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미향
허미향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주민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조
차경조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허미향의원 대표발의)(허미향ㆍ유명희ㆍ강건우ㆍ김근우ㆍ박구슬ㆍ이병준ㆍ이강영ㆍ백석민ㆍ김현미ㆍ조상진ㆍ고선화ㆍ김철현ㆍ박미순ㆍ서성부의원 발의)
14시33분
미향
허미향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인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허미향의원입니다. 2020년3월30일 본의원 외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강순옥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순옥입니다.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강순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지금 조례를 봤는데 지금 3월30일 자에 조례가 발의가 됐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입법예고하는 기간하고 조금 안 맞는데 이거는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그 과장님한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예, 김철현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장 김동환입니다. 그 입법예고는 긴급할 시에 지방자치, 남구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조례에 의해서 생략 가능함으로 그래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27일 자에 신문에 이제 저희가 구비에서 5만원 준다고 이제 언론보도가 났더라고요?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보통 보면 하루 전날 26일 날 저희가 사전에 집행부에서 인터뷰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 안에 기간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안에 기간을 맞췄으면 저희한테 먼저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환주민생활국장
그런 결정…
철현
김철현위원
일방적으로 지금 집행부에서 이렇게 통보를 하니깐 저희는 지금 뭐 갑자기 이렇게 구비가 산출되어서 이렇게 한다니까 이 부분이 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김동환주민생활국장
먼저 기획실에서 우리 의장님하고 일부 이야기를 하시고 또 그다음에 집행부에서 거기서 의회 일정에 맞추어서 진행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오늘 요청하게 된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사전에 이런 저희 구비가 지금 100% 이상 나가는 건데 돈이 지금 뭐 140억 정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개인 의원들한테 미리 사전에 공지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먼저 접하고 저희가 이제 집행부한테 물어본 게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1차 추경을 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그것도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일정을 회기를 앞당기지 않습니까? 그때는 분명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지 않습니까, 국장님?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이제 뭐 지원금이 이제 나간다고 하니까 경쟁을 하듯이 지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금 저희한테 설명이라든지 이런 게…

김동환주민생활국장
그 경쟁이라기보다도 저희들이 저희 구에, 처음에 기장에서 발표됐을 때 저희 주민지원과를 통해서 굉장히 주민들 전화가 폭주를 했었습니다. 폭주를 한 결과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알아본 바 지금 여러 구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었고 현재 8개구에서 지금하고 있고 또 더 지금 진행 중인 구가 추진 중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이제 조금씩 며칠씩 차이 날 뿐이지 전부 다 이걸로 지금 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긴급…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제가 말한, 절차상 사전에 저희하고 같이 어느 정도의 논의가 이루어…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이것도…
철현
김철현위원
금액도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지역사람들이 받았을 때 5만원을 집행부에서의 금액이 아니고 뭐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정도 금액이면 10만원이면 생활에 어느 정도 융통이 되겠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서로 간의 논의가, 일방적으로 그런 근거자료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5만원을 산출했지 않습니까? 그 5만원으로 산출한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김동환주민생활국장
그거는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저희 의회에서 또 우리 긴급, 재난관련해가지고 예비비, 재난 예비비를 증액시켜줘가지고 저희들이 가용재원이 한 좀 있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해외에서 유입되는 분들이 다시 또 전파를 할 수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저희가 5만원씩 이제 추경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좀 대비책이 따로 있습니까? 생계형 지급이 가능하도록?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지금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이래 지금 내려오는 것도 같이 집행을 할 예정이고 또 우리 구에서는 새로운 예산 다음 추경을 통해서 그동안 집행하지 못한 이런 거를 또 기획실에서 모아서 아마 정립해야 될 거로…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5만원 지급을 하지만 그 차후에 이제 만약에 이 코로나가 장기화가 되면 우리 구에서도 또 다시 지급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때 상황을 보고…
철현
김철현위원
그니까 제가 말하는 더 악화가 됐을 때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동환주민생활국장
악화가 된다하면은 또 새로운 어떤, 또 의회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또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장
김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남구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