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뭐 조례는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으로 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시만 정할 수 없어서 충남도 내에서 같이 이렇게 기준을 정하기로 돼 있 습니다.

예.

예.

예.

이유를 세부적으로 여기 조례에다 나열할 수는 없고요.

제가 좀 답변드리겠 습니다.

예, 당연히 저희가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지금 충남도와 우리가 세 번씩 회의를 하면서 기준이라든가 선정방법, 시기, 이런 것을 이렇게 해서 토의를 했는데요 일단 여기에 한 것은 확정은 아닙니다만 일단매출액 소상공인 3억 이하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작년 3월 대비 올해 3월 20% 이상 감소한 이런 기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잡고 있 습니다.

연도별로, 날짜별로 다 저희가 이렇게 정해 ....

작년도 2월 28일 이전에 개업한 사람, 이후에 개업한 사람, 이런 기준이 다 지금 정해져 있 습니다.

예.

시장이 정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을 형평성 때문에 우리 충남도에서 일괄적으로 같이 추진을 하는데 어느 시·군은 지급 급액이라든가 시기라든가 다 달리하면 문제가 더 커지니 도에서 기준안을 마련해서 거기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렇게 해야 주민들도 불만이 덜할 거다. 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지금 따르고 있 습니다.

대책은 실은 없습니다. 이 기준을 어디까지 정할 것이냐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내에서 뭐 심도 있게 토의를 세 번씩이나 해 가면서 정한 게 아까 조미경 의원님이 5분 발언에서도 있듯이 노점상이라든가 이런 근거 없는 그런 저기는 제외시키는걸로 이렇게 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재외 대상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도 있고, 또 여기에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소상공인 택시라든가 법인, 또 개인택시, 버스, 뭐 이렇게 해서 그것은 별도로 또 저쪽 교통부서에서 또 지급기준을 마련해서 거기도 100만 원씩 이렇게 해서 지급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 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 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 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정근 의원 대표발의)(안정근·조미경·최재영·맹의석·홍성표·황재만·김희영·이상덕·전남수·현인배·김미영·심상복·김수영·이의상 의원공동발의) 맨위로 이동

지금 현재 이 조례 말고는 다른 조례에 담을 그 조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부개정을 하려고 그랬었는데요 그 일부개정만 해서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모아져서 이 14조만 이렇게 개정을....

이 조례에 담아도 별 문제는 없 습니다.

목적은 변동이 없고요, 목적은....

목적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천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 습니다.

천안은 이런 조례가 없고요, 당진·서산은 제가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하는데 천안은 이 조례가 없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전체 목적부터 전체, 마지막까지 해서 전면적으로 개정을 할 계획이었 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내용 갖고는 14조에 추가해서 하는 것도 무난하다고 판단을 했고, 또 이 조례에 담아서 하는 게 또 여러 가지로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이 조례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맞다, 하라는 아니고요, 이 조례에 추가시켜서 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로자....

뭐 광의의 그 내용하고 뭐 거의 흡사할 수도 있죠.

정회하겠 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유지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 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4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1714만 원이 증액된 197억 1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경제과 소관입니다. 4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63억 1628만 원이 증액된 87억 8075만 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다음은 5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4억 393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162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방역물품 구입지원사업으로 1628만 원.코로나19 피해자 긴급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12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공사 특별회계입니다. 53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으로 도비보조금입니다. 54쪽, 세출예산은 음봉 복합일반산업단지 및 탕정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설계비용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58쪽,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5억 5371만 원이 증액된 55억 29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도비보조사업으로는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 생계지원입니다. 이어서 60쪽, 세출예산으로 총 143억 147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9억 37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가사수리서비스 지원사업 3486만 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1억 6884만 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지원으로 4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실정으로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 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과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공사 특별회계 포함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