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심상복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코로나19 긴급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76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아산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제4항, “모든 의안은 집회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과, 제63조제1항,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2항,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운수업체,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긴급 재정지원이 필요하여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1. 2020년도 제1회추가경정 예산안 맨위로 이동 가. 복지문화국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회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별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심상복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6쪽,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억 7,444만 8,000원이 증액된 332억 9,0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세입예산은 코로나19 대응으로,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및 생활지원비 지원에 대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6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59억 9,744만 8,000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1억 7,444만 8,000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하여 생활지원비 지원에 4,147만 3,000원,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에1억 3,297만 5,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여성가족과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세입예산은 89억 8,428만 1,000원이 증액된 1,197억 3,39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코로나19 대응으로 경계선아동 자립지원과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을 위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74쪽,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1,623억 3,2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89억 8,4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아동양육수당 한시지원에 89억 7,300만 원, 경계선아동 자립지원에 1,12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심상복 위원장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에서는 이번에 원포인트 추경예산이 돼 있고요.바로 국가에서 2차 추경예산을 준비하고 있고 도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4월 17일에 하면 담고 또 국·도비가 나오면 아까 조미경 위원님께서 5분 발언 부분도 그 부분 정책에 담겨지면 순차적으로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이번에 추경에 되는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즉시 배부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물음을 주시면 우리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과장님,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한시생활지원비는 아직 지금 추경에 담아있지 않고 4월 17일에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배부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추경에는 들어가 있지 않은 부분인데요.도에서 전액 국비로 지급되는데 예산은 54억입니다. 그리고 도에서 4월 10일에 송금되면 저희가 4월 17일 이후에 정리해서 20일부터 21일까지 집중적으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국가에서 저기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거하고 중복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정부에서 어제 발표한 것을 보면 처음에는 부처별로 발표할 때는 중복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했었는데 어제 대통령께서 발표를 보시면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가능하고 이 사업을 보충해서 설명드리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에 해당되는데 대상 인원이 약 1만 2,713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역경제를 살리자, 그래서 이번에 국가에서도 중위 소득 70% 이하를 통장에 입금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상품권을 배부해서 선순환구조로 상품권이 지역에서 돌도록 그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도 상품권하고 이게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불카드가 40만 원 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2회 추경이 통과가 되면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업경제과와 협의하고 읍·면·동하고 협의를 끝내서 4월 20부터 21일까지 이틀 동안 사회복지과하고 읍·면·동 직원, 읍·면·동 마을 분담직원, 본청의 6급 이상 200명을 총 동원해서 최소한 80% 이상을 이틀 동안에 집중배부하고요.맞벌이나 또 늦게 퇴근하시는 분은 해당 읍·면·동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희들이 왜 현장배부 해 드리냐면 상품권도 하면 개인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청과 접수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처리해 주면서 하기 때문에.

심상복위원장
신청하면서 그 자리에서 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조금 시간이 소모되겠네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이틀에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고요. 그다음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방문해서 할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각 마을에서 할 겁니다.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읍·면·동에서 배부할 날짜를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현장에서 접수하고 배부하면 좋네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있잖아요?아동복지, 어린이집 쭉 있는데 마스크를 주 1회 하는 거예요? 한 번하고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1인당 보니까, 한 번만 주고 끝나는 거냐, 주기적으로 주는 거냐.
연옥
윤연옥사회복지과장
1회입니다. 지급은 1회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데 다른 부서도 그렇지. 임산부들도 3개인가 몇 개씩 나눠주고 일회성으로 끝나는데 주기적으로 주는 방법은 없어요?주고도 욕먹어요, 이거.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보완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한교민이 우리 인재개발원에 입소하셨을 때 윤연옥 과장님이 기부물품에서 총괄 배분을 담당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니까 선택을 잘 했던 게 기타물품보다는마스크 위주로 요청을 해서 서울시에서도 1억 원 상당을 줬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취약계층에다 나눠드렸는데 공급물량이 딸리다 보니까 공적마스크도 돌리게 되고 우리는 그래도 46만 부가 이미 배부가 돼 있고 이 부분은 국비 매칭해서 추가로 더 지급하는 개념입니다.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사실 이상적으로 보면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마스크를 배부해야 되는데 국가역량이나 재정이나 마스크 생산에 대한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국가에서 최소한의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만 해 주는 게 아니라 전국 똑같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일회용이니까 실질적으로 한 번 주고서 끝나는 것보다는 다시 시설 쪽에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해 주세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나. 보건소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보건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
구본조보건소장
보건소장 구본조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8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입예산은 46억 9,171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현황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교부세 결정에 따른 긴급대책비 3억 원,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방역장비 구입비 7,400만 원, 방역물품 구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내 이동식 X-ray 장비 구입을 위한 국고보조금 1억 원,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아산충무병원에 이동식 X-ray 장비 구입을 위한 도비 보조금 4,125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질병예방과 총 세출예산은 81억 2,431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이어서 80쪽이 계속 되겠습니다. 코로나 대응 방역장비 등 구입비로 방역소독대행비, 마스크·손소독제·일회용가운 등 선별진료소 운영물품 구입비,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비,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한 방역물품 구입비등 4억 3,0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으로 보건소 선별진료소 이동형 X-ray 장비 구입비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예방과 치료, 대응 등을 위한 필요한 장비와 시설설치, 재료구입 등을 위하여 편성된 만큼 원안과 같이 승인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병예방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김성호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김성호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산과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맹씨행단 관리사 철거 및 시굴조사, 그리고 세심사 대웅전 증개축 설계비로 국고보조금 1억 360만 원, 도비보조금 2,220만 원 해서 기정 예산액보다 1억 2,580만 원이 증가한 64억 4,17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유적 전승 및 보존사업비로 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조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산맹씨행단 관리사 철거 및 시굴조사 사업비로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4,200만 원, 도비가 900만 원해서 5,100만 원, 또 민간자본 사업보조사업으로 세심사 대웅전 증개축 설계비로 7,48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원안와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유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유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7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조정하였기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