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규 의원 발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558억원이 증가한 11조 6175억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정부 추경반영분 등 30억원, 국고보조금은 코로나19 고용특별지원 100억원, 아동양육특별돌봄 616억원 등 2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86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 생활지원과 맞춤형 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첫째, 긴급 생활지원입니다. 시의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군ㆍ구 부담을 포함하여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 코로나19 특별장학금 30억원, 긴급복지 76억원 등 1326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두 번째, 맞춤형 복지입니다. 아동양육특별돌봄 등 취약계층 지원에 1396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피해업종 지원에 635억원, 공공의료체계 운영 지원 및 기능 강화에 221억원 등 225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에 106억원, 스마트챌린지사업에 43억원, 추가 변경내시된 국고보조사업 정리 등에 7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의 사업 추진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전출금 251억원과 군ㆍ구에 교부금 17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계획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변경대상은 지방채 상환기금 1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변경계획안 규모는 당초 계획보다 180억원이 증가된 7116억원입니다. 수입계획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180억원이고 지출계획에서는 예치금 5억원을 감액하고 차입금과 이자상환액 18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데 감사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에 있는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쪽 일반회계 총괄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1%인 3338억원 증가한 8조 4029억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일반회계 세출 총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당초예산보다 크게 삭감되거나 증액된 사업의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조정,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 등에 따른 추가사업비 편성 등이 주된 내용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정부 추경에 맞춰 국가적 감염재난에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안정 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긴급 편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하며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지역 경제활동에 위축이 심화되어 특히 생산, 고용, 소비 등이 전반적으로 부진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 신속한 집행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집행부 각 사업부서에서는 예산안 확정 즉시 시민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적극적인 집행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 중 긴급재난생계비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3월 26일 현재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 중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게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고자 12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청 방법은 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등이며 지원 방법은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중 선택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확인한 후 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속하게 10일 이내에 지급하고자 합니다. 지급대상은 긴급생계비, 특수고용직 생계비, 무급휴직자 생계비 등 3개 지원항목 중 본인이 선택하며 정부 제1회 추경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대상자와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원대상자 등은 제외대상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급대상자들에게 긴급재난생계비를 적기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지원절차를 쉽게 간소화해야 하고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조기에 확정하며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촉진을 위해 인천e음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업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신속한 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상품권 수령대상자들이 단기간 내 상품권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상품권 지급 후 관리 및 홍보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본 사업비 1220억원 중 시비 610억원의 구체적인 재원마련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기금 관련 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윤재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이 자리는 또 예결위의 장이고 기조실장한테 몇 가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의견을 좀 묻고 싶어요. 지금은 코로나19 긴급 예산 그런 원포인트 추경이죠?

네.

그러면서 코로나 관련에 해당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면서 우리 기조실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고보조내시된 거라든지 변경된 부분 다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부분 제가 지시했고요. 지시한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금 지역경제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기에 신속하게 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군ㆍ구라든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는 것이 그 관련되는 종사자들의 일자리도 제공을 하고 그 부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각에서 윤재상 위원님께서 이 코로나 추경의 취지와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추경을 발표할 때 그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이런 부분은 계량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도 그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이런 것들에서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기조실장님이 다 지시를 했다 그랬는데 권한은 기조실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맞는 거죠?

제가 예산편성 방향 기준을 지금 각 실ㆍ국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권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전권은 아니고 그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전결해서 나가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시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편성하게 됐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기조실장의 생각대로 지시하셨나요?

그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시장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제가 재량권을 가지고 판단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편성 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왜 늦게 열두 번째로 추경을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 추경을 하게 되면 선거 직전에 불필요한 혼란 또 불필요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 직후에 하는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추경이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더 경제가 지금 안 좋기 때문에 의회와 의장님 또 상의를 드려서 신속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었고요. 오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열두 번째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제, 오늘 지금 많은 시ㆍ도에서 예산안 의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서는 어제, 오늘이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창규 위원장, 유세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총선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정보로는 정부 2차 추경이 계획돼 있다 보니까 이것 미룰 수도 없고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1회 추경을 하게 됐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이라면 미리 서둘러야 되고 어떠한 시ㆍ도는 정부 추경이 있을 것이다라는 예정하에 미리 한 다른 타시ㆍ도가 있어요. 우리 인천시는 그것에 비해서 좀 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다는 데에서 좀 유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2020년도 본예산 예산을 의결하고 나서 그 이후에 국비가 많이 옵니다, 그렇죠?

네.

그 예산은 별도로 예산을 4월달도 있고 5월달도 있고 6월달도 있으니 그것을 다 모아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하고 정말 어려운 곳에 피해가 닿는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절차를 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를 빙자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결국 잘라먹은 거거든요. 어차피 2회 추경을 또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빨리하나 늦게 하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당 공무원이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발 빠르게 움직였을 때 추경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본 위원뿐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제가 여러 사람 통화를 해 봤는데 저와 같은 심정을 가진 사람이 많습니다. 다만 표현만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냐 하면 우리가 이것 1회 추경을 원포인트로 하자고 했으면 거기에 기준을 두고 했어야지 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고 그렇습니까, 그래 봐야 한 달 차이인데.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보면 저는 기조실장님이 권한이 없는 줄 알았는데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계시네요. 저는 시장님께서 결심했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편성한 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기조실장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윤재상 위원님, 시간이 다 돼 가지고 이따가 다시 추후에 질의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마무리할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시고 이랬는데 본 위원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반드시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항상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으로서, 선출직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어떠한 일이 또 발생할지 모르지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제가 조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가 여러 번 기자 브리핑 때나 아니면 아까 기획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속도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달간, 두 달간 이게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은 그 한 달, 두 달이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들 예산안 의결해 주시면 즉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안 중에서 군ㆍ구에 주는 돈이라든지 교육청에 주는 돈이라든지 인천대학교에 주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편성한 이유는 그런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역할을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시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역할을 분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지금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전에 상황을 설명드리고 저희 나름대로는 했다는 말씀드리고 예산안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답변…….

이따가 추후에 질의 한 번 더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

아니, 이것 얘기한 것에 대해서 간단히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실장님 말씀 누누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집행부 특성이 있어요. 의결을 잘 해 주면 집행을 신속하게 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본 위원이 의정생활하면서 느낀 바로 보면 답변과 상당히 다를 수가 있어요. 또 다르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정말 책임성 있는 답변으로서 앞으로 그것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누가 보더라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구나. 우리 인천 행정이 변하고 있구나.’ 이것 좀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님 추경이 늦게 되는 것보다는 분명하게 먼저 되는 것이 또 이렇게 저희들이 좀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함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인천시민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고존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존수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우리 국회 1차 추경이 언제 끝났죠?

3월, 제가…….

17일입니다.

17일 정도.

17일 날 끝났고 국회 추경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광역이고 그 이후에 또 기초죠?

기초입니다.

그러면 절차상에서 이렇게 흘러오는 부분은 전혀 문제되는 것 없잖아요, 그렇죠?

네, 추경이 확정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추경 하는 시기도 큰 문제없죠?

그렇습니다.

지금 타시ㆍ도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오늘 하고 있는데 오늘하고 내일 대부분 보면 이틀 내지 원포인트로 해 가지고 하루입니다, 긴급하게 지원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은 이게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으로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코로나 추경은 솔직하게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에요. 인천 지역경제 엄청나게 힘듭니다. 특히나 대한민국의 관문인 영종도 인천국제공항이 있고 그리고 항만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아까도 저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가 그러한 부분에 부탁을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A3블록 같은 경우 지금 국가에서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조만간 공사를 해야 되는데 조기착공 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건설경기에, 아파트 하나 짓는 게 지역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하나 짓는 부분에서 일자리도 창출될뿐더러 또 그 지역에서 상권들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에 어떤 파급적인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추경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기조실장님이 말씀하셨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었다고 지적하시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발표를 할 때 시가 3월 중에 할 것이고 군ㆍ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군ㆍ구에서 4월 중에 다 추경을 해 달라. 또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이게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군ㆍ구까지 손발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잠깐, 그렇다고 하면 이 추경이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우리 회의가 하루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더 큰 거죠, 마이너스되는 부분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윤재상 위원님께서는 물론 또 다른 좋은 뜻은 갖고 계시겠지만 이것은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긴급을 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해서 지금 원포인트 추경회의가 열리는 부분은 아니니 긍정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긴급재난기금 있잖아요, 지원되는 부분이요.

긴급재난생계비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 시민들이 잘 몰라요. 왜냐하면 구간별 소득이라고 하는 부분 있잖아요. 100%라고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월소득이 되는지, 물론 1인 가구 175만원이고 4인 가구 477만원인데 이런 부분들에 본인들이 해당되는지 어떤지를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결국 본인들이 읍면동에 가서 이 부분을 신청해야만 거기서 나타나는 건가요?

지금 언론에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마는 복지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본인의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복지로 시스템이 마비되었다.’ 이런 게 언론에 나오고 있고요. 지금과 관련해서 저희 시가 재난긴급생계비를 발표를 했는데 정부가 어제 긴급재난지원금 이런 명목으로 발표했습니다. 그 두 제도가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그것 2차 추경 때 나올 거잖아요.

지금 말씀드리면 정부도 추경은 안 했는데 먼저 발표는 했고요. 저희들이 계산해 보니까,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네.

거기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은 국비가 80, 지방비가 20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추정을 해 보니까 시와 군ㆍ구가 부담해야 되는 돈이 약 1200억원에서 140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긴급재난생계비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약 10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돈을, 정부의 그것을 저희가 매칭한다고 하면 약 180억원 정도 돈을 추가적으로 마련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시 것과 정부 것을 중복적으로 할 것인지 조금 변형해서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 저희가 점심시간에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장님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씀 또 드릴게요. 일반시민들 같은 경우 우리는 중위 100% 이 부분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모든 도민들한테 1인 다 그렇게 나누어 준다고 했잖아요. 왜 인천은 그렇게 안 하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또 불만들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풀어나가실 거예요?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저희들이 방향을 정하겠고요. 곧 저희가 시의 방침을 정해서…….

그러니까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정해놓은 부분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방향을. 이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동등하게라고 하는 부분은 저도 굳이 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우리 시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존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주 위원님.

임동주 위원입니다. 다 앞에서 또 각 상임위원회에서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재난기금생계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e음카드하고 또 온누리상품권을 한다 그러는데 이 부분을 지원했을 때 기간을 좀 단축시켜서 쓸 수 있게끔, 현재 상황이 최고 어려우니까 이것도 또 코로나19 자체도 원포인트로 하는 것도 빨리 지급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품권도 한 3개월 이내로 정해서 한시적으로 빨리 이것을 소진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것이 시장 안에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부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주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제도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던 어느 정도 기간을 주는 것이 적절한지 이런 것들 판단해서 제한을 건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제도 설계에 반영하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사실적으로 이 부분은 3개월 후가 된다면 더 어려운 시점이 올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더 진정이 돼 가지고 좋아질지는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지금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3개월 정도가 최고 긴급하다고 봤을 때 그런 부분을 좀 활용도를 해 놔야지만 쓸 수 있는 시기가 돌아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정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시민들이 우울증이나 폐쇄적인 면에서 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지원책 같은 것은 없나요?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으로 불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시 건강체육국의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각 군ㆍ구에도 심리지원반이 하나 있고요. 시 통합적으로 심리지원반이 있어 가지고 현재까지 심리 지원한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전문의 두 사람하고 전문위원 28명, 기타 43 해서 74명이 현재 1일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상담건수가 보통 저희가 한 250건 정도 하는데요. 전화상담이 한 222건, 대면상담이 28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같은 것도 문자 안내하고 리플릿하고 기타 해서 1일 한 681건 정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리병실에 있으신 분하고 또 자가격리한 상태에 있으신 분 또 자가격리에서 벗어나셨는데 심리불안하신 분 이런 분에 한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홍보하고 상담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것은 다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나요?

이것은 인천시는 그전부터 심리상담센터가 기존 인건비하고 예산이 다 책정됐고요. 추가적으로 드는 부분은 우리 재난안전관리기금에서 수용비 쪽으로 해서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사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금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위한 예산들을 조금 더 넣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1억원 정도 되는데 위원님들 나중에 계수조정하실 때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증액해 주시면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에 대한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자료는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하실 때 조금 증액해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획위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 재난이나 이렇게 발전기금 같은 것 빨리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국비 매칭해서 아니면 미뤄진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국비 매칭해서 또 오고 그 다음에 시 지원되는 것도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신속 집행에 대한 계획은 좀 서 있어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경제대책 발표할 때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오늘 예산 세워주시면 6월달까지 65% 이상 집행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워주신 예산들 전체적으로 빨리 집행할 것이고요. 인천대학교 같은 경우에 지금 돈 주는 게 있는데 의견 좀 하나, 부대의견 해 주십시오. ‘학생들한테 장학금 좀 이번 기회로 많이 줘라.’ 이런 것들 그런 조건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인천대학교에 얘기해서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 좀 많이 줘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다 할 것이 아니라 인천대학교도 자기들 학생들이니까 우리가 돈 지원해 주면서 그 정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역경제에 조금씩 조금씩 도움이 돼서 어려운 사각지대를 메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장학금 지불해 주고 더욱더 학생들한테 혜택이 가면 그 주변의 경제가 조금 살아나고 이런 면이 있는데 그것도 좋지만 하여튼 일반적인 사업들 지금 진행하는 것을 좀 신속으로 진행해서 돈을 조기에 집행해 가지고 서민들한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행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유세움 부위원장과, 정창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선희 위원입니다. 긴급재난생계비 관련해서 저는 지금 ‘시가 세운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되고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 추경으로 다시 잡힐 것은 이후에 또 지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을 연동해서 집행하실 계획도 있으신 거예요?

지금 저희는 제도 설계를 좀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의 문제라기보다는 중복적으로 혜택 받는 분들은 혜택을 많이 받고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은 또 여전히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각지대를 조금 더 없애는 방향으로 시가 돈이 좀 더 들어가더라도 사각지대를 없애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는 방식으로 제도 설계를 해서 그렇게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지금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종적으로 의사결정되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각지대를 없애는 방법은 수혜대상을 늘리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지국이 중심이 되어서 예산부서라든지 소통 이런 여러 부서가 논의를 했고요. 또 지금도 복지국장이 그 설계하는 부분 때문에 못 오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서 저희들이 곧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각지대를 없애는 가장 좋은 방도는 저는 재난기본소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기본소득을 주는 게 복지나 취약계층한테 갈 것을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분들한테 갈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준비하시는 게 있을 거고 그런 상태에서의 그래서 기본소득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인데 기왕에 지금 현재 잡으셨던 중위소득과 특수고용 노동자 그리고 무급휴직자 다 포함이 되는 거죠? 아니면 중위소득 이것만 가지고 정부에서 다시 세울 것이랑 병합을 하실 건가요? 특수고용 형태나 무급휴직 근로자는 지급을 하실 거예요?

그 두 가지는 별도로 칸막이를 쳐서 갈 겁니다. 그것은 정부에서는 매칭 얘기가 없었습니다만 정부에서 100억원을 내려줬고 시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100억원을 추가로 그 부분에다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200억원, 무급휴직자와 프리랜서 등 특수형태의 고용직을 위한 그 부분은 별도로 칸막이를 쳐서 갈 것이고 첫 번째로 저희가 발표했던 긴급재난생계비 부분은 정부 것과 합쳐서 새로운 조금 더 변형된 형태로 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민들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텔레그램 n번방 박사가 잡혔을 때 “왜 또 인천이야.” 이런 이야기하시고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아까 민경서 위원님께서 코로나로 인한 심리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 하셨었는데 여러 가지로 되게 어렵게 이 시기를 같이 견디고 계시기도 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작게 작게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서 ‘시민이 백신이다’ 이러면서 활동들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업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재난기본소득 이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가장 적극적 방안, 지금 저는 기획조정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추경 되게 적극적 방안으로 세우셨다고 생각해요. 코로나만이 아니라 코로나와 연계돼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다양한 방도들을 모색을 하신 거니까 그런 것만큼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적극적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소득이라고 하면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되는데 사실 한 번만 주니까 소득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누구는 안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대상을 좀 확대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소득이 아닌 ‘재난’이라는 것을 붙이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특수고용 노동종사자와 무급휴직 근로자들에게 주는 것도 사실은 너무 약하게 잡혔다. 한 바가지의 그냥 마중물 그러니까 온수 물, 발이 얼어 있는데, 온몸이 다 얼어 있는데 발 정도만 녹일 수 있는 정도인데 시도 나름 고심하셔서 세우셨겠지만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지원이 갈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들, 민주노총도 제안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이 방안들에 대해서 그것 살펴주셔서 다음 추경에는 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방비 매칭하라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의 용역자료라든지 보니까 지금 인천에 특수고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국비가 한 100억원 정도 왔지만 시가 거기에다가 100억원을 추가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가 나름대로는…….

나름대로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그렇게 노력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또 그분들에게 지금 긴급재난생계비가 다 지급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한 그런 것들이, 꼭 그 명목이 아니라 재난생계비라는 명목으로 또 돈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동현장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마스크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도 기사화됐었고 했었는데 또 하나는 이주노동자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시가 조금 다시 한번, 이분들 또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장 지금 어떻게 해라라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이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되게 적극적인, 코로나와 관련해서 코로나를 넘어서는 코로나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연결고리를 많이 확장하셔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런 것만큼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전화를 드렸었고 지금도 계속 그분을 가족분들과 소통하면서 케어하고 계신데 베트남에서 뇌출혈로 쓰러지신 시민 그분이 직접적인 코로나의 영향은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서에 녹아 있는 수많은 예산서의 예산 내용으로 보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도 행정적으로나 협조는 이미 해 주셨지만 제가 시민들 대상으로 모금을 하고 있거든요. 베트남 치료비나 이런, 제가 하는 게 아니죠. 추진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여전히 또 하나의 사각지대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촘촘하게 실장님이 직접 챙기시지는 못하시겠지만 담당 부서나 이런 데랑 해서 같이 챙길 수 있었으면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 가지고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고요. 빨리 정국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저희 상임위 때도 얘기를 했었고 저번에 손민호 위원님도 발언을 좀 하셨었는데 지금 저희가 TP라든가 신용보증기금이라든가 다양한 곳에서 긴급대출들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안에서 대출의 문턱이 굉장히 높고 상담 시기들이 다 꽉 차 있어 가지고 상담을 못 받고 돌아가는 경우도 꽤 왕왕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가지고 이 부분도 좀 신속하게 대처를 하셔 가지고 아까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듯이 문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규제를 조금 완화하시면서 지금 상담 못 받고 돌아가고 있는, 어차피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자지원의 형태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고 대부분이 돈을 빌리는 거잖아요. 계획에 없던 돈을 빌리게 되는 상황들 때문에 시민들이나 아니면 많은 분들께서 어려움에 처해 계시고 어차피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더라도 갚아야 될 돈 때문에 다시 또 가계에 부담이 생기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저희가 10만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하겠지만 당장에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가정을 꾸리셔야 되는 분들이 갖고 있는 경제적 피로감을 조금, 아까 말씀하신 속도에 준해서 빨리 빠른 판단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번에 사태가 좀 아쉬운 것은 사실 재난과 질병에 대한 매뉴얼이 없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렇게 장기간 지속돼야 될 때 그런 재난과 질병에 관련한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그 대상들에 대해서 이번 것을 교훈 삼아 가지고 매뉴얼을 좀 빨리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 다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시죠?

네, 저희들 위원님 잘 보셨겠지만 사실 상황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측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럼요.

저희들 매뉴얼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면 지원을 해 주기는 하겠지만 가계와 소비 이런 것들을, 소비는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하면서 감소되는 추세인데 또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모순적이니까 조금 더 현실적이고 현장감 있게 지원하는 방향들 모색하셔 가지고 조만간에 빠른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 앞에 자료가 하나 놓여 있는데요. 저희들은 나름대로 소비촉진 또 특히나 어렵다는 업종들이 있습니다. 문화예술계도 대표적으로 어렵다고 했고요. 관광업계도 그렇고 또 택시, 버스 이렇게 어려운 업계들이 많이 있고 또 업태별로 보면 무슨 자활기업 뭐 사회적기업 이런 데들도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지만 그런 업종별로의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했다는 말씀드리고 아까 제가 기획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상하수도요금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4개월간 50% 감면합니다. 그것도 나름대로는 시가 많이 혜택을 보는 업종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라든지 여관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또 식당이라든지 이런 데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희가 행정명령 내린 업체들한테 돈 30만원씩 지원하는 부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 15만 개 업소에다가 지원이 되게 됩니다. 지금 학원, 노래방, PC방 이렇게 쭉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시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가 조금 더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금 더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 정책을 구상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좀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휘 위원입니다. 아까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잠시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체적으로 세계도 어렵지만 우리나라도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먼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력을 집중하는 데 있어서 너무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영종도 살고 있지만 영종 인천국제공항이 모든 정부기관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고 또 영종도가 다리는 놓아져 있지만 국소적으로 지역경제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항공편이 줄어들고 이용객이 감소하고 또 거기에 따른 그런 대상이 없어졌음으로 해서 상업시설이나 항공사 모든 기관들이 굉장히 사면초가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무급휴직, 유급휴직, 감원 또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가지고도 상가임대료를 감면을 해 주더라도 그것 가지고 대책이 안 서니까 폐점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이게 지역경제에 또 연관이 돼서 지역경제도 같이 함께 우리 거기 상주직원들이 영종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서 역시 또 위축이 돼서 지역경제도 죽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또 격리시설까지 유치를 해서 또 자가격리 때문에 진퇴양난에 놓여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못해 호텔 같은 경우에는 국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다가 격리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희망을 했답니다, 도산위기에 놓여 있기 때문에, 주민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만큼 지금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모든 것이 도미노로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형태가 보여서 이것이 우리 전 국가적으로 번지지 않을까 하는 큰 우려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얼마 전에 특단조치기금 50조원을 하고 또 지금 국회에서도 추경을 하고 저희도 현재 추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란 말씀을 다섯 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면을 봤을 때 우리는 인천광역시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지금 추경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또 재추경은 필요하지 않은지 이 부분은 총체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온갖 총력을 총동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질의보다는 노고가 많으시지만 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힘을 모아서 이런 정치적인 이해관계가 아니고 정말 시민을 위한 그런 예산이 행정 기준과 원칙이 반영이 돼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고 철저하게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총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연일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긴급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요.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지금 발언하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국가재난상황이나 질병 그 다음에 전염병 등으로 인한 재난위기가 발생했을 때 우리 인천시의 정책기조나 강단 있는 행정력을 결정할 때 조금 더, 한 발 늦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아쉬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강단 있는 추진력을 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시장님이 결단해야 될 사항인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선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전제하고요.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상황이 긴급성과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천시나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임대 상가라든가 공공재산에 대해서 임대료 인하 조치를 해 주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지하도상가인데 제가 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재정기획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임차인들한테 지급을 한다 이렇게 해서 법으로 그렇게 규정돼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실 우리 지하도상가는 임차인들한테 50%의 감면혜택을 주면 실제 장사를 하고 있는 전차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 틀렸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방침도 그렇고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실장님한테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이것 내용이 분명히 잘못됐다,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 확인해 봐라.” 하고 전화를 끊고 한참 있으니까 다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드린 말씀이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조차도 감지를 못 하고 있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는 것이 저는 아쉽다. 지금 임차인들이 우리 인천시로부터 임대계약서를 쓰고 연납으로 임대료가 정해진 내용을 납부를 해요. 그런데 실제 그분들은 또 전차를 합니다. 그래서 납부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전차인들로부터 임대료로 받습니다. 그러면 누가 지원받아야 맞는 겁니까?

전차인들이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죠. 감면도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내용조차도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네.

지금 그 당시에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그렇게 답변드렸던 것 같고요.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시에서 그런 부분, 지금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협의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그런 임대료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에 대한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하도상가에 계시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시가 같이 논의했다, 제가 아직 발표까지 했는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그분들하고 논의하고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가 하여튼 미처 파악을 못 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처 파악 못 한 것은 또 고치고 이렇게 하겠고 그 부분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감면금액이 총사업료 60억원 중에 한 15억원 정도 돼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을 감면하고 지원한다고 하면서 기본내용을 숙지를 못 하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산 집행부서에서.

다만 지하도상가를 담당하는 국장, 제가 우리 최태안 국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최태안 국장은 내용을 다 알고 있었을 건데 재정기획관은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그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정할까 또 공사ㆍ공단의 비율을 통일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율했기 때문에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최태안 국장한테 질의하셨으면 최태안 국장이 다 설명을 드렸을 텐데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예산을 담당하는 감면, 예산을 지원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재정기획관 아니에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조금 더 업무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임차인들한테 이런 관리ㆍ감독을 제대로 못 해서 전차인들한테 제대로 감면혜택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가 관리ㆍ감독을 잘못한 그런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완결이 될 때까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제가 지하도상가를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그런 부정수급을 하는 사례들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려운 취약계층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도 좀 철저히 하시라.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인천시가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중에 선도적인 강단 있는 행정력을 보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맨 후순위 이를테면 또 끝자락 이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정말 시원한 사이다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행정력을 저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사항 저희들이 잘 받아들이겠고요. 저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을 보필하는 제가 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참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지역경제가 도산위기라든가 생계유지 곤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상 속도감과 긴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의료지원시스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운영지원이라든가 기능보강, 입원치료, 병상, 선별진료소, 구급차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돼 있는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선별진료소가 31개 있습니다. 의원급이 20개 있고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게 하나 그 다음에 10개 군ㆍ구에서 다 선별진료소 운영하고 있고요.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별진료를 하면서 필요한 모든 물품은 시와 질본에서 다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마스크 구하기 어려울 때는 시 차원에서 구입해서 마스크도 다 지원해 주고 최근에는 방호복 같은 게 어려울 때는 방호복도 시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관용까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일반의원들이나 20개 의료기관 이외에는 지원사항이 나가지 못함으로써 그런 의원들한테 지원품을 부족하게 지원이 못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상 물론 생계유지나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준비가 철저히 이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음압병실이라든가 또 음압구급차 이런 부분이 부족해서 의료진이나 이런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음압구급차나 음압병실 문제없습니까?

인천시는 현재 음압병실 예비해 놓은 게 267개였습니다. 당초 인천시에는 133개 음압병실이 있었는데 133개 중 일반 중환자들이 쓰는 병실을 놔두고 37개만 쓰다가 인하대, 길병원, 인천의료원에 대규모 음압시설을 이동형 음압기를 구입해서 다 달아놔 가지고 현재 267개 설치가 돼 있고요. 그중에 현재 음압실로는 69개만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198개가 현재 음압실을 응급환자 대기하기 위해서 198실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보건소가 이번에 코로나19 하면서 일반 구급차가 없어 가지고 음압구급차 이번 추경에 20억원이 서 있습니다. 한 대당 2억원씩 해 가지고 이번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가 어떤 형태로 지급할 것이냐에 대한 구조를 오늘 중으로 발표하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하면 저희들이 준비에 들어갈 것이고요.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신청을 받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을 프로세스를 간단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시는 분들도 한꺼번에 몰리지 않는 방법을 저희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신속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5부제라든지 인터넷을 통한 접수라든지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기본적으로 읍면동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인원을 더 지원해서 될 것인지 아니면 5부제의 형태로 해서 할 것인지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돗물 때 접수를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접수받는 방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좀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오시지 않고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안이 지금 저희들 오늘 만약에 확정해서 발표를 하면 제도 설계를 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급하는 수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는 다른 지역도 똑같은 수단을 주로 쓰고 지역화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데는 지역화폐라는 것을 종이로 지류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류로 발행하는 지역화폐가 우리나라에서 찍어내는 데가 조폐공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은 지급을 한다고 말은 해 놨는데 조폐공사에서 찍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전자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입금만 해 주면 됩니다. 지금 98만, 100만 명이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수가 돼 있고 또 그분들 가입하시도록 말씀드리면 되기 때문에 가입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e음카드가 주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이라든지 사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에게는 저희들이 온누리상품권 같은 것들을 지급해서 재래시장이나 이런 데 활성화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도 반영을 해서 진행하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점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식시장에서 거래정지 부분은 자회사에서의 서류제출 부분이 누락이 돼서 제재를 당한 것이고요. 시스템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장, 재상장에 대해서는.

한 달 이상 이렇게 될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몇 주 걸릴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속 재차 재차 점검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요. 물론 예산실에도 주문하고 싶은 것도 있고 이랬는데 다가오는 추경 때 하기로 하고요. 금년에는 이렇게 간부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더 실효성이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보고체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 받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선 지역구 의원들이 여기에 다 있는데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서 보고체계가 확립이 되지 않아서 아주 난감한 일들이 많이 발생이 돼요. 특히 화재현장이라든지 우리 본부장님 계시죠, 소방본부장님? 화재 관련해서 지역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현안사항이라든지 시급을 요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장이 바뀔 때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어떤 사람은 안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했었던 내용을 마침 이런 원포인트 추경이기 때문에 여러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해양항공국장은 안 오셨나요?

왔습니다.

안 보여 가지고, 지난번 강화군에 하나뿐이 없는 젓갈시장이 화재가 났는데 그 부분도 너무 보고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상당히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더란 말입니다. 지난번에 축제예산도 이월과정에서 몰랐던 부분으로 난감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그렇게 됐고 또 우리 지자체에서 보니까 조례를 개정해서 다른 부분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지금 모르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당 부서에서는 국장님께서는 잘 알아서 대면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물론 행정체계의 최고책임자가 시장님이시니까 시장님의 지시사항은 이행이 잘 되고 보고도 잘 되고 그러는데 우리 의원들도 선출직입니다. 그것 똑같이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좀 동조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고 협조체계가 잘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하는 그런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실장님이나 국장님, 본부장님, 차장님, 감사관님, 소장님 다 계시는데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각 의원님들한테 대면보고해 주시면 의정활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에서 보고 안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시의원은 시에서 보고 당연히 받지 않습니까?”라고 얘기해요. 맞죠? 누가 챙기겠습니까? 그게 여기 사무처장도 나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무처장이나 수석전문위원들은 반드시 상임위원회 위원들 잘 챙겨서 보고를 실시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일자리경제본부, 신용보증재단이 일자리경제본부 관할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직원들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앞에서 현장에서 하는 분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용인원을 가동해서라도 그분들 피로도에 대한 것을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도 지금 기간제 49명을 순차적으로 채용하고 있고 또 할 계획이고요. 또 저희 본부 직원들도 투입을 해서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여튼 은행 통해서 나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

일단 보증 쪽에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시민들이 말이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에서 2020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고보조금 수입 1건 3000만원을 증액하며 세출예산에서 인천도시철도2호선 검단 연장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행 연구용역 및 마음건강관리 지원 등 4건 2억 84만원을 증액하고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1건 7084만원을 감액하여 사업별 증감에 따른 차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교육을 위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창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 자리에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가적 위기상황인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 총 규모는 본예산 4조 2022억원보다 238억원이 증가된 4조 2260억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증가 등으로 본예산보다 235억원이 증가한 3조 126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본예산보다 3억원이 증가한 8528억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코로나19 예방활동 지원을 위해 면 마스크와 보건용 마스크, 손 소독제,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에 91억원, 학교안정화TF 운영, 공립유치원 간호사 배치 등 학교 안정화 지원에 5억원, 공사립 유ㆍ초ㆍ특수학교 긴급돌봄을 위해 22억원, 개학 후 공사립 유ㆍ초ㆍ중ㆍ고 모든 학교에 안전한 급식 지원을 위해 운영비 13억원 등 총 13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 주변 지역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지역서점과 연계한 도서구입비 9억원, 코로나19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학생들을 밝고 쾌적한 분위기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환경조성비 8억원 등 총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가와 교육청이 사립유치원 수업료의 50%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고자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병 우려로 출석수업이 곤란한 상황에서 정규수업에 준하는 원격교육으로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방지하고자 원격교육 지원 인프라 구축비 7억원, 온라인으로 학생과 학부모를 상담하고 학급 운영과 생활지도를 위해 온라인 학급 운영비 6억원 등 총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학생의 안전,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어 편성하였습니다. 부디 위원님들께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극복을 위해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세입예산, 세출예산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5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ㆍ세출예산 총액은 4조 2259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6%인 237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에 조속히 대응하기 위한 긴급 편성한 예산으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보통교부금 추가교부금과 특별교부금 등 목적지정 지원금을 세입예산에 반영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극복을 위한 예방 대응, 학교 주변 지역경제 회복 지원, 학습 공백 및 결손방지를 위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학생, 교직원 등 교육수요자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력을 극대화하려 하였고 한시적 유치원 운영 지원과 긴급돌봄 지원을 통해 실질적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세부내역을 검토하면 본예산 대비 0.6% 증액된 소규모 추가경정재원 내에서 코로나19 사태의 빠른 종식과 피해 최소화, 예방 대응을 위한 사업이 우선 편성돼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추경 취지에 부합치 않는 일반사업 성격의 예산안으로 검토되는바 예산편성 시 충분한 사업 검토가 요구됩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 추경안으로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므로 예산안 통과 이후에는 지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사전에 준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유세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수고 많으시고요.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사업을 하시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었는데 그전에 교육위원회가 질의응답한 것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인터넷 환경 스마트기기 보유 등을 조사하고 온라인 환경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구축을 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누가 답변을 하실까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 전광용입니다. 어제까지 원격교육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쳐서 오늘 교육부에 보고를 했고요. 그 내용을 보면 스마트기기 실태조사를 했을 때 학생 보유율이 인천은 98.4%가 보유한 것으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구비하지 못한 스마트패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 인천 관내 학교에서 대여할 수 있는 가능 대수가 1만 5200대 정도가 있고요. 그런데 학생대여를 희망하는 학생이 6277명이라 현재 보유한 것으로 해서 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가정에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어서 희망을 하는 학생들이 1830명 정도가 통계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패드는 또 추가로 4월달에 정부에서 1100대 정도가 보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문제인데 그런 학생에 대해서는 인터넷 통신비를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를 해서 한시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스마트기기 인터넷 환경 구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적 지원이라는 것은 지원기간이 끝나면 수거하겠다거나 아니면 설치를 다시 뭐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번만, 이번에 지원할 때만, 원래는 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인데요. 이번에는 60% 이하까지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이 말입니다, 한시적으로.

지금 이게 문제가 원격교육에 대해서 이견은 없는데 사실은 학교가 양방향 수업을 하는 어떤 서버 구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고 사실은 장기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해야 될 사업인데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좀 급하게 진행되는 게 있어 가지고 우려되는 바들도 좀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 자체가 단순히 학습의 공간이 아니고 인성교육이랑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킨십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공간들인데 온라인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집에서 EBS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보니까 EBS 원격교육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보도나 자료들을 볼 때 선생님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은. 콘텐츠를 어떻게 제작해야 되고 아시다시피 카메라 앞에서 교육하는 것들이 한두 시간 자기들이 한다고 해 가지고 되는 부분들도 아니고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생스럽고 카메라 앞에서 어설프게 교육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것들이 조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과연 이런 인터넷 원격수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 다들 염려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전국 시ㆍ도가 비슷한 상황인데 개학이 연기되면서 지난주에는 원격수업 준비를 위한 기반 구축 이런 점검기간이었고요. 이번 주가 원격수업 시범학교를 운영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문제가 아까 인터넷 원격수업 환경 구축 또 이런 것이 문제였고 그 다음에 위원님 말씀처럼 교직원 연수가 또 제일 문제가 대두돼서 지금 현재로는 금주까지 한 1500명 정도 교사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 내에서도 동아리활동의 형태를 통해서 또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아무쪼록 신경을 잘 써 가지고 괜히 날림사업이니 이렇게 때우기식 사업이니 이런 소리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립학교 지원에 관련해 가지고 앞서서 서정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걸 봤는데요. 인건비, 수업료 등에 대한 지원근거가 없다고 하는데 지원근거를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정책국장 정의정입니다.

빨리 대답해 주세요.

사립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추가적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에 대한 이러한 조정도 좀 필요하고요. 또 사실은 학생선발권 같은 것이 있는 사립초등학교에 대해서는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학생선발권에 대한 고민, 추가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있어야 됩니다. 다만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이런 법에 의거해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교육청에서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행정 자체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저희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지원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낸 등록금이라든가 입학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것들을 갖다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제기할 것이고 한 학기가 날아간 입장에서 그러면 다음 학기에 또 이것을 갖다가 등록금을 내야 되냐 이런 이야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립학교가 그만큼 내부에서 사립이기 때문에 혜택은 받지만 공적 지원 안에서는 그만큼 또 한계도 있는 것들은 사실이잖아요, 그것들이. 그런데 그것들이 선택에 의해서 하기는 했지만 또 다른 불평등을 낳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공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도 신경 쓰셔 가지고 교육국장님이나 행정국장님 등등 부분들 다 어차피 교육공무원님들이시니까 그것 좀 공감할 수 있도록 각고의 대책들을 많이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사립초등학교의 어려움을 좀 더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공문으로 저희도 교육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교육청에서 코로나19 관련해서 특별한 개념 없이 중앙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 예산편성 다 됐나요, 이번에? 정책국장님.

네, 편성됐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네,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관련 개의치 않고 정부 이전수입에 대해서 다 편성했죠?

이번 추경예산은 특교나 지방교부금 외에는 전부 코로나 쪽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내용 보니까, 제가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지만 내용 보니까 코로나 관련 외에 예산편성 많이 있더구먼요. 지금 제가 그것을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정부 2차 추경 그것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여기도 같이 동참해야 되는데 그 재원은 좀 있어요?

1차 추경 때에는 오히려 276억을 감소해야 되는, 감액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감액 추경이 됩니다.

왜 감액해요?

이번에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확정교부 통지가 왔는데 이번에 276억을 감소하는 것으로 확정 통지가 왔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또 추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예산이 전출될 줄 알고 미리 편성했었는데 과다편성해서 오지 못하는 부분을 감액한다는 거죠?

교육부 차원에서 이것은 최종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요. 하여간 교육부에서 돈을, 예산을 주지 않았는데 줄 것이다 생각해서 미리 편성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말씀이라면.

원래 저희에게 통지되어져 있던 예정교부금액보다 이번에 확정되어져서 내려온 금액이 줄어들게 된 겁니다, 276억이요.

예정금액은 국장님이 그 역할을 잘못해서 그만큼 못 받는 것 아니에요? 예정금액은 그에 맞춰서 편성하라고 그렇게 미리 가내시하잖아요. 그것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은 변동이 생긴 거잖아요.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객관적으로 한번 질문할게요. 코로나19 관련 원포인트 추경은 처음 접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그런데 원포인트 하면 그 사안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물타기해서 이것저것 다 편성해 가지고 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는 코로나와 관련되어져서 편성을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미 편성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맞는 건데 우습지 않아요? 왜냐하면 본회의장에서 들었잖아요. 예산이 기본도 있고 원칙도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지금 국장께서 어느 정도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교육감의 의지를 반영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실무자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육청 행정 최고책임자가 이렇게 결재하고 결심이 있으니까 한 거잖아요. 국장도 이 다음에 다 그만 두시고 나와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닌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 부분이 아마 환경개선과 관련되어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사실은 오랫동안 한 달 넘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오지 않고 집에서 재택을 하면서 아이들이 지금 어렵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것처럼 4월 9일부터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부터 이제 원격개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아이들이 학교를 찾았을 때 정말 심리적으로 그동안 위축되어졌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에서 환경개선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 됐어요, 됐고요. 교육청은 학생 관련 뭐 이렇게 키우는 그런 총괄적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도 교육청에서는 반듯하게 가야 될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더 하는 거예요, 오히려 시청보다 더. 그러니까 그런 대응 걸맞게 처음부터 잘 배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이게 보다 보니까 물론 코로나 관련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긴급안이라고 많이 썼는데 딱 하나만 저도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추경에 대한 것은 어디다 쓸 거죠? 기관운영비 그래 가지고 지금 책정된 것.

행정국장 강현선입니다. 기관운영비에 세운 게 학급당 3만 8000원씩 지금 세워 가지고 학교에 내려 보내주려고 하는 것인데요. 코로나가 장기화함에 따라서 각 학생들하고 학부모들의 각종 상담이 많아졌습니다, 휴대폰으로. 그래서 선생님들의 휴대폰 번호가 노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심번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이번에 학교당, 학급당 3만 8000원씩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여튼 코로나 예산에 대해서 물론 특교부금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예산집행이 빨리 긴급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손 들었는데 왜 안 시켜…….

우리 아이들 방역 그 다음에 우리 선생님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육당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딱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역물품 지원하시죠?

네, 교육국장입니다.

방역물품이 뭐, 뭐예요?

마스크하고요. 그 다음에 손 소독제 그 다음에 체온계, 소독비 이런 것.

열화상카메라도 포함되나요?

네.

이게 일반 대안학교까지 다 지원되나요?

열화상카메라는 대안, 그렇습니다.

전체 다 지원돼요?

전체는 아니고요, 학생 수 100명 이상.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100명 이상인 기준이 뭐예요?

그게 전체 학교를 다 지원하는 저기지만 저희가 볼 때 열화상카메라는 다수 학생들이 등교할 때 한꺼번에 저기하고요. 이게 비접촉식 체온계라 사실은 체온계로 측정할 때보다 정확도랄까 이런 것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라 일단은 등교할 때 다수의 학생이 한꺼번에 등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현관에 설치해서 1차로 체온을 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교실에 가서 담임선생님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접촉식 체온계나 이런 것으로 해서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두 가지 단계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법률이 지원하는 근거나 또 사회적 통상적인 그런 내용을 보더라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 취약계층에 있는 아이들이 우선대상자로 선정돼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숫자가 적다는 이유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게 이것은 차별입니다. 고민하셔야 될 일 같아요. 숫자가 100명 미만이라고 그 아이들이 건강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따로 있나요?

위원님 말씀에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상적으로 학교생활을 볼 때 100명 이하 학교라면 꼭 100명이 아니라 섬지역 학교도 있고 강화도 대개 보면 20명에서 한 칠팔십 명 사이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인데요. 여기에는 초등학교로 치면 한 6개 학급 정도니까 이 정도는 담임선생님께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근본 목표는 평등한 건강권을 유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고 또 취약층에 있는 아이들이라 그래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안학교 아이들 대부분 숫자가 적습니다. 한 학급 15명 정도 해서 40여 명이 운영되고 있는 데 있고요. 그 이상도 있고 그 이하도 있는데 차별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열외지역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후에 아이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면 취약층 아이들도 노출될 수 있어서 걱정스러운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평생교육시설에도 교육시설 규모에 따라서 방역물품이나 이런 게 차등지원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차등지원 안 그래도 저희가 하여간 최대한도로 지금 학원도 사실은 체온계를 하나씩 다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교육시설에도 보면 소독비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대안학교 아까 말씀하셨는데 거기도 체온계를 다 앞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고…….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차등지원하잖아요. 25만원에서 50만원씩 지원하는데 일반 초ㆍ중ㆍ고, 사립 그 다음에 특수학교까지는 50만원씩 일괄적으로 4회 해서 지원하잖아요.

네, 전부 학생 수라든지 규모 이런 걸 고려했습니다.

평생교육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서 차등지원하죠?

네.

차별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있죠?

네, 있습니다.

2억 9400만원 증액하셔서 8527억 9300만원 편성하셨죠?

네.

2억 9400만원 이게 법정이전수입인데 부평구청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학교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2억 9400만원 증액편성된 내용이 뭔가요, 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은 구청과 교육청이 대응투자하면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어려운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되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이 구청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해 주는 데도 있고 이번 부평구청처럼 교육청으로 이렇게 보내줘서 배부하는 방식으로 하는 그런 곳도 있고 또 재정자립도가 낮아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동구나 옹진군도 있습니다.

그 사유가 뭐예요? 직접 지원하는 것하고 교육청으로 이전해서 지원하는 그 차이가 뭐예요?

방법상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은 일괄하여서 이것을 학교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행정상의 방법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학교로 직접 이렇게 구청 자체에서 선정을 해 가지고 학교로 직접 지원을 하는 데가 서구나 계양구나 미추홀구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부평구처럼 연수구나 남동구는 교육청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를 통해서 배분하도록 그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어쨌거나 아이들의 개학 문제가 우리 사회적 관심사이고 또 학부모나 아이들의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교육부의 방침이나 이게 정해졌죠?

네, 정해졌습니다.

결정된 내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니, 말씀하시고 그냥 끝낼 거예요.

고3ㆍ중3은 4월 9일 날 원격 온라인 개학을 하고요. 고1ㆍ2, 중1ㆍ2는 4월 16일 그 다음에 초등학교 4ㆍ5ㆍ6학년도 4월 16일이고요. 초등학교 1~3학년은 4월 20일 온라인 개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개학이 되면 아이들의 건강 문제나 코로나19 문제를 철저히 대응하셔서 아이들 건강상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 잘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유세움 위원입니다. 회의시간과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본 안건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한 결과 202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예산서안 206페이지 “각급 기관 환경조성비”를 “코로나19 대응 환경ㆍ위생 조성사업비”로 사업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