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의원 발언

예.

예, 증 됐습니다.

아, 이것은 지금 그것은 먼저 말씀드렸지만, 전체 이번에 추경할 때 세입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동안에 저희들은 상반기 동안에는 행사성 경비가 취소되고 그것을 감시키고, 또한 계속비사업에서 쪽에서도 금년 하반기까지 예치했을 경우에 집행을 못한 부분을 삭감시켜 가지고 47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47억 원 만들고 나서 이번에 긴급재난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거 29억 원 하고 나머지는 지금 말대로 인건비성 2억 원하고 그 나머지는 거의 다 성립전 같은 거 하고 17억 원 정도는 왜냐하면 나머지를 재난예비비로 편성 해 가지고 왜냐면 코로나19가 기약이 없기 때문에 현재 당초 18억 원을 세웠던 것이 현재 8억 원을 집행하고 9억 8,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하고, 또한 여름철에 보면 재난·재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예측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가용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소진이 된다면 다음 추경에 또 더 확보해야죠. 왜냐하면 다른 사업을 안 하더라도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서 삭감할 건 삭감하고 우선 급한 대로 이것을 써야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봐서는 어느 정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또 어떻게 여건이 변동될지 모르기 때문에 코로나19도 그렇고 여름 장마철이라든가 그 때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더라도 쓰고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다음 추경에 다른 세출구조를 변경해 가지고 더 확보해야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지금 이것이 용역비가 풀경비라고 그랬잖아요?

예, 예.

아까 담당관님께서 앞으로 공모사업이 더 늘어나고 이래야 되고 풀경비는 필요하다. 그런데 공모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군에서 연중 공모 건수가 대충은 나오는 거잖아요?

아, 그것은 지금 정부에서 도나 부처에서 연 초에 나오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먼저 예산안 할 때도 우리 군에 이 용역비가 너무 많다.

예, 용역비요.

전체적인 용역비가 예산군에서 전체적인 1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죠?

그것은 좀 계산 안 해 보았는데요.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1차에서 풀경비로 5,000만 원을 증액을 했다가 또 2차 추경에 또 올라 올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저희들은 부서에서 어떤 계획안에 대한 용역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왜냐면 단위가 보통 크거든요. 저희들도 지난해 금년 당초예산에 중장기발전계획 3억 원을 요구했다가 1억 5,000만 원 삭감 돼 가지고 아직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이 건은 뭐냐면 이 풀용역비라는 것은 각 부처에서 지금은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타당성용역을 하는 거거든요.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안 쪽으로 해 가지고서 왜냐면 공모사업을 제안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업체한테 위탁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타당성용역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예측하기 힘든 것은 이해는 하는데,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건 여기에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뭐 조그마한 사업이고 뭐고 다 공모를 준다고 그러니까 공모사업비가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요, 그것은 각 부서에서는 소규모 사업은 직원들이 하고 이것은 정부부처에서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입니다.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공모해야 용역은 조그마한 거잖아요?

그것은 용역을 안 줘요. 그것은 직접 설계합니다.

아니 용역비가 1,000만 원, 2,000만 원 들어간다는 것도 있다면서요?

이것이 뭐냐면 기본실시계획이 아니고 어떤 사업에 공모하기 위해서 타당성을 우리가 만드는 거거든요.

이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본예산에 할 때 총체적으로 예산군에 올 용역비가 작년에 비해서 증액될 것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증액만큼 본예산에 올라와서 예산을 세우면 좋은데 수시로 추경 때마다 이렇게 올라오니까 거기에 대한 저기를 하는 거예요. 예측을 그렇게 못하시나?

지금 왜냐면 당초 1억 5,000만 원을 세웠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풀용역비 이건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전 실과에서 쓰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뭐가 썼냐면 2단계 균형발전사업 10건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타당성 기본계획하고 각 부서에서 공모하는 사업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뭐 용역비가 500만 원짜리도 있고 1,000만 원짜리도 있고 소소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왜냐면 용역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을 정부에서 공모할 때 거기에 대한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이 예측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공모할 때 용역사에서 용역조사 한 것을 올리면 지정되기가 쉬운데 공무원이 다 해서 짜서 올리면 다 떨어지죠?

이것이 공모라는 게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기본 핵심적인 것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은 연계성이 있고 사업을 맞추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시간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핵심적인 내용을 두되 용역사가 거기에 맞추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건수가 오히려 많아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며 기획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복지국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승영입니다.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총액은 260억 7,45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해서 5,429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편성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당초에는 저희가 통계청에 위탁을 해 가지고 대행통계를 실시하려고 했었는데 통계청하고 추진과정에서 협의하다 보니까 이것이 대행이 어렵다하는 통계청의 답변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 1,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하단에 CCTV통합관제센터 모니터링 용역으로 해 가지고 4,429만 원이 감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입찰을 하고서 남은 잔액을 금번에 반납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구본학입니다. 75쪽,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시면 재료비로 경로당 409개소 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비로 물품이 마스크하고 손소독제입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 2,771만 7,000원, 도비 1,846만 원 해 가지고 4,617만 7,000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시설보조비로 복지시설 방역비입니다. 이것은 지역자활센터 외 41개 시설에서 직접 우리가 예산을 보조해 주면 자기들이 구입해서 쓴다고 해 가지고 691만 5,000원을 이것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76쪽, 상단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저소득층가정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 450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삭감사유는 중학생은 도에서 이것을 일괄로 지원해 주었고, 또 고등학생은 교육체육과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중복됐기 때문에 이것을 전액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18억 4,512만 1,000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였는데요. 이것은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수급자 하고 차상위 50%이내 소득 분 해 가지고 3,300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액 국비로 이것을 지원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아동양육지원 사업으로 해 가지고 9억 2,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3월 3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만7세미만 아동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2,250명인데요. 2,250명에 대해서 40만 원씩 해 가지고 지역사랑상품권을 해 가지고 이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7쪽, 상단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생활지원비 지원으로 41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접촉해서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에게 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하단부에 보시면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2020년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사업비로 성립전 예산으로 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요. 이 내용은 2020년 3월 2일 광시면에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주최에서 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5,000만 원을 국비 받고 또 군비 5,000만 원 해 가지고 1억 원은 사업인데 그 바람에 국비를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봉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9억 2,600만 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 바꿔서 그렇게 해서 지원 해 주는 겁니다.

예?

저소득층도 지금 그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상품권을 발행 중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9억 2,600만 원 나왔기 때문에 월 40만 원씩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상품권 가맹점에 다 예약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곧 나오는 대로 그렇게 지금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지역경제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원해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발행 해 가지고 이렇게 지급 해 주고 있습니다.

기한은 3개월에서 6개월 그렇게 지금 잡아놨어요. 지금 과정을 예약 해 놔 가지고 한 15일 있으면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품권 인쇄비도 꽤 나오죠?

그것은 20% 더 주는데도 있고 하는데, 최대한 우리가,

그 예산은 9억 2,600만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포함 안 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디서 부담을 해요, 군에서 부담을 하나요?

그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요. 일단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이 지금 예산군만 주는 돈이 아니고 전 국민을 상대로 애기들한테 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상품권을 준다는 것도 목적에 맞기는 해 예산군에서 예산군에 써라!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군 있는 사람이 홍성군에 가서 쓸 수도 있고, 홍성군 사람이 예산군에 와서 쓰고 다 이렇게 이 큰 틀에서 보면 사실은 이것이 다 똑같거든요. 그런데 굳이 인쇄비까지 줘 가면서 상품권으로 줘야 될 이유가 있는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현금으로 줘도 더 잘 쓰지 상품권은 사실은 줘 보니까 홍보도 덜 돼 있고 쓸 줄 도 모르는 사람이 많고 이것을 어디 가서 사용해야 하는지 뭐 그런 게 있더라고 가맹점도 가맹점이라고 붙여 놓은 데도 없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가맹점 신청을 했거든요. 그 스티커를 붙여 놓기는 붙여 놓았는데 이것이 뭐냐고 다 물어보고 사실은 잘 몰라요.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래서 고려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가맹점이 별도로 정해진 게 아니고요. 어디서나 예산군내에 쓸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그렇게,,

그런데 안 받아요.

예?

안 받아요. 이건 돈 아니라고.

이것은 그렇게 현금처럼 쓸 수 있도록 지금 해 놨습니다.

이건 고려 좀 해 보시고 굳이 인쇄비까지 지불 해 가면서 굳이 해야 되나 판단을 좀 하세요.

예.

인쇄비도 수월찮게 나올 텐데.

예, 이것은 다른 겁니다. 각 부서마다 따로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은,

그런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절차 보니까요. 읍면에 우리가 방문해 가지고 확인해서 지급해 주거든요. 그런데 시설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동은 4월 9일 지급신청이 완료 됐어요. 시설아동은 부모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그렇게 다른 거 같지 않고 사용기간을 3개월, 6개월로 단기간 않고, 이런 경우는 5년으로 이것은 확정 해놔서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장치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예, 예.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주호미입니다. 81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23억 7,088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도로명주소 정책 추진에 있어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으로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 주소 때문에 매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도로명은 왜 해 가지고,

아, 이건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요. 아, 이건 도로명 주소는 대로변에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시골길 1차선 도로와 종속구간이라고 해서 도로와 도로가 이렇게 만나는 부분에 부본번호라고 해서 88~1. 88~2. 이런 번호 보행자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LED한 것은 잘 운영되고 있어요? 길에다가 쏘는 거?

아, 그것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전하라고 하셔서 그것도 이전했습니다. 방향을 이렇게 돌리라고 해서 돌려 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상목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액은 17억 2,500만 원이 감액된 162억 5,700만 원입니다. 편성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월대보름 행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상당히 있다고 해서 행사가 취소되어서 1,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윤봉길평화축제가 취소됨에 따라 2억 4,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시면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이 도에서 사업이 취소됨으로써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예산사랑 푸른음악회 지원은 추진단체에서 사업을 포기함으로써 2,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당호착한농촌체험세상은 군비에서 10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추사서예창의마을 조성사업에서 군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덕사 대웅전방범보완 사업은 당초에 수덕사에 CCTV 6대를 추가 증설하기로 하였는데 국비가 취소됨으로써 예산을 8,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수덕사 금강문 및 사천왕문 긴급보수는 성립전 예산으로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2017년도부터 국비를 계속 받아 가지고 지금 금년도까지 76억 원을 국비 50억 원, 군비 50억 원 해 가지고 76억 원이 지금 시설비로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비 지금 실시설계용역중이잖아요. 그래서 실시설계용역을 13억 원이 들어갔으니까 76억 중에 13억 원을 집행하고 지금 63억 원이 그냥 이월사업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착공을 해도 금년도에 63억 원을 다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기획담당관 쪽에서 가용재원 마련을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해서 예비비에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10억 원하고 저희들이 추사서예마을 밑에 4억 원하고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감액을 해서 우선 그쪽에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재원조치 한 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착한농촌체험세상이라든가 여기 10억 원하고 4억 원을 했다가 14억 원을 갔다가 돌려 막기 하는 거네, 예비비로 돌리고.

금년도에 어차피 집행을 못 하고 또 이월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대로 군비만 빼서,

다음에 필요하면 또 예산을 세워야 되고,

내년도에는 또 재원이 충분하다면 올해 안으로도 다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국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군비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선 가용재원이 적다고 하니까 우선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답변석에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명락입니다. 금년 제1회 추경 재무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는 기정 예산액 보다 6,000만 원이 감액 된 467억 8,084만 5,000원이 계상 됐습니다. 해서 공유재산관리 자산취득비에서 기정액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의회사무과 버스 구입비에서 계약금액이 좀 남기 때문입니다. 청사관리에 있어서 시설장비유지비에 기정액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입찰 잔액을 감액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예산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