599만 8000원 등 305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단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남도의 총 13개 사업장 중 우리 군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봉래 염포, 대서 축동마을이 선정되어 도비 1억 8000만 원과 군비 9억 7281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마을 자부담은 10%인 약 1억 2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미래산업과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송영현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봉래 염포마을 가구 수가 얼마나 되는가요?

염포가 65가구입니다.

죽동마을은요?

41가구입니다.

10%라고 하셨는데 일괄 10%를 받는가요, 아니면 떨어진 곳까지 전체적으로 같은가요?

매칭은 일단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마을 부담 10% 정해져 있는 것이고, 가령 특이하게 한 가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하면 마을 내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확실히 결정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10%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동의 하셨는가요?

동의를 다 하고 작년에 수요조사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LPG 배관망 사업한 곳이 몇 군데인가요?

남양 우도에서 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사업할 때 반론이 제기 되더라고요. 도비가 너무 적습니다. 작년에도 그랬는가요?

예, 같습니다.

LPG 배관망을 신청한 곳이 다른 지역도 많은가요?

작년에 수요조사했었는데 13개에서 14개 마을이 신청했고 신청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배정된 것이 우리 군에 2개 마을입니다.

13개에서 14개 마을인데 이 2개 마을을 지정한 이유가 있는가요?

작년에 수요조사할 때 순번이 있었습니다. 150가구 미만 마을 중에서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을들이 우선순위가 되어서 하는 것이고 내년도 사업에 차근차근 이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순번 기준 내역 있으면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순위조사 결과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가구가 정해져 있는가요?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사업은 마을단위 150가구 미만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몇 가구 이상이 되어야 하지 않은가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순위를 매길 때 적정선의 가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구가 적으면 순위는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유통과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는 코로나 관련 예산이 3건이고 나머지는 국ㆍ도비 사업비 조정 건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 지역경제 분야에서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인데요. 코로나 19 대응 특별방역소독과 물품구입비로 2400만 원 예산 편성했고,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은 전라남도 계획에 따라서 도비 3억 5160만 원, 군비 5억 2740만 원, 총 8억 7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70페이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사무관리비는 국비와 군비 간의 사업비 조정으로 예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홍보시식용 샘플쌀 제작은 도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2081만 원을 감액 편성했고, 고흥쌀 평생고객 택배비 지원도 도 사업비 변경으로 315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71페이지, 공공비축미곡 톤백수매 기반구축 사업은 톤백수매가 확대됨에 따라서 보관창고문 개보수와 톤백저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40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미곡종합처리장 집진시설 개보수 사업도 도비와 군비 간 사업비를 조정했고, 예산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사업은 도 사업량 변경으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GAP 인증신청 수수료 지원도 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75만 원 증액 편성했고, 안전성 분석 지원은 국비, 도비 조정에 따라서 7456만 2000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산업분야에 향토산업 육성 고흥로컬커피 융복합 산업화 사업은 기존 균특 예산이 도비로 이양됨에 따라 도비로 조정했고, 농식품부에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서 1억 8300만 원에 대해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인 로컬커피 융복합센터 구축에서 민간보조사업으로 고부가가치화 및 지역브랜드화 사업비로 조정했습니다. 173페이지, 농수산물 판로 개척 분야로 TV홈쇼핑 방송판매 지원에 우리 군이 3개소가 선정되어서 그에 관련한 사업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 개선 분야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용터미널 5개소에 방역소독 지원을 위한 1200만 원, 운수업체에 제공할 손소독제, 마스크, 소독약품 구입비를 위해서 19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74페이지, 마지막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은 기금이 신규로 교부가 됐기 때문에 1480만 원 감액 편성했고, 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농산물 홍보 판촉지원 사업에서 TV홈쇼핑 방송이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는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선정됐습니다.

방송에 나온 것은 무엇일까요?

농협 자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이제 시작이고 3개소는 방송사를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업체입니다. 농업회사법인 담우, 흥양농협 RPC, 김치 관련 회사 자연지락 유한회사 세 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방송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겠네요. 홍보비로 많이 나가는데 성과는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가요?

방송 전과 후에 대해 비교해 보자는 것이지요. 그것은 농협 쪽에 자료 요청해서 비교가 된다면……

우리 군에 도움이 된다면 농가에 도움이 되니까 연도별로 비교해서 지원이 나가면 되는데 군에서 그것까지 비교하고 파악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민열 위원입니다. 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이 포두에 있는 것입니까?

예, 흥양 RPC입니다.

4억 5000만 원인데 자부담도 있습니까?

예, 20%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에 코로나19 예방 운수업체 마스크 구입은 운수업 관련된 곳만 마스크나 소독약품을 보급할 예정입니까?

예, 교통운수계 소관인데 전통시장 부분도 앞쪽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1000만 원이면 6667개 정도 되네요.

공적마스크가 1500원이니까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운수업체가 많지 않습니까?

택시, 버스 다 같이 나갑니다.

예산을 늘려서라도 다른 쪽 공공기관에도 많이 보급하면 좋겠는데 경제유통과니까 그런가요?

예, 시장은 시장대로 따로 구입해서 보급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유통과만 관련된 것은 아닌데 녹동 쪽에 관광객으로 주말에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다른 군에서는 들어온 입구에서 관리하는데 우리 군은 너무 무방비 상태가 아닌지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야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일단 코로나 관련해서는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도 있긴 했습니다. 동강 들어오는 곳에 방역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견은 있는데 동강에서 AI방역을 하는 상황이고, 터미널이라든지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관광차로 들어와서 수족관이나 활어센터 같은 곳은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단 외지인들이 많이 오는 식당 같은 곳은 사전에 연락이 오면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전주부터 녹동은 관광객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지만, 관광회사 차량이 올 때에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소 쪽에도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미옥 위원입니다. 213페이지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화, 대서, 두원 성두, 대한노인회 고흥군지회 4개소가 노인회 건물 있는 곳의 거리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마을 경로당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면 경로당 이상 앞 도로가 노인보호구역으로 서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동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류동철 위원입니다. 꼬맹이들 테마놀이터 조성이 확정됐습니까?

작년에 해창만 쪽에 작년에 공모해서 선정되어서 올해……

한 곳인가요?

해창만 제방 안쪽입니다.

이상입니다.

류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