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과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비 그리고 지역경제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편성 및 기타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분을 반영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의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3093억 4214만 4000원 대비 424억 8307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4152억 4073만 5000원 대비해서 571억 6555만 5000원이 증액된 4724억 6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한 세입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1쪽 일자리경제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34억 75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100억원,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 세입에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210억원이 증액된 107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에서 140억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수금수입 7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과 세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2%인 3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82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먼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 국고보조금 등 3건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적경제과 세입으로는 기정예산 대비해서 3억 91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로는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억 2150만원은 신규편성하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등 3건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대한 확정내시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에너지정책과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해서 7억 138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등 3건의 국고보조금 확정ㆍ변경내시 금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2억 45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등 19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68억 8327만 3000원 그리고 83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기금으로 3억 6215만 5000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본부 전체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571억 655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서 주요 증감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1쪽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38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서 재원변경과 고용노동부 공모결과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 그리고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 선정에 따라서 총 5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에 뿌리산업 경력형성 지원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 사업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시비 1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저소득 무급휴직 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생계지원을 위한 코로나19 특별지원사업으로서 국비 10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 소상공인정책과 세출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383억 973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위해서 특례보증 출연금 186억원, 이차보전금 30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공제 가입지원을 위한 6억원을 그리고 코로나19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조정자를 위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위해서 인천어진론(LOAN)으로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으로 국비 내시액 120억원에 맞추어서 국고보조금, 특별교부세 및 시비를 210억원 감액하는 대신에 다른 세목으로 348억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이 되겠습니다. 청년정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5억 37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천청년공간 유유기지 운영비를 저희가 확보함에 따라서 국비 1억 5000만원 확보에 따라서 시비 3750만원을 매칭편성하고 창업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국ㆍ시비 조정으로 3억 87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직청년들을 위한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은 지원대상자 확대를 위해서 10억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사회적경제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11억 1003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비,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특화사업 등 일부 감액되었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은 15억원을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비 확정내시 및 시비매칭에 따라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일부 감액을 하고 마을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은 증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산업진흥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으로 20억원,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에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남동스마트산단 사업과 맞물려서 소재ㆍ부품ㆍ장비센터 구축을 위한 시비매칭분은 2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에너지정책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해서 9억 672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어촌 LPG 마을단위 보급사업으로 2억 3422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국비 확정내시 반영비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에 7억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다음 쪽에 보시는 것처럼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에 1300만원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43쪽에 농축산유통과 세출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인 12억 2127만 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비 변경내시와 시비 조정에 따라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는 일부 증액을 그리고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는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44쪽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서 도시농업공간 조성사업에 3000만원 신규편성하고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3810만원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사업비는 최종 준공금 집행잔액 100억원을 이번 추경에서 감액 정리하였습니다. 국비 확정내시 및 시비 조정에 따라서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사업비는 일부 감액 그리고 6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도 일부 감액 그리고 245쪽에 보시는 것처럼 길정지구 배수개선사업과 국가 및 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6쪽에 농지정보관리체계 개선사업에는 신규편성하고 농촌관광주체 육성지원사업은 일부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7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 대상자 증가에 따라서 증액편성하고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 및 시비 조정에 따라서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지원사업은 일부 증액하고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 등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마을형 퇴비 자원화사업은 예산과목을 일부 수정하고 퇴비부숙도 판정지원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분석장비 구입을 위해서 362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51쪽에 넘어가서 가축질병 예방 및 약품 구입 등 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증액하고 구제역 예방 및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은 일부 감액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253쪽입니다. 강화군의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관련해서 살처분보상금은 15억 169만 5000원 증액하고 공동방제단 운영사업비는 일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에 유실 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사업은 일부 증액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은 일부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사업은 국비가 확보되지 못함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85쪽으로 넘어가서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2%인 1억 32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하단에 소상공인정책과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억 3250만원을 편성하고 특별회계 세출 부분에서 세입 증액편성된 부분을 소상공인정책과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 1억 3250만원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전례 없는 국가적인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도모하고자 역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모쪼록 집행부에서 요청한 원한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백현입니다. 제260회 임시회가 폐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바쁘신 중에도 위원회를 개최해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김희철 위원장님과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554억 7681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84억 413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쪽부터 84쪽 대기보전과 세입예산은 총 1018억 3830만 4000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2억 2935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저녹스버너 보급사업 1억 6240만원을 감액한 2억 4360만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208억 1250만원이 감액된 791억 30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동식 단속용 수소자동차 구입에 225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5억 4200만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에 1억 7084만 7000원, 주유소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지원사업에 102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84쪽 하수과 세입예산은 강화 하수관로 정비공사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7억 8800만원이 증액된 116억 7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3002억 304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18%인 164억 1817만 2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은 255쪽 녹색기후과는 환경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2020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56쪽부터 259쪽 대기보전과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185억 2517만 2000원이 감액된 총 1630억 68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ㆍ감시사업과 관련하여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된 사항을 예산액 증감 없이 경상사업과 자본사업으로 분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60쪽 하수과는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를 반영한 사항과 승기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과 관련한 전년도 말 교부된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9억 5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하수도특별회계 사업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2020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215억 359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2216억 8999만 8000원 대비 0.1%인 1억 5400만원을 감액한 규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9쪽까지 세입예산안입니다. 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05억 4850만 3000원으로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른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국비 5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국비 3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자본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32억 192만 9000원으로 서구 노후하수관로 정비공사 총사업비 변경 승인에 따른 국비 5억 1400만원을 감액하고 신규 국고보조사업으로 간석동 일원 노후불량 하수암거 보수ㆍ보강공사 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4억 2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준상입니다. 인천농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희철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 세입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1억 3649만원으로 기정액 26억 3649만원보다 25억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증액편성된 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 추가 배정분 25억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61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과 5쪽에 있는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130억 3732만 4000원으로 기정액 86억 8732만 4000원보다 43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증액편성 사유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직접예산을 기정액 12억 5000만원보다 37억원을 증액한 49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강화군에 이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지원 예산을 기정액 4억 1200만원보다 6억 5000만원을 증액한 1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도기반 조성 직접예산은 중구지역 농기계교육관 신축 등 6개 사업에 49억 50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으며 강화군에 이전하는 농촌지도기반 조성 예산은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보수공사와 고구마 무병묘 배양시설 구축 및 농업기술센터 냉난방시설 설치에 10억 6200만원을 반영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공도입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본부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093억 4214만 4000원 대비 424억 8307만 1000원이 증가된 3518억 2521만 5000원으로 13.73%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152억 4073만 5000원 대비 571억 6555만 5000원이 증가된 4724억 62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77% 증가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81억 6976만 3000원 대비 1억 3250만원이 증가된 83억 226만 3000원으로 1.62%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도 기정예산액 81억 6976만 3000원 대비 1억 3250만원이 증가된 83억 226만 3000원으로 1.62% 증가되었습니다. 금번 2020년도 제1회 추경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된 상황을 조기 극복하기 위해 정부 추경예산과 연계하여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주된 비용으로 하고 있으며 기타 국고보조금 내시 확정에 따른 증감사항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81쪽 일자리경제과의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과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등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근로자 생계지원사업비 100억원 및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발행을 위한 국고보조금 280억원을 포함하여 총 10개 사업에 458억 2164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82쪽 일자리경제과의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35억원 등 8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증액되었습니다. 18페이지 2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81쪽 소상공인정책과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이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14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20년 본예산 국고보조금 260억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120억원이 교부되어 차액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서안 82쪽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외에 4개 사업도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어 교부된바 감액 사유 및 감액에 따른 사업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페이지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면 1000만원 이상 신규편성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서안 231쪽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100억원 등 16개 사업에 735억 2753만원이 코로나19 대응 및 국비 내시 변경 등의 사유로 신규편성되었습니다. 20쪽 30% 이상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231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경제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지원 예산과 국비 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나 예산서안 236쪽 청년정책과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과 예산서안 238쪽 공공근로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번 긴급 추경 편성 취지에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1쪽 기정예산 대비 20% 이상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서안 232쪽 인천 뿌리산업 경력형성을 위한 평생일자리 창출사업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 선제대응 패키지 지원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집행잔액 11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예산서안 244쪽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은 이전사업 준공 후 집행잔액 100억원을 삭감하는 사항이며 기타 11개 사업은 국비 감액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되는 사항으로 감액 시 추진상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 환경국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도 환경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739억 1816만 8000원 대비 10.6%인 184억 4135만 3000원이 감액된 총 1554억 7681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3166억 4867만원 대비 5.18%인 164억 1817만 2000원이 증액된 3002억 3049만 8000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5188억 1184만 8000원 대비 0.03%인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총 5186억 5784만 8000원이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4338억 6885만 5000원 대비 0.04%인 1억 5400만원이 감액된 4337억 1485만 5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세입예산은 국비 증감에 따라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총 9건의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세출예산은 국비 증감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2020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등 6개 사업 신규계상, 사업 조기종료에 따른 서구 노후 하수관거 정비공사 사업비 전액 감액 등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25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2020년도 농업기술센터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26억 3649만원 대비 25억원이 증가한 51억 3649만원으로 94.8% 증가했으며 세출예산액 규모는 기정예산액 86억 8732만 4000원 대비 43억 5000만원이 증가한 130억 373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0.1%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예산서안 84쪽 농촌진흥청의 세부사업 예산 조정 승인이 금년 1월에 완료됨에 따라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5억원이 증액편성된바 예산 조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검토의견은 예산서안 261쪽 신청사 내에 전통한옥 및 담장을 설치하는 등의 전통문화체험교육관 조성사업 8억원과 신청사 방문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확충 및 청사 환경개선사업비 13억 8000만원 등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이며 예산서안 262쪽 강화군 농업기술센터 청사 노후화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세입사업과 세출사업은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일자리경제본부ㆍ환경국ㆍ농업기술센터 검토보고서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코로나 긴급 추경으로 하루 만에 이렇게 예산을 심의하고 처리해야 되는데 여러 분야가 같이 모여 있어 가지고 질의하기가 좀 힘드네요. 그래서 그냥 제가 느낀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코로나 긴급 추경으로 표현은 됐는데 과연 이것이 적절하게 진짜 코로나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추경인가라는 항목에서는 저는 좀 의문점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이번에 추경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제 사무실에 왔을 때 좀 언짢은 얘기 들은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게 코로나 추경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오늘도 뭐 얘기 다시 한번 들어보니까 이걸 갖다가 코로나 추경이라는 내용으로 딱 포장하기에는 굉장히 적절치 않다, 그런 내용은 아마 여기 계신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의할 거라 생각합니다. 환경국장님도 좀 그런 생각이시죠? 아니, 뭐 질책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이것이 코로나 추경으로 이렇게 원포인트 해서 이것이 진짜 긴급하게 막 이렇게 해야 될 내용은 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예산을 빨리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추경을 긴급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내용에서 그러면 그 내용에 맞게끔 충실하게 지금 이게 되었느냐 하는 데에서 저는 사실 아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너무 좀, 100점으로 따지면 한 ‘미’ 정도 된다, ‘수ㆍ우’는 절대 될 수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우리가 짜낼 수 있는 100 그런 정도, 우리가 뭔가를 진짜 해야 된다는 절박한 감정은 저는 받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사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안 어려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장에라도 가보시면 진짜 다들 “야, 이것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하는데 “이것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것 솔직히 좀 느끼지 않습니까? 절박함 같은 것 없습니까? 저는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어요. 나만 그렇게 느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우리도 뭔가 그것에 상응할 만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이렇게 그냥 모범답안 정도, 모범답안이라기보다도 그저 그런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피해를 입는 업종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여행업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여행업종을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고 노력한데도 그 여행업종을 되살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사람들이 여행도 못 가고 코로나 위기 때문에 안 가니까 대응할 수는 없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해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는 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저는 중소 자영업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써서 소비를 늘려야 돼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것 안 되면 지금 뭐 다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음식점, 노래방 그 다음에 학원 이런 것들 찾아보면 이런 업종들 인천시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면 그나마 살릴 수 있는 업종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한 달이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수출기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국제경제 상황이나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가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할 수 없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관한 이런 업종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도소매 판매, 서비스 이런 업종들은 우리가 조금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에서도 긴급한 그런 긴급 재난예산을 우리가 짰는데 시도 그것에 필적할 만한 노력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있던 예산만 가지고서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도 좀 발행하는 것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해요.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그런 노력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지만 일자리본부장님이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력을. 의제를 좀 올렸으면 좋겠어, 그런 것을. 그래서 “소상공인 지원 이런 차원에서 왜 지방채를 발행을 못 하느냐, 정부에서 10만원씩 하면 우리는 20만원, 30만원씩 하자.” 그렇게 한번 좀 화끈하게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본부장님 제 의견에 말씀, 의견 있으십니까?

대체로 다 동의하고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도 평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똑같은 얘기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조금 급하지 않은 것들 과감하게 순위 조정해서 그런 것들 먼저 소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자고요. 지금은 고통분담을 해서 우리 서로 월급을 얼마씩 삭감하고 이런 게 아니고, 월급 그걸 하지 말고 그 돈을 전부 소비에 쓸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줘야 돼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다 써야 된다고. 그러니까 취약계층 위주로 해 가지고 보호에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쓸 수 있도록 우리가 독려를 해 줘야 되는데 자꾸 방어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특별회계나 기금에 지금 들어 있는 돈들 굉장히 좀, 우리가 3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좀 갖다 써서 급한 대로 살려놔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그 돈들 몇천 억씩 가지고 있는 기금들이 있습니다. 그것 1년에 다 안 써요. 그중 일부만 계속 썼다 뺐다 하는 건데 그 돈 좀 빌려다가 그런 데 쓰고 나중에 갚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어저께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4월달 이번 총선 끝나고 바로 국회 열어서 동의안을 올리겠다고 하는데 이번 추경은 이번 추경대로 그대로 가고 이다음 2차, 3차 추경에서는 좀 더 특단의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 환경국장님, 정책관님 또 소장님들 이게 그냥 늘 하던 대로 그런 것 말고 뭔가 좀 완전히 지금 하여간 이것 위기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을 작성하는 데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꼭 좀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코로나19 원포인트 추경은 해야 되고 우리 인천광역시가 늦었죠. 아까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도 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17개 시ㆍ도 중에 열두 번째로 늦어요. 이것 상당히 우스운 거죠, 수도권에서. 그것도 미적미적대고 안 하려고 하다가 정부 2차 추경하려고 하니까 정부에 의해서 또 이걸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점이 생기고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이 됐는데 여기 계시는 본부장님이나 공무원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행정최고 책임자가 하라니까 하는 거지. 여기 아무리 얘기해 봐도 솔직히 입만 아픈 거예요. 무슨 권한이 있어요? 의지는 그쪽에서 있는 거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가 몇 가지만 그냥 궁금해서 질문드려 볼게요. 여기 예산안 81쪽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285억을 세입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정예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0억에서 70억을 감액했고 그것도 그 중단에 보면 특별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30억에서 70억을 감액해서 이걸 코로나19로 대응한다는 차원으로 지금 옮겼잖아요. 결국은 280억인데 140억은 기정예산에 있는 것을 감액해서 포함시킨 거죠?

그건 아니고요.

아니, 여기 일단 감액했잖아요.

좀 설명을 드릴까요?

잠깐만 먼저 얘기하고. 140억을 감액하고 285억을 세입을 잡았는데 결국은 본 위원이 보니까 또 세출에 3페이지 보면 여기도 시도 따라서 70억을 또 감액을 했단 말이에요. 결국은 앞뒤로 계산해 보니까 국고보조금 세입이 140억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140억이 더 는 겁니다, 저희 예상보다.

그러니까 140억만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거잖아요?

더 는 거죠.

더 는 건데, 코로나19 대응으로 늘었는데 이것을 굳이 70억을 2건을 감액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냐.

그것은 기술적으로 편제가 좀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순증이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140억이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해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거예요. 140억만 증액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자면 어제 담당자들이 와서 설명을 좀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보면서 의아했는데 사실 여러 건이 많이 있어요. 제가 아까 의사진행발언도 했지만 236쪽에 보면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이 있어요.

236쪽.

어제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고 궁금했었는데 본부장님 말이에요. 본예산에 11억 8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게 추경에 코로나 관련 예산도 아닌데도 10억을 증액하는 건 이게 한 달 뒤에 해도 되는 걸 10억을 증액해도 됩니까, 이것?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보자. 지금 이 위기가 어떻게 후폭풍을 가져올지는 모르겠는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금 제일 먼저 이 위기 때 거리로 밀려나오는 부분들이 청년들, 알바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건 아니고 지금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원포인트 1회 추경이야.

그러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하자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그 청년들은 지금도 나오고 있잖아요. 그 청년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4월달이나 5월달에 추경할 때 잘 정리해서…….

지금 예산이 서 있어야 준비를 좀 할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우선 11억이 있잖아요.

네?

11억을…….

아니, 그러니까 모집을 할 때 더 늘려야 되잖아요,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시ㆍ도는 정부 추경 끝나기 전에 발 빠르게 움직여서 추경을 다 당겨서 했는데 우리도 이와 마찬가지로 당겨서 하면 되잖아요. 굳이 여기다 편성을 해야 되냐 이거예요.

글쎄, 그 부분은 아까 지적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추경 시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번 추경을 할 때 지금 담아놓지 않으면 끝나고 바로 저것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계획 수립을 할 수 있어요. 추경이 무슨 중요합니까, 공직자들이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행정이행 절차가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본 위원이 신상발언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러니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금 있는, 정부의 승인 없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규모를 확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기하고 있는 청년들을 한 명이라도 구제하기 위해서 저희가 규모를 좀 늘렸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점을 좀 십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뭐 당연히 의회에서 질문할 줄 알고 준비는 해 왔겠지만 이번 목적은 코로나19 관련 극복을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4월달, 5월달에도 우리가 추경하지 않습니까. 정리를 해서 한데 예산을 모아서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해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행정을 펼치고 예산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이해합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설명하신 거고 저는 의원 신분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하루라도 빨리 예산이 좀 서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확실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본예산에 10억 마저 세우지 왜 이제 세워요.

그때 같이 예산 심의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것 저희가…….

아니,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예산실에서 우선순위에 밀려 가지고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것을 제가 다 이렇게 저기할 수는 없는 거고.

17억 8000만원 요구했는데 11억 8000만원 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자리경제본부장님 몫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원래 예산 원칙이 있어요. 본예산에 빠지고 추경에 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본예산에 삽입하지 못했던 것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집행부 이야기는 뭐 그럴싸하게 얘기하지만 우리도 어떤 의정생활 경험으로 인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 물타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네, 물타기 의도가 없습니다.

두루뭉술하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입맛에 맞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걸 잘 알아들으시고 다음에 258페이지 이게 지금 차량을 하나 바꾼다는 거예요, 이것? 차량 바꾸는 것 맞죠? 아, 여기 환경국장님, 바꾸는 것 맞죠?

네, 차량을 새롭게 구입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더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차량이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으니까 지금 교체하는 거잖아요. 이게 내구연한이 9년인가 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미 이 차는 13년 됐어요. 그러면 국장께서 이것은 이미 예측을 해서 본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야지.

이걸 국비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아니, 어쨌거나 그것은 그쪽 몫이에요. 의원들이 국비 받는 것, 안 받는 것까지 따져 가지고 예산 심사합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있습니까? 내구연한 13년 됐으면 반드시 문제가 있을 거라 예측을 해 가지고 행정의 수요를 따져 가지고 국비를 받아오든지 그건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지 우리가 뭐 받아오는지 안 받아오는지 그것까지 챙겨가면서 의원생활해요? 거기는 그쪽 얘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쪽 업무만 하면 되는 거고 우리 의원은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총괄해야 되고 예결위 가면 인천 전체 소방도 해야 되고 교육청도 해야 되고 그런 입장 아닙니까. 그런 핑계는 앞으로 이제 하지 마세요. 이제 좀 창조행정을 하십시오. 이런 것도 상당히 지적하고 싶어요, 솔직한 얘기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이 다 코로나하고 관련 없는 거고 또 259페이지는 이것 어느 소관이에요? 대기보전과 이것도 주유소에 건당 설치비를 3400만원 지원한다는데 이 자체도 코로나하고는 또 관련이 없어, 이것도 또.

이게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요. 국비에 맞춰서…….

국장님, 본예산 이후에 국비 정부 내시된 것 엄청 많습니다. 그것을 코로나에 연결시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별도 추경을 세워서 원칙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3500억을? 지금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국비가 왔기 때문에 지금 한다고 하는 건데 그것은 그쪽의 궁색한 답변이고 저희들이 볼 때는 원칙을 가져야지 하는 거야, 원칙을.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앞으로 행정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정말 다 뜯어고쳐야 되는 거예요. 발전이 없어, 발전. 그리고 우리 센터 소장님 말이에요. 지금 수십 건이나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반영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코로나하고 관련되는 게 몇 건 없어.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또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건 센터 소장님 몫이에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몫이고. 그런 불요불급한 예산을 갖다가 왜 적시적소에 예산 확보 못 하고 추경에 하냐 이겁니다. 상당히 안타까워요. 우리는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으로서 얘기하는 거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공무원을 위해서 얘기하는 건데 손볼 게 너무나 많아, 솔직한 얘기로. 그냥 시간만 때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발전이 없어요. 좀 변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하고 해요.

아니, 그런데 이따가 뭐 계속 또 할 게 있는지. 간단히 나 하나만 하고, 내 것만.

식사해요.

간단히 하고…….

일자리경제본부장께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에서 출연금은 지금 어디에서 출연해 준 거죠? 금융기관이 출연해 준 겁니까?

아, 저희요? 이 출연금은 재단에 나가는 겁니다, 신보재단에.

재단에 62억을…….

네.

아니, 186억을 적립해 가지고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줄 거다?

네, 그렇습니다. 재단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각 금융기관에서 지원해 준 것 그것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각 금융기관에서 출연해 준…….

금융기관이 잘 아시겠지만 위원님 그 출연금을 가지고 융자를 해 주잖아요. 그 융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저희랑 협약을 맺으면 저희는 그것…….

그러니까 그 금액도 여기에 들어가 있냐 이거죠.

아닙니다.

여기 출연금 우리 시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보증을 해 주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차보전해 준다든지…….

아니, 이차보전 말고 출연금에 금융기관에서 출연한 것은 여기에 들어가 있지를 않아요.

아닙니다. 저희 겁니다.

지금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경영안정자금 지원해서 소상공인 지원으로 지금 어디 어디에서 출연을 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하나은행에서 225억원 정도 융자 실행하고요. 국민은행에서…….

금액으로?

네, 금액으로. 출연금으로는 15억, 국민은행은 20억, 신한은행 30억, 우리은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2금고은행인 농협은 얼마나 있나요?

농협은 지금 추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어디 해 준다고…….

네, 그런 쪽으로 뭐…….

아니, 왜냐면 다른 은행들도 다 하고 있는데 시 제2금고인 농협이 하나도 출연을 하지 않고 빠져 있다는 것은 이건 우리 시에서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농협하고 조금 더 푸시를 해서 상품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농업인들만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지금은 일반 시중은행화돼 가지고 똑같이 소상공인들 대출 다 취급하고 있고 그러는데 지금 출연을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고 느낀 게 이게 좀 시에서 강력하게 푸시를 해서 농협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또 제2금고까지 꿰차고 있는데 어떤 좀 책임의식도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그렇게 우리 일자리경제본부장한테 부탁을 드리니까 반드시 거기도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조만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 30억 이차보전금은 만약에 더 들어온다고 하면, 아직 확정이 안 되고 들어온다고 하면 이걸로 가능합니까, 전체 이차보전금이?

네, 지금은 일단은 그 정도로 가보고 저희가 지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더 필요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더 할 수 있게 여지는 열어두되 지금 이 정도면 뭐…….

30억으로 충분하다?

이차보전 부분만 따지니까요.

앞으로 얼마 더 출연이 들어와서…….

그것은 다음 추경이 또 아마 올해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되면 저희가 또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정 세울 수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기업한테 우리가 대출로만 지금 취급을 하고 있는데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쪽보다는 사실 중소기업들이 가장 중요한 게 매출 증대 또 두 번째는 피해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을 때 대출보다는 현금지원, 어떤 피해액에 대한 현금 직접 지원 그 다음에 일거리가 없으니까 직원들을 구조조정을 한다든가 했을 때 그걸 막기 위해서 직원들 채용을 계속하고 그랬을 때 어떤 보조금 지원이나 이런 실질적인 지원책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이번 추경 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매출채권보험을 올해 처음으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측의 손해를 봐서 채권이 실행이 안 됐을 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들도 저희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1000억원 규모로…….

다음 추경 때는 좀 실질적인 피해가 있는 기업에 이것 대출로만 취급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직접적인 현금보상이라든가 어떤 피해액을 조금이라도 시가 보전해 줄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인천어진론(LOAN)은 이것 뭡니까, 이것 20억원을 해 놨는데?

그것은 저희가 각 시ㆍ도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그야말로 진짜 거의 초저신용자라든지 신불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소한 100만원씩 일단은 아주 긴급 수혈을 해 주는 거거든요. 그 재원으로 쓰이기 위해서 각 시ㆍ도에서 출연하는데 인천시가 20억원을 출연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모럴해저드(Moral Hazard)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소액으로.

이번 추경에 요즘에 소상공인진흥공단인가요? 거기에 특례자금을…….

줄 서기 하고.

받기 위해서 줄을 아침 7시부터, 9시부터 업무 시작인데 200m를 줄 서 있고 한번 우리 본부장님 가보셨나요, 현장에?

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가보지 않고 신보재단은 가끔 갑니다.

신보재단 말고 진흥공단.

거기는 안 가봤습니다.

거기도 한번 가보십시오. 200m를 아침부터 줄을 서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완전히 어떻게 보면 코피 흘려가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한번 가보시고 거기 지금 이렇게 많이 그쪽으로 몰리는 이유가 특례보증이고 이자가 싼 것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받고 일단 받아놓고 보자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돈이 필요한 사람보다는 가수요 같은, 받아놓고 안 갚아도 그만 아니겠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하실 때 어진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너무 좀 뭐라고 그럴까, 그런 부분들까지 지원해 줬을 때 어떤 그런 부분이 발생, 도덕적인 ‘떼어먹어도 그만’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 엄격히 규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단 원칙적으로 맞는 말씀이시고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는 특례보증 부분은 국가가 중기부 직접 하는 사항이나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행정적인 지원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소득증빙을 하기 위한, 납세증빙을 하기 위한 민원서류를 떼어 와라 그러면 다시 갔다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 무인민원발급기 같은 것을 주안역에 있는 것을 떼어다가 갖다놓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행정지원 같은 것을 해 주고 있고 다만 도덕적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없을 수가 없겠죠. 없겠지만 상황이 상황이니까 참 딜레마적인 상황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입장에서는 묻지마로 그냥 해 줘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100% 그럴 수는 없는 거니까 적절하게 저희가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랑상품권 348억원을 이번에 지원을 하잖아요. 이것을 어떤 데 지원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시백 부분이 지금 세입하고 세출 구조상에 굉장히 복잡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당초예산 편성할 때 838억원을 캐시백 예산으로 편성을 하면서 그중에 260억원을 국비로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받았던 것만큼은 받겠다, 이런 취지에서. 그런데 당초에 올 때 260억원을 저희가 국비로 예상했었는데 그중에 120억원만 1차분으로 와 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상황이니까 정부에서 그것을 늘려 가지고 인천시 몫으로 280억원을 더 주겠다 이렇게 확정내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합하면 400억원이 되잖아요, 120억원이 와 있고 280억원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예산서상으로는 저희가 이미 260억원을 편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예산서상으로는 순증이 플러스 140억원이 되는 겁니다, 저희는 이미 그중에 260억원을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280억원을 주면서 이 돈은 예산서에 다른 데 섞지 말고 정부가 주는 대로 그대로 따로 편성해라 그래 가지고 그것을 따로 편성해 놓고 저희가 맞춘 겁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돼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시백 구간은 그대로 똑같이 갈 겁니까?

캐시백 구간은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했던 것처럼 저희가 2월달에 한발 빠르게 먼저 4%, 2%, 1% 하던 것을 3월 1일부터 두 달간 50만원까지 10%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1ㆍ2월달에는 한 달에 캐시백 나가는 게 한 40억원 나갔어요, 한 달에 돈이. 그런데 3월 한 달에 지금 보니까 지난주까지 4주간 해서 153억원이 나갔어요, 캐시백이.

그러면 이것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110억원이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4월까지 하기로 하고 나머지 또 옛날처럼 돌아가서 하면 딱 맞는데 돈이 더 왔잖아요, 140억원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4월달쯤 가서 이 추세를 봐서,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추세를 봐서 여유가 되면 한 달 또는 두 달 정도 더 늘려서 소비진작 거기에 부흥을 하다가 좀 좋아지면 다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기간을 늘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두 달만 하시지 말고.

그러면 돈이…….

아니, 그것 좀 더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시더라도.

추경 때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여지가 좀 생기는 거죠.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09년도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메르스 때도 그랬고 정말 그것보다는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저는 영종ㆍ용유ㆍ무의ㆍ영종국제도시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이 국가 간의 거래도 끊겼고 항공편이 0.67%로 줄어서 그 안에 있는 상업시설 임대 또 항공사 이런 사람들이 매출이 10%로 줄어서 직원들은 무급휴직, 유급휴직 또 감원 그래서 국가에서 이렇게 대책을 내놔서 25% 임대료를 감면해 준다고 해도 폐점하는 기업까지 나타나고 있고 또 실제로 거기 소상공인은 4%에 불과한데 공항운영 목적상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들여놓고서도 이런 부분이 빠른 대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실제로 폐점해서 그냥 나가겠다 하는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여파가 당장 우리 대한민국 관문인 공항경제권은 우리 인천의 중심시설 중에 국가 핵심시설인데 당장 영종지역 같은 데는 여파로 인해서 상권이, 경제적 활동이 완전히 위축되고 상권이 붕괴돼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거기다 엎친 데 덮친다고 격리시설까지 지정을 해서 혼란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는 상황이고 진퇴양난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서 긴급히 오늘도 그런 예산을 다루기 위한 일이지만 이것이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행정의 예산수립의 기준과 원칙은 지켜져야 되지만 초비상사태다, 속도전이다, 어떻게 빨리 이 연쇄도산을 막고 경제위기를 극복하느냐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모두가 또 국민이 한뜻으로 협력해서 극복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본부ㆍ환경국ㆍ농업기술센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 시작 전 사전 간담시간과 질의ㆍ응답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