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5분자유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장혁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행정부시장 최장혁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최장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들!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신속하게 심의해 주시는 인천시의회의 결단과 배려에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감염병 해외유입 사례가 다수 보고되는 등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활동 또한 심각하게 위축되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이에 금번 추경예산은 코로나19 대응과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사업에 역점을 두었고 또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급한 현안수요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우리 시는 가용한 재정수단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결산 순세계잉여금도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액 11조 2617억원보다 3.16%인 3558억원 증가한 11조 6175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338억원 증가한 8조 4029억원, 특별회계가 220억 증가한 3조 2146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추경을 반영한 국고보조금이 2252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865억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411억원, 지방교부세 변동분 등 30억원이 증가하여 세입예산은 총 3558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세출예산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긴급생활지원 패키지로 재난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해진 피해계층에 대해 총 1326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비 1220억원과 함께 형편이 어려운 2500여 명의 학생들에게 코로나19 특별장학금 3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인천형 긴급복지 대상도 중위소득 85%에서 100%로 확대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피해 맞춤형 긴급지원으로 총 225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우선 취약계층 복지를 확대하기 위하여 아동양육 특별돌봄 616억원,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612억원, 또한 노인사회활동 지원 80억원을 반영하였고 저신용 금융소외자 2000여 명이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도록 생활안정대출 지원 2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7만 8000개소를 대상으로 상하수도요금을 4개월간 50%, 평균 20만원씩 총 160억원을 감면하겠습니다.

이에 더해 소상공인에게 3000억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 186억원과 이차보전 31억원을 반영했고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인천e음 사업에 14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30만원씩 총 60억원을 지원하고 광역버스 지원에도 3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의료체계 운영 및 기능보강으로 코로나19와 사투 중인 인천의료원에 138억원, 선별진료소 기능보강으로 40억원, 군ㆍ구 음압구급차 보급에 2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761억원을 반영했습니다. 5개 어항의 부흥을 이끌 어촌뉴딜300 사업에 106억원을 투입하고 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라 총 88억원을 들여서 무인단속장비 120대와 무신호 횡단보도 73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도 43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힘들어하시는 시민들의 삶을 하루빨리 회복시켜드리기 위한 염원입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에 반영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0년도 인천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