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운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으로는 군민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군정 시책들에 대한 지원 및 추진사항을 현장중심의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한 파악은 물론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군정 주요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여 더 발전적인 대안을 도출함으로써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군민에게 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관리실태와 읍·면 특화작물 지원현황 그리고 무안체육회 보조사업 지원 현황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조사 대상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이며 조사의 실시는 제263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해당 실과소별로 조사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현장 확인조사를 심도 있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조사 계획서임을 감안 하시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3.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막동 의원 등 2명) 4.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5.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10.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군수제출) 11.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군수제출)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박막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무안군의회의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차 및 제2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실시시기를 현행 제2차 정례회에서 제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의회 의원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내실 있는 연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정책 개발을 통해 군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법령의 위임 없이 채권자에게 부과된 보증 채무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규정을 신설하고,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를 변경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문에 따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삭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와 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해 조례 제명 및 위원회의 기능 등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인용법령 변경 및 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정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의 공동부담금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예산 편입운용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회원기관 공동부담금 집행규정 폐지 규정안입니다. 본 규정안은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과 통합 운영됨에 따라 중복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 공동부담금 집행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 운영규약 일부개정규약안입니다. 본 개정규약안은 서남해안권 행정협의회의 공동부담금 정액 징수를 지양하고, 예산 편입운용 등 국민권익위워회의 권고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박성재 의원 등 2명) 13.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군수제출) 14.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8. 무안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9.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0.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1.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원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거동불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해소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성인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 등에 따라 무안군의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잠재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범공무원 포상에 대한 대상, 방법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공적심사위원회를 정비하여 포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인터넷 민원처리에 관한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법령의 제명 및 법 조항을 정비하고, 비밀번호·전자우편 아이디(ID) 보급 조항 삭제 등 인터넷시스템 운영방법 변경에 따른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효행장려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효행장려수당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환수함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조례로 위임범위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자신이 건강할 때 결정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복지부의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기준을 정비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회산백련지 물놀이장 운영시에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부주의로 인해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지자체 면책 규정 등을 정비하여 주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부동산 기부채납 신청 승인, 무안군 가족센터 건립, 남악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해제 도리포 관광명소화 사업, 환경클린센터 건립, 남악신도시 오룡지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 무안 대표 경관 체험 목적지 육성, 회산백련지 향토음식관 건립의 내용을 관리계획안에 추가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2.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3.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4.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5.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6.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7.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군수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경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1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안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무안군 내 공공조형물을 설치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불법 유동광고물을 군민이 수거하고 이를 보상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자체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방식 도입을 통한 지역건설산업 정의에 공사업,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추가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재정의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안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 등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정비하고 법률의 위임 없는 중가산금 항목을 삭제하여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 무안농산물시장 명도소송 조정신청 계획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 무안농산물시장이 관련법 저촉으로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해결을 통한 숙원사업인 구 농산물시장 정비를 위해 재판부의 조정 요구에 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8.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국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무안군수로부터 지난 2월 26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3월 27일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5,190억 2,075만9,000원 대비 18.9%인 981억6,528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예산운영에 대한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예산안 설명시 사업의 실효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하고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파악되는 총 6건에 1억75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목인 내부유보금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