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7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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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영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헌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4월 1일 금일 하루 동안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안)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1조제2항 규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박춘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진행에 앞서 부시장님께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셨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광회

차광회부시장

안녕하십니까? 부시장 차광회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53만 시흥시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저희 시정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금번 긴급추경에 요구된 코로나 대응 현안사업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위축된 경제위기 상황에서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재난대응 기조에 맞추어 속도감 있게 대응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산보다 1,001억 원이 증액된 1조 7,388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방향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 지원의 보완을 통한 보편적 지원의 확대로 시민생활 안정과 서민경제 회복을 위한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일자리드림 사업 및 저소득층 생활지원 사업,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방역체계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 활력사업 및 코로나 긴급대책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긴급 추경 예산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 기반을 되살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시민들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지원체계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가면서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감사합니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제가 잠깐······.)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

박춘호위원

위원석에서 - 부시장님께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은 잘 들었고 제가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어쨌든 우리 공직자 분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일같이 고생하고 계시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박춘호위원

알고 있고 그에 따른 긴급한 상황에서 저희가 추경을 이렇게 세워서 진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약간에 의회하고의 소통이 좀 이번에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시급한 사안에 진행되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의회하고 집행부 간에 소통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박춘호위원

그래서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박춘호위원

앞으로 이런 과정이 진행됨에 있어서 두 번 다시 이렇게 혼선을 빚는다든가 의회하고의 소통에 있어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부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께서 좀 신경을 써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부시장도 아시다시피 자치(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심의를 못 하고 예결위로 다 올려 보낸 이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책임감도 가지셔야 될 것이고, 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의회라는 존재가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회라는 존재는 그냥 집행부에서 올려주는 것을 갖다가 그냥 저기해 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꼭 참고하셔서 두 번 다시 이런 일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앞으로 더 긴밀히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

금재

이금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이금재 위원님.

금재

이금재위원

네, 이금재 위원입니다. 박춘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제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점 다시 한번 또 부시장님께서 잘 들으셔야 되고요. 지금 250억 원 편성을 했다가 한 이틀 만에, 하루아침에 또 500억 원이 편성되고 했는데 사후 우리 시에서 지금 코로나가 끝난 상태도 아니고 앞으로 또 진행될 게 어떻게 번질지 모르는데 그 차후에 긴급자금은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은 대비하시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 지금 자금들이 코로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실직자라든가 뭐 여러 곳에 투입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모집하는 일자리 그것 보면 시간당 시에 의해서 추천해서 들어오는 그 일자리는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광회

차광회부시장

제가 사업별로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고요. 일자리드림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650명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시간당 그것 생활 그 임금이 시에서 주는 것은 9,790원이에요. 그리고 민간업체에서 일용직들 쓰는 것은 최저임금이 8,590원이거든요. 시에서 모집할 때는 얼토당토않게 너무나 많이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민간 최저임금하고 시에서 채용할 때 그 최저임금하고 형평성에 너무나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시장님께서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나요?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알겠습니다. 별도의 기준이나 이런 부분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그리고 진짜 너무 염려가 돼요. 우리 자치에서도 정말 통째로 우리 예결위로 넘겼는데 이 부분 정말 너무 무슨 말을 드려야 할지 답답하고요. 부시장님께서 얼마 안 되셨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데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소통 문제, 그것은 회의할 때마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 좀 특별한 지시가 있으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집행부에서도 예산 돈 주는 것 좋아,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애도 좋아해요. 그렇지만 이게 막대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디서 어떻게 나오는지 저희 위원들도 답답하고 이것 읽어봐도 한숨만 사실 나와요. 정말 긴급한 자금이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는 꼼꼼히, 정말 집행부에서 책임감을 가지셔야지 그렇게 하루아침에 예산 막 세워놓고 이렇게 펑펑 주고 그런 예산은 도저히 안 된다고 봅니다. 부시장님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앞으로 좀······.

금재

이금재위원

꼼꼼히······.

광회

차광회부시장

더 챙기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위원

네,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복희

이복희위원

- 발언 신청)

헌영

홍헌영위원장

네, 이복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부시장님, 몇 번을 강조해도 사실은 실천이 되고 있지 않는 게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소통의 부분이거든요.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워낙 긴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절차도 우리가 간소화시키고 사실은 의회가 받아들인 것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에 있어서, 지금 의원들이 금액을 5만 원 줬냐 10만 원을 줬냐라고 갖고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절차상에 있어서 단 한 번만이라도 소통을 했더라면 훨씬 더 의회는 의회대로 각각의 기능을 했을 것이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편성권을 제대로 했다라고 이게 시민들이나 의회에 같이 공감대가 끌어서 정말 시민들한테 힘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번 부탁과 강조와 확인을 좀 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앞으로는 더 긴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런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와 좀 소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7대 때 아무리 그랬어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지 않고 넘기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복희

이복희위원

그래서 의회는 반드시 절차를 무시하는, 그리고 그러면 의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존중하고 소통하는 그런 양 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부시장님.

광회

차광회부시장

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동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심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광회

차광회부시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그래도 아무쪼록 긴급한, 긴박한 시기에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을 또 계획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여튼 의회에 가결되기 이전에 그런 보도자료 배포하거나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좀 신중한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회

차광회부시장

알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130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장이 수정예산안을 제출함에 따라 당초 제출한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함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 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 제출) 4.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시장 제출) 맨위로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20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정책기획관으로부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배부해 드린 심사 순서에 따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금일 하루 동안 진행되는 관계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으며 국 소관 부서별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은 금일 모든 부서의 예산심사를 종료한 후 일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이덕환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이덕환입니다. 항상 시흥시민의 안녕과 시정에 대해 적극 협조해 주시는 홍헌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39호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3월 31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설명드린 사안으로 효율적인 심의 진행을 위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2020년도 본예산 1조 6,386억 6,300만 원보다 1,001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조 7,38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흔들린 시민생활 안정을 위해 시흥형 재난기본소득 480억 원, 시흥형 긴급생활안정자금 250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위해 시루 발행 예산 62억 4,000만 원, 시흥형 일자리사업 42억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아동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생활지원비 58억 2,600만 원, 아동지원 예산 12억 4,3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감염병 대응과 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긴급대책비 7억 1,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헌영

홍헌영위원장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을 제외한 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전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