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학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이재학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240번입니다.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그리고 전라남도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따라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코로나19 사회재난 등 위기상황에 따른 재난긴급생활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군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재난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2조 위기상황 대처 주민 시책 및 지원제도 홍보 규정을, 제3조는 신속지원 발굴조사와 민간부분 참여 장려하여 활성화하도록 하였으며, 제4조～제8조까지는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내용,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방법, 조사실시,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 등으로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명시하여 근거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참고로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고흥군 긴급복지에 관한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 조례는 재난상황이 긴급복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 소득자가 가구원의 간병(치매, 알코올 등)으로 소득상실한 경우나 부모나 보호자가 가출이나 알콜, 도박 등에서 아동을 방치한 것 이런 긴급복지 사항이어서 이 조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별도로 재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타 시도나 서울시 등에서도 이 조례를 적용했고 또한 전남도에서 이 표준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제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가 고흥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제4조제3항에 보면 긴급을 요할 경우는 입법을 아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3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마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군수의 책무)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 및 지원 제도 홍보규정을 마련하며, 안 제3조(발굴조사 등)에서는 신속지원 발굴조사와 민간부문 참여 장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는 생활안정을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 지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감염병 등 사회적 재난 등에 대한 생계지원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에서는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실제 거주할 경우는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지원내용)에서는 생계비 등 13개 항목의 지원과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에서는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적시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 조사방법,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8조(조사실시 등)에서는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ㆍ결정ㆍ이의신청ㆍ변경ㆍ중지, 현장확인, 심의 등의 규정과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하는 사항을 규정하며, 안 제9조(시행규칙)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로나19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 위기상황에 따른 재난긴급생활지원비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극복과 지역사화안정에 도모할 목적의 본 조례를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재난 지원 상담센터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별도로 구성되어 있고요.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생계비 등 14개 항목의 지원과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고 했는데요. 조속으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대출이라든지 사업이 전반적으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데 저도 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에 문의를 할지 어떤 대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되어 있는지, 총괄하고 하고 있는 민원인들한테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센터하고 그리고 명세를 예를 들어 농사지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명세를 줄 수는 있나요?

코로나 관련해서 크게는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는 경제유통과에서 하고 있고요. 안이 어느 정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을 시행하고 하면 다음 주에는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읍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까?

예,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는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농업파트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 저희는 긴급생활비 지원이라고 해서 저소득층 관련해서 저희가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아까 신청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도에서도 아직 표준안이 원래 이와 관련해서 긴급생계비 관련해서 오늘 영상회의가 1시 30분에 잡혀있는데 갑작스럽게 정부에서 긴급생활비를 80％를 지원해 주겠다 그러면서 정부가 발표하다가 보니까 도에서 혼선이 와서 원래 오늘 1시 30분에 영상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 취지는 우리가 도 표준안은 현재 중위소득 100％ 해서 주기로 어느 정도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기준중위소득을 150％, 예를 들어서 150％였을 때 4인 가족 하게 되면 100％였을 때는 46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신청이 가능한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더 확대를 했습니다. 150％ 하면 월 710만 원, 그러니까 수혜자 범위를 확대를 한 것이죠. 국민의 70％이상은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준다는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는 정부안대로 현재 우리 서울시 발표한 것을 전남도에서 표준안으로 시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부가 발표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선이 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영상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취소가 되었고요. 저희는 긴급생활지원 관련해서는 일단 계획은 맡았습니다마는 주민 신청이나 이것은 도가 최종적으로 지침안이 최종 확정되면……

도에서요?

예, 긴급생활비는 도비 40%, 군비 60% 해서 예산 70억 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하고 그 의견을 반영해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그 지급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결정되면 다음 주부터는 읍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하고 코로나하고는 별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원대상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는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생계비 14개 항목은 다른 과하고 달리 여기 복지과에만 해당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소상공인은 아마 산자위 쪽에서 조례가 제정되어서 중소기업에 관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구체적인 민원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다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부에서 발표하고 도에서 발표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옵니다. 언제 신청하고 얼마 정도이고,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전화가 오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공직자분들이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요?

아닙니다. 이것은 조례안 제정입니다.

아니, 기존에 조례가 있었다면서요?

긴급복지 지원이라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어떤 정부방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부방침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들, 아까 말한 긴급지원이라는 것은 주 소득원이 갑자기 몸이 아파서 부양할 가족들을 못 한 경우, 질병이 갑자기 생긴 경우, 알콜중독자나 그런 사람들, 주 소득자가 죄를 지어서 들어가면 생계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 긴급 지원이라고 해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습니다. 그런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조례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조례가 발생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아까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중앙에서 한 것은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대로 국민의 70％까지 이것은 국가에서 정한 것이잖아요? 대상자를 정한 것인데 대상자를 정하지 않았을 때 군수가 결정한다 이 범위가 나온 것은 어떻게 차이점이 있을까요?

이것은 중앙에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크게 군수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지만 여기서 군수가 결정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예산이라 할지 종합적인 계획을 군수가 결정한다는 뜻이지 이 사항은 정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게 되면 그 기준에 근거해서 주기 때문에 크게……

아, 지자체 기초의 최고의 책임자는 군수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정하기 전에 범위를 선정하더라도 최종결정은 지자체 장이 한다!

예,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의 결과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2020년, 1차 년도에가 50억 9600만 원입니까? 이 금은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죠?

이 사항은 조금 복잡한데요. 원래 저희가 이번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생활비를 70억 원을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도에서 그다음 날 내시가 내려 온 것이 50여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희는 총 가구 수에서 차상위하고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 수가 3만 4000가구인데 거기에 차상위 계층하고 수급자를 뺀 나머지가 2만 가구 정도됩니다. 그런데 정부, 도에서는 2만 가구를 쉽게 말씀드리면 거기는 37％를 적용을 했습니다.

2만 가구에!

예, 신청을 37％로 잡았는데 우리 군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가 39.7％입니다. 그리고 농어민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 수준에는 70％로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70％로 했는데 도에서는 일률적으로 똑같이 37％를 잡아 버리니까 5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금액은 우리 중앙 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했던 금액이죠?

예, 전남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만약이 중앙에서 우리가 어제 발표했던 대로 70％가 되면 해당된 것 하고 경기도나 서울에서는 미리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했을 때 우리 광역단체에서 이것도 같이 이중으로 지급이 됩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면 정부에서 오늘 발표한 이유가 그런 것 같습니다. 긴급생활비가 전국적으로 다 지원한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전남도하고 경남하고 해서 4군데에서 5군데만 하고 시행을 안 해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긴급상황, 재난상황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줘야하지 않느냐, 그래서 정부에서 어제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하고 해서 정부에서 80％ 지원해 주겠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뿐만 아니라 도에서나 군에서는 현재 적립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준 금액하고 지방 자치에서 준 것 하고 중복이 되잖아요.

이중이 되죠?

그렇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은 이중으로 준다고 했어요. 준다고 발표가 되었는데 우리 전남에서는 아직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죠?

예, 왜냐면 서울시나 이런 곳은 재정자립도가 높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예를 들어서 1인 가구에서 최고 30만 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일 때는 40만 원을 줄 수 있는데 최고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50만 원인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4인 가구 최고 100만 원을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광주시장님이 건의를 하더라고요. 방금 영상회의가 끝났는데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50만 원 주고 정부에서 100만 원주고 그러면 150만 원 주면 너무 큰 액수가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8대 20％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야 하는데 그것을 또 세워야 하느냐 그것은 안 맞다” 그러니까……

과장님, 그거에 대한 결정이 안 났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을 올린 것은 중앙정부에서 발표하기 전에 만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50억 9000만 원이라고 책정되어 있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그 돈은 소요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아니, 이것을 포함해서 정부금액을 준 것은 아니잖아요. 정부에서 일괄 나온 것 이것을 제외하고 정부에서 4인 가구에 100만 원 주는 것이 아니에요?

50억 원을 내정을 했습니다마는 이것 보다 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죠, 이것이 전액 삭감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 정부에서 100％ 준 것이 아니고 80％를 준다! 그러면 20％는 이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수혜자가 더 들어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준소득이 중위소득이 100％일 때 예를 들어서 1만 명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150％를 했을 때는 그 소득이 더 많은 사람들이 수혜자가 1만 명에서 1만 5000명, 2만 명이 됩니다.

아까 대상자는 37％를 계산했는데 지금은 70％를 계산해야 한다!

예.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주면 100만 원을 주면 100％가 아니고 80만 원 나온다 그러면 20만 원은 이것으로 대체한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이런 재난이 없어야 하겠지만 5년마다 바이러스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때그때마다 탄력적으로 조례를 정해야겠네요?

지금은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겪다 보니까 이런 비상적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아마도 정부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표준안을 만들 것입니다. 그때는 좀 혼선이 없을 것인데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부도 발표하고 전남도에서도 별도로 발표하고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표준안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이번 주에나 도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 생계비라 할지 그런 것은 기준이 나올 것입니다.

중앙 정부에서 확실한 결정이 나오면 그에 따라서 도하고 군하고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제5조에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도 실제 거주할 경우는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주민등록상에 어떤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했을 때 실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이 조례가 우리가 보시면 제4조를 보시면 제2항에 1호부터 4호까지 있습니다. 원래는 타 시군이나 전남도는 이 조례가 적용되어 있는데 우리 군은 안 되어 있는데 제4조제2항제4호를 보시면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적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이 조항이 우리는 제정하는데 도에서 이 조항을 신설해서 넣은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조례가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1호부터 4호까지 보면 이런 기초수급자 사회보장 보호법에 따른 이런 사람들을 다 적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5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한데 실제 거주를 어떻게 하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적자금을 지원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긴급복지지원이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위기사항에 처한 경우 그런 경우 사례관리사들이 현장을 갑니다. 실제 정말로 주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데 실제 사항이 진짜 어렵게 사는 것인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거주하면서 주소는 이렇게 안 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실제 여기서 살고 있다. 그런데 생활이 어렵다. 이런 사람들을 포함시키는 이런 차원입니다.

이게 도에서 일단 제정되었던 부분이 도는 개정을 했고 우리는 제정을 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5조 같은 경우에도 이 문안 자체가 도 표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말은 결국은 우리 고흥군민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여기에서 거주를 하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애매한 표현일 것 같은데요.

이것은 전체적인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하고 이번에 긴급생활지원은 구체적으로 주소를 고흥에 둔 사람을 한정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결국은 어차피 기초수급자든 사회재난극복에 대한 필요한 금품을 제공하는 대상이 우리 전 군민이 될 수도 있고 기초수급자 대상자가 될 수도 있고 차상위 계층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근거는 분명히 주민등록상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경우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등록이 여기에 없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이 차상위계층인지 아니면 기초수급자인지 이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는 이 말이죠. 이게 도 표준안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확인이 되어서 이 사람에게 지원을 어느 정도로 해 줘야 하는지 이 범위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기준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주민등록상에는 없지만 기초수급자인지 그렇지 않은 부분인지, 넉넉한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인지 확인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어떤 설명이 있을 수 있나요?

생활보장팀장 정유석입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는 거주불명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민등록상 예전에는 말소를 하다 보니까 인권침해소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살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거주불명 등록을 해 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 있거나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혹시 “나도 고흥군민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한 부분을 대비해서 사실 그러한 부분입니다. 도 조례는 그러한 사항은 시장, 군수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 보니까 거주불명 등록자를 대비해서 해 놓은 것입니다.

거주불명 등록자!

예.

그러니까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사람들을 발생될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소 개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아, 그런 사례도 있나 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그러면 시설의 주소를 두지를 않는 경우는 해당 읍ㆍ면사무소에 주소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거주불명 등록자 그런 부분이 있네요.

예.

이분들을 예상을 하고 이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확인해 봐야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다음 제가 말씀을 대충 드렸는데 우리 제6조제13호 지원내용에 보면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이라고 했어요.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금품이라고 하면 현금과 물품을 이야기하는데 보통 현금 지급보다는 상품권을 지급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굳이 명시를 안 하더라도 금품에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금전 또는 물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 금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금품은 여기서 위원님 말씀대로 금전도 될 수도 있고 물품, 상품권도 다 해당됩니다.

굳이 명시를 하지 않아도 상품권도 포함이 된다고 이해할 수 있지요?

예.

그다음 제8조제2항에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가 있어야 하는 부분이네요?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심의기구는 위원회 설치 예정은 되어 있나요?

보시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이번 긴급생활비 지원뿐만 아니라 여기 지원 범위들이 나와 있잖아요. 기초수급자 대상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근거해서 심의를 두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를 선정하고 있고요. 뒤에 사회보장급여 발굴했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긴급지원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공적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다 보면 꼭 보상을 받아야 하고 지원을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자식들이 소득이 많거나 해서 지원을 못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는데 25명으로 자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위원장이고 민간인까지 해서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25명이 사례관리사들이 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정말 어렵게 산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최종, 법에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심의기구를 둔 것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것은 지원해도 된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은 결국은 심의기구를 필히 거쳐야 하는 부분인가요?

아니, 아까 그런 부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그대로 가고요. 그 법에 보장되지 않은 범위는 심의회를……

그러면 심의회를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항에 따라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은 제가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7조에 보면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조사방법,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결국은 다른 위원회나 심의기구를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심의기구를 거쳐야 하는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는 느낌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있으면 다 해 버려야 하는 것이고 아니면 전체를 심의기구를 거쳐서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야 하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것도 또한 도 조례에 어떤 표준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지사가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도에서 제정한 조례이지만 조례는 별도인 것이고 이것도 군에서 별도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잖아요. 이 부분은 한번 조금 더 주무 과에서 논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도 표준안이 있다고 하지만 꼭 거기에 따라가야 할 부분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맞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 보시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게요. 그리고 6페이지, 비용추계의 결과가 나왔는데 2020년도에는 50억 9692만 8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까 설명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2차 연도 3차 연도 1000만 원씩만 잡혀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나요?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억 원은 이번에 긴급상황이어서 한 것이고요. 이런 대상자가 연차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0만 원으로 이렇게 비용추계로 예측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게 긴급사항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향후에 또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우선은 이렇게 잡았다?

예, 서식이 비용추계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사항들이 1년에 발생하지 않는 거냐 해서 1000만 원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군정혁신단장 양승호입니다.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난해 9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을 권고를 한 내용으로 그동안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직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신고기간이 짧아 신고에 제한을 초래한다고 하여 개정을 권고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조리 신고대상 공직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공직자 신고대상이 공무원뿐만 아니라 개정하는 자치단체 소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모두를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즉, 지방공기업, 출자출연ㆍ보조금 지원기관, 임원 선임ㆍ위촉ㆍ선임 동의ㆍ추천 등을 하는 기관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임직원까지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3조(지급대상) 중 신고기한을 제4조로 분리ㆍ신설하였고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도 지금까지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했는데 수뢰액이 3000만 원 이상이 중대비위 등 신고기한을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보상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 제도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 방안에 맞게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목적) 중 공무원을 공무원 등의로 하며, 제2조(정의) 제3호를 신설하고, 제3조(지급대상) 각 호 외의 부분 중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과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고흥군에 소속된 공무원 등으로 하며,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 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 이내에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한다를 행위(이하 부조리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 한다로 하고,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4조(신고기한) 제3조에 따른 부조리 행위가 있은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수뢰액 3000만 원 이상의 중대 비위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른 공소시효의 기간까지 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등 것입니다. 따라서 부조리 신고대상인 공직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짧아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코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대비위에 대한 신고기한 연장이나 아니면 수뢰액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며, 신고대상이 공직자 범위가 협소하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이 협소인지, 기간이 짧고 신고에 대한 제한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부조리 대상자가 공직자만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범위를 확대해서 우리 군에서 10억 원 이상 출연이라 할지 보조금을 받은 기관단체 임직원을 모두 포함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0억 원 이상 보조를 받는 곳이 부조리를 심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동안 공직자만 한정했었는데 심사할 그 단체 임직원도 군민이나 국민이 그 부조리가 있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대상자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은 공직자만 부조리 대상이 됐는데 확대를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을 단속하는 기관은 군정혁신단이 되나요?

부조리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맞다고 판단되면 신고 포상금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해서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단속 기관은 군정혁신단이 한다는 것이죠?

군정혁신단에서 단속한다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관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수뢰액 3000만 원부터 소소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3000만 원 이하는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징계 시효 만료까지 하고 3000만 원 이상은 그동안 이게 너무 짧으니까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공소시효까지로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형사 건이 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정혁신단에서 단체나 공직자나 의원도 마찬가지겠죠? 공직자니까! 그런 것이 되면 일단은 권익위원회에 보내지나요?

아닙니다. 권익위원회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 군에서 자체 처리할 것인가 아니면, 수사기관에서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권익위원회하고 상관은 없습니까?

예.

아니, 공소시효라는 것은……

이것은 수뢰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각 다릅니다. 보통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는 7년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7년이 넘어가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어도 여기에서 다룰 것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사안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7년부터 10년, 15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열 위원입니다. 포상금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까?

조례 포상금 지급……

그러니까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 때문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조리 말고 포상금 뭐가 있어요? 포상금 또 있죠?

저희 군정혁신단 포상금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포상금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혁신단 안 거치더라도 부조리는 형사입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물론 형사입건된 것도 있고, 입건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아니, 3000만 원 이하 수뢰를 하면 혁신단을 거치지 않아도 바로 형사입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형사입건은 형사입건대로 되고 거기에 따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는데요. 포상금을 왜 지급을 해요. 바로 신고해 버리죠. 그런 제도를 왜 만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고제도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아, 부조리한 것을 많이 신고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쓰레기 단속 신고하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일한 마을 명칭을 사용하므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다고 마을 명칭을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서 마을에 정통성을 회복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하는 차원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명칭 변경 내용은 금산면 상동 마을을 상촌으로 봉래면 애도 마을을 쑥섬으로 변경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일한 마을 명칭 사용으로 주민 불편 초래 및 행정업무 추진에 혼란이 야기 되고 예로부터 전해오는 마을 고유의 명칭으로 변경하여 마을의 정통성을 회복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금산면 신촌리 비고란 중 “상동”을 “상촌”으로, 봉래면 사양리 비고란 중 “애도”를 “쑥섬”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요구에 따라 마을 명칭 변경요구를 받아들이고 마을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이연숙 위원입니다. 신촌에 상촌도 참 예쁜데 원래 유래를 사라지게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신촌 마을이 안에 있다고 해서 내동이라고 했고 가운데 있다고 해서 중동, 위에 있다고 해서 상동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끝에 있다고 장동이라고 했어요. 상촌도 마을 촌이기 때문에 같고 금장 상동이 있기 때문에 고쳐서 상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사양리 애도도 전설 같은 유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쑥섬이라고 이렇게 해도 애도라는 유래가 따라갈 수 있도록, 완전히 배제하기보다는 잘 구전하는 메리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보완이 되고 있나요?

마을 유래는 명칭이 바뀐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염려가 되어서요. 애도에 묘가 없다든지 애도에 따른 많은 설명을 들었거든요. 정종열 위원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알기도 애도보다 쑥섬으로 더 많이 아는데 그 현장에 가서도 애도를 설명을 많이 들었거든요. 과장께서 잘 관리를 해서 유래가 사라지지 않도록 더 이상 우리한테서 멀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쑥섬이라고 명칭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장 정수라는 것은 변동이 없는데 조례 제목이 이장 정수까지 포함되어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례 내에가 마을 이장 정수하고 마을 명칭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목이 이장 정수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외국 도시하고 교류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국내 도시와의 교류 추진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와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명칭에 있어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그리고 조례 적용 범위도 외국도시에서 국내외 도시로 바꾸게 됩니다. 또, 지금까지 명시되어 있는 교류협력사업 범위와 지원 내용들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재웅입니다.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국내 도시와의 교류 추진에도 적용하며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협력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명칭을 고흥군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하며, 안 제1조(목적) 중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을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으로 하고, 제2조(정의) 제1호 중 외국도시를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으로 하며, 제2호 중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의 사전 단계로서 친선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체결과 교류활동으로 하고, 제3조(적용범위) 중 외국을 국내외로, 우호교류를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로 하며, 제4조의 제목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을 (자매결연 등의 대상)으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자매결연 등으로, 외국도시로서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를 고흥군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로 하고, 제5조의 제목(자매결연의 제의)를 (자매결연 등의 제의)로, 외국도시로부터 결연을 제의받거나 외국도시와 결연을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거나로 하며, 제6조(사전교류) 제1항 중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으로, 외국도시를 도시로 하고, 제8조(의회 동의) 중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을 국내외 도시와의 지매결연으로 하며, 제9조의 제목 (자매결연의 체결)을 (자매결연 등의 체결)로 하며, 제1항 중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는을 자매결연 등은으로, 외국도시를 상대도시로 하며, 제2항 중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의로, 외국도시를 상대 도시로 하고, 제10조의 제목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취소)를 (자매결연 등의 취소)로 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자매결연 등의로, 외국도시를도시로 하며, 제11조의 제목 (교류사업의 지원)을 (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으로 하고, ① 군수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 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 지원 3. 군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역사ㆍ문화체험, 유적지 답사 등 국내외 활동지원 4. 문화, 예술, 체육, 경제, 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ㆍ지원 및 참가 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과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전부 개정하며, 제12조와 제13조를 각각 제13조와 제14조로 하며, 제12조(교류협력 사업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자매ㆍ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업무, 위탁받은 자의 의무 등 위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신설하고, 제13조(사후관리) 제1항 중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으로, 제2항 자매결연을 자매결연 등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조례를 국내 도시와의 교류 추진에도 적용하는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류제동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것은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이라는 내용을 국내외까지 포함시키는 일부개정안이죠?

예.

그러면 국내외에 다른 지자체와 결연을 맺었던 적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그 전에 근거가 별도로 없었습니까?

별도의 근거가 없어서 이번에 제정을 해야 하는데 국외 도시이건 국내 도시이건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 영역, 이것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조례를 제정할 필요 없이 혼용해서 적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존에는 결연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조례에 근거하는 사항이 아니었고 다른 근거로 해서 시행을 됐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떤 근거로 해서 시행이 되었죠?

사실 그런 것은 예산 지원에 대한 부분만 아니면 조례에 없어도 우호 결연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경기도 광주시였나요? 거기가 체육회하고 교류를 했었어요?

예.

그것도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고흥군이 결연을 맺어서 체육교류를 했었는데 거기에는 예산이 수반이 되었잖아요.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었던 어떤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체육에 관한 진흥 관련으로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크게 문제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근거를 만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조금 더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으려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라는 것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수반되지 않았을 때는 교류나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부분이었을 것인데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교류였으니까 그 부분이 기존에 없었는지, 아니면 다른 근거로 했었나 이 부분을 확인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것은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앞에 노원구하고 자매결연을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부분으로 하셨던 것이죠?

서무팀장 김삼룡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류제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대로 그전에는 조례 없이 중앙 정부에서 영ㆍ호남 친선교류 관련해서 창원시하고 했거든요. 그렇게 파급되면서 다른 도시하고도 하게 되었는데 오늘 조례 제정한 것은 그동안에는 지자체장들끼리 서로 간 마음이 맞아서 ‘교류하자’ 그러다가 당이 바뀌거나 선거가 끝나버리면 흐지부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 동의를 명시를 넣어놨습니다. 의회에서 동의를 얻고 나중에 해제하더라도 의회 동의를 얻어서 지자체장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연속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면 재정적, 행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가자고 해서 기존에 있던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조례에 국내도 포함시켜서 하자는 뜻으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일부개정안이지만 결국은 제정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네요. 없었던 부분을 만드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이게 굳이 외국도시와 하는 부분을 분리해서 조례안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부개정으로 포함을 시키는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2조에 위탁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위탁이라는 부분은 어느 부분으로 이해를 해야 하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앞에 제11조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12조에 위탁이란 부분들은 어떤 쪽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확대하기 위한 것인데 이를테면 해외 선진지 벤치마킹, 그러니까 두 시군이 공통적으로 협력해 나가야 할 사업이 있으면 그런 것은 위탁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를 선택한다 할지 이벤트사를 선정할 때 이런 부분으로 위탁을 이야기를 할 수 있나요?

이게 앞으로 교류 협력사업이 조례가 개정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포괄적으로 여러 용도를 여기에 넣어놔야지 이게 없으면 결과적으로 조례 개정의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조금 더 의회 협조를 통해서 양 시군 간에 교류를 조금 더 활성화하자는 그런 차원으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보통 지원이라는 것은 이익적인 부분이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지원인데 위탁자가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여행사나 이벤트사 이런 부분이 되었을 때 이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은 계약을 하는 사항이 되니까요. 제2항에 보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니까요. 이것은 우리가 사회단체나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 의미하고는 다르게 거기는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익이란 이런 것을 떠나서 그냥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은 문구가 좀 수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위탁자라는 개념이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특정 단체를, 비영리의 어떤 단체가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란 표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11조에 제2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체육 쪽이라고 하면 체육회에 지원할 수 있다고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것은 제11조에가 그 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12조는 위탁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위탁자에게 지원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것이죠. 제12조제2항에는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제12조제1항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은 계약체결로 봐야지, 그래서 이 제1항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삭제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사에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2항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은 계약대로 하고 지원은 지원대로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2항에는 위탁기간이나 위탁대상 업무 이런 것 관련해서 할 때는 계약을 체결을 하지만 거기에는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 제1항에 예산지원 사항이고 제2항에는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행정적 대상의 업무나 기간 같은 것을 명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행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을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어야 나중에 계약을 하더라도 그분들이 비영리 단체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은 지원을 해 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방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11조에 그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비영리 단체든 어떻든 그런 부분으로 할 수 있는데 제12조에는 위탁에 관한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요. 위탁에 관한 부분을 명시를 하면서 제1항하고 제2항을 분리를 시켜놨는데 위탁에 대한 부분은 제2항에는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어요. 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비영리가 아니라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여행사라 할지, 아니면 이벤트사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위탁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1항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은 맞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벤트사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1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11조는 말 그대로 교류 사업입니다. 제12조는 위탁사업에 대한 것만 국한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아까 제가 예를 들은 대로 이벤트사한테 위탁을 줬어요. 서울시 노원구하고 행사나 공연 이런 이벤트적인 부분이 좀 필요할 수 있잖아요. 여기하고 계약을 하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중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님, 이 위탁할 때는 경비를 지원하지만 위탁대상은 계약을 한다고 명시를 하는 것이거든요. 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요. 계약금액은 당연히 들어있겠죠. 그러나 이 사람이 위탁을 선정할 때는 계약을 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위탁하면 경비가 당연히 따라가는 것이 맞고 그런데 그 업체에 선정하려면 수의계약을 해야겠지만, 무조건 계약을 통해서 해라 이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지원의 사항의 아니라 계약적인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여기에 지원이라는 부분이 제12조에 들어갈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언어 문구 자체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외를 가게 되면 여행사를 선정하잖아요. 그 경비는 전체 여행사로 줍니다. 우리에게는 위탁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여행사 선정할 때는 제2항에 의해서 계약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말합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예를 들어서 단체가 전체가 움직이는데 국내를 가든 해외를 가든 버스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현장에 가서 행사나 모든 것을 다 대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겠죠.

지원한다는 것이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주면 그 업체가 경비를 쓰고 나머지는 정산을 해야겠죠.

그러면 계약은 안 합니까?

계약을 해야죠. 그러니까 제2항에 계약을 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이라는 것은 거기에 견적을 넣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노원구로 고흥군에서 100명이 간다고 했을 때 버스가 몇 대가 소요가 되고 1박2일로 가기 때문에 식대 등 견적서를 받아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계약을 해요. 거기에는 모든 경비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해는 했어요. 이게 꼭 위탁자가 이런 계약 체결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것은 아까 예를 들면 고흥군 산하에 있는 체육회에서 그것을 위탁을 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거기에서 총괄해서 할 수도 있다.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1조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이라는 것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위탁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이렇게 봐 주십시오. 제11조는 군수가 하는 사업이고요. 제12조는 민간위탁을 줬을 때 위탁자가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12조에 예산 명시를 안 해 놓으면 민간위탁을 줬을 때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돈을 줄 수 없습니다. 제11조는 군수는 이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하기 위해서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였고, 제12조제1항에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민간위탁인한테 이러한 것을 지원을 할 수 있되 그 지원을 가지고 계약을 해야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분리를 시키면 안 되죠. 이게 어차피 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군수는 우리 고흥군을 대표하는 분이기 때문에 군수라는 명칭을 해 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위탁이라는 것은 이 사업추진에 하나의 어떤 과정이라는 것이죠. 분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요. 군수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결국은 국외든 국내든 모든 사업들은 우리 고흥군이 추진하는 거예요. 거기에 과정 중에 하나가 위탁을 주는 것이고 위탁을 안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이것을 분리해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제11조에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제12조에는 위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부분을 굳이 넣지 말자는 것이죠. 위탁자는 그냥 위탁자인 거예요. 그것은 영리적인 부분이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약을 체결해야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실무를 하다보면 재정 지원근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명 제11조와 제12조는 직접 수행이냐 위탁이냐 차이입니다. 위탁이 되었을 때 예산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어버리면 나중에 문제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여기에 명시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 제12조를 할 때는 이렇습니다. 군수가 그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 버리면 말씀하신 대로 뒤에 재정적 지원 조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12조에는 그런 말이 없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제11조를 거론한 것이 아니고요. 제11조 외에 또 보시면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명시했기 때문에 제12조에도 당연히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그 조례에가 뒷받침되어야 재정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해 놓은 것입니다. 안 그러면 제11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할 수 있고 민간인도 할 수 있는데 제12조에다가 제11조 사항을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는 민간위탁할 수 있다는 경우에는 당연히 재정적 지원이 필요 없겠죠. 그것이 거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면 이것을 왜 분리를…… 이게 지금 결국은 교류사업이라는 것은 하나 아니에요?

그런데 이 조항이 우리뿐만 아니라 22개 시군에 공통적인 조항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니, 그것이 공통적이든 표준안이 있든지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맞지 않다는 것이죠. 왜 위탁자에게 지원금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냐는 말이에요.

위원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 조항에다가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행정 추진하는데 나중에 선거법 이런 것이 다 원활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원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죠? 그러면 지원이라는 것은 계약체결을 할 때 거기에 지불해야 하는 비용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보통적으로 우리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무상으로 해 주는 것이잖아요.

조례상 언어가 용어가 그렇습니다마는……

그러면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노원구 하고 고흥군하고 자매결연해요. 그러면 고흥에서 행사를 해요. 그러면 그 경비는 어느 쪽에서 지원합니까?

주최 측에서 합니다.

고흥군에서 하죠?

그렇습니다.

노원구에서 하면요?

노원구에서 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고 했죠?

앞으로 자매결연을 할 때는 그 대상 지자체를 선정할 때 의회 동의를 얻는다는 이 말입니다.

지자체 선정을 할 때만!

예.

이런 과정은 의회 동의는 필요 없는 것이고요?

예.

저는 이 문구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염려스러운 것이 저번에 다른 부분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조례라는 것은 의원들만 보는 것이 아니고 군민들도 당연히 이것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 알아야 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요. 군민들이 생각했었을 때 저는 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위탁자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생각할 대 이익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 계약자로 인식을 하는데 그 계약자에게 보편적으로 쓰는 지원이라고 하면 그냥 무상으로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보시면 수식 문구가 있지 않습니까.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그러니까 거기에 특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위탁에 필요한 경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추후에 한 번 더 논의해 보겠습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부분으로 오해되지 않은 부분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이벤트사에게 계약 체결된 비용 외에 나머지가 지원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당연히 없겠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그게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탁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재기 위원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기존 도시에 국내도시도 이 조례에 다시 정리해야겠네요? 국내 것도 조례 없이 했으니까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지금까지 결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교류 협력사업을 하면서는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여러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과장님이나 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할 때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오셔서 명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면 끝없이 토론되니까요. 좀 숙지를 깊이 하셔서 명쾌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실장 노수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기획실 소관에는 이번에는 지방분권 활동 강연 개최로 해서 도비가 200만 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무 매칭인 군비 200만 원 해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금년 본예산 삭감되었던 내부유보금을 삭감해서 예비비로 편성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입니다. 지난해 고흥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서 500억 원을 적립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2회 추경에 재원으로 쓰기 위해서 그중에 300억 원을 일반회계를 전출하고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추경에 하는 것은 자치분권 강연 개최가 도비 200만 원에 같이 매칭한 것 하나뿐인가요?

예.

그리고 예비비는 유보금에서 45억 원이 내려간 거예요?

의회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것은 내부유보금이라고 해서 그 목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에 예비비로 다시 편성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작년 유보금을 500억 원 해 놨나요?

44억 9700만 원입니다.

우리 됐던 것이 유보금이 기금으로 간 것이 500억 원인가 했었죠?

예, 내부유보금은 44억 9700만 원입니다.

거기에서 예비비로……

같은 목이 예비비로 바뀝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여기는 코로나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죠?

예.

코로나에 관한 것은 도비나 국비가 반영이 되어서 군비가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것인가요? 자체적인 것도 있나요?

예, 사회적기업에 택배비 지원은 저희 자체사업입니다.

택배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117페이지인데요. 사회적기업 6개소하고 마을기업 8개소가 있는데 이분들이 보통 오프라인 판매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이런 대중적인 행사가 안 되고 부스 운영이 안 될 때는 판매가 중단이 되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오프라인 판매보다는 SNS를 통해 판매를 조금 더 유도해서 이분들이 판매를 더 올려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동안 코로나로 판매가 안 되었던 것을 저희가 택배비 1050만 원을 보충해 주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무슨 품목이 따로 여기에 지원되는 것은 선정이……

품목이 아니고 그분들이 SNS에 물건을 판매를 하면 건당 3500원의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3500원씩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예, 건당.

코로나 관련해서 이거 말고는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국ㆍ도비 변경에 따른……

아무튼 건강한 국민, 건강한 군민들을 위해서 코로나에 대한 대책을 잘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16페이지, 전남형 블루이코노미 기업 청년인턴 지원이라고 했어요. 기정액이 없네요?

예, 추가로 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마을협동조합이나 이런 사업에 청년들이 인턴을 3개월 하게 되면 지급하는데 저희가 전남도에서 고흥에 4명을 배정받았습니다.

업체는 어떤 업체입니까?

저희가 공고를 해서 참여 희망하는 업체에 선정이 되면 하는데 그 업체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아직 업체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예, 이분들은 3개월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나중에 정식으로 유도해서 하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전남에서 국비를 유치를 해서 도에서 주도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 송민철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금번 추경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13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과거사 진실규명 예산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로 도비보조금 1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및 정비 사업에 도비 500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공모사업인 도양읍 주민자치센터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입니다. 홍보비와 발표회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국악음악회 행사 운영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특성화 프로그램 교보재 구입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예산입니다. 주요 시설 및 관광지 통신환경 개선을 위한 와이파이 사용료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93만 원과 군비 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전산정보화 구축입니다.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용 프린터 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업확정 통보에 따라서 도비와 군비를 각각 20만 원씩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주민자치센터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도양읍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고흥군에 주민자체센터가 고흥, 도양, 과역 이렇게 3개소가 운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군데는 예산이 어떻게 되나요?

기본 예산만 줍니다.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도양읍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일반적으로 주민자치센터별로 공모사업 신청을 합니다. 도양읍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고 해 놓고 예산 비율이 도비가 너무 적네요.

그것은 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가……

아니,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전라남도에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중에 몇 개 정도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8개소가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개소 주민자치센터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중에 하나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계지원비라고 했는데 생계지원비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나요?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선정이 된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리고 여순사건 역사유적지 발굴 표시 안내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안내 설치는 구체적으로 어떤 안내를 하나요?

거기가 여순사건의 학살 내지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안내판으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설문이나 이런 것을 조사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곳을 의미를 거기에 지정해 놓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유족회에서 그런 장소를 저희한테 제공을 해 줄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과에서 궁금한 것을 좀 여쭤보면 잘 알 수 있겠네요.

예, 50여 명 정도 유족회가 발족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양읍 주민자치센터에서 합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을 할 것입니다.

종합민원과장 신동호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예산액은 기정액 72억 8681만 4000원에서 6035만 8000원이 증액된 73억 471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금산 신촌 1지구 사업 확대에 따라 국고 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어 6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사업 도비가 1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지원사업이 국ㆍ도비 변경으로 4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위생업소 손 소독제 구입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금 도비 및 군비 297만 4000원이 증액된 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추진을 위한 위생등급제 평가 및 표지판 제작 지원 사업비 중 도비가 15만 원이 감액되어 군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음식점 표지판 제작이나 또는 위생등급제 평가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 지역사회에 식당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는데 따뜻한 물, 끓인 물 비치를 일원화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식당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왜냐면 바이러스나 이런 것 때문에 위생을 철저하게 해야 하는데 찬물, 며칠씩 있는 물 공급이 알게 모르게 되는 것 같았어요. 여러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고요. 여기는 전부 현재 코로나에 관련된 부분이죠?

코로나는 제일 위에 2000만 원만 관련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국ㆍ도비 변경사업입니다.

일단은 이번에는 코로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까 그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것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