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애 의원 발언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는 지난 3월 2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긴급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3월 2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1일간 운영하기로 협의하여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금번 회기에 처리할 의안은 총 3건입니다. 이중 의원발의는 조례안 2건으로 3월 26일 맹의석 의원 외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정근 의원 외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제출은 1건으로 3월 26일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여러분!오세현 시장과 1,3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매출의 감소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여러 분야의 정부 지원책과 재정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산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산시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지원책이 필요한 분야 중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대출 지원과 긴급 생계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으로 실직자 및 공공기관 강사, 민간시설 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그리고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들인 보험설계사 및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등의 재난피해에 대한 지원책을마련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한시적 돌봄지원책으로 89억 원 규모의 아산사랑상품권 쿠폰 지원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여가는 지원정책과 제도 개선을 하면서 보편적 지원책이 아닌 선별적 지원책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본 의원은 선별적 지원 대상에 대한 사각지대의 검토를 행정지원 처리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이 자리에서 건의합니다. 한 가지 사례로 정부에서는 국가 경기 위기 상황에서의 돌봄정책의 지원책을 수요자 중심의 학부모들에 대한 지원 정책은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 이용자에 따른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많은 근로자들의 경제적 피해와 각종 양육수당의 지원책으로 퇴소를 하여 가정돌봄으로 전환하는 아동수가 많이 발생하여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와 재정운영의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자체별 지원책을 따로 마련하는 방법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여러 지자체별 긴급 일시적 반별 운영비 지원, 교사 인건비 지원, 4대 보험 및 공과금 지원으로 교육과 보육의 현실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아산시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의 꿈을 키워주는 어린이집의 돌봄교육과 보육은 공공재의 성격으로 구축된 인프라가 한번 무너지면 복구까지의 어려움을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 아산시 39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실정 또한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시설이라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연장 방학으로 돌봄이 절실한 아이들은 한 끼의 급식비로 두 끼의 급식을 하며 라면 보급이 금지된 시설에서 아이들에게 한 끼는 라면으로 대행하고 있다는 민원인들의 민원에, 그리고 대부분 하루 벌어 하루 생활을 하는 노점상,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일용직 등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긴급 일시적 지원의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국가 지침을 넘어 아산시 지자체만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 드립니다. 역량 있는 오세현 시장님이 있는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들 중심에 늘 사회 배려계층들이 보호받고 안정된 사회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여러 분야의 정부 지원책과 재정지원에 대한 사각지대의 어려움에 대하여 아산시에서의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줄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34만 아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통합당 소속 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입니다. “나는 오늘도 보이지 않는 폭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어느 한 사람의 보이지 않는 절규입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019년 4월 한 달 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생 약 410만 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간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6만 명으로 파악되었다고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폭력이 학교 안에서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폭언, 성희롱, 많은 사람 앞에서 수치심을 주는 행위 역시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되며, 마음에 상처를 주는 정서적 폭력에 대한 경각심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폭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폭력임에도, 또한 보이지 않는 갑질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하다는 이유로 별일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아산시에서는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갑질 문화는 근절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34만 아산시민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몇 년 전 직장인매거진 M25는 홈페이지 방문자 638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최악의 갑질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윽박지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폭력은 정치인에게는 없는 것일까요?공천을 빌미로 한 보이지 않는 협박 등 수동적 공격의 형태를 띤 갑질 문화는 은밀하고 강력하게 존재한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폭력으로 인한 상처는 눈에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들은 정신적 폭력으로 받은 상처와 괴로움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온전히 혼자서 감당하라고 강요를 받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은 데이트폭력을 사랑으로, 가정폭력을 훈육으로, 정치에 만연되어 있는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무언의 압력을 달콤한 조언으로, 또는 상생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도록 억압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시는 복기왕, 이명수, 강훈식, 박경귀 위원장님들께서는 아산시 의원들에게 이처럼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갑질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산시의회는 34만 아산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또한 아산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입니다. 아산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의결기관인 시의원들이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아산시의원은 아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꼭두각시 역할을 하는 종이인형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산시의회는 오로지 아산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기관입니다. 아산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아산시의회 의원들에게 보이지 않는 폭력을 가하고, 줄 세우기와 길들이기로 갑질을 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멈추어 주십시오.이것은 달콤한 거짓말로 타인의 자존감과 에너지를 훔쳐가는 잘못된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산시의회 의원들도 34만 시민을 뒤로한 채 누군가의 충견의 역할을 하고 있다면 이 또한 멈추어 주시고 오로지 34만 아산시민만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시의회는 꼭두각시와 충견의 역할을 하지 않는 34만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합의제 기관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己所不欲 勿施於人(기소불욕 물시어인)”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에 꼭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폭력과 갑질, 그리고 왕따가 없는 행복한 아산시가 되길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긴급히 숨통을 불어넣는 one-point 예산임을 사전에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성립 전 사용을 포함한 국·도비 보조금과 2019년도 회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매출액 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운수업체와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에 대한 긴급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중 긴급히 추진해야 할 국·도비 사업에 대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제1회 추경 예산안 규모입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1조 1,42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 별로 보면 일반회계 기정예산 보다 332억 원이 증가한 9,76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한 1,654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보다 4억 원이 증가한 1,627억 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은 231억 원이 증가한 3,845억 원입니다. 보존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7억 원이 증가한 19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주요 기능별 분류로 보면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억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1억 원, 보건 분야 5억 원, 산업·중소기업 분야 126억 원, 교통 분야 41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총 522억 원으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 특별회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0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을 통해 코로나19로부터 피해 받고 있는 시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경감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언제나 아산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 예산안에 담은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희영 의원입니다. 3월 31일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안 및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아산시의회 15명 의원 전원 공동 발의한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매출액 감소 및 경영 애로 등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고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지원금 등 지원을 위해 현행 조례에 지원 근거를 신설하여 소상공인의 생존권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아산시의회 15명 의원 전원 공동 발의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라 판단되었습니다. 다만, 충청남도에서 지원 대상을 긴급하게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나 안정근 의원 외 14명이 발의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추가된 적용 대상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가 제외되어 이들이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점이 있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제안하여 가결하였으며, 대안을 반영하여 원안은 폐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존경하는 김영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오세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덕 의원입니다. 금일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산시장이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요구액 1조 1,423억 원으로 이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1,089억 원보다 334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법정·의무적 경비에 대한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대부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하여 편성한 예산이라 판단하여 삭감 없이 전액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