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다섯 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 발의건으로 제안설명을 위해 회의 진행은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유경선 위원장, 이동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차승연·최원석·이종석·안한희·주이삭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유경선 위원장님의 발의로 상정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를 개선, 보완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요즘 같이 코로나가 유행하는 시기에 더욱 더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안건으로서 유경선 의원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도로를 점용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제출하여야 하는 근거와 공사 시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교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불이익 처분이 고발조치에서 과태료 부과로 경감된 상위법령의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교통혼잡을 최소화 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구체화 한 것이며 안 제8조는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점검자를 구체화 하는 것입니다. 안 제9조는 지금까지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를 10일을 초과하는 도로점용공사에는 전부 개최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점검하고 자문회의에 구의원을 위촉하여 구성을 보완하는 등 그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1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발조치에서 과태료로 경감된 상위법령 부분을 반영, 보완한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이것이 지난 번에 올라와서 보류된 안건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사전 조율이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원만하게?

예. 잘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신 내용이 있어요?

보완 내용보다도 검토보고서의 내용이 뭐였냐면 돈을 지원하게 되면 자원봉사 원래 정신을 해친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돈을 지원해서 자원봉사 활동이 더 빛이 날 수 있고, 이건 자체가 자동차 점검이 목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워셔액이나 그런 건 그냥 미끼고요 명절 때 자동차 점검을 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이어압이나 차량 내부 엔진에 문제가 있다든지 라이트라든지 그걸 점검을 해서 장거리 갈 때 차량 점검을 해서 차량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충분히 통과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발의하신 의원님의 사견이고

네, 제 의견입니다.

판단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할 문제고.

그렇죠.

통과하도록 도와달라고 하셔야지.

도와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지금 바로 올렸잖아요. 이게 지금 시급을 요합니까? 지금 예산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년은 아니고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올해부터 하는데 추경도 있고 하니까, 금액 범위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삼 백 만원 정도로 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잡고 있더라고요. 다른 6개 구에서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만일 시행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시켜서 금년부터 시행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제 바람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소관 부서하고도 다 조율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주민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지난 번 우려한 바와 같이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걸 자꾸 지원하다 보면 다른 단체에서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예민하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니까 여기 정비업체는 어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카포스라는 데가 들어옵니다.

카포스가... 그 전에는 현대자동차, GM대우자동차 이렇게

그건 아니고요. 카포스라는 데서 20년 넘게 해마다 자비를 들여서 봉사활동을 계속 했었습니다.

서대문에서는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죠. 계속 했습니다. 카포스라는 단체에서.

그런데 왜 홍보가 안 됐을까요?

지역 주민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라 하시면?

서대문구 지역 주민을 통틀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많이 알고 계시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건 이용률이 꽤 되거든요.

그건 의원님 생각 아니세요?

아닙니다.

이용률이 꽤 된다는 댓수가, 이용현황이 어떻게 돼요? 카포스 현황.

카포스가 자동차정비조합으로 형성된 이른바 회사고요. 지금 회원이 76분 정도 되시고 매년 추석 때 귀성객들을 위한 자동차 무상점검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몇 대나 해 주셨어요?

보통 300대에서 500대 사이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대수보다 더 많이 하셨네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점검이 있어요. 그곳보다 이곳이 더 많이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그렇게 의미없는 일을 왜 하셨을까요? 여기 카포스가 더 월등히 우월하게 봉사활동을 하시고 계시는데

글쎄...

더블도 아니에요. 거의 3배, 4배 이상을 카포스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예산집행은 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봉사자가 와서 하는 업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댓수의 3배, 4배 이상의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굳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똑같은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예산이 자꾸 적다적다 하시는데 100만원이 없어서 장애단체에 보험을 못넣는 예산이 있었어요, 100만원에도. 금액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저희가 데이터를 보면 1회 했을 때 보통 32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카포스에서 그렇게 많은 걸 한다면 저희가 선택과 집중에 있어서 이것도 필요한 게 아닐까?

제가 2년 정도 근무하면서 카포스에서 무상점검 하는 걸 세 번 가봤습니다. 가서 볼 때 차량들이 줄을 많이 서 가지고 실제 봉사를 실질적으로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아니, 안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시니까 이런 제안이 왔겠죠. 안 하고는 하시지 않는데 이분들이 주로 몇 군데서 하신다고 했죠? 그때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한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홍제천 부근에서

내부순환도로 나가는 쪽에서 하겠죠. 외부 나가는 차량

두산아파트 홍은2동사무소

그러면 홍은2동에서 하는데 얼마나 주민들이 많이 알았길래 많이 안다는 그게 나왔죠? 그래서 3백 몇 대가 나왔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으레 알고 많이 찾아오는 겁니다. 홍보가 잘 돼 있어서

카센터에서 홍보를 많이 했어요.

그것도 많이 하고요. 사실 으레 하다 보니까 추석 때는 사람들이...

왜 여쭤보냐면 저도 서대문에 10년 살았는데 처음 알았어요.

위치적으로 못봐서

홍보가 많이 됐다 하고 하물며 도시관리공단에서는 32대인데 거기서는 3백 몇 대가 하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은 허울 좋은 그림 놀이만 했다는 거잖아요. 이미지 메이커만 했다는 결과가 드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내가 답변할 건 아닌데 회사하고 매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매칭하고 여기는 전 차종을 다 하는 거예요.

전 차종을 다 해서 어찌됐든 정비 사업자가 여기는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요.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의 봉사단체도 하시는 거죠.

개인사업자 아니라 카포스라는 연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합을 했겠죠. 어떻게 보면 개인이 만나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큰 대기업과 손을 잡고서 하시는 거고. 일정한 회사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궁금했던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은 이 일을 안 해야 되겠네요. 의원님 말씀대로시라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홍보가 안 되고 차량 수리를 많이 안 한다는 건 실효성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관리공단 의견을 한 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여쭤보고 오셨어야죠. 의원님이 이렇게 제안하셨을 때는 현재 하고 있는데 단점과 장점이 이러하니 이렇게 바꾸는 게 주민들에게 더 유익하겠다. 이게 오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주민들에게 편리하다고 하고 홍보가 많이 됐다니까 저도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어떤 방법의 차이인지, 우리 도시관리공단하고 카포스하고 그 차이점을 꼭 알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도 올라오셔서 한참 애 많이 쓰셨는데 이번에 카포스라는 업체가 우리 서대문구에서 지금 정비업을 하고 있는 72개 업체가 모여서 만든 명칭인가요?

그렇죠. 현대, 기아 이렇게 있는데 거기는 약간 정품은 아니고 비품 정도 사용해서 수리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저렴한데 이게 회사 홍보는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자원봉사하면서 자기 회사 오라고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대문구에서 자동차수리업을 하면서 명절 맞이해서 우리 서대문구민에 대해서 자동차 안전점검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72개 업체와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건 엄연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민속명절을 맞이해서 자동차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안전점검을 해주고. 보통적으로 가면 장거리, 장시간을 운전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아까 얘기한 대로 작은 점검이라 할지라도 이게 안전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큰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돈이 그분들이 일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우리 서대문구민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금액도 많지 않은데 잘 결정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었기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종석의원이 발의하고 6인의 의원이 찬성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종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국장 이창석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 환경도시국 소관으로 제출된 안건은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입니다. 이는 지역에서의 에너지 전환과 기후 위기에 우리 구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협업하기 위하여 에너지 전환과 협력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협의회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신 환경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김용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혹시 이클레이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여기 협의회에서 하시는 일이나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그동안 어떤 거 논의를 했고 협의회, 간담회가 있어서 어떤 섹션에 의해서 진행이 됐고. 이 부분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세요?

저희가 해당팀장님이나 저희 직원들이 직접 참여하지는 못해서 세부적으로 논의된 건 저희가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는데요 정기적인 결과보고서라든 그런 자료들은 저희들 받아서 담당직원이나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진행사항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을 하셨다면 지금 저희에게 올려주신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랑 중복된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거기서 전략이 있어요. 이클레이에서 전략사업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이클레이를 자세히는 제가 모르는데요 최초에는 환경협의체로 출발했었는데 현재는 지속가능발전 부분으로 전환돼서 운영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우리 조례안이 또 있는데 지속가능을 위한 지역의 실천이 지구를 바꾼다는 테마더라고요.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말했던 환경도 다 들어가 있어요. 저탄소 녹색도시, 자유순환도시, 자연기반의 도시, 회복력 있는 도시, 사람 중심의 공정한 도시. 저탄소도시로 간다는 것은 에너지자립 아닌가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나는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지적할 사항은 아닌데 이런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다 중복이라는 거예요. 어떤 것은 세계적인 협의체인 우리의 또 하나의 활동을 위한 협의체고 어떤 건 지역공동체니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협의체고.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우리 큰 환경에 대해서는 다보스포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다보스포럼이 분과로 나눠지지 이렇게 협의회를 하지는 않잖아요. 다보스포럼이 열릴 때 섹션 식으로 나눠져서 토론이 되고 간담회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협의회가 있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야 한다 하니 협의회가 구성돼서 우리도 해서 정보를 얻고자 하니까 협력을 위해서 이렇게 협의회 구성을 하신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걸 가입할 때도 그 자리에 청장님이나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가셨을 때도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환경과에서 여기 협의회까지 들어가면 2개의 협의회가 지금 가시는 거잖아요. 이클레이까지 하셔서. 그런데 저는 이클레이와 이 에너지정책 전환 협의회가 아주 특별히 다르다 이런 생각은 들지 않았었어요. 국장님 아주 특별한 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지금 사실 우리 환경과가 저희 도시국에서 다섯 번째 위치하고 있고 사실 아까 차 위원님이나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약간 뼈아픈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추세가 환경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가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 못 한 게 있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과 맞물려 가지고 환경 업무가 아주 핵심 위주로 부각이 되고 또 해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클레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복 부분 이런 게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 환경과가 주무과가 되고 약간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저희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서대문구가 항상 선두적이셨잖아요. 저탄소 녹색성장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자립 했을 때 다 맞물렸던 거였는데 이제야 이걸 하신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협의회가 자꾸 중복이 된다는 느낌을 받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다른 협의회도 또 보겠고 향후에 우리 환경과에 속해있는, 물론 여기까지 가입하시면 우리 환경과가 저희 두 번째로 가입을 많이 하신 거예요. 기획예산과가 제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환경과가 되실 것 같아요. 환경과, 교육지원과 이렇게 협의회 활동을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다음 상임위가 됐든 행정감사가 됐든 이럴 때는 정말 많은 활동사항이 보고가 되면 더 좋은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환경에 대한 문제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뜻인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전문위원님이 많은 이야기를 나열해 주신 것만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이거 하시면서도. 그래서 저희가 다음 보고자료를 봤을 때는 정말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많은 내용의 이야기들이 간담회에서 주고받았구나 하는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께서도 여러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우리가 이 협의회에 가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가입 안 하고 있었는데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기대효과와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저희 서대문구에서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정책 방향으로는 잡았었는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펼치지는 못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이든 에너지혁신지구 사업이든 해서 에너지 쪽에 좀 더 구정 방향을 집중해야 되겠다고 해서 제가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기후환경과로 부서명을 변경하고, 그러니까 에너지 문제에 좀 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해보자 하는 사업 때문에 저희가 가입하고자 합니다.

아니 그 취지는 아는데 기대효과가 뭐냐 이거죠.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기총회를 하고 책자가 나오고 하는데요 그전에도 저희가 가입은 안 했지만 여기서 목소리도 내고 했지만 회원이 되면 아까 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이 기능이 국가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만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저희 지방정부가 앞으로 해야 할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이 지방정부협의회가 보다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위한 협의회로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입하게 된다면. 여태까지는 저희가 말로만 했는데 가입하게 되면 회원 정부로서 보다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 단체가 지금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구성이 됐는데 그러면 왜 이런 좋은 단체의 소문이 익히 나있을 것이고 벤치마킹 한 지자체도 있을 것인데 왜 진작에 안 하고 이렇게 늦게 하려할까 의구심이 있고. 두 번째로는 전국 지자체에서 지금 현재 몇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죠?

현재 30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좋은 단체가 왜 30개밖에 가입 안 됐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기구가 있듯이 법인격을 안 갖고 있다는 거죠. 유명무실한 하나의 사조직 단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공신력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정부에서 장려하는 단체입니까? 거기에 돈을 내고 가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저희가 기존 창립 시기부터 가입하지 않았던 건 이 단체활동이나 그런 사항들을 자세히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에너지 전환 정책에 좀 더 구정방향을 잡으면서 이런 단체가 있다는 걸 활동사항을 확인하고 작년 하반기부터 활동상황에 저희가 관심을 조금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직제개편이 되게 되면 기후환경과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서 전 세계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정책이나 기후환경 오염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그랬는데 과연 이런 협의회에 회비를 내고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기대효과가 2016년도라 그러면 약 6년이라는 기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왜 지자체에서 이런 좋은 정책이 있었는데 가입을 안 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구태여 지금 와서 할 필요가 있을 것인가. 차라리 직제개편이 되고나서 우리 자체적으로 벤치마킹 할 부분도 있고 이렇게 연구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멸실되는 부서 아닙니까? 죄송한 말이지만. 그런 부서에서 갑자기 예산을 충당해서 한다는 것이 의구심이 있다는 거죠. 시기상으로.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또한 전문위원 보고자료에 의하면 권익위에서도 이런 협의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 지적을 받아서 권고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지방정부에서 거기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하는 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주민들한테는 지키라고 하고 지자체에서는 안 지키는 이런 모순된 행정이 과연 올바른 행정이라고 생각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권익위에서 지적해 준 사항은 회계의 투명성을 갖춰라

그러니까 돈을 내니까 투명성인 거예요.

기존에는 그런 식의 흐름이었는데 지금은 권익위의 권고사항은 정식 예산으로 해서 회비를 해서 저희 e호조시스템이나 회계시스템에서 관리하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적을 해서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회계시스템이 정식적으로 안 되고 회비를 낼 수가 있어요?

그 회계시스템이 모아지는 회비를 관리할 때 기존에는 회계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세입으로 정식 들어와서 처리됐던 게 아니라 바로 지출돼서 그걸 세입 시스템으로 관리하라는 그런 취지로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저희 기후환경과로 명칭이 변경된다면 좀 더 횐경에 대한, 기후변화에 대한 걸 집중하고자 저희가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에서 이것이 된다고 그러면 사무국을 두게 돼 있어요. 사무국을 어디다 둘 것이며 누가 관장을 하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보세요.

별도 자치단체별로 사무국을 두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별도로 두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두는 건 아닙니다. 협의회에서 이미 작년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의회에서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에 가입만 하고 회의에 참석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정책이라든가 그런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고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에너지 정책에 조금이라도 같이 협력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가 관장하는 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자문기구는 설치해야 되는 거죠?

자문기구도 자치단체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전체 지방정부협의회 차원에서 한 개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건건 해당 사항의 자문이 필요할 때 별도 외부자문을 위촉해서 운영하는 사항이고요. 저희 구에 별도 자문기구가 설치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우리가 여기에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의결해서 진행합니까?

저희가 연구 필요한 부분을 저희 자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든가 고민하기보다는 공동으로 대응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국을 통해서 저희가 고민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이 필요한 부분이나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은 요구를 해서 그 차원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요. 에너지 정책 전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느끼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동안에 내가 질의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2016년도에 이 단체가 설립이 돼 있었고 또한 이 단체는 정부에서 공인된 법인단체도 아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돈을 약 500만원 내는 거예요? 얼마 내요?

네. 연 회비로는 500만원입니다.

500만원씩 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우리가 다른 협의회에 가입된 데 보면 16개가 있는데 그동안에 그냥 돈만 내고 유명무실하게 참여도 안 하고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건 자료 근거해서 하면. 이것도 그렇게 될 확률이 많아요. 지금 볼 때 우리는 아무, 사무국도 없고 자문기구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돈만 내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 협의회가 우리가 기부 아닌 기부가 되는 거죠. 이런 유명무실한 협의회에다 구태여 꼭 예산을 들여가지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나 시에서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모든 정책을 올인하고 있는데 그 정책에 반영해서 할 수 있는데 구태여 돈을 500만원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구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가 유명무실하게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대덕구가 사무국인데 대덕구에서 어떤 안건이라든지 발굴해서 회원 정부에다 알려주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환경과가 주관이 돼 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연구하고 우리의 시책을 발굴해서 알려주고 서로 윈윈하는 정책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돈만 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결코 아니고 앞으로 이 협의체를 통해서 우리 환경과, 우리 서대문구의 정책을 더 많이 개발할 것이고 다른 지방정부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접목해서 활용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유명무실 한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몇 가지,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안 하고 있던 이런 것들은 아마 저희가 기획재정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아마 기획재정국에서도 나름대로 활동성과를 분석해 가지고 유명무실한 협의회는 정리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우리 환경과가 주무과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을 말씀대로 그걸 이행하면 좋겠지만, 전부 다 시행할 때 한다 했지만 자료에 의하면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와중에 또 이런 협의회에 또 가입을 한다, 그러면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차피 환경팀 아닙니까? 여기는.

환경과.

환경과. 환경과인데 다음에 뭐라고 하지요?

기후환경과로 부서 명칭을 오히려 더 확대 개편하는 추세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말하면 지금 현재 이 협의회의 주된 정책이 뭡니까?

에너지정책인데요.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뿐만 아니라

신재생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구상하고 있죠? 계속. 지금 한 사례로 태양열이라든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태양열 주장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민들이 말하는 원자력은 다 폐기시켜 버리고.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있어요. 계속 정책을 발굴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책들에도 우리가 따라가지를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재원조달이라든가 모든 정책적으로. 그런데 크게, 똑같이 중복되는 일에 돈을 들여서 가입을 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드네요.

에너지 문제라든가 지구 환경 문제는 가면 갈수록 더 관심들이 높아져가는 추세입니다. 저희도 좀 늦게 가입을 하게 됐지만 이 지방정부회가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입을 추진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왜 다른 데는 호응도가 그렇게 없을까? 6년이나 지났는데.

너무나 많은 지방정부협의회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늦게 환경문제에 대한 전반은 있었지만 에너지에 집중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정책 방향 때문에 가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할게요 마무리로. 자, 그동안 6년 간에 대해서는 이 협의체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 하고 이 정책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입을 못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정책에 대해서는 가입을 하자고 의지가 있을 때는 그동안에 이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이 어떤 것이 우리 서대문 지방정부에 접목시킬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또한 두 번째로는 여기에 가입을 안 했을 시에는 우리가 어떤 정책에 좀 뒤떨어질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지 분야는 국가에서 주도가 돼서 정책들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희망하는 부분은 시간대별로 요금제를 적용한다든가 그런 방향들입니다. 그래서 피크시간대는 조금 더 절감하면 나머지 시간대에 일률적인 정규 가격들이 나머지 시간대는 좀 더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서대문구만 나서서 하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런 국가주도의 에너지정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을 지방에서도 같이 주도가 돼서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그리고 가입 안 한다고 당장에 커다란 불편은 없지만 저희 서대문구가 에너지정책에 관심을 갖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대외적인 활동의 성과라든가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자꾸 말해봐야 과장님 입장만 곤란하고. 과장님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서대문구에서 주장하는 정책이 좋아서 공유하고 싶다면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자동적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 협의회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말씀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내가 자꾸 말을 주고받고 하자는 게 아니고. 과장님 말씀에 그런 훌륭한 정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가만히 있어도 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벤치마킹 가다시피 벤치마킹 오게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의 변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서 에너지 기후정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16년도부터 단체가 구성돼서 지금 진행해 오면서 특별하게 진행 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우수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방자치단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에 많은 치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기존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사항이 에너지 절감에 대한 부분, 저희가 에너지자립마을이라든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좀 더 특정 주민들만 인식하는 게 아니라 자치단체 포함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확산하는 그런 사업 쪽으로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감사업은 우리 구에서도 특별하게 잘 하는 곳이 있죠?

네.

동부센트레빌인가 그쪽에서 상당히 모범적으로 지은 사례가 있는데, 아마 다른 단체에서도 많이 벤치마킹을 하러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에서 보면 포럼을 두 번 정도 개최했는데 그 중요한 내용이 부분이 있을까요?

2019년도에 이루어진 포럼이어서 저희가 직접 참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협의회 책자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된 사항은 지역에너지전환 전국포럼이라고 있었습니다. 수원에서 개최가 됐는데...

그러면 그 주요내용이 뭐예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하고 제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중앙정부에 건의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책자에 나오지 않아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정책 선진지역을 견학하셨다고 했잖아요. 어느 나라에 갔다오셨죠?

작년에 덴마크하고 스웨덴을 갔다온 것으로 나옵니다. 그건 저희가 갔다온 게 아니라 해당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자치단체에서

그러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32분이 참석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우리가 보니까 32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했는데 32명 갔다오셨다고?

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 앞으로 에너지정책 전환을 어떤 방향으로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저희가 북가좌동 저층 주거지 1,000세대 그리고 공동주택 2,000세대에 대한 전기요금 개편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산자부사업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 에너지 혁신지구 모델사업에 저희가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에코마일리지랑 해서 전체적으로 에너지 절감 차원 그리고 그런 공감대 확산하고요 그리고 저희 태양광을 추가 보급 설치해서 조금 더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만들어보자는 그런 사업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임근래입니다.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로 인해서 지역경제는 어려워지고 모든 일상이 무너진 참으로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구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항상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유경선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조례안 한 건과 관리계획안을 상정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으로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최근의 사회적 이슈를 구정 전반에 반영해서 우리 구민의 현재와 미래의 삶이 지속가능하게 향상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신규취득 2건과 교환 1건, 총 3건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구민들을 위한 공공시설 사업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환복 기획예산과장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동화입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안 수정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거쳐 입법취지 및 입법 체계상 적합한 조문 수정 등 조례안 일부를 배부해 드린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 들으신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이 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서대문구 회의규칙 제50조에 의하여 정식의제가 성립되어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을 이동화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 식사 관계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영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79호로 제출한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혜영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순서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북가좌2동 복합청사 건립 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추후에 모집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달라질 거라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 있으세요?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모두에 말씀드렸고 단지 현재 있는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현재 전체 공간을 새로 지어서 그걸 그분이 상업용도로만 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짓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 교육기능도 들어가고 하다 보니 현재 미시분석이나 여러 가지 형태에서 확인이 됐습니다만 채산성이 1을 넘을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해가 나는 구조라서 이것을 독립채산제 형태로 해서는 그분들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운영 형태를 바꾸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운영형태를 바꾸겠다지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맡고 있는 대표 운영방식은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분이 그대로 위탁을 하실 것 같고.

저희가 민간보조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현재 여러 복지시설의 선례도 있습니다만 형태적으로 지금 현재는 독립채산제기 때문에 본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것이 상대적으로 저희가 공공기능을 더 띨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공공의 운영방식이 돼야 된다면 지금 보고 있을 때는 그 부분이,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아무리 잘 하고 있었다한들 25년이라는 운영체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뒤따르는 말이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하지 않았다.” 아니겠죠. 어느 누구도 하고 싶어도 방법에 있어서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이 25년을 한 것이지 이분도 저희가 설명회 갔을 때 적자지 흑자라는 말씀 안 하셨었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적자 내면서 어떻게 25년을 운영하겠어요? 앞과 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적자인데 25년 못 버텨요. 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모집방법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고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향후에는 운영체계도.

열심히 고민하겠습니다.

열심히 고민이 아니라 진짜 대안을 가지고 이거 공모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리앤업(Re&Up)사이클 플라자 신축 조성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립 은화어린이집 부지 교환건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어린이집 그대로 두면 안 되나요? 변경 안 하고.

그 위치 자체가요.

저희 사무조사 하신 거 아시죠? 저도 갔잖아요. 거기 시설도 참 좋고 지금 위탁 맡고 계신 원장님이 운영도 참 잘하셨어요.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업체 아니에요? 거기던데, 보니까. 사람은 바뀌었지만

업체도 위탁체가 바뀌었습니다.

위탁체가 어디로 바뀌었어요?

201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어디로요? 킨더슐레가 예전에 다른 데도 하고 있었죠?

킨더슐레가 가람인가 한 군데 하고 있고

여기 킨더슐레라는 데가 익숙해서 그래요. 여기도 위탁 하나 하고 있었죠?

2018년도에 바뀐 건 사실이고요.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건 그 이전 것입니다.

여하튼 위치를 꼭 바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위치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재개발 지역 하기도 그렇고 어찌 보면 산 밑에 있어서 공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괜찮습니다마는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년 겨울 같은 때도 거기 눈작업 때문에 힘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들도 거기까지 오기 힘들어서 자주 바뀌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굳이 거기 있을 이유는 없고 더 좋은 데로 바뀔 필요성은 있다?

그리고 그 건물을 2004년도 지었는데 이 사업이 끝나게 되면 한 20년 넘게 되거든요. 그때 되면 건축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축도 필요하고 위치적으로 좋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조합과 조율할 때 그런 구체적인 생각을 왜 안 하시고 진행을 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고 정말 그건 너무나 아쉽고 그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어쩔 수 없다, 그때 제가 그 자리에 없어서 참 안타깝다, 이렇게 해서 계속 행정이 진행되면 이 행정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와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이전비용라든가 노력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에서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놓을 계획입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답변이거든요.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는 청산이 다 끝나고도 소송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물론 건축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토지에 대해서도 많이 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컨대 그런 경험치가 다 우리가 있잖아요. 재무과에서도 그 경험치를 다 이제껏 봐 왔잖아요. 그러면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사전 간담회 때도 말이 나왔지만 노인복지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응을 잘 하셨어요. 차후에 대한 것까지. 그런데 여기서는 왜 그러셨는지. 왜 그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요? 당연히 구립이니까 구에서 지으면 되지 조합하고 무슨 상관이야,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이미 조합 아파트에 들어가니 별개야, 이렇게 고민했기 때문에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왜 이런 실수가 나왔을까요 과장님?

제가 10년 전 일이라 거기까지 다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아무튼 거기 조합에서는 노인요양시설도 짓고 어린이집도 2개 부분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 같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10년 전 일이라.

네.

재개발 재건축 건에 대해서는 항상 우리가 큰 이슈를 갖고 계시는 서대문구인데 또 이러한 일이 있어서 좀 안타까웠어요. 충분히 협약이 이루어질 수도 있었고 사전에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저희 구비가 나가지 않고도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1차 간담회 하고 가실 때 갔던 기억이 나니까 굳이 옮길 이유가 있었을까? 우리가 안 옮긴다고 하면 조합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거기는 구역 안에 들어가서 아파트가 건립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체를 틀어야 되거든요.

그건 조합에서 필요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합에서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사업시행인가가 났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그에 대한 설계를 했던 거고 그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게 된 거죠.

아니 2017년에 사업시행계획변경도 하셨어요. 그때라도 이것을 짚으셨었어야죠. 변경 왜 하는데요? 잘못했을 때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자기들이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제안을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 구에서는.

2017년도에도 그런 부분들은 했습니다만 사업시행변경인가가 아마 중요사항이 아니고 경미한 변경이니까 했을 겁니다.

왜 주요 사업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여기 조합에 대해서 잘 안봐서 잘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세대수, 중대형에서 소형으로 바꾸는 그것으로 알고 했습니다.

아니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 어린이집이 중요했을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들이 다녀야 되는, 주민을 위해서는 이 어린이집이 중요했을 텐데 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것을 놓친 부분이 있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홍길식 위원님도 구정질문 몇 번 하셨고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 지역구가 아니어서 왜 저렇게 풀어가실까 해서 그나마 의원님의 구정질문 그 다음에 과장님의 노력으로 보고서처럼 어느 정도 이주비 같은 것을 받게는 됐지만 어찌됐든 향후에 시설비가 더 크게 되는 거잖아요 건축비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이 컸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게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선례로 남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무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후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로 해가지고 매뉴얼 같은 걸 해서 설령 이 이후에 직원들이 업무를 하더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관계자분도 다 계시지만 그때 간담회 때 하신 말씀 중에 좀 안타까웠던 게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협약을 했다는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갖고 오는 것도 나는 큰 문제라고 봐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의 인허가권이 저희한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소리에요.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면 관리감독을 해서 그런 사후의 소송이 이루어지지 않게 했었어야죠. 물론 잘못된 무상양도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소송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이렇게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협약에 의해서 가는 것이고 지금 이 어린이집도 간다면 협약에 의해서 가는 건데 협약에 의해서 진행됐던 것이 소송으로 간다? 난 그건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협약에 대한 것이 소송으로 간다는 게.

소송 부분이나 이런 다툼의 문제는 지금 시기가 많이 지났잖아요. 2010년도. 10년이 된 사항인데 저희 기획과 같은 경우에서 소송 업무를 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런 기간사업에 대한 것들이 지금 계속 접수는 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소송 비용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지금 소송이 문제가 있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는 제발, 조합에서도 전혀 근거없이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떤 때는 근거없는 말들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공사가 지연된 재개발 재건축 많지 않아요. 자기들 내부에서 그러는 거지.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인가에서 다른 장난을 하려고 하다 보니 공사가 지연됐지 저희 구에서 발목 잡아서 공사 지연된 곳은 없다고 저는 봐요. 향후에 이 업무 추진하실 때 조합에서 하는 말 그대로, 왜 조합을 겁냅니까? 키는 여기가 쥐고 계시잖아요. 관리감독 하는 데는 저희예요. 조합이 아니란 말이죠. 조합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나 생각 깊이 하셔서 조합하고 협약을 하실 때도 좀 유념해서 그분들 말을 접수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큽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건설 시공사로 예정된 곳은 계약이 파기됐죠? 그 내용을 모르세요?

네.

새로운 시공사하고는 계약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사.

그 부분은 도시재정비과장님이

그래서 지금 이게 어차피 속도가 안 나는 사업으로. 염봉선 과장 설명을 해보세요.

최근에 시공사는 선정됐고요. 계약은 현재 안 한 이유는 평당 공사계약단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합원들은 대형건설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좋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죠. 평당 시공비를 조합에서는 더 깎으려고 하는 거고 시공사에서는 더 받으려고 하는 그 사항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약이 체결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애시당초 협의를 잘못해서 사실 공사비를 떠안게 됐잖아요. 공사비를 우리가 떠안아야 될 상황이 된 거 아니에요 지금. 10억이라는 돈을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박 과장이 설명하세요. 그 10억이라는 돈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왜 안고 굳이 넘어가야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요? 저번에 얘기했던 무슨 갑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해 가지고 그것을 못 할 사안이 있냐는 얘기에요.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시에 그게 애매해서 그 부지를 그쪽에 조합으로 넘긴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구역내에 해가지고 아파트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 완성이 된 상황인데 지금 교환할 수 없다고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흐트러지는 거죠. 기간 부분도 여러 가지 더 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거고요. 그러면 조합 측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

그건 조합 측에서 하는 얘기고 우리가 봤을 때는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이익금이 분명히 발생하죠? 조합원이 됐든 건설사가 됐든. 그렇죠? 그런 부분은 누가 답할 거예요? 염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했을 때 최근의 추이로 봤을 때 재개발사업이 완료됐을 때 아파트 가치가 조합원들 개개인들은 지어놓고 아파트 입주했을 때는 아파트 가치가 올라가서 이익이 되지만 조합은 보통 비례율이 100%를 넘기는 경우가 최근에는 거의 없는 사양이 되겠습니다. 예로 들면 가재울4구역이나 이런 데는 비례율이 84% 나왔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오히려 일반 분양자보다 비용을 더 많이 내고 입주를 했거든요. 그런 사례듯이 최근에 홍은13구역도 지금 100%가 목표인데 제가 추정컨대 나중에 입주 시점에 갔을 때 한 90% 정도에 되지 않을까 하는 추정은 해보고요 그랬을 경우에 추가분담금을 더 내야 되기 때문에 조합이 마이너스기 때문에 분양가의 10%를 더 내야 되거든요.

분담금은 내가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재개발 하게 되면 부동산 가치는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최근의 흐름은 그렇습니다.

좀 덜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수익률이 낮을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재개발을 했을 경우에 부동산 가치가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는 현상 아니에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합에서 이걸 지어주는 게 일도 아닌데 굳이 조합측에만 얽매어서 끌려갈 필요가 있겠는가. 나중에 행정소송 들어올 걸 두려워 가지고 우리가 미리 예단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굳이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최초에 구역 지정할 당시에 조합에서 은화어린이집이 구역 내로 편입해서 할 의향을 물어봤을 때 저희 구에서 판단했을 때는 거기가 산꼭대기에 있어서 접근성이 가장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원아도 100%가 안 차는 그런 시설이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더 가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편입을 해 달라고 해서 했던 사항이고 지금 와서 저희가 제척을 해달라 한다 하면 조합에서 다시 재설계에 들어가야 될 사항이고 또 이주를 했기 때문에 매월 아마 이자가 몇 억씩 발생하고 있을 건데 그것에 따른 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조합에서 했을 경우에는 크나큰 저희 구 입장에서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협의를 그냥 이어갔으면 좋겠다, 이거죠?

지금 현재로써는 가장 최상의 선택으로 잘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원했던 장소로 온 것도 아니고, 맞죠? 우리가 원했던 장소가 거기가 아니잖아요, 애시당초.

지역적인 부분은...

산 위에 있음으로써 일장일단이 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어차피 이건 정해진 상황이니 이렇게 가야 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구에서 부담을 우리가 떠안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원초적으로 협의를 잘못해서 이렇게 돼 왔지만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조합에 떠밀려서 마치 행정소송이 두려워서 우리가 수용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행정적인, 우월적인 지위에서 법적인 사항이 아닌데 그건 의무적으로 지어줘야 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런 사항을 조합에 말해서 요구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협의를 할 때 지어주는 조건으로 했으면 이런 상황이 안 생겼지 않았겠냐, 물론 지나간 얘기지만. 그렇잖아요? 아니, 남의 집을 멀쩡한 집을 부숴놓고 너희 보고 지어라는 식 아니냐고, 지금. 이 돈으로. 내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했죠? 이건 잘못된 거죠. 조합에서. 자기네들은 재개발하는 이익은 자기네가 다 가져가고 우리가 필요해서 수용해서 다 쓰고 너희들은 이사가서 짓는데 알아서 구청에서 지어라, 너희 돈으로. 이런 결과잖아요 지금. 우리는 소송이 들어올까 두려워서 그냥 그러자는 대로 합의를 하는 거고 또 합의 과정에서 토지 지가 상승 부분은 우리가 옛날 가격으로 처리해서 우리가 그나마 조금 상쇄시켰다라는 걸 치적으로 내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그렇게 들려요.

초기에 사업시행인가 때 잘못 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때 모든 게 이루어졌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러지 못했던 것은 정말 너무 큰 아쉬움이고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소송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소송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지금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 뭔가 하면 교환에 따른 이득 2억원쯤과 이전비 2억 7,000해서 5억 이상이 우리가 협의에 의했을 때는 들어올 수 있는 거다. 그런데 만약에 협의가 안 되게 되면 그때는 이 세입이 백지화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뒤로 밀리는 거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무원들이 잘못 협의해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고 싶고 지금 이게 최적의 방안인지 아니면 더 협상할 용의가 없나요?

그에 대해서 여러 차례 협상도 했고 협의도 했고 제가 가서 이해설득도 했었던 사항이고 아시겠지만 조합장이 순순히 협의해 주지도 않았는데 어렵사리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의회 제출 이후에도 접촉을 했습니다마는 그것에 대해서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꾸 원점에서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어제 간담회 때도 말씀했지만 다만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협의 과정에서, 이건 국장님 잘 들어야 돼요. 핸드폰 문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재산을 관리하는 기획재정국장으로서는 아주 긴밀하게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를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재산을 증식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재산을 더 잘 보존을 해야 되는가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졸속행정 협의를 해가지고 이런 폐단이 나왔나,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하는데 지금 현재 소관 박 과장이 물론 책임은 있겠지만 그때 있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연장받아서 본 위원이 질타를 하니까 그나마 박 과장이 노력하셔 가지고 이전비라든가 이런 걸 받았잖아요. 의원님들 하는 말씀은 왜 구태여 거기는 사업부지가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산 꼭때기에 있는데, 아까 접근성 말씀하셨어요. 접근성은 놔두더라도 지금 친환경 친환경하기 때문에 공기도 좋고 친환경적으로 텃밭도 있고 가만히 놔둬도 어린이집 잘 되는데 구태여 왜 사업부지에 편입을 시켜서 매각을 했느냐, 이걸 첫 번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로 매각 과정에서 그래 좋다, 쌍방 재개발측과 우리구가 맞아들어가서 협의를 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유경선 위원장이나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는 그대로 그 당시에 이전하려면 대체부지 좋다 이거죠. 대체부지 과정도 본 위원도 지적했지만 어차피 대체부지를 하려면 우리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접근성이 좋은, 아까 접근성 안 좋다 했잖아요. 거기 접근성이나 편차는 없어요, 위치상으로. 하지만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하려면 밑으로 내려왔어야 되죠. 그거 업무협의가 미비된 거고. 두 번째로는 자, 우리는 멀쩡한 걸 너희들이 편입을 해서 사업부지에 넣어서 너희들 조합에서 이익이 있다 그러니까 관에서도 동의하겠다, 동의하니까 너희들 거기다가 우리 건축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해달라는 게 아니고 각 업무 협의 과정에서 각 부서에 업무를 돌리잖아요. 푸른도시과, 토목과 다 돌리잖아요. 어제도 말했지만 경로당하고 노인요양원 시설은 그건 단서를 달았다는 거죠. 단서를 달아서 위치까지 선정을 해서 우리가 그러면 맨 마지막에 그 자리에다 지어주겠다고 조합측에서도 자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응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도 똑같다는 거죠. 의견을 제시했더라면 그분들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이걸 제척을 할 것이냐, 진짜로 우리 구에서 말하는 대로 맞다,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하자.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들한테 회의에 부쳤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여기에서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를 안 하고 그냥 좋다,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감정평가 6백 얼마였어요? 630만원? 땅 한 평에 630만원 짜리 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환지라 했지만, 그러다 보면 건축 아까 노후돼서 다시 지어야 된다고 과장님 말씀했지만 그건 우리 추후의 문제인 것이고 리모델링 할지 그건 모르는 것이고. 그러면 건축 그건 노후도 가지고 또 감정평가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 하자 없이 어린이집 잘 운영하고 있는데 감정평가에서는 노후도로 해가지고 형편없이 나왔을 거다 이거죠, 감정평가가.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해서 주무로 하는 도시재정비과에다 의견을 제출했으면 도시정비과가 조합측에 줄 거 아닙니까? 주면 조합측에서 자기들이 검토하는 거죠. 진짜 이걸 이렇게 구청에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다 이거죠. 순식간에 그동안에 있었던 과장이나 팀장의 책임소재를 지금 물을 수도 없는 문제고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 구청장을 비롯해서 부구청장, 소관 국장 다 책임져야 되는 문제예요 이건. 졸속 문제에 대해서는. 왜? 사인을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한테 득을 준 거죠. 득을 줬는데 그 득 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민들 재산을 가지고 손해를 보게 된 거예요. 그걸 지금 유경선 위원장이나 이경선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와서 따질 건 아니지만 자꾸 여기서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은 자, 그러면 그것을 제척을 하도록 얘기하자. 지금 이주를 93% 가까이 했는데 제척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다시 흐트려가지고 설계를 다시 한다는 자체는, 우리 위원들이 강하게 하면 집행부는 또 고민하겠지만 그러면 거기에 이주한 93% 주민들, 조합원들은 몇 년 간 사업이 늦어지면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안을 말씀드리면 어느 부서에 이관하지 말고 앞으로 정책회의에서 나와야 돼요. 앞으로 재개발이든 도시계획사업이든 뭘 하든 간에 거기에 시설이 반영된다 할 때는 확실하게 우리 재산권을 방어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야 된다. 거기서 안 하면 그만이죠.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은화 어린이집은 제척을 해도 그 사업 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자기네가 필요하니까 편입시킨 거다 이거죠. 그 옆에, 내가 구정질문했지만 홍은 자치회관 별관 그 뒤에 공유지가 많다 해서 못 한 거죠. 그분들이 노력해서 그것만 필지로 딱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택지분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건축 있는 데만. 했어야 되죠 그것을. 자기 필요 없으니까 안 한 거예요. 자기 힘드니까. 은화 어린이집 바로 입구 있는 데. 그것만 딱 제척시켜놓은 거예요. 이것이 조합에서 자기네 유리한 대로만 한다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관성 있는 행정을 하셔야 돼요. 어느 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른다. 지금 박 과장같은 경우에는 늦게 오셔서 앞에 다 저질러놓은 거, 그나마 여기 질타를 하니까 가서 한 5억이라도 부담해라. 이 사람들이 인정하니까 부담하는 거예요. 인정 안 하면 부담 못 하는 거예요. 누가 들어도, 삼척동자가 들어도 이건 잘못된 행정이다. 이걸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을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재산에 대해서는. 오늘 공유재산심의 하잖아요, 재무과하고 특히 기획재정국에서는 이런 것을 잘 해야 돼요. 해가지고 업무 공유를 하셔서,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에 가족보육과에 있는 직원들은 너무 안일하게 했던 거죠. 그걸 누가 질타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적한 사람도. 재정비과에서 지적을 해야 돼요 사실적으로. “야,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는 거다 이거죠. 그것을 자꾸 위원님들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오늘은 아마 위원님들이 통과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할 수 없으니까, 향후에는 이런 폐단이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지금 이 과정 속에 여러 번 보고를 받았고요 또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 도중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런데 도시재정비과가 재개발사업 부서고 우리 어린이집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고 여러 가지 융합업무가 필요한 사항들인데 거기에 대한 초기 대응, 협의가 좀 미진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요. 이 부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재개발 업무의 내용들이, 기부채납 문제랄지 이런 부분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회의나 논의안건을 통해서 공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이 재개발 업무 중에 어린이집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항들에 기부채납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우월적 지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런 조합에 대한 갑질 문제랄지 이런 것들이 비쳐질까봐 그리고 소송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구에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이게 아마 지금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해주시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제도 의원님들이 조금 언짢아한 것은 설명 과정에서 사례로 타구든 간에 재개발이 다 끝나고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환소송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패소를 하고 있다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나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아까 말했지만 의견 조율을 할 거 아닙니까, 재개발 구역 지정을 할 때. 도시계획 지정을 할 때요. 그때 그런 의견이 조율돼 가지고 거기에서 승낙을 했으면 제지를 못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해놓고 이의 없다고 해놓고나서는 갑자기 나와 가지고 이해충돌이 돼가지고 지금과 같이 뭐 해달라 뭐 해달라 하니까 처음에 할 때는 그래놓고 솔직히 말해서 갑질 하느냐? 해가지고 반환소송 한다. 그건 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본 위원이 장시간 얘기한 것은 그런 것이 선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나오고 한다 이거죠. 그런 게 만에 하나 처음부터 야기가 됐다면 “처음부터 너희들이 다 오케이 해서 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 서대문구가 행정을 잘못 한다는 거죠. 자꾸 그것을, 어제도 그래요. 혹시 노인시설도 하게 되면 반환 소송을 할 수 있다. 또 여기도 지금 보조금 받으면 할 수도 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노인시설은 처음부터 어르신복지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그것을 제시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수락을 한 거고 지금 박 과장이 얘기한 건 없던 것을 중간에 끼어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런 충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