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61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로 연일 최선을 다해 애써주시는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발언자 외 참석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금일 일정은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강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요를 중심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요 1쪽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022억원보다 0.6%인 238억원이 증가한 4조 2260억원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정부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액과 본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을 반영하여 본예산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3조 12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전입되어 본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85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과 기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학기 개학 후 발효된 휴업명령이 종료되는 4월 6일에 맞추어서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구축하고 학습 공백을 줄이고자 총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ㆍ사립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 등 교육과 관련이 있는 전 기관에 코로나19 예방 물품을 지원하고 유ㆍ초ㆍ특수 학생들을 대상으로 긴급 돌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현장에서 감염병 대처에 경험이 있는 보건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한 학교 안정화 TF를 구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대응 매뉴얼을 개발 전파하고 즉각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주변에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도서와 환경조성비를 지원하는 등 코로나19 대응과 극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개요 3쪽부터 5쪽 사이에 교수학습활동 지원 내용입니다. 단위사업 04 연구시범학교 운영은 인천전자마이스터고 등 8개교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학교 운영비 3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단위사업 06 유아교육진흥은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비 40억원, 유치원 긴급 돌봄 운영비 8억원 등 52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 09 독서교육 활성화는 코로나19로 침체된 학교주변의 지역경제 회복과 독서를 통한 학생들의 정서 지원을 위해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도서구입비 9억원을 반영하고자 하였고, 4쪽 단위사업 12 특성화고 교육은 직업교육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4억원 그리고 직업계고 현장실습지원 7억원 등 특별교부금 16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단위사업 14 ICT활용 교육은 EBS 원격교육 시ㆍ도 분담금 등 15억원을 증액하여 총 96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개요 5쪽에 교육복지지원입니다. 단위사업 02 방과후 등 교육지원은 초등학교 긴급 돌봄 중식비와 운영비 지원으로 10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사업 03의 급식지원은 계약연장으로 법정 수업일수가 감축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의 결식이 우려되어 방학중 중식비 4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7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개요 6쪽에 보건ㆍ급식ㆍ체육 활동입니다. 단위사업 01 보건관리는 425명 이상 학교에 열화상 카메라 377대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마스크, 손소독제, 소독기 등 방역 물품비 92억원을 증액하였고, 단위사업 02 급식관리는 개학 후 안전한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 13억원을 증액하는 등 총 105억원을 증액ㆍ반영하였습니다. 그 외에 전 학교에 온라인 학급 운영비와 학교 환경조성비를 반영하는 등 우리 교육청 코로나19 극복 예산은 1회 추경예산에 87%인 206억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본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의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조 2022억 2500만원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하여 4조 225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 추경안이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교육부 추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의 증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세입재원 구성을 살펴보면 보통교부금은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1차 추가 교부액이 2020년 예정교부 대비 134억 4600만원 증가하였고, 특별교부금은 코로나19 예방대책 방역물품 지원 등 16건 66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교부한 학교열화상카메라 등 3건 33억 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비법정이전수입은 부평구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억 9400만원을 증액ㆍ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 재원에 맞추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물품, 방역소독 등 예방활동 지원 사업, 긴급 돌봄 지원 사업,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학부모 부담비 경감 지원 사업 등을 편성하였고, 개학연기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학습 인프라 확충비 등 교육수요자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코로나19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입니다.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2월 23일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며 전국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개학을 4월 6일로 연기 결정하였습니다. 2020학년도 신학기 휴업이 연장되면서 맞벌이 가정의 경우 유치원생, 초등학생 저학년 어린이들을 맡겨야 할 곳이 마땅치 않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에 대비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초등 긴급 돌봄 사업비 9억 8100만원, 유치원 긴급 돌봄 사업비 7억 4400만원, 특수학교 긴급 돌봄 사업비 3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금번 추경예산 편성은 긴급 돌봄을 요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 지원을 위해 긴급 돌봄이 필요한 어린이들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필요하며,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4월 6일 이후 휴업이 장기화 될 경우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 관련부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9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공립단설유치원 13개원과 유아교육진흥원 1개원 등 총 14개원에 간호전문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간호사 인건비 예산 3억 9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보건교사가 상주하는 병설유치원과는 달리 보건교사가 없는 단설유치원에서는 위급상황 및 안전사고에 대처하기 어렵고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관리 및 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간호전문인력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간호전문인력 채용 기간 만료 이후 채용 지속 여부에 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사립유치원은 간호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이 없는바 사립유치원 유아의 감염병 관리 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0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학부모의 유치원비 반환요구 사례가 증가하였고, 학부모부담금 원비 반환 시 사립유치원의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됨을 고려하여 유치원 50%, 교육부 25%, 교육청 25% 비율로 학부모부담금 원비 반환에 따른 결손액 보전을 위해 운영비 지원예산 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학부모의 경제적 고통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고, 사립유치원 재정난 해소를 통해 사립유치원 교원의 고용 및 생계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유아수가 적어 유치원 운영이 어려운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될 경우를 고려한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2쪽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 예방ㆍ관리를 위한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방역물품 및 학교소독비 지원 예산 91억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예방대책 방역물품 구입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이 교부되었고, 인천시교육청의 자체예산을 추가 편성하여 학교현장에 마스크, 손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각급학교 열화상카메라 지원은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원과 교육청 예비비를 추가 지원하여 전체 937개 학교 중 학생수가 100명 이상인 640교에 대해서만 지원 예정인바 학생수 100명 미만의 297교에 대해서는 신속한 발열체크를 통해 코로나19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고서 24쪽입니다.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으로 각급학교 개학연기가 장기화 되고 있고, 지난 27일 교육부에서는 원격수업 운영 기준안을 발표하는 등 4월 6일 개학 이후 교실 수업이 불가능한 경우를 대비하여 온라인 학습 및 온라인 학급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며 인천시교육청은 이를 대비하기 위해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원격교육지원 시ㆍ도 분담금 7억 1900만원, 원격교육시범학교 운영비 2600만원, 온라인 학급 운영비 6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원격교육지원 시ㆍ도 분담금 및 원격교육시범학교 운영 사업은 개학연장에 따른 학습공백 방지를 위한 원격학습 인프라 확충 및 콘텐츠 제작을 위한 사업이며 온라인학급 운영비는 재택근무 교원의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침해 예방을 위해 안심번호서비스, 투넘버서비스 지원, 온라인을 통한 학습 운영, 영상자료 배부 등 온라인 학급 운영에 사용하도록 관내 1만 5788학급에 학급당 3만 8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효과적인 원격교육 운영 및 온라인 학급 운영을 위해서는 개별 학생이 온라인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정용 PC 혹은 스마트기기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바 원격교육 환경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온라인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26쪽 종합의견입니다. 202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한 4조 2259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2020년 5월 예정된 임시회에서 올해 첫 번째 추경을 심의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예산으로 교육부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금과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 TF팀 운영, 방역물품 지원, 긴급돌봄교실 운영, 학교급식운영비 지원, 간호전문인력 배치 등의 예산을 세출에 반영하여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 교육현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안의 대부분은 코로나19 사태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 지원 시점과 속도가 중요한 만큼 인천시교육청은 추경안이 확정된 후에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을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서정호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코로나19 관련해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금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께서 4월 9일부터 순차 온라인 개학을 실시하고 등교는 연기하도록 이렇게 검토를 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네.

이것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보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및 온라인 학급 운영비 지원에 관한 추경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개학에 관련된 부분이라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 같은데요. 이것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6일 개학이 또 4월 9일로 아직 자세히 발표는 안 됐지만 온라인 개학으로 다가가는데 저희가 볼 때는 아마 순차적으로 할 때 지금까지 협의한 내용을 보면 고등학교부터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교육부의 지침도 내려와 있고 저희들이 원격수업 관련해서 학교에 여러 가지 지침 매뉴얼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선 온라인 원격수업을 준비하려면 과연 학교 학생들 가정에 이런 인터넷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원격수업 관련된 시설이나 장비들이 구축돼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돼서 어제까지 저희가 전체를 다 파악을 했습니다. 원격 실태 파악을 한 것을 보면 다행히도 스마트기기 또 PC나 이런 것 볼 때 전체 초ㆍ중ㆍ고 학교 학생수 대비해서 저희 인천 학생들은 98.4%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 패드 이런 것을 대여 가능한 대수가 총 1만 6211대 이렇게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고요. 그 중에 온라인 원격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대여 희망한 학생수를 보면 6277명이라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를 충분히 희망하면 대여를 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연결희망이 총 1838명 세대가 되겠죠. 인터넷 연결이 안 되어 있는 특히 저소득층 학생들 이런 데 희망을 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스마트기기는 현재 보유한 것으로 희망해서 대여할 수 있고요. 저소득층 학생을 위해서는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 대상자가 원래 중위소득 50% 이하였는데 저희가 범위를 60% 이하로 해서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할 예정이고 또 PC 이런 것도 4월말부터 금년도에는 900가구에 패블릿PC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렇게 환경을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원격수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 가지 원격수업 유형 중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쌍방향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금주에도 시범학교를 두고 운영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수업이라든지 과제중심수업이나 이런 것이 있지만 이런 것들이 각 학교에 가능한 수업이 뭔지 이런 것을 또 오늘까지 각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정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온라인 개학을 대비해서 어제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지구별 자율장학협의회 교장선생님들 모시고 학교 실정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서 오늘 중으로 고등학교에 관련돼서 자세한 세부지침이 또 방안이 내려갈 예정에 있고 그 다음에 유ㆍ초ㆍ중은 순차적으로 금주 내로 마련을 해서 매뉴얼을 내려 보낼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지금 이런 스마트에 대한 온라인 교육 방식을 지금처럼 국장님께서 설명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일부 이해를 못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스마트기기나 이런 부분들 1명씩 다 전화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요 파악된 내용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스마트교육에 대한 원격교육에 대한 프레임 자체 또 매뉴얼 자체에 대한 부분도 보내주시고, 지금 인터넷 설치에 대한 설치비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자손가정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열악한 가정 상황이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파악을 하셔서 한 학생도 소외되지 않게끔 잘 온라인교육이 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고, 이게 지금 처음 시도가 어려운 것이지 앞으로는 이런 온라인교육이 생활화, 보편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거든요. 등교를 하게 되더라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지금 처음에 준비를 잘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 두 배, 세 배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하여간 적극적으로 대처를…….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진행해 주시기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정책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관련해서 사립유치원 등 등교를 하지 못하고 휴원을 하고 있고 한 그런 부분들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장기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본 위원이 사립초등학교의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 설명 부탁드릴게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짧게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사립초등학교가 5개교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록금을 내지 않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으로 재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운영비나 목적사업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그 이유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보면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된 학교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우리 교육청의 사학기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도 사립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기준에 보면 사립초등학교는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서 앞으로 이 사립초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일단은 법령 개정부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부금 산정기준과 학교의 입학금이나 수업료가 자율화된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기준재정 수요액에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하는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교원의 명예퇴직수당도 사립초등학교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3에 보면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은 지원이 되지만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 교육과정 운영비는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말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이 시기가 국가 재난시기라고 보입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은 당연시 여겨야 할 저희 행정의무이고, 저희 교육위원회 또한 준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런 재난상황에서 3월에도 개교를 못하고 지금 4월에도 개교를 할 수 있을지, 5월에도 개교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지라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다시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립초등학교 학교 내에서는 등록금으로 아이들이 학비를 거두어서 학교 운영을 하는 곳이기에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3월 인건비 충당 학부모들이 얘기하면 환불조치 시켜야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난항이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5개 학교가 문을 닫는다고 하시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위법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부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국가 재난 상태에서는 어떠한 지원법을 저희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준법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저 또한 준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조속히 교육청에서 다시 한 번 국가 정부 또 교육부에 의견제시도 해 보시고 건의도 해 보시고 건의하신 것 있으세요?

네, 이미 교육부에 저희가 일단 전언상으로는 해당 과에다가 이런 어려움을 얘기했고 또 공문으로 해서 직접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저에게 자료 좀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육정책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1000명이 있다면 900명이 수혜 받을 수 있는 정책보다 1000명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만드는 게 저희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도 있게 재고를 하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경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박문중학교 관련 성폭력 사안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어제 보고를 받았는데 이 사안이 12월 23일 날 진행이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간 왜 보고를 안 하셨어요, 교육위원회에. 이런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12월 23일에 사건이 발생해서 저희가 아시는 것처럼…….

아니, 왜 보고를 늦게 지금 어제서야 했느냐는 말씀이에요, 이런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때 그 때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작년 2019년 12월 23일 날 발생을 했고 그 다음 날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장님?

네.

시설에 대한 사고나 어떠한 인명에 대한 사고나 사고에 대한 부분이 저희한테는 제1원칙이잖아요, 안전 두 번째도 안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재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항상 지적사항들이 이런 부분을 서로 소통해서 저희 교육위원회는 민의기관의 대표입니다. 일선에서 시민들의 대표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행정 아무리 잘 하시면 뭐해요. 17개 시ㆍ도에서 행정 1등하면 뭐 합니까? 이런 것 하나 잘못하고 잘못 진행되면 교육청 행정의 신뢰를 많이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앞으로 하여간 신속하게…….

지역구 주민들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고 개탄스럽고, 교육청의 업무 또 사법부의 업무에 대해서 또 경찰 조사에 대해서도 많이 귀추를 삼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끊임없는 관심과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그런 대안도 마련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사안이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또 강력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촉구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하여간 사건 발생 시에 시 위원님께 바로 즉시 보고하고요. 이 사건은 지금 경찰에서 수사 진행 중인데 계속 저희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처리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사안이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서로 공유하고 소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서로 시민들과 또 학부모님들과 우리 학생들이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게요. 항상 선보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바깥에 나갔을 때 시민이 저한테 물어봐요, 이런 일에 대해서 아냐고?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앞으로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미리 교육감님한테 보고할 때나 아니면 보고사항이 있으면 바로 전화로라도 해줘도 되잖아요. 우리 망신시키려고 하는 것같이 꼭 그렇게 돼서 저도 몇 번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그 대처를 잘하고 있다는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의료장비를 대한민국이 지원해 줄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그만큼 우리 대한민국이 코로나 대응을 잘하고 있고 또 특히 국제공항이 있는 인천시가 그나마 타 지역보다도 코로나 대비를 잘하고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아직 한 명도 발생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매일 코로나 방역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국민 모두가 의지로 막아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코로나에 관련된 추경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데 몇 가지 우리 교육청에서 철저히 대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조금 아까 존경하는 서정호 위원님께서 원격교육에 관련돼서 교육청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원격교육을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죠?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저희가 교육부의 원격수업 기준안이 지난주 3월 27일 날 내려왔고요. 그걸 그대로 학교에 시행을 했고 저희 기준안은 세부적으로 또 만들어서 오늘 중에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 전에 각종 교육부 화상회의를 통해서 원격수업 준비 관련해서는 여러 차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국 시ㆍ도 부교육감 회의, 교육감 회의, 교육국장 회의. 그래서 저희가 지난주는 실태조사하고 준비하는 기간이었고요. 금주에는 시범으로 시범학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기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토대로 해서 일선학교에서 원격수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방법 이런 걸 모색해서 안내를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원격수업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시스템이 지금 개발돼 있는 것은 없죠?

글쎄 하여간 원격수업을 전혀 준비는 안 한 것 아니고요.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확대해서 할 준비는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어쨌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 달여 간 개학이 늦어졌고 앞으로 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큼 더 늦어질지 몰라서 그것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동영상을 틀어놓고 수업을 받아라 하면 출석체크라 안 되잖아요. 그거를 화상으로 주고받으면서 서로 담임 선생님과 학생들 간에 영상으로 보면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게 프로그램 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한정된 기본 네이버라든지 크롬이라든지 이런 걸 활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태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도 아이클래스로 수업을 동양을 틀어서 하는데 이게 너무 많이 접속을 하니까 다운이 돼서 폭주해 가지고 마비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즉 다시 얘기해서 네이버나 크롬 같은 것으로 활용해서 우리가 동영상 수업을 한다 하더라도 한 학년에 25명씩 잡는다 하더라도 5개반만 해도 120명 거기에 6학년까지 하면 750명 그 750명 중에 그 과목이 10과목이든 11과목이든 그 과목마다 그 학생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는 다 각각이어야 돼요. 그 많은 것을 학생들은 관리를 하면서 그 아이디를 치고 들어가고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야만 그 선생님하고 만날 수 있는 거고 또 과목이 다르면 그 과목마다 다 다르게 접속을 해야 되는 이런 상당한 불편한 어떤 지금 현재의 시스템은 그렇게 갖추어져 있다. 과연 한 학교만 해도 약 825명 정도의 학생이 접속을 하고 그 학교가 우리 인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다 접속을 한다면 과연 서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대책부터 지금 우리가 교육부에서 말로만 대체수업, 원격수업 이렇게 말로만 떠들지 그런 것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파악하고 서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과연 신경을 얼마큼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됐는데 이 원격수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지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기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인터넷 연결문제, 하여간 위원님 걱정하시는 마음처럼 그런 우려스러운 사항들이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각 학교별로 원격수업 실태 기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서버확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다급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별로 선생님들도 각자의 수업할 수 있는 자료도 준비하려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 나름대로 원격수업지원단이 구성돼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연수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특히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선생님들께서 많이 안 해 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1500명 이상 교사를 연수를 시키고 있고 금주까지, 다음 주까지 해서 원격이라도 원격수업에 대한 연수를 모든 선생님께 하여간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이게 코로나가 계속 지속적으로 잠재우지 않으면 대체수업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방역물품이나 소독 등 이런 현안사업을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대비해서 방역용품이 무엇이고 소독용품이 어떤 어떤 것들이죠?

지금 저희가 마스크는 학생 보건용 마스크 KF80, 94 이것은 학교에 보유한 양 플러스 지원을 해서 보건용 마스크는 학생 1인당 2매 정도를 확보를 할 것이고 확보하고 있고요.

1인당 2매?

네, 그리고 면 마스크는 학생용 3매 그 다음에 학생, 교직원용 1매해서 4매를 현재 확보하고 있고 개학 전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독액 같은 경우는 조사를 했을 때 기준치대로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열 체온계 이런 것도 학급당 1개씩 보건실 하나해서 교육부 기준대로는 현재는 확보하고 있는데 그래도 미흡해서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평균 학교당 7개를 체온계를 구매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위원이 마스크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교육부의 권고사항이 30%만 비치하면 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2배 이상 비치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부분이었던 거고요. 오늘날에 와서 지금 그게 30%만 비치한다고 하면 10명 중에 3명만 쓰면 되느냐? 이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정책 그런 것은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자꾸 핑계만 될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워서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학교에, 저는 일선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화장실 들어갔을 때 우리가 이런 예방법을 위해서는 손 씻기 운동을 자주 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가면 비누 비치돼 있는 학교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뭡니까? 물론 소독도 중요하지만 위생관리에 있어서 학생들 자주 손을 씻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 비치돼 있는 비누가 없어요. 자, 손을 씻고도 그 젓은 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지에다 닦아야 됩니까, 윗도리에 닦아야 됩니까? 그렇다고 타월로 감당할 수 없겠죠. 어떻게 해야 되죠?

위원님 염려하신 것처럼 보통 학급에 대부분이 그렇지는 않은데 나름대로 평소 화장실에 비누라든지…….

화장실에 화장지 비치 안 돼 있는 학교들이 태반입니다.

하여간 지금 그런 상황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그런 상황인 학교도 있겠지만 저희가 2월 달부터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교당 3000원을 여러 가지 준비하도록 방역물품 지원을 했고요. 그 다음에 소독비로 이번 추경에 교당 20만원 정도 책정해서 지원을 200만원 책정해서 지원할 예정이고 그리고 각종 학교 안전점검을 통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화장실 청소라든지 여러 가지 소독 방역물품 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침을 내렸고 계속 교육지원청에서 초ㆍ중학교 방문하면서 그런 것들을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상기시킬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 우리 일선학교에 그런 위생적인 것 기본적인 것부터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기억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십시오. 화장실 화장지, 비누 그 다음에 손 건조기나 타월 이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우리가 학생들이 개학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만전을 완벽하게 갖추어놓아야만 학생들을 학교에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학부모들이 불안해서 학교 못 보내겠다는 게 그런 것 아니겠어요.

하여간 개학 전까지 방역소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대로 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요.

자, 열화상카메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1차적으로는 지금 지원을 425개 학교를 지원했고 100명 이상의 학교들만 지원을 했어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학교는 뭐 없어도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건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보급률이 68%, 지금 보급 안 돼 있는 학교가 32% 297개 학교가 지금 지급이 안 돼 있습니다. 물론 이 학교는 소규모의 학생이라고 하는데 그 학생들은 어떤 안전으로부터 배제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사후대책이 어떤 건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위원님께서 많이 걱정을 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화상기는 100명 이상인 학교에 대해서 637개교에 대해서는 4월 2일까지는 설치를 완료할 예정에 있고요. 10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그것은 비접촉식 체온계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를 별도로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명 미만인 학교들은 체온계나 이런 걸로 대처를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휴대용으로 비접촉식으로…….

온도계말고 레이저도 쏴서 온도 표시하는 그런 걸로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그럼 일선 선생님들이 매일 교문 앞에 서서 오는 학생 일일이 다 체크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보통 지금 100명 미만이라고 하는 학교도 80에서 적게는 2, 30명 이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충분히 그 정도는 아이들이 등교할 때 체온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갖다가 50명 미만의 학교로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기준을 봤을 때 열화상카메라가 보통 560만원 또 470 대당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100명 미만인 학교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비접촉식…….

예산이 지금 그러면 부족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산이 뭐 부족한 것도 있고요. 또 우리가 판단했을 때 충분히 학교에다 2대 정도를 보급해 주면 그것은 단기간 내에 측정이 가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번에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2쪽 지금 심각한 코로나를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을 하고 최대한 신경을 써서 안전을 지키고, 국민의 생명, 학생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예산을 우선 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아직 학생들이 개학도 학교에 등교하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런 상태예요. 그런데 왜 우리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버거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준비가 덜 되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신설학교 도서관에 도서 구입이라든지 학교도서관에 도서 구입 이런 예산들을 이번 추경에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6월 달에 추경에 해도 되는 문제 아닐까요? 이걸 굳이 지금 해야 되는 문제가 있나요? 오늘 윤재상 위원님 본회의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이런 얘기들 아니겠어요.

신설학교나 신설 유치원이 저희가 유치원이 2020년에 신설되는 데가 아암초하고 경연초ㆍ중 병설유치원 두 군데가 있고요.

언제 개교 예정이었습니까?

3월 1일자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어야죠?

그리고 3월 예정교 초ㆍ중학교가 4개 학교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3월에 예정되는 것이었으면 작년에 올 예산 처음 세울 때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지금 학교에 추가로 신설유치원은 200만원이고 신설학교는 510만원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지…….

저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원포인트 추경은 코로나로 인해서 긴급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굳이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금액에 관계없이 아침에 윤재상 위원님 발언했듯이 그런 시민들의 그런 눈으로 바라 볼 수 있는 오해의 소지를 왜 자꾸 만드느냐 이 얘기예요. 그런 부분이 다음 6월 달에 추경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 지난번 연말에 올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그때 했어야 되는 건데 굳이 이런 걸 끼워 넣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이 얘기죠.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정책국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각급학교 환경조성비 이 환경조성비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신경 쓸 단계인가 나는 그런 의문점이고요. 지역경제 활성화는 우리 시나 시ㆍ군ㆍ구가 충분히 지금 신경 많이 쓰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도 지금 책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급 기관에 환경조성정비라고만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세요.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고독감이라든지 우울감 그 다음에 트라우마 등 코로나 불우 현상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물리적 방역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이나 정서적인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교육청에서는 일정 부분 교육환경을 개선해줘 가지고 이런 트라우마 현상을 예방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세원 것이고요. 여기가 꼭 꽃 화원, 꽃 구입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교실 실내 환경이라든지 학교 내 또 학교 외의 어떤 환경조성이라든지 아이들이 등교했을 때 좀 더 정서적으로 안정된 이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 부분이 꼭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고 말씀은 이렇게 하는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어떤 정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환경조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부내역을 서면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상세 내역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희 위원입니다. 먼저 긴급 돌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긴급 돌봄이 1차, 2차, 3차, 4차 어떻게 신청했고, 현재 인원은 얼마나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봤을 때 물론 책임 인력, 지원 인력 이렇게 같이 하시는 학교도 있었고 또 교사와 초등 돌봄 전담사가 같이 하시는 곳도 있었고, 인원수가 적어서 그럴까라는 걸 놓고 봤는데, 사실 제가 따로 제출받았던 자료예요, 이거는. 초등 돌봄 전담사나 방과 후 과정 담당자만으로 긴급 돌봄을 운영하고 있는 곳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그 학교를 전수 조사했던 것을 봤을 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될 수 있는 과정, 긴급 돌봄, 방과 후 과정 강사나 초등 돌봄 전담사 같은 경우는 사실 방학도 없이 내리 그냥 계속 오고 있는 걸 텐데 극도의 노동 강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살펴주셔야지 될 것 같고요. 이 중식지원비이잖아요, 주로는. 긴급 돌봄 관련해서 잡힌 게. 이게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19일 기간으로 잡았던데 그럼 4월 3일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다시 해야 되나요?

지금 긴급 돌봄의 경우에는 4월 3일 이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학교는 무상급식 예산은 다 내려가 있는 거 아니에요?

긴급 돌봄은 별도로 중식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급식비가 줄어들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지 않나요? 급식은 학교로 안 갔기 때문에 전체적인 급식비를 지원될 텐데…….

학생들이 전체 중식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예산을 집행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긴급 돌봄 관련해서는 정말 돌봄만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9시부터 7시까지 있어야지 될 테, 9시부터 7시까지 있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어떤 상황인 건지?

현재 9시부터 7시까지 긴급 돌봄 교실에서 있는데 그 전 같으면 방과 후 선생님이 오셔서 긴급 돌봄 교실에서 프로그램을 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부 사람들과의 접촉 이런 아이들의 감염병 안전 때문에 그런 것이 없도록 해서 지금 방과 후 돌봄 관련해서 강사는 외부강사 선생님들은 오시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자체적으로 저희가 학교온이라든지 하는 이런 사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고자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방과 후 강사 분들이 여러 학교를 돌아다니는 구조도 있기 때문에 감염에 대한 위험성 이런 부분들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실 방과 후 과정 강사분들은 또 3월, 4월 동안 수입이 없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도 사실 9시부터 7시까지 그냥 한 공간에 있는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담사분들이나 교사분들도 힘들겠지만. 저는 이렇게 채비를 하셔 가지고 방과 후 강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진행될 수 있어야 그 아이도 이 상황에 학교에 꽃이 심어져도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내가 사는 곳이, 내 일상이 지역인데 저 꽃이 보일까요? 내 일상이 평화로와야 사실 꽃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련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드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더 장기화 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기 휴교가 장기화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 또한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양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가장 잘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들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인력이 보충되거나 그래야 되지 않나요? 긴급 돌봄을 할 때도 이 친구들도 전부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쉽지가 않잖아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는다는 상황 자체가.

지금 특수 방학 중 비근로 근무자 이렇게 용어가 어려워 죄송한데요. 이 분들이 지난 3월 16일인가부터 출근을 했고요. 또 그 분들 중에 평소에 특수교육 실무사라고 해서 학급에서 교실에서 도우미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돌봄 교실에 오면 학생들 같이 도와주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까 김진규 부의장님 질의하시면서 지역서점 연계한 도서구입비나 학교 환경개선비 이 부분을 이번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돼서 긴급 추경으로 편성을 하셨던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학교와 직접 연계되어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을까? 이 사업 세우면서 조사했던 과정이 있으세요? 2가지 도서구입비와 지역 교육환경개선비 이거 관련해서 예산 세울 때 어떤 수렴 과정을 거치셨어요? 학교로부터 요청이 있었습니까?

저희 교육청 자체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의 때로 그랬는데 갈등의, 제가 갈등을 하게 되면 그래도 몇 분한테 전화를 해 보거든요, 이게 학교에 막상 필요한 건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들었을 때 도서구입비 정도는 이해할 수 있겠다였는데 막상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교에 교장선생님들하고 몇 분과 통화했을 때 사실 도서구입비가 없던 게 아니라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책 꾸러미 올해 ‘책 읽는 인천’ 하면서 책 꾸러미가 지금 어디에 있는 상태죠? 아이들한테 가 있지 않잖아요?

네, 아직은 학교에…….

이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 책 꾸러미를 일단 받아요. 그러니까 도서구입비 같은 게 진행이 되려면 지금 학교에 일단 무조건 내려주는 방식인 거죠, 도서구입비를. 사실 이미 국어교과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서구입을 할 수 있는 것들은 편성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꽃 같은 경우는 10% 정도는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를 해 봤을 때. 이런 게 되면 좋겠어 하지만 나머지 90%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또 누가 해야 되나라는 부분도 있었고, 정서적인 부분은 동의를 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이런 것 관련해서 예산을 고민하실 때 예를 들면 급식업체라든가 저희 학교가 늘 관계를 맺어왔던 곳이잖아요. 급식업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뭐 학교에서 학교 앞 문방구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까? 그리고 지금 방역이나 소독을 되게 많이 하시게 될 텐데 청소 하시는 분들은 사실 과연 노동시간을 엄청나게 노동 강도가 세졌을 거거든요, 이 문고리까지 다 소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교장선생님들이 같이 해 주시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분들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저는 업무량이 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들의 노동시간을 늘려주든가 우리 인천시교육청 안에 있는 분들부터 챙겨야 되지 않나? 그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 무엇이어야 되나? 이 부분들을 먼저 봐야 되지 않나라는 고민이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서는. 그래서 아까 행정국장님 김진규 부의장님께 그 자료 제출하신다고 했는데 같이 보면서 최종적으로 판단은 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각급 기관 환경조성비는 925교로 잡혀 있고요. 체온계 구입은 937교 이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이 학교 차이가 나는 거는 기본 데이터를 부서가 다른 것을 보고 있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 네, 행정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온계를 7개씩 지급한다는 게 보건 관련해서 나온 건데 7개라는 기준이 있어요? 저는 교실마다 1개씩 체온계가 사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열화상카메라는 많이 들어오는 학생들 중에서 걸러내는 과정이다라면 교실 안에서 수시로 사실은 체크를 할 수 있어야지 가장 안전한 점검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이런 체온계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으로 사실 추경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7개로 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초등학교 기준으로 해서 학년 당, 원래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각종 매뉴얼이 내러 가서 교실마다 그런 체온계 비치하게 돼 있고 돼 있는데…….

그게 비접촉 체온계예요?

네, 3년이 지나면서 기능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각 학교에 자꾸 반복되는 말씀 같은데 2월 달에 학교 당 3000원 또 특교로 3월에 3000원 내려갔는데 학교에서 사실은 그런 체온계나 방역물품을 구입하라고 내려주기는 했지만 구입이 어렵다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확보를 해줘서 저희가 그 중에서 타 시ㆍ도보다도 그래도 숫자를 많이 확보해서 하는 게 7개 이렇게 학년별로 1개, 보건실 1개 이렇게 잡았습니다.

학교보건팀이, 알겠습니다. 이번에 매뉴얼은 되게 TF팀 구성해서 애써서 만드셨고 그게 학교단위에서 잘 지켜질 수 있었으면 싶던데 감염병 위기 상황 대응 및 지원하고 미디어 자료개발 이 부분은 어떤 건가요? 64페이지 TF팀 운영에 있습니다.

학교안정화TF팀에서 우선 한 사업 중에, 지금 위원님 보조인력도 말씀하셨나요?

아니,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 및 지원 백서 개발하고 미디어 자료 개발이요.

백서는 앞으로 지난번 메르스 때 그때도 했는데 이번에도 이런 앞으로 중장기적인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성에 의해서 코로나19 발생 시점부터 종료 시까지 우리 교육청이 한 일 또 학교가 대응한 것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백서를 발간할 내용이고요. 다음 중장기 대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자료 이런 것은 보건복지부에서도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 홍보 동영상도 하고 있지만 저희가 학교 현장에 맞는 그런 홍보가 아니라 도우미 자료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위탁운영비라고 돼 있으니까 어떤 분들이 하시게 될지도 궁금하기도 한데 제가 감염병 문제가 단순하게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기후위기나 환경하고도 연결될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것은 코로나 대응 관련 백서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디어 자료와 이 2가지를 동시에 하면서 그러면 아, 다시 질문할게요. 메르스 때 이게 나왔어요, 백서가 나왔어요. 미디어 자료가 나와, 미디어 자료도 나왔나요, 메르스 때도?

메르스 관련 그때 이후에 꼭 메르스가 아니라 감염병 관련해서 그런…….

그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거예요?

지금 4월에 개학을 하면 이 미디어 자료를 4월 중순까지 제작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학교나 보급을 해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사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서 이게 지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제출이 되었더라면 필요한 사업이라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게 지금 시기에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은 조금 질문이 생겨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유치원 강사 배치는 저희 자체 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유치원에 강사 배치?

네, 그렇습니다.

병설유치원 같은 경우는 보건교사가 있으니까 보건교사가 같이 유치원생들까지 챙기게끔 하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사립유치원 한시 지원인데 한시 지원이 끝나고 나면 이것에 대한 대책은?

사립유치원은 아니고요. 공립 단설유치원…….

아니, 간호사말고 한시 지원, 유아교육비.

아, 유아교육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각종 사회 모든 국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유치원 문제만 해도 학비를 학부모님들이 내셔야 유치원 운영이 되는데 학부모님 입장에서 개원도 안 했는데…….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엄라 없어요. 그러니까 한시 지원 그 이후에 대책이 지방교육재정으로 해결하라라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만들어놔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교부금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우리가 그 예산을 쓸 때는 교육부하고 또 협의를 통해서 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협의를 해 가면서 마련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립유치원 한시, 앞으로 나갈 돈이 사실은 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언제까지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예산이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같이 나중에 위원님들과 같이 심의를 하고요. 시간이 다된 관계로 당부 말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질의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평생교육기관이나 도서관 같은 경우도 휴원 상태이기 때문에, 휴업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을 할 수가 없을 거고, 관련된 기관에 강사분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프로그램들이 전부다 스톱 상태일 텐데 이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좀 더 업된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지 학교에 똑같이 공급될 수 있는 방식을 지금 여러 가지로 모색을 하셨던데 작년에 아니, 올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암초등학교에 대한 특별한 지원 방안들,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한 응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사나 교직원들을 위한 응원의 프로그램 이 부분도 함께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 쪽 보시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이 일부 들어왔거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2억 9400인가?

그것은 부평구청에서 아이들 교육복지투자사업으로 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온 그런 금액입니다.

그게 부평구만 해당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죠?

교육복지투자사업에 대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쓰도록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예산입니다.

구 전액 지원사업이에요, 아니면 매칭사업입니까?

구에서 전액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왜 교육청으로 전입시켜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사업이 매칭됐을 때 비법정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 교육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북부교육장입니다. 매년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지원이 돼 있었고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교육복지예산을 각 학교별로다가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응해서 비법정전입금으로, 우리 부평구청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청에서도 다…….

그럼 대응사업비죠?

네.

기존에 우리 교육복지사업이 시교육청 예산이 잡혀 있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부평구의 대응사업비?

네, 그래서 학교별로다가…….

왜 지금 들어온 거죠, 그런데?

그게 2월 달에 저희가 전입을 받은 내용이라 그래서 이번 추경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대응사업의 일환으로 2억 9400이 비법정으로 우리 교육청에 전입을 시켜주고 다른 교육청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남부라든지 이런 데는 들어왔습니까? 왜 안 들어왔죠, 그거는? 사업 자체가 없어요?

남부교육장입니다. 구청에서 대응사업으로 교육복지 우선사업이 예산지원된 것은 저는…….

왜 안 해 줍니까, 남부는.

제가 듣기로는 저희 부평구청에서는 각 학교별로다가 다른 구청에서는 각 학교별로 교육복지 예산을 내려 보내는데 그에 비해서 부평구청에서는 정산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부평구청에서는 특별히 학교로 보내지 않고…….

전입할 시기를 우리가 당초에 전입받을 시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늦어졌습니까, 아니면 빠릅니까? 문제는 전입이 지금, 세입이 지금 잡혔단 말이에요. 1회 추경 이번 추경 때. 그게 예를 들어 작년도에…….

그게 시교육청에서 예산이 배정된 다음에 거기에 대응해서 거기에 맞춰서 학교별로 800만원 내지 1300만원 정도까지 이렇게 학교별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아마 시기가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다른 지원청, 다른 구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발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의 예산지원 방법은 이렇게 부평구청처럼 직접 교육청으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 군ㆍ구에서는 학교로 직접 지원해 주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부평구나 연수구나 남동구는 교육청을 통해서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서구나 계양구나 미추홀구는 학교로 직접 내려가고 있고요. 모든 구가 다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일부 구이고, 나머지는 그렇게 못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면 일원화시키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회계처리 하는 데 문제가 돼요. 지금 부평구나 이런 데처럼 교육청으로 비법정으로 들어오게 되면 일괄적으로 학교에서 처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선 구에서 자치구에서 행정실로 별도로 교육청 별도 자치구 별도 이렇게 하면 회계처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혼선 오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기왕 복지사업을 하시겠다면 회계처리 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기왕 줄 바에는 우리 교육청에 비법정으로 전입을 시켜주고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지 구청에서 별도로 주고 교육청에서 별도로 주고 행정실에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처리할 때. 그것 한번 고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비법정전입금도 이렇게 교육청으로 보내는 시기가 구청마다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평구청이 했지만 일부 다른 구청은 다른 추경 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치단체장들도, 기초단위급 장들도 교육복지에 대한 공약이 있었을 거고 그런 사업계획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청과 우리 교육감님과 MOU 체결도 하고 협력을 잘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비법정을 교육청으로 해서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지 일선 행정실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게 회계처리 하는 데 큰 무리가 없는가? 두 번 해야 돼요, 결국은. 자치구 별도로 해 주고, 교육청 별도로 해주고.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뭐 간단한 건데 그래도 예산이 올라와서 한번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독서활동 환경가꿈이사업 우리 행정국장님이 아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이 소관이 총무과 소관이죠?

독서활동이요?

네, 독서하고 환경.

독서는 저희 교육국 평생교육체육과고요.

지금 전체 예산 17억 중에서 지역서점살리기 차원에서 9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시켰거든요. 이것 어떻게 사업하실 겁니까?

기존 학교에서 학교예산으로 도서구입을 할 때 입찰을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규모 서점들을 통해서 학교에서 도서를 구입하라고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입찰을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입찰하는데 지금 작은 도서관이 다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그 작은 도서관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작은, 학교 주변 문구점 비슷한 도서점에서는 입찰에 못 들어가요. 알고 계시죠? 전부 페이퍼컴퍼니에서 사무실 하나 차려놓고 책 몇 권 갖다 꽂아놓고 서점으로 신규, 신고를, 신고인가요, 허가인가요? 아마 신고인 것 같은데 사업장을 보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다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도서관 도서구입비를 예를 들어 학교에다가 재배정시킬 겁니까, 아니면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하실 겁니까?

학교에 재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학교당 얼마 정도 배정이 되죠?

유치원 같은 경우 95만원이고요.

유치원도 포함됩니까?

네. 그 다음에 초ㆍ중ㆍ고, 특수학교는 교당 100만원.

사립유치원, 공사립유치원 다 포함되고 초등학교까지입니까, 아니면…….

초ㆍ중ㆍ고, 특수학교.

초ㆍ중ㆍ고까지?

특수학교까지.

그 예산이 다 이렇게 됩니까? 9억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총 하면 구백 몇 개, 액수가 적기 때문에 이 예산은 말씀드린 학교는 다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학교당 일괄적으로 지원입니까, 아니면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만 지원입니까?

일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괄적으로?

네.

그리고 구입은 반드시 인근에 있는 서점에서 구입하도록.

네.

그 서점은, 다 서점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2층에 있는 것도 서점이고 1층에 있는 것도 서점인데 예를 들어 지금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러셨다면 일반적으로 보면 1층에 있는 작은 서점들에 대한 구입이 돼야 맞는 건데 기존에 온라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서점에 대해서 지원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역서점 기준을 서점으로 신고된 서점 중에 인천에 주소하고 매장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 이렇게 경영하는 곳에…….

그게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되고…….

온라인 서점도 다 해당이 돼요.

네.

그래서 그것을 명시해서 배정을 하시라 이 말이죠. 온라인서점 외에 지역에서 서점 자체에서 판매할 수 있는 서점을 국한지어서 보내주시라 이 말씀이죠. 안 그러면 틀림없이 온라인서점도 다 구입을 합니다. 물론 그분들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학교 주변에 있는 작은 서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시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환경조성사업 7억 9000, 한 8억 정도 편성됐는데 이것은 국장님 어떤 환경사업이에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내에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학교 주변을 개선한다든지.

예를 들어 나무심기 이런 것들.

학교 내 같은 경우는 화장실 같은 데 또 학급당 교실이라든지.

학교 화장실? 화장실 이런 것은 개선사업비라든지 운영사업비로 다 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 중복되는 예산인데.

지금 현재 나간 운영비로 봤을 때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돈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지원되는 운영비가.

학교당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이번에 학교당 83만원 정도 지원할…….

83만원 가지고 학교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국장님 생각에 뭐 할 수 있겠습니까?

학급 환경개선 같은 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 다음에 일부분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2개당 하나의 목으로 만들어서 17억 2000만원 이렇게 사업 보고자료로 들어왔는데 예산이 1회성 단기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사업을 확실한 계획을 잡아서 제가 사업계획까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마 그 계획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하여튼 낭비되지 않도록 그냥 소멸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단설유치원에 대한 간호인력, 간호인력이죠?

네.

간호인력을 하시겠다. 지금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국장님?

하여간 뭐 아까도 말씀을…….

중간에 사전보고받았을 때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받았을 때 원래 예산 확보된 이후에 인력충원에 대한 공고도 나갈 것이고 그런데 그 정도의 시급성을 가지시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동의받고 예산은 나중에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이 공고 나갔죠?

네.

그런데 그렇게 시급해야 될 사유를 말씀해 주시라 이거죠?

모든 학부모님들이 학교 등교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고 개학 연기가 되고 있고 확진자 발생수는 줄지 않고 있고 그런 불안감도 있고 해서…….

불안감 해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네.

우리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 그러니까 국공립, 토털해서 국공립 유치원이 몇 개입니까, 우리 인천에? 177개요? 사립유치원이 몇 개예요?

217개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공립 유치원 아이들은, 원아수는 어떻게 돼요? 대략 얼마 정도, 누구 자료 가지신 분 없으세요? 국공립 유치원이 현재 아동수가 몇 명이에요? 3만 8000명. 사립유치원은 몇 명이에요?

아니, 국공립에서 약 1만명 정도 되고요. 사립이 한 3만명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한 4만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국장님? 어떤 예산으로 이 간호인력을 일시적으로, 지금 일시적으로 채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일시적으로 채용인데 이게 장기적으로 갈 수도 있죠, 지금 임시직이니까?

네, 일단 하여간 11개월 채용 예정이고요.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공립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는 다 100% 채용해서 보건교사가 배치돼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가 당겨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왜 제가 아동수를 질문했느냐 하면 지금 인천시 전체 아동수 중에서 지금 말씀한 대로 1/3 정도가 국공립이고 나머지 2/3가 사립이에요. 부모들이 똑같은 세금을 내서 이 기간제를 채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국공립유치원은 거의 미달상태가 없습니다. 왜, 이런 차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립유치원에게도 형평성 있게 차별하지 말고 공정하게, 이 예산을 집행하려면 더 큰 틀에서 사업을 만드셔야죠. 단순히 단설유치원만 가지고 이렇게 하시게 되면 기존에 사립유치원들은 어떻게 해요. 학부모들 원성을 어떻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코로나19 관련돼서 유치원 열상카메라 설치도 100인 이상으로 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도심에 있는 유치원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이들이 없기 때문에 100인 미만이에요. 정원대비 현원이 현저히 부족하단 말이에요. 여기 유치원 부모님 계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정밀한 열상카메라로 인근 유치원에 다니고 또 우리 원도심 열악한 유치원에서는 열상카메라가 지원이 안 되고.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될 것 같고 또 개학 연기에 따라서 사립유치원 운영지원금 50% 원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네.

가장 힘든 원이 어디겠습니까? 50%는 부담해야 되는데.

원도심 지역에…….

원도심 유치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추경이 통과되면 나름 어려운 유치원을 위해서…….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다들 우리 관계부서에서 고민하시고 정책을 다 만드시고 하지만 지금 원도심 지역 원아 없는 유치원에서 결국은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원비 5년인가요? 5년 이상 동결하면 운영비 지원하도록 이렇게 급당 운영비 지원해 주죠?

네.

그러면 지금 급당 운영비가 기존에 작년에 계획했던 대로 급당 운영비가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줄어들었습니까?

금년도에는 저희가 차등 지원하는데…….

차등지원이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5년 이상 정책에 따르는 유치원들은 상대적으로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공사립 다 똑같은 우리 소중한 아이들이고 자산인데 국공립을 다니고 싶어도 못 가는 아이들과 또 원도심에 국공립이 없기 때문에 사립 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지금 다 차별이잖아요? 국장님 생각에 제가 드린 말씀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이런 정책 추진할 때 그리고 학생들 간에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기회주신다면 그거와 관련돼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답변하십시오.

예산을 세우면서 국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과의 예산지원 관계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특히 코로나 추경 관련되어져서 공립 단설과 병설에 우리가 예산 세운 부분은 한 16억 정도 되고 사립의 경우는 원비 환불이 40억 정도 되면서 그것을 제외하더라도 217원에 18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가…….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렇게 단순 계산을 하지 마시고 원아 하나 하나, 우리 원아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배려를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사립 다니는 아이들과 공립 다니는 아이들, 학부모에 대한 분담금 또 아이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것을 균등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이죠.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우리 서정호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원격수업을 교육부에서 오늘 발표했으니까 틀림없이 아마 원격수업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이미 두 번 연기를 했기 때문에 원격수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했으리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원격수업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유치원도 지금 아이들이 유치원에 못 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범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유치원 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범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를 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원격수업 방법에 있어서는 유치원, 초등 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다 다양한 방법을 모색…….

그러니까 쉽게 우리 시민들께서 학부모님들께서 우리 시교육청은 원격수업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저도 궁금하니까. 그래서 그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지금 해당 적용범위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범위로 보셨으니까 그럼 거기를 순차적으로 하실 건지?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실 건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부에 개학 일정이 오후에 발표될 걸로 예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원격수업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학교 급별로 차이도 있고 또 같은 학생간에도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걸 고려해서 저희가 학교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려고 했는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화상 이런 수업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각반 담임 선생님이 주 2회 이상 전화상담하고 생활지도하고 여러 가지 각종 자료라든지 기타사항을 안내하고 있고요. 또 홈페이지에 가정학습 누리지원 코너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아니, 그것은 원론적인 말씀이시고 지금 적용범위를 유치원부터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유치원 원격수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우리 유치원 학부모님들께서도 이 방송 보실 거 아닙니까?

원격수업 방법에 크게 보면…….

세부계획은 아직 안 나오신 거죠, 유치원 어떤 방법으로 원격수업을 해야 되겠다?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중학교, 고등학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방법으로는 안 나오신 거죠?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어제까지 해서 오늘 나갈 거고요. 금주 내로 학교 급별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만드는 과정입니까?

네, 기존 시범학교 운영을 금주부터 하고 있어서…….

지금 대응추진단이 구성이 돼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에서 이 문제를 계속 연구를 하셨습니까?

거기는 뭐 상담 지원 이런 거고요, 연수 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치원,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 이런 것은 초등교육과에서 따로 그런 교수학습 지원…….

그러니까 원격교육 수업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에 대한 역량교육도 필요하실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원격수업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지금 준비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격수업을 아까 말씀한 대로 유형이 있는데 쌍방향 수업이나 콘텐츠 수업이나 아니면 과제중심으로 하는 수업이 있는데 어떤 방법을 택할 겁니까,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은 원격수업 대상은 아니라고 이렇게…….

아닙니까?

네.

그러면 초ㆍ중ㆍ고등학교까지 이렇게…….

네.

유치원은 빠지는 거고요?

네.

그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것만 하시겠다는 이 말씀이시죠?

네, 원격수업 방법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 있고 콘텐츠 활용 중심수업이 있고 과제 수행 중심수업이 있는데…….

어떤 수업을 하실 겁니까, 지금?

이 3가지가 가능하면 가능한 방법을 해서 혼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쌍방향 수업 같은 경우는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준비상태가 부족해서 가능한 일부 학교…….

그러면 학교장의 재량 것 거기에 수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학교별로 하라 이렇게 지침 내려 주실 겁니까, 일선학교에.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격수업 학습 하게 되면 학생들이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뭐 PC로 받을 수 있다든지 단말기로 받는다든지 지금 범위를 스마트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 받게 해주실 겁니까?

지금은 온라인 클래스를 구축해서 선생님들께서 학급방을 개설해서 각종 상담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공하시는데 제공받는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스마트폰이나…….

스마트폰까지 해당이 됩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스마트폰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네,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폰으로 화상 채팅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열악한 아이들 뭐 차상위 이하 또 한부모 아이들이 스마트폰이 없거나 단말기가 없거나 또 통신을 할 수 있는 인터넷선이 없거나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어느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금 저희가 어제까지 급하게 스마트기기 실태조사를 했는데 저희 다행히 인천 같은 경우는 스마트기기를 98.4% 학생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100% 보급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머지 학생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수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어차피 온라인교육을 하더라도 학교에서 교사들이 다 평가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평가 하는 평가를 받는 학생의 입장에서는 평가를 정확히 받을 수 있는 그런 교육 받을 여건이 안 되는 거는 당연히 기존에 똑같은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게 교육청에서 할 일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수조사 하셨다니까 부족한 혹시라도 핸드폰이 없거나 스마트폰이 없거나 또 단말기가 없거나 또 가정이 어려워서 인터넷이 없거나 이런 아이들을 전수조사 하셔서 똑같은 환경에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학부모님한테 우리 북부교육장님 나오셨는데 학부모님이 북부교육청 또 학교에서 참 잘 하신다는 평가를 저한테 하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아시지만 ‘춘래불사춘’이라고 지금 봄은 왔는데 학교는 봄이 안 왔어요. 아이들이 학교는 가야 되는데 준비, 사회요인으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는데 그걸 학부모님들께,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이 직접 제작을 해서 학부모님들께 동영상을 이렇게 다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보려고 가져 왔습니다, 보시라고. 일선에서 얼마나 고생하시는지 보시라고. (동영상 상영) 저렇게 동영상을 직접 제작하셔 가지고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한테 다 보내줬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더라도 저런 하나로 인해서 서로 힘을 얻고 또 우리 교육청 또 선생님들, 직원들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높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드린 겁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관련된 것은 아닌데요. 갑자기 분위기가 훈훈했다가 제가 싸한 걸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성 폭력 사안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관련된 사안은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처리결과를 봤을 때 가해 학생, 피해 학생, 관련 학생 관련된 것은 있는데 이 당시가 방학이었나요, 12월 23일, 24일 이때가요? 왜 다른 학생들에 대한 예를 들면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교육이라든가 집단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없이 그냥 사건에 대한 처리결과만 저희가 보고를 받은 건지 이게 궁금해서요.

제가 지금 방학 중인지 아닌지는 현재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가해ㆍ피해 학생 전부다가 전학을 갔다 하더라도 이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집단 상담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이미 의회 보고의 문제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이나 2차 피해 방지, 2차 가해가 아니라 사실은 또 다른 가해인 건데 이런 부분들이 대책을 세우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셨을 텐데 이러한 대책에 가장 중심에는 그러니까 텔레그램 n번방도 마찬가지인 건데 뭐 혹여 있을 수도 있는 피해학생에게 교육청이, 학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생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만들어가고 계실 텐데 텔레그램 n번방 관련해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 지도하시는 분들이나 성인들 그러니까 학생 교육자료는 이미 만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도하는 분들이나 교직원들 대상으로 한 사이버 성 범죄 관련된 교육자료나 이런 부분들이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최대한에 것을 찾으셔서 우리 사회에서 사이버 성 범죄를 디지털 성 착취를 끝장내자라는 분위기가 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구성원들 중에도, 학생들 중에도 이미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책과 이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서정호 위원입니다. 이번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내역서와 같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이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해 긴급히 편성한 예산임을 고려하여 예산안 206쪽 세세부사업 기타사업 추진의 ‘각급기관 환경조성비’ 사업명을 ‘코로나19 대응 환경ㆍ위생 조성사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예산ㆍ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서정호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정호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추경안에는 코로나19 확진방지 및 교육활동 지원 등 현 상황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민들은 한마음으로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존재하는 학교가 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