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되어 제정된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고 모호하여 개선하고자 하며, 아울러 이번 개정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 일환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안 제11조, 제12조 공동구의 관리비용 등에 대하여 관내 공동구 부재로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관련 법규에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2019년 11월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지금부터 농촌개발과 소관 심의안건인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작년 11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변동된 내용 반영과 도시재생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에서 주로 거론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와 참여주체의 책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였고, 도시재생사업 구역의 군 소유 시설물에 대한 관리운영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차원의 상생협력 상가 조성에 대한 근거와 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은 상반기에 공모 예정이며,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심의안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수도과장 노홍균 입니다. 환경수도과 소관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과 불일치한 내용과 용어를 일치시키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상을 구체화하고 감면대상을 추가하는 등 하수도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는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에서는 중수도 관련 조항이 불필요하여 이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15조는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징수 대상을 &“하수처리구역&”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1조 감면대상도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와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를 별표6의 하수도요금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2조 제2항의 연체금의 납부근거를 그동안은 지방세법을 준용하였으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3조 제1항과 33조의 2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안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등의 체납시 체납금액의 100분의 3을 가산금으로 부과하였던 것을 체납한 날수로 일할계산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11월15일부터 2019년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순창군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당초 문화관광과 소관 장류박물관 업무가 2019년 9월 장류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조항을 검토,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 문화관광과장을 장류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장류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창 관광산업을 통해 순창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특화음식을 널리 홍보 및 관광자원화하고 순창군내 음식업소들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인 음식개발과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3조에,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4조에, 음식관광 해설사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6조에, 소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7조에, 지역 술 이용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8조에, 관광 상품화 추진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9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 규정을 안 제10조에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외식산업진흥법, 식품산업진흥법, 주세법을 참고하여 새롭게 순창군에 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 소장 최형구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공체육시설의 공정한 사용기준, 예약의 투명성 확보,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세가지 사항에 대한 개선 권고가 있었고 행정안전부에서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적극행정 일환으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을 정비토록 하였으며 금과면 다목적체육관 등 추가로 준공된 체육시설을 현재에 맞게 정리하여 공공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middot관리하고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체육시설을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이용&middot사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 활용실태 점검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필요한 조치, 부정사용자를 제재하는 조항 신설, 사용료 미반환 규정을 강제규정으로 개정하고 조례의 내용 중 일부를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9. 12. 20. ~ 2020. 1. 9. 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조례안 6건이며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을 안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순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의거 현실에 맞지 않는 모호한 내용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공동구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개발사업 시행 시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우리군의 경우 공동구가 없고 설치대상이 없으므로 공동구의 점&middot사용료와 관리비용 등의 조문을 삭제하여 우리군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동된 내용과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맞춰 사업추진 시 고려해야 할 시설물의 관리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반영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공모사업 선정과 신속하고 원활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도시재생사업 구역 내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에 대해서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 활성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업구역 외의 상가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순창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하수도법의 개정 및 용어 변경에 따라 이에 맞게 내용과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법의 위임 없이 규정된 불합리한 규제 및 순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하수도 사용조례와 중복되는 일부 내용 삭제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안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middot징수 및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 등 제도개선 권고안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와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문화관광과 소관 장류박물관 업무가 장류사업소로 이관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조례 내용 중 문화관광과장을 장류사업소장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관광산업을 통해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특화 음식을 널리 홍보하고 관광 자원화하여 관내 음식업소들과 연계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음식개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 음식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음식관광산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내용이 순창군 식품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운용조례 및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 중복지원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순창군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과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유도를 위한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체육시설의 투명한 관리와 적극행정을 통한 주민의 권익을 증진 시키기 위함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체육시설을 소수의 단체가 장기간 사용신청을 하여 이용할 경우 다른 단체나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체육시설 이용 불편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있으므로 허가기간 및 이용시간 등을 세부적으로 조정하여 체육시설이 보다 공평하고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군에는 지금 공동구라는게 아예 없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하고 제12조에는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 공동구의 관리비용 이게 제정이 되어 있는데 공동구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가 사실상 무의미하다 해서 삭제를 시키자는 내용이죠?

예,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규제개혁 차원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없는 시설에 대한 어떤 점사용료 징수라든과 관리 이런 내용들은 법에서 위임은 했지만 해당이 없기 때문에 정비하는게 더 좋지 않냐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코자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영원히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 없다라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만약에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 있을 때에 그때는 다시 또 조례를 제정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법과 시행령에서 어느 정도는 이 내용이 규정이 되어있고요.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위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러한 시설이 설치가 된다면 그때 조례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그런.

다시 제정을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굳이 앞으로 순창군이 지금 물론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 순창군이 어떤식으로 어떻게 발전할지는 그건 누구도 모르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굳이 이 조례를 그대로 둬도 아무 상관이 없고 굳이 삭제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데 굳이 이 부분을 11조, 12조를 삭제를 해서 나중에라도 우리 순창군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가서 또 제정을 하려면 물론 제정하면 되겠지만 굳이 있는 걸 삭제해서 그렇게 제정을 또다시 해야 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굳이 꼭 이걸 삭제를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또한 좀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권고해주신 그런 상위법령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조례에 직접, 말하자면 그런 내용들을 규정을 하거나 아니면 현재에 있는 두 개 조항을 삭제하라는 그런 권고가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그 때 법에 어떤 위임된 내용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어도 늦지 않다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있는 조례를 삭제를 시켜서 없앴다가 다시 그 때 돼서 또 제정을 한다라고 하면 불필요한 과정을 이렇게 거쳐나가는데 물론 실질적으로 공동구가 우리 순창군에 없다 보니까 점용료, 사용료, 관리비용 이 부분들이 사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이 되지는 않는데 굳이 그대로 둬도 무방, 꼭 굳이 삭제를 해야될 이유는 없지만 또 이렇게 삭제를 해야된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드는데 하여튼 이 관계는 조금은, 굳이 안해도 될 걸 이렇게 하는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 현재 조문을 보면 예를 들어서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11조 공동구의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법 제4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정한다.&”라고 이렇게 모호한 내용으로 지금 현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제정할 당시에.

별도의 조례는 없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삭제를 하고 그러한 개발사업이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맞는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더 합당하다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때 만약에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 이루어질 때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2. 순창군 도시재성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재생구역이 순창읍에 국한돼서 해당이 된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은 순창읍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순창읍만 하고 있죠?

그 외 지역 면지역은 저희들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창읍에 국한돼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고 또 면에는.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명칭은 우리동네 살리기라는 사업명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복흥면을 1단계로 공모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고요. 면단위는 그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지금 보면 제2조에 마을 공동 텃밭, 마을 카페 이런 부분들을 주민협력을 통해서 운영하거나 주민 협의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시설 이런식으로 마을 카페나 공동 텃밭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순창읍에서 이렇게 읍을 국한해서 하면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텃밭을 활용해야 될 필요도 없고 카페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제12조 3의 1항을 보면 상생협력상가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생협력상가를 어떤식으로 조성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알려줘보세요.

이 사업은 실제로 상생협력이라는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법제조항을 조례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차인에 대한 지속발전 가능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임차관계를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가지고 상생협력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생협력을 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는 저희들이 어떤 공간 조성사업비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비라할지 그런 것을 한 번 지원해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보려고 이 조항을 만든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생협력상가를 우리 군에서 조성한 것이 아니고 일반 개인이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협력상가를 조성해서 그것을 지원하겠다 그 말씀인가요?

활성화구역 내에 있는 임대인과 임차인.

그러니까 어차피 도시재생구역 안에 있는 상가를 상대로 해서 상생협력상가를 조성을 해서 그렇게 임차인과 임대인의 관계를 서로 군에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그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상생협력상가는 우리 군에서 읍을 상대로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지역이 해당이 된가요?

지금 저희들이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놓은 것은 터미널을 바라보는 중앙로를 기준으로 해서 좌측방향하고 그 다음에 밑에 부분은 시장통 인근 부분을 활성화 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은 근린사업지구로 지정은 되어 있는데 15만 평방미터로 면적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맞게 저희들이 구역을 정하다 보니까 활성화구역 그렇게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생협력 활성화 구역 외 지역에 대한 어떤 상가 관계는 또 경제교통과에서 상가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물론 순창군에서 상가를 운영을 하고 계신 점주 여러분들이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잘 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사정부락 시장통하고 이쪽 남계리 한 일부분을 도시재생사업이 시작이 됐죠.

그건 도시재생차원이 아니고요. 쉽게 말하자면 도시 취약지구 개선사업인데 도시 새뜰마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건 이미 공모사업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순창 전체 소상공인들의 문제점이 뭐냐, 내 상가에서 주인이 장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임대를 내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어도 이 주인하고 그런 관계에서 주인이 나중에 내 마음대로 안에 공간을 고쳐서 쓸 때 원상복귀. 그런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좀 깔끔하게 하고 싶은데도 주인하고 서로 맞지 않아서 그냥 그대로 갖고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서 우리 군에서 점주분들에게 혜택을, 국장님도 계시지만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주인도 어떤 일부분 책임을 지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내가 나가면 그만인데 이거 어떻게 투자해&” 그런 것을 좀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적인 그런 것들도 또 혜택을 줄 때도 그런 사람들 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냥 주인이 장사하고 있는 사람하고 임대하는 사람이 신청해서 내가 투자했을 때 그런 것들이 좀 차별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좀 더 환경개선에 식당이나 상가들이 깔끔해지고 또 그런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 같은데 이 사업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같지만 이게 좀 국장님, 전체적으로 그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민원이 임대하신 분들이 항상 그걸 주장을 해요. 고치고는 싶은데 주인이 나중에 원상복귀, 또 내가 2년 계약을 했는데 여기다 돈을 투자하고 또 나갈 수는 없지 않냐 그런 문제에서 딜레마에 빠지고 항상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에서 조금 건물주하고 또 그런 관계에서 무슨 혜택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함에 있어서도 아까 그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임대차와 임대인간의 서로 협의하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더 많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그것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중재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임대차 보호법에 최하 임대기간을 2년으로 관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그와 같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임대차 보호법을 3년으로 연장을 해서 5년까지 갈 수 있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입법으로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도 이번 총선이 끝나면 다음 국회에서는 아마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어쨌든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순창읍의 소상공인들하고는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하실 때 또 관련 구간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소상공인들의 소외감도 있을 것이고 자동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개선이 되는데 우리는 포함이 안돼서 이 혜택 저 혜 택 못 본다. 또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서 임대차와 임대인과의 그런 관계에서 좀 차별화를 줘서 그런 불편한 관계에서 우리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원활하게 풀릴 수 있는 꼭 이 조례는 아니지만 국장님,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운영을 함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대차를 적극 중재를 해서 크게 법령에 제약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우선시될 수 있는 방안으로 지원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조례에서 지금 상생협약을 체결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생협약 체결하는 초안에 최대한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법정 기간을 선정한다든지 그건 검토를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조례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관성 있는 그런 지원이 되어서 상가들이 각자 나름대로 그런 모습이라기 보다도 좀 전체적으로 정리가 되는, 간판 하나라도. 그런 것들에 도움이 되는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분의 국장 밑에서 일하기 때문에 아마 일목요연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상생협력상가 조성이라는 것은 금방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임차인이 안심하고 영업을 할 수 있게끔 임대인하고 협약체결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그 상가를 들어가서 내 마음에 맞게끔 리모델링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을 투자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영업을 잘 하고 있는데 주인이 장사가 잘 되니까 나가시오 하는 그런 파단이 있단 말이에요. 또 갑작스럽게 임차료를 올려달라든지. 그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여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이라는 뜻이 말이죠. 주소만 여기에다가 두고 타지에서 살고 있어도 주민이라고 간주가 됩니까?

그 관계... 제가 지금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제2조 2호 주민이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순창군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주민이라는 정의를 보면 주소만 여기다가 두고도 외지에 살아도 주민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런 용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어떻게...

예, 의역을 하면 그 뜻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드린 말씀이 어때요? 여기서 살고 있어야 주민이라고 간주하지 않을까요?

굳이 살아야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바와 같이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동의를 안해줘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확대해석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도에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3.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수도과장 노홍균입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수고가 많지요? 어떻게, 노동 악취 문제는 해결이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행정처분이라든지 단속을 강하게 한다든지 이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악취문제가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참 열의를 가지고 우리 순창군민이 악취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지역구만 해도 이 악취 때문에 또 돈사에서 풍기는 악취 때문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악취에 대해서 피해 호소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동뿐 아니고 실질적으로 노동은 물론 퇴비나 폐기물 이 업체에서 악취를 많이 이렇게 풍기고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 외에도 심초, 지산, 둔기, 동계 아동, 유등 화탄 뒤에 그쪽 돈사 부근에 사신 분들은 굉장히 악취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피해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돈사를 좀 계도를 잘 하셔서 우리 군에서 EM이나 BM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해서 악취를 좀 저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도를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수도에 관해서는 관련 조례를 다 삭제를 했죠? 지금 현재 삭제를 하려고 이렇게 개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중수도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나 공공하수 그 부분을 본인들이 중수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를 해서 재이용을 한다라는 얘기죠?

예, 재이용하기 위한 그런 물의 이용에 관한 조례가 별도로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좀 진작에 여기 하수도 조례에서는 삭제를 했어야 했는데 좀 늦은감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삭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수도 사용조례에 들어있는 중수도에 관한 부분이 이미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렇게 조례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수도에 관한 부분은 삭제를 하시겠다 지금 그 내용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어차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으면 굳이 하수도 사용 조례에 또 포함을 시켜서 그렇게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그 부분은 물론 잘 하셨다고 보고, 또 지금 과태료 경우를 원래 연체가 날짜가 하루라도 넘으면 원래 한 달을 기준으로 해서 연체료를 부과를 했는데 앞으로는 그 연체료를 일수로 계산을 해서 부과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사용하신 사용자들이 깜빡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루만 지나도 한달치 연체료를 물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어제까지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를 냈었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못 내고 했을 때 그 다음날이라도 빨리 내면 하루치만 과태료를 물어내면 되니까 그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고마운 일인데 이런 부분들을 진작에 좀 해서 우리 주민들 혜택을 주셨으면 더 좋았을텐데 또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 주민들의 부담률을 줄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데에 대해서는 참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한 달 이내에는 이렇게 되지만 또 한 달을 초과했을 때는 그 때는 어떻게 된가요? 그때도 일수로 계산해서 연체료를 받습니까?

한 달이 지나면 총 체납액의 3/100 범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예, 한 달 이상은 전부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30일부터 31일, 32일, 33일 마찬가지로 다 30일로만 계산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참 물론 의도적으로 고의로 연체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깜빡 잊어버리고 못 냈을 경우에 그런 때에는 참 주민들이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니까 참 고맙게 생각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 제31조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가구하고 감면 부분이죠. 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구. 그 가구에 또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이런 가구들에 한해서 지금 감면을 해주시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20%~50% 까지도 감면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근데 31조 2항에 보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홍보가 잘 되어야 된다라는 전제하에 이 조례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몰라서도 신청을 못하면 혜택을 볼 수 없는 부분이니까 홍보를 잘 하시고 신청서를 꼭 제출하셔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통과되면 추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류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순창군 장류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제6조에 보면 음식관광해설사를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제정을 하셨는데 지금 음식관광해설사를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그 방법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순창군 음식산업 육성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육성을 시키고 있는데 개별적인 음식에 대해서 홍보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음식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해설사를 좀 선임을 해서 순창군의 음식에 대한 특색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왔는지 유래, 어떤 건강에 좋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설사를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럼 누구를 상대로 해서 음식관광해설사들이 해설을 합니까?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순창군에 지금 방문하고 있는 산업관광이든 체험단이든 이런분들에게 음식소개를 해 줄 필요가 있고 또 그 분들이 음식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순창을 찾는 단체관광객 위주로 해설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강천산에는 숲 해설사가 별도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강천산 유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설을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잘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음식관광해설사분들을,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이분들을 모집을 하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해박하고 경험이 있는 분들 2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설사 두 분을 모집을 해서 채용을 하셔서 그 부분 해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음식에 대한 전문가를 채용을 하셔야겠군요.

어떤 구체적인 깊은 지식보다는 순창에 대한 음식을 잘 아시는 분이 훨씬 더 설명이 좋겠죠. 운영하기가. 전문지식도 갖고 있어야지만.

하여튼 순창의 음식에 대한 그래도 전문성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를 채용을 하셔야만이 그 음식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육도 하실 것이고.

예.

그리고 8조에 공식행사에서의 지역술 우선 이용.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생산되고 있는 술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3대 명품 프로젝트라고 해서 사업소에서 소스, 식초, 술을 가지고 명품 3대 프로젝트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술은 현재 꼬냑을 순창군 명품으로 한 번 개발을 하려고 현재 개발이 완료되고 시식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우선적으로 꼬냑을 가지고 순창의 명품술로 발돋움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기술개발은 하고 거기에 대한 상품화까지는 시키고 제조는 순창에 와 있는 주류 제조업체하고 협력을 해서 생산&middot판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블루베리 꼬냑으로 해서 시음을 한 번 해보긴 해봤었는데 굉장히 도수가 좀 높더라고요.

지금 50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건 이제 저희들이 도수는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수가 높아가지고 이걸 공식적인 행사나 이런데에서 이걸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일반 소주처럼 도수를 낮춰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도수가 높아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도수를 낮춰서 제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수를 맥시멈까지 올릴 수 있는게 현재 50도까지 올리고 있고요. 그 이하로는 제조 방법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여튼 제조를 우리 순창의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조를 잘 하셔서 우리 농산물이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균 위원입니다. 여기 지역술이라는 용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역술이란 주세법 제3조 1항에 따른 술로써 군내에서 생산&middot제조되는 술을 말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역술이라고 하면 토속적인 면모를 갖춰야만이 지역술이라는 용어가 들어가야되지 않겠어요? 그런다고 하면 원료는 아무데서나도 필요할 만큼 가져다가 여기서 가공해서 가도 지역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말이 맞습니까?

저희들이 지역술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지고 우리 순창군 관내에서 제조된 술을 지역술이라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 문구를 보면 그냥 군내에서 생산&middot제조된 것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료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료는 아무데서라도 가지고 와서 생산&middot가공을 해도 지역술이라고 간주한다 이 내용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여기에다 명문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가 조금전에 설명 드렸던 것과 같이 저희 지역 원료를 가지고 지역에서 생산된 술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보면 좀 미흡하나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특화 음식이나 소스, 술까지 또 이 음식에 대한 해설사까지 이렇게 갖추시겠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특화음식이 개발이 되어 있고 어느 정도 또 우리 순창만의 특성있는 그런 술이나 음식을 판매할 그런 음식점도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께 처음으로 한 번 음식산업을 육성해보겠다고 보고도 드렸습니다. 당시에는 석쇠불고기를 한 번 만들어 보겠다 해서 작년에 다섯 개 업소를 선정해서 실질적으로 소스도 제공을 하고 컨설팅하고 홍보도 같이 했는데 거기를 해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순창의 음식 발전이 좀 더디다는 것을 생각해서 금년도에는 음식점 8개소하고 빵집 5개소를 해서 13개 업소를 또 선정을 해서 똑같은 방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컨설팅을 해주고 홍보를 해주고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서 저희들 아직은 정확한 통계가 아니지만 주인들과 면담을 하면서 느낀 것은 저희들이 홍보만 하더라도 20% 정도 매출 효과가 있고 또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찾아와서 먹고 또 사가고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고 따라서 지난번에 석쇠불고기집, 이번에는 매운맛하고 빵집을 프로젝트를 선정을 해서 들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금년까지 하고 더 체계적으로 아까 해설사를 통해서 단체 관광객에게 홍보, 또 SNS를 통한 홍보 이런게 엮여진다면 3년차에는 충분히 순창의 어떤 음식이 특색있게 나타날 것이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방송이나 SNS나 그런 동영상을 보면 전문 쉐프들이 와서 여기에서 그 전문가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과정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지역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좀 한 번 정도는 마케팅 차원에서 그런 시간을 가지셔서 어느 지역이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래서 또 왔다 간 사람이 또 입소문이 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례까지 지원을 해서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정말 우리 순창에 오시는 분들이 고향을 순창으로 두고 오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특성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정말 전문식당, 순창에 특성화된 음식을 팔겠다 하는데는 지원을 좀 하십시오. 지원을 해서 그 분들이 처음부터 자립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지원을 하셔서 정말 순창에서 으뜸가고 또 전국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식당을 꼭 좀 개발을 하십시오.

예, 그렇게 꼭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작년에 이렇게 또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진했던게 이런 조례 제정이 있어서 필요할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육성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또 처음에 지원받고 별 효과가 없고, 어쨌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원만 받고 또 다른음식 팔아버리면 또 전문성이 없어지고 흐지부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을 하실 때 정확하게 계약을 하셔서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한 음식으로 지역에 특성화된 음식을 갖고 갈 수 있는 전문 식당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에 2조 5호에 보면 &“지역술이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술로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그 술은 여기 주세법에 보면 에틸알코올이라고 해가지고, 에틸알코올은 뭐죠? 에틸 알코올은 소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주정이라는 원료가 쓰이는데 조주정이라는 것은 지금 막걸리 초단 이런 술의 원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2조 5호에 보면 지역술이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그러니까 제1호면 에틸알코올 소주하고 조주정 이런 것만 들어가고 1호에 보면 지역술이나 이런게 없어요. 주세법 제3조 제1호 안에 보면. 그래서 주세법 제3조를 보면 전통주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의 것이 들어있지만 1호에 한정을 해버리면 이 지역술이 들어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제1호라고 하면 1호에 포함된 가,나,다 항에 거기에 전체 술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제1호라는 말은 굳이 안넣어도, 제3조까지만 해도 더 융통성이 있고 원활한 그런 조례가 될 것 같아요.

예, 그것은 범위가 넓어지니까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것은 범위가 더 넓어져서 저희들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범위가 커지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원활하게 더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7조 2항에 보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산의 범위라는 말이 여기 이 2항에 두 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삭제를 해도 무방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떠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복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예산의 범위에서라는 말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례가 좀 잘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대로 지역술의 범위를 넓혀 놓은 것도 사실은 조례에서는 괜찮다고 봅니다.

예.

예.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제2조 5호 지역술이란 &“주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에서 제1호를 삭제하고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술로써 군내에서 생산&middot제조되는 술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7조 2항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스산업의 육성을&” 이 부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를 삭제하고 &“군수는 소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6.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개정 이유가 정확하게 여기 개정이유에 보면 공공체육시설의 예약상황을 공개하여 투명성 있게 관리하고 지금 그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조례안에 보면 지금 연간, 월간, 주간 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져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정 부분, 아까 제가 말씀을 개정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지금 국민권익위에서 세 가지 사항중에 하나가 시설 관리방안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매 반기별로 시설 점검을 하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하라고 해서 이번에도 거기에다 넣은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굳이 100% 장담을, 아주 잘 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앞으로 이 조례에 그런 조항을 삽입을 한다면 저희가 매 반기별로 좀 더 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도 연간 계획이나 월간, 주간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존 조례에도 지금 그렇게 되어야 되죠?

기존 조례 말씀입니까?

예, 지금 현재. 개정 전에.

그 부분은 지금 조례에는 내용이, 몇조를 말씀하시는가를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 조례 제6조 2항에 &“군수는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의 각 시설별로 상설 스포츠 교실을 설치&middot운영할 수 있으며 연간, 월간, 주간 주민 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예, 저희들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간 계획까지 수립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개정 목적이 공공체육시설의 예약상황이나 이런 것을 투명성 있게 공개하고 관리하고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연간 계획이나 월간 계획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이 공간은 비어있고 누가 사용하지 않고 또 이 기간동안에는 체육시설이 대여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한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누가 외지에서 예약을 신청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쉽게 한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걸 &“아, 그 기간은 비어 있습니다. 우리 체육시설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빨리 빨리 소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잘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그런 부분 앞으로도 더 철저하게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2조 8호에 &“군경이라 함은 직업군인이 아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직업군인이 아닌 부사관 이하의 군인과 의무경찰을 말한다.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부분이 그대로 진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게 감면조항하고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 내용을 넣은 부분인데요. 이제 직업군인들도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직업군인을 제외를 하다가 보면 부사관 중에서도 중사나 상사, 원사분들은 대부분 직업군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문제가 좀 애매한 부분이 하사관입니다. 하사가 대부분 사관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이나 4학년이나 다니다가 중퇴를 하게되면 하사나 중사로 임용되는 사람들은 하사관 월급을 안 받고 근무를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전문하사나 단기 하사들이 군대를 지원하게 되면 병으로서 근무할 때 자기 의무 복무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 의무 복무기간이면서도 또 월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직업군인인 하사냐, 직업군인이 아닌 하사냐 이것을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사관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군인이 아닌 부사관 보다는 하사 이하로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는데에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로서는 당초의 취지대로 직업군인이 아닌 부사관 그 목적은 감면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면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감면하기 위해서 군인들에 대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직업군인까지는 사실 직업인이니까 감면을 할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조항은 군인이라 함은 군경도 지금 군인으로 다 개정하고 있죠?

예.

그래서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 그러면 하사도 포함이 되거든요 거기에서는. 부사관에서. 하사 이하의 군인, 군인중에는 지금 군복무를 현역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의무경찰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그렇게 되면 아마 직업군인에 대한 그런 논란의 소지는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호한 부분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조 9호에 보면 &“어른이라 하면 25세 이상&” 여기를 20세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20세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고치고 20세로 하시는 건데 제2조 7호에 보면 청소년이라 하면 19세 미만인 사람과 초&middot중&middot고등 교육법에 의한 중고등학생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생 이런식으로 지금 개정을 하시는 것이네요?

예.

기존에는 13세~24세로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13세~19세 미만이라고 하신거잖아요.

예.

그러면 9호에 보면 20세 이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잘 못 됐습니다.

그래서 19세가 지금 빠졌죠?

예, 그렇습니다.

19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로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렇게 바로 잡아주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천산 군립공원 조례나 군민종합복지회관 조례에도 지금 같은 내용들이 있어요.

예.

같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한다면 이렇게 수정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수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신정이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가 체육관이나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시설들을 이용하고자 할 때 동호회나 체육단체에서 어느 기간, 어느 시간대를 정해서 허가를 받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보면 이 허가 기간이 최대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1년 이상은 안된다, 6개월 이상은 안된다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이 조례로 없기 때문에 1회 3개월 미만으로 하고, 1일 4시간 이하로 해서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3조 3항에 1회 3개월 미만으로 이걸 모든 동호회나 모든 단체에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1개월 단위로 저희가 사용허가를 하고 또 사용료를 받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국민권익위에 진정서가 들어간 것이 뭐냐하면 일반 주민들도 이용하고 싶은데 동호인 단체들이 계속 이용을 함으로써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루에 사용 시간을 줄이고 또 개월수를 줄이고 해서 일반 주민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해주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런 것들이 한 단체가 거기에서 이용하는 시간 저녁 7시면 계속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3개월이 지나고 다시 그 동호회가 재계약을 다시 사용허가를 하면 또 3개월 후에는 또 연장해서 할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현재 운용의 묘라고 봅니다.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클럽활동 동호인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를들어서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코트가 보통 한 3개 정도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 정도는 비워둘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민원은 없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클럽하고 조정을 해서 코트를 나눠가지고 두 코트 정도는 단체인이 쓰더라도 나머지 한 코트는 일반인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현재까지 저희는 그렇게 없습니다. 근데 현재 아까 국민권익위원회에 여러 지자체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었고 또 어떻게 이게 예약이 됐는지, 또 사용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공개해라 그래가지고 인터넷 예약시스템을 만들려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소수의 주민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창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2조 제8호를 &“군인이라 함은 신분증이나 휴가증을 소지한 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및 사회복무요원을 포함)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2조 제9호 &“어른이라함은 19세 이상의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 65세 이상의 사람을 경로대상으로 한다&”로 수정의결할 것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