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3월 25일 김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서 같은 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3월 26일에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2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손덕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안, 남영래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상준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영덕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일규 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체의원님이 발의한 영덕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25일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덕군수로부터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26일에 접수되었으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수시분 출연금안, 2020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3월 30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69회 영덕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영덕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25일 정례 의원간담회 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4월 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평소 열린 의정활동으로 영덕군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은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배경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긴급안정대책, 태풍피해의 우수기 전 복구,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의 조정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인 437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예산 총액은 5,281억6천만원입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억3,400만원 증가, 세외수입 1억6천만원 증가, 국․도비 보조금은 168억3,300만원 증가, 보전수입은 136억2,800만원 증가, 내부거래는 121억원이 증가하여 총 428억5,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일반회계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액 4,199억5,500만원보다 10.2%가 증가한 4,628억1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코로나19 대응사업 및 태풍 복구사업의 적기시행, 보조금의 신규 및 변경지원에 따른 필요경비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주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대응사업에 115억6천만원, 태풍피해 예방복구사업에 99억5천만원, 도로건설, 지적재조사사업 등 지역개발사업에 18억8천만원, 블루시티 영덕건설을 위한 각종 부지매입에 32억8천만원, 부흥항, 백석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39억7,400만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국비 44억8,700만원 증액, 기타 현안사업에 77억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축산리 침수지구 감시제어설비설치 5억원 증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예비비 3억원 증가, 발전소주변지원사업특별회계는 국․도비 반환금 2천만원이 증가하여 특별회계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8억9,500만원이 증가한 653억5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극심한 대내외적 위기 속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추진과 지역경제 긴급안정대책, 태풍피해의 우수기 전 복구 등 시급한 현안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으며, 부족한 재원마련을 위해 세출예산 절감, 불요불급한 예산 삭감 등 세출예산 구조조정도 시행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할 사항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절차 및 방법과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규정하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를 운영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혜택과 환경조성사업 대상기업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공익신고책임관을 두어 업무를 총괄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덕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평소 농축산과 업무추진에 애써주시는 김은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5조에 이 조례의 목적, 용어 등을 명확히 하고, 안 제6조에서 제9조에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기본원칙, 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5조에 읍․면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 제19조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기능,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제24조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17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난 3월 18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영덕군 중간지원조직운영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영덕군수 제출)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상수도 사용료를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높아지는 인건비와 상수도 노후관 교체시점 도래 등 생산원가의 지속적인 증가로 상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이 38%에 그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투자비와 소요경비 일부를 일반회계 전입금 46억원에서 지원함에 따라 지방재정 압박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요금 현실화율을 군부 전국 평균수준 48.7%이상 끌어 올리고자 2022년도까지 상수도 사용료를 인상하여 상수도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 째, 제28조는 별표2 업종별 요금표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요금을 인상하여 연평균 6%로 연간 71.6원씩 평균요금을 1339.6원까지 인상되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둘 째, 제35조는 가산금을 연체료로 개정함과 동시에 연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연체료 일할계산 방식을 명기하였으며, 셋 째, 제39조는 학교 상수도 사용료에 대해 일반용 1단계, 적용 요율을 월 사용료의 50% 감면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사용료 인상에 대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원가대비 낮은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율 8%의 만성 적자, 적기투자 미흡 등, 하수도공기업의 경영 악순환이 심화․지속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여 재정적자 해소 및 경영 효율성을 달성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체계 개선방안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일부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째, 제2조는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을 직선거리 100m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둘 째, 제17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대상을 처리시설 사용여부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징수한다로 명확히 함과 동시에 별표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별 부과단가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평균요금이 연간 111원씩 972.7원까지 인상되도록 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정하고, 셋 째, 제31조는 사용료 감면대상과 감경율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포괄적인 규정인 제5호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하는 자를 삭제하고, 별표7과 같이 감면기준을 명확히 설정하였으며 넷 째, 제32조는 이의신청 및 결과통지 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60일 이내에 결과통지 사항을 규정하고, 다섯 째, 제33조는 가산금 및 독촉을 연체금 및 독촉으로 개정하고, 연체 이자율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 위해 연체료 일할계산 방식을 명기하였으며, 여섯 째, 제33조의1의 소멸시효 규정을 신설하여 미납 및 과오납된 사용료의 소멸시효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본 조례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2월 13일부터 3월 6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9년 11월 사용료 인상에 대한 영덕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9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고 토론과 표결은 각 항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상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소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주민들의 가계가 상당히 위축되어 있죠? 시기적으로 물론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인상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는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지금 사실 당초는 올 1월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물가조정위원회에서 그 내용이 있었는데 그 전 해에 수해가 있어서 1월1일부터 인상을 하지 않고 7월1일부터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코로나라는 복병을 만났습니다. 일단 7월 1일부터 인상을 하지 않게 되면 공기업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패널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라든지 문제가 있어서 인상안 부분은 올 한해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고 3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인상을 해주고 나중에 수해가 났을 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우리 일부 수해가구에 대해서 요금을 일부 감면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일부 적용해서 차라리 나중에 협의를 하겠지만, 나중에 취약가구에 대해서 사용료를 몇 % 감면해 주더라도 인상안은 그대로 다년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주시에서 3개월간 상하수도사용료 50%감면을 혜택을 주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것을 비추어 봤을 때, 물론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상하수도요금을 몇 %든 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영덕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 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이의를 묻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영덕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0년도 수시분 출연금안 (이상 1건, 영덕군수 제출)

존경하는 김은희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영덕군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끊임없는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출연금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1회추경 출연금 전체 규모는 총 2건에 1억3천만원입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출연금은 재단법인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교육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금고협력사업비 3천만원이며, 일자리경제과 출연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영업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한 경영자금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사업비 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출연금의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각 부서에서 금년도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번 출연금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