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9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2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6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승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으로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17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 특별보조금 19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4억 8,000만 원, 무인 단속 장비 설치사업 12억 6,900만 원, 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편성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재정지원 사업비로 도비보조금 10억 6,71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상 사업은 개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3억 3,000만 7,000원, 법인택시 근무여건 개선 2억 1,690만 3,000원, 시내버스 재정지원 5억 2,0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세출예산은 도비보조사업 3건에 대한 시비 매칭사업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로 사업비는 각각 10억 6,71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건설과 국가하천 유비·보수는 이번 코로나19 실직자들 긴급 생활안정자금 계획하고 어떻게 결부가 되어 있죠?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코로나 관련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관내에 삽교천, 무안천, 그 다음에 곡교천, 안성천, 4개의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것 같으면 아예 지금 국가하천 유지·보수가 그만큼 긴급한가요?

이게 저희가.......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6일부터 원래 추경 일정 잡아놨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편성이 되었어야지, 여기에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생활안정자금 계획안에 갑자기 또 이것이 올라와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올렸나 싶어서.......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 재해예방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수문 자동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재해예방 사업이 관련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을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현재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에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 실제적인 신청이나 이런 것은 언제까지 받고 계세요?

저희는 이미 예측을 해서 받고 있었고, 우선 예산이 확정돼서 배정이 되면 4월 첫째 주에 우선 1차는 지급할 생각입니다. 버스회사하고 법인택시는 회사로 가기 때문에 바로 집행할 수가 있고요.개인택시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별로 신청서를 받아서 지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개인택시 개별 신청서는 언제까지 마감한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나요?

마감은 저희 파트에서 정확히 언제까지 마감하라는 것은 없는데요. 최대한 빨리 해서 늦어도 4월 24일까지는 전부 받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대한 줘서.

그러면 4월 첫째 주 1차 지급분을 예정하는 것은 언제쯤 지급 예정이세요, 법인 쪽에는?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배정이 되면 바로 집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정이 지금 오늘 성립 전 예산 저희가 이것을 one-point 결의를 해주면 바로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최소한 4월 3일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