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금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관련으로 정부에서 내시된 사업 편성이 주목적입니다. 그런데 35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원포인트(one-point)로 하루 만에 처리하려는 의도를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신규사업을 전액 감액하는 사업도 있고 국비 매칭사업까지 많은 건수를 몇 시간 만에 처리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시민을 담보로 코로나19와 관련없는 예산을 끼워 넣기 식으로 절대 안 됩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300만 시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총선 15일 전입니다. 오해받을 만한 행정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4월도 있고 5월도 있고 6월도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실에 주문도 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만 편성 원포인트로 처리하고 2020년 본예산 이후 내시된 정부예산은 다음 회기에 해도 충분하다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추경을 빨리하든 늦게 하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신속한 행정절차입니다. 공무원 의지가 있어야 인천이 발전합니다. 모든 사업들은 의욕을 가지고 긍정적인 판단으로 신속하게 그에 맞는 행정을 추진하고 사후관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 집행부에 편성 자율권이 있다 해도 의회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 드림For통장 전년도부터 시행하는 사업비 10억원, 구월 공공주택 지원사업 국비 144억원, 시립대학 발전기금 시비 112억원, 혁신지구 및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3000만원, 교육청 스트레스 해소 관련 925개교 및 21개 행정기관 지원사업 7억 9000만원 등 비코로나 385개 사업 2300억원. 이러한 사업들이 코로나19 사업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또한 추경을 미루다가 정부 제2회 추경이 있다는 정보로 인해 급히 제1회 추경을 요구함에 있어 본 의원은 실망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17개 시ㆍ도 중 열두 번째로 늦은 추경을 하는 인천시 행정은 반드시 반성해야 됩니다. 예산편성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본예산 이후 내시된 국비사업까지 반영하려면 원포인트 추경보다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심도 있는 예산을 심사해서 처리해야 됩니다. 시장님도 공무원 출신입니다. 부시장도 있습니다.
국회의원 재선을 역임하신 박남춘 시장님! 인천시 행정 최고 책임자가 되시니 이제 공무원 시절과 국회의원 시절을 망각하신 것은 아닙니까? 300만 인천시민은 행정은 시에 맡기고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각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있는데 이러한 원칙 없는 날치기 추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실망이 크겠습니까?
또한 집행부를 견제 못 하는 의원들은 얼마나 비판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코로나19 추경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3500억원의 추경 강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장님 결심을 부탁드리며 예산 심사 전까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경청하심에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