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정훈선 의원 발언
정훈선의장
개의에앞서안내말씀을드리겠습니다.이홍연보건소장님께서는코로나19신속대응관계로오늘회의에출석하지못하였음을의원님여러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보고사항이있겠습니다.
학원
이학원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휴회중위원회활동사항입니다.의회운영위원회는3월27일위원회에회부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안건을심사하였고, 문화복지위원회와경제도시위원회는3월30일위원회에회부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과각종안건을심사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3월31일각상임위원회에서예비심사하여회부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오늘상정될안건입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회운영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문화복지위원회에서심사하여회부된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등9건을포함한총11건의안건이상정되겠습니다.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에앞서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2조의2제2항의규정에따라5분자유발언을신청하신이재갑의원님의발언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의원님발언대로나오셔서발언시간을지켜5분자유발언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의원
이재갑의원입니다.중국우한에서코로나19가처음발생했을때우리는중국의일쯤으로생각했습니다.이제전세계가팬데믹(Pandemic)상황에빠지며감염병이얼마나무서운지실감합니다. 그리고비로소우리는국민의성숙한시민의식이빛나고있음을확인하고있습니다.세계가지구적재난에신속하고투명하게대처하는대한민국을칭찬하고있음에감사하고있습니다. 그동안최일선에서최선을다하신권영세시장님을비롯한1,400여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고마움의말씀을드립니다. 하루하루힘들고어려운가운데도사회적거리두기에동참하는16만시민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코로나19를겪으며우리는국민의건강권과공공의료가얼마나중요한지절실히느꼈고,우리보건의료체계에서사회적,경제적,지역적구분으로의료사각지대에놓이는사람들이없도록해야한다는것도깨닫는시간이었습니다. 또중앙정부가구체적대안을내놓지못할때,현장을잘아는지방정부의발빠른대처는지방자치가얼마나우리주민들에게소중한지다시알게하는계기가되기도했습니다. 권영세시장님.오늘우리는코로나19예산을의결합니다.분명지원대상에포함되지못한사각지대가있을것입니다.정치는그첫번째가족식(足食)이라했습니다.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예산조기집행관련입니다.2008년예산6,676억원,운영이자수익은56억이고,2019년예산1조2,840억원,운영이자수익은46억6,700만원입니다. 이자율조정을감안하더라도조기집행과의상당한인과관계가있다고생각합니다.예산편성도중요하지만균형적·효율적인예산집행이더욱중요하고바람직할것입니다. 중앙정부나상부기관의획일적인지시나명령에맹목적으로복종한다면지방자치와지역주민의존재가치가무색할뿐만아니라누구를위한무엇을위한예산조기집행인가를심각하게고민해야할것입니다.무조건적인조기집행은행정력의낭비와많은부작용을초래할뿐,재정운용의건전성저해와시세수입의감소결과를안겨줄뿐이라는사실을지적합니다. 권영세시장님,공무원여러분.정훈선의장님,동료의원여러분. 이제임기의절반을채우고있습니다.민선7기,제8대의회가무엇을했을까요? 무엇인지구체적으로말할순없어도열심히했습니다. 그러나금년1월,2월두달동안407명의우리이웃이안동을떠났습니다.여전히0세에서59세까지인구가안동을떠나고있습니다. 2019년9월에발행된주간경향에이런글이실렸습니다.“일꾼들이나라를지배하고있다.정치인도주인행세,판·검사도주인행세,공무원은더더욱주인행세를한다.말은번드르르뽑아주시면백종원뺨치게일하겠다더니계란프라이도제대로못부치는정치인들에게카운터를맡긴진짜주인들책임도크다.” 놀라웠습니다.일꾼이주인행세하는시대를이제는끝내야합니다.진정주민이주도하는,주민이주인임을분명히하는자치분권의시대를열어야할것입니다. 이제4·15총선이불과10여일남았습니다. ‘계란프라이도못부치는일꾼’을가려내야합니다.‘마우스랜드’생쥐나라에고양이를일꾼으로뽑는그런우를범해선안될것입니다.특권의부당함을아는일꾼중앙과지방은수평적관계를이해하는일꾼,대립과갈등ㆍ분열이아니라소통과화합정치를아는일꾼이이시대의일꾼일것입니다. 시장님.공정한선거관리를촉구합니다.만전을기해주십시오.그리고그저께언론이보도한내용에대해왜그런선택을하셨는지16만시민과50만안동인에게명백히밝히심이도리일것입니다. 대한민국도어렵지만경북북부지역이가장어렵습니다.내삶을위한소중한한표로지혜롭고힘있는일꾼을선택하는4월15일이되길소망합니다. 16만시민여러분!권영세시장님과공직자여러분.의장님과동료의원여러분 작년이맘때3.1운동100주년이화두였습니다.불과일년만에3.1운동은저만치밀린느낌입니다.우리가이렇게쉬잊어버리면서역사는반복되는것이아닌지무섭기까지합니다.미국의철학자조지산타야나의그명언처럼역사를기억하지못한자,그역사를다시살게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정훈선의장
그럼,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조달흠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조달흠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조달흠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3월20일안동시장이제출한안건은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를거쳐3월31일본위원회에회부되어왔습니다. 본위원회는집행부의제안설명과각상임위원회의예비심사결과를참고하여심도있는심사를한결과,코로나19로인한생계지원및지역경제회복을위하여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본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조달흠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항202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김경도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경도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김경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20년도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운영기준개정으로올해의원정책개발비가신규로편성됨에따라의원연구단체에서정책연구용역을시행할수있는기준을마련하여의원연구단체운영의효율성을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김경도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2항안동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의사일정제4항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의사일정제5항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사일정제8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0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권남희위원장님나오셔서심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남희문화복지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권남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정훈선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에회부된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등9건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은코로나19로어려움을겪고있는소상공인들에게특례보증지원과대출이자일부를보전해주기위한것입니다. 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유네스코세계유산의등재및보호에따른업무추진을위하여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야외운동기구에대한체계적인관리로시민의안전과건강증진을도모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지방세기본법시행령」의개정으로지방자치단체가선정한대리인이영세한납세자의지방세불복업무를무료로대리할수있도록제도운영사항을반영하려는것입니다. 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새싹어린이집철거및안동시청직장어린이집신축을위해공유재산심의회에서의결된안건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에규정된중요재산의취득및처분사항에해당되어시의회의의결을받아시행함으로써재산관리에적정을기하려는것입니다. 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보육사업에필요한시설의운영과보조금지원에관하여총괄적으로규정하여영유아및가정의복지증진에기여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을청소년수련원으로명칭을개정하여청소년의정서함양과수련활동이라는목적에맞게효율적으로운영관리하기위한것입니다. 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국제회의장대관료조정및볼링장정기회원에대한우대할인혜택신설로이용활성화를도모하고,볼링장휴무일을월1일에서월2일로확대하여시설정비에철저를기하고자하는것입니다. 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관광정책자문위원수를확대하고소위원회를설치운영하여지역관광혁신과관광거점도시의역할을효율적으로수행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집행부소관부서장님의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고심도있게심사한결과,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등8건을원안가결하였고,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1건은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전자회의시스템에수록된심사보고서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우리위원회에서가결한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심사보고를마치겠습니다. ------------------------------------------------------------------------
정훈선의장
의사일정제3항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20년제1회추가경정예산출연금지원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문화복지위원회에서수정한부분은수정안대로나머지부분은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안동시세계유산보존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안동시야외운동기구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안동시시세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7항2020년도제1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8항안동시영유아보육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9항안동시하아그린파크청소년수련원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0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0항안동문화예술의전당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질의나토론하실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질의나토론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및토론을종결합니다. 권남희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을원안대로가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11항안동시관광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오늘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의정리를필요로할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안동시의회회의규칙제30조규정에따라의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토록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그럼정리가필요할경우의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이번임시회에상정된안건을모두처리하였습니다. 그동안공사간바쁘신가운데도,본회의와위원회활동등원활한의회운영을위하여적극협조하여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집행부관계공무원에게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제213회안동시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