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종운 의원 발언

제216회 제3차 특별위원회2020-04-01

회의 전체 보기 1244턴

종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도시국 및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과 신규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신규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과는 이번 추경에 10억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액 302억 6000만 원으로 운용코자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사항 2가지를 설명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 중간입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인 403-02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써 편성된 상권르네상스사업 1년차 사업비 5억 원입니다. 이 상권르네상스사업은 공주산성상권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국비 공모에 응하여 국비 지원을 40억 원, 지방비 매칭 40억 원, 총 80억 원 규모의 사업비로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과 본 취지는 그동안 공주가 스쳐가는 관광지로 이렇게, 그런 실속 없는 관광지에서 탈피하고자 여러 분야에서 노력을 많이 해 왔습니다마는 아직도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데 그것을 한편 탈피하면서 구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선 공산성과 무령왕릉이 세계유산에 등록이 되고 또 황새바위 등에 주말마다 많은 순례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자연스럽게 대통사지라든지 중동성당, 하숙마을 이런 쪽의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하거나 백제유산을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정비하는 것과 연결통로상에 산성시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관광객들을 근대문화유산 쪽으로 연결을 하기 위해서 산성시장 쪽에 산책길이라든지 볼거리 등을 정비하고, 겸해서 거기에 먹거리라든지 판매처라든지를 만들고 이야기길을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관광객들을 구 시내로 확산되도록 하는데 이 상권 활성화의 근본 목적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구도심의 (구)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많은 투자를 해 왔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이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사업내용은 환경개선사업에 6개 사업 23억 7000만 원이고, 활성화사업에 14개 44억 3200만 원, 휴먼웨어사업에 4개 사업 11억 9800만 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총 5년간 투입하게 되고, 금년부터 5년간 투입하게 되는데 금년에 5억 원을 가지고 기초를 닦고 설계를 하고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260쪽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로써 정밀안전진단 및 수선비 3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검상농공단지 내에 위치한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공주시에서 유일한 근로자종합복지관입니다.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최근에 누수현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것을 개선하고자 전문가를 동원하고 해서 계속 잡아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안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최근에 천장이 갈라지고 이렇게 하는 증상이 나와서 이것을 저희도 그렇고 우리 관내 기술력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보여져서 정밀진단을 한번 해 보면서 누수도 잡고 갈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혹시 다른 재난 쪽에 연결이 안 되도록 한번 진단을 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 위주로 간략,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6쪽 중간 부분에 민간이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아, 그 중간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써 산성시장 가스안전진단비 2000만 원입니다. 이는 그동안 전기안전진단은 산성시장 쪽에 해 왔습니다마는 가스안전진단을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스 사용 업소들이 많이 있고 또 가스 사고가 상당히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년부터 가스안전진단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307-02 유구전통시장 경영혁신사업 1400만 원은 토요장터를 유구광장에서 주말마다 5월부터 11월까지 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산성전통시장 소화전 밸브 교체 18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소화전 밸브가 오랜 시간이 되다 보니까 녹슬고 작동이 안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털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30개소로 예상을 합니다. 1개소당 55만 원씩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이 소방서에서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7쪽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써 유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억 원입니다. 이는 같은 쪽의 맨 위쪽에 있는 사업비에서 단위 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쪽에 201-01 사무관리비에 공주페이 모바일 플랫폼 유지보수비와 공주페이 모바일 플랫폼 사용료 각각 2000만 원과 3000만 원, 도합 5000만 원은 공주페이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2% 부족한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공주폐이는 현장에서 QR코드를 찍어야만 결제가 가능한 것인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판매 주문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5000만 원을 들여서 공주페이 내에서 쉽게 얘기하면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격결제도 가능하고 또 관내 홈패션을 한다든가 기념품 같은 것들을 이렇게 소규모로 제작하는 분들 또 심지어는 고맛나루장터에 입점해서 판매하는 분들도 이 공주페이에 올려서 인터넷 판매 주문이 가능하게 됩니다.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쪽 258쪽 상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 고객 할인율 지원 4300만 원 계상입니다. 이것은 국비 지원 증가액이 늘어나서 이것을 부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 부분에 기타보상금으로써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사업비 54억 원입니다. 이는 조례안 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우리시에 2가지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하나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업비, 또 하나는 실직자에 대한 사업비, 이것을 저희 과에서 지급하게 되고 교통과에서는 운수업계를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비로 5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 소상공인 숫자가 5303개 업체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5303개다 하면 100만 원씩이면 53억여 원이면 되는데 조금이라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54억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게 워낙 급박하게 추진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이 기타보상금 목에 편성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게 목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9쪽 상단 바로 아래쪽에 시설비로써 401-01 남공주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15억 9300만 원입니다. 이는 순 도비사업으로 남공주산업단지가 4월 말 착공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용수 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비입니다. 바로 밑에 연구개발비인 207-01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은 신공주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용역비입니다. 의당 가산리에 추진하는 세종산단이 신공주산단으로 명칭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혼동이 있습니다마는 그 산단이 금년 말까지 준비를 모두 마치고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우리시에게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 참여를 위한 타당성 용역을 하고자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반주택 도시가스 확대보급사업 6억 7000만 원입니다. 이는 시내지역의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260쪽 상단 부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노후공동주택 LP가스배관 교체사업 지원비 3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은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지역의 에너지 소외계층 해소를 위해서 당초 연립주택 10개 단지 22개 동을 계획했으나 추가 소요가 있어서 15개 단지 33개 동으로 확대코자 이번에 1억 50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이전에 402-03 민간위탁사업비로써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정안 석송리에 대해서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으로 응모하여 선정이 되었습니다. 2억 7000만 원을 투입해서 이것은 배관을 깔아서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261쪽 상단 부분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청년외식창업인큐베이팅사업 3000만 원입니다. 이는 공주대학과 협력사업으로 우리가 청년창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써 공주대학교에서 2억 7000만 원을 투입하고 우리시가 3000만 원을 보조합니다. 청년창업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바로 다음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충남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비 4000만 원입니다. 이는 우리 관내에 이미 인증을 받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 대해서 근로자 복지증진과 작업환경 개선비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순 도비사업입니다. 다음 쪽 26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인건비 지원금과 기타 지원금 3900만 원을 증액합니다. 이것은 대상자가 조금 늘어나서 사업비가 확대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301-12 기타보상금으로 실직자 등 긴급지원사업비는 조금 전에 소상공인 지원사업비 때 약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실직자 등에 대해서 우리 예상되는 1600명에 대해서 100만 원씩 16억여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조금 아까 양해말씀을 드렸듯이 이 집행 목을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256페이지요. 신종 코로나19로 마스크, 소독약품 구매해서 이게 전체 다 나누어 주는 겁니까? 어디다 나누어 주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 이제 보급을 하게 됩니다, 점포에.

승열

서승열위원

상인회에다가 갖다 준다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다른 과 직원분들도 참고하시고. 우리 지역에 코로나라고 해도 지금 영업장에 줄 서는 데도 있어요. 그것 혹시 어디인지 아십니까? 줄 서는 가게들이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손님이요?

승열

서승열위원

예, 반포에 가면 민물새우 칼국숫집도 줄을 서요, 많이 설 때는 50명까지 서고. 그다음에 마암에 가면 냉면집도 줄을 서요. 그리고 또 동해원도 줄을 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잘되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서 또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마암에 확진자가 발생했었는데도 또 줄을 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사면 적극적으로 그쪽에 공급을 해 주셔서 신경을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를.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줄 서는 집이 또 다른 데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의당에 짜장면집 같은 데 서는지 거기는 안 가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구 쪽에는 세 군데에서 줄을 서더라고요, 가보니까. 그래서 제가 갔다가 너무 줄이 많이 서가지고 그냥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잘 조사를 해 보셔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거기는 대응을 했으면 합니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고, 거기 줄을 서니까 확진자도…… 세종시 공무원이 거기를 갔다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도 그다음 날 되니까 또 줄을 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보건소와 협조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이 소상공인 특례지원 있지요? 이게 현재 3억은 다 소비를 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특례보증?

승열

서승열위원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하고, 또 3억을 더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신청자가 얼마큼이나 됩니까, 현재?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것은 12배를 보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출연하는 금액의. 그러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현재 본예산에 3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3억을 더 하는 것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현재 신청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미 3억 출연한 거에 대해서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나머지 현재 신청해서 떨어진 사람들이지요, 그러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 출연금이 있을 때만 신청을 받습니다, 그 신용보증재단에서.

승열

서승열위원

그것 미리 받아놓는 것은 아니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지 않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 3억 쓸 때 받은 사람들 하고, 또 나머지 못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많지요. 벌써 지금 3월도 다 안 지난 시점에 3억 원이 다 소진이 된 겁니다, 금년 것이 3억이었는데.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이것 3억 갖고 되겠어요, 올해 또 더군다나 그런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협조해 주신다면 더 증액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증액해 달라는 요구는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 수정발의해서라도…… 이게 3월까지 3억을 썼으면 나머지 3억 써도 모자란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니까 이것 수정발의라도 꼭 하신다고 해가지고 이것을 더 늘렸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안에서 확정이 되면 바로 통보를 하셔가지고 그 사람들 지금 막 눈물 흘리고 그러는데 통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라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은 꼭 3억 갖고 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는 이게 6억 원 규모만 해도 충남 시군의 평균적인 수치보다는……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다른 데 생각하지 마시고 공주만 해서라도…… 이것 지금 3억 갖고 3월 달까지 썼으면 6월 달까지밖에 더 갑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러면 9억 정도는 세워야 이게 되는 거지 지금 3억만 세워놓고 또 언제 추경할 겁니까? 다시 추경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 꼭 수정발의 해 달라고 하십시오. 의원들이 전부 동의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정발의 하셔가지고, 이것을 3억만 갖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줄 선 사람들 얼른얼른 해결해 주셔야지, 이것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 소상공인 긴급생계지원은 수급자가 확정이 됐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신청을 받아봐야 됩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아직 확정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접수를 다음 주……

승열

서승열위원

5300개라는 것만 아시는 거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업체가 5303개인데 이 사람들이 다 해당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더……

승열

서승열위원

그 상한선을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5300개 중에 못 받을 사람이 있으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마 거의 다 해당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승열

서승열위원

공주시에 사업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사업자 없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이게 도에서 충청남도 내에 일관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데 그 법외의 사업자들이 있죠. 실제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농민들은 사업자 없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렇죠? 영세업체들이고 전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도에서 기준을 정하기를 법 외에는 인정을 않는다 이렇게 해서 그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대책은 없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농민들 일정액 경영체 등록해갖고 사업자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이거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농업기술센터가 안 와서 그러는데 여기다 물어보긴 좀 그런 얘긴데 그 사람들도 팔러 다니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사업자 아닙니까? 근데 사업자를 안 내고 하시니까 여기 해당 못 받으면 또 사람들 울고 다닐 것 같아갖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가져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지속 건의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특히 여기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이 사람들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 명이 지금 전화가 와요. 언제 되는지,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당장에 월세도 바쁘고 종업원 임금을 못주니까 다 잘리잖아요. 그럼 더 막막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다시 채용하려고 하면 어느 정도 장사가 될 때쯤 돼서 채용할 거 아닙니까, 사업장들은. 근데 지금이라도 지원을 해줘갖고 현재고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잘리지 않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요청해보세요, 이거 더 수정발의해달라고. 이거 수정발의가 되면 해서라도 예산을 좀 늘렸으면 합니다. 지금 3억 갖고 3개월 했으면 6월 달 이후에는 이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또 추경하기도 그렇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십시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지금 다 소진이 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저희가 출연한 거는 다 소진이 됐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제 그 소상공인 충남보증재단?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충남신용재단.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에서 3억에 플러스를 해서 더 대출을 해주는 건데 저도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물어본 게 있어요. 물어봤는데 급한 거는 지금 굉장히 힘든 시국에 이걸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보통 한 달, 두 달 이상 걸리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한 열흘 전에도 한번 문의를 해봤더니 2700명인가가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하여튼 그래서 밤늦게까지 야간까지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밀려있어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최근에 그래서 인원을 두 명 증원을 하고 했는데도 역부족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 거기에 두 명을 증원했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자체에서 증원을 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워낙 많이 밀려있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잖아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서 아까 서승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증액해도 좋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요. 하여튼 빨리빨리 처리를 할 수 있게끔 시에서도 독촉을 하면 그래도 빨리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산성동 저온창고 냉방기 수선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원예농협 옛날에 그 물류창고 했던 그 자리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거 저온창고가 시설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1∼2년이나 2∼3년밖에 안 됐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근데 지금 수선비가 1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뭐가 고장 나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원인 모르게 자꾸 모터가 꺼져서 창고가 냉장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시처방으로 자꾸 그 전기업체 원래 설치업체를 불러서 처방을 합니다마는 처방을 하면 며칠 지나면 또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이래서 그 모터 교체를 하려고 하는 사업비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혹시 시설한 지 몇 년 됐는지 혹시 아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만2년 반쯤 됐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A/S기간이라는 건 없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보통 계속 문제를 2년 반 지나기 전부터 생겼던 거라서 그렇게 A/S는 받습니다만 A/S가 조금 형식적인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면 부품을 교체하는 게 맞겠다, 진단이……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무상A/S 기간이 몇 년이에요? 2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보통 2년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보통 2년되잖아요.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2년이 안 됐을 때도 자꾸 이상이 있어서 자꾸 수리하고 A/S 받고 했는데도 문제해결이 안 된 거면 무상A/S 기간에 고장 났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180만 원도 아니고 18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는데 무상A/S를 해달라고 하는 게 맞지 않나요? 2년도 안 됐는데부터 고장이 났던 거니까 지금은 2년이 지났지만 어쨌든 무상A/S 기간에 고장이 난 거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때문에 고장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데 벌써 한 6개월, 1년 가까이 계속 그걸 받아오고 있는 겁니다. 받아오고 있는데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보관하는 물품은 손상될 우려가 높고 불안하고 이게 뭐 A/S업체에서는 자기네들이 돈들이기 싫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임시처방 식으로만 되는 것 같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쉽게 업체에서 A/S를 완벽하게 안 해주니까 근본적인 부품 우리가 통째로 시에서 바꿔버리자 해서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이게 이제 업체에서도 핑계를 좀 이렇게 대는데 이거 싸우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다라고 자꾸 핑계를 대고 이러기 때문에.

달희

임달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A/S기간 내에 고장 났던 게 여태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 거기에 책임전가를 그 업체에 책임을 미뤄서 책임을 줘서 이거를 A/S를 받게끔 해야지 그쪽에서 다른 쪽으로 자꾸 이유를 대고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수리를 해놓고 해서 우리 공주시에서는 또 어쨌든 뭐 저온창고가 기능을 못하면 거기 안에 있는 물건이 다 이제 쓰지를 못하게끔, 버리게끔 돼있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어쨌든 이게 큰 금액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다시 그쪽으로 잘 추진해보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A/S로 처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에도 또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지금 이게 시설을 한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죠? 그럼 이거 삭감을 해도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뭐……

승열

서승열위원

해야지.

웃음

달희

임달희위원

그 경로당 태양광발전설비 유지관리비 이것도 한번 여쭤보면 여기에 보면 250개소 태양광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요. 경로당 지금 422개인가요? 419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300여개……

달희

임달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250개만 설치가 되어있다는 얘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라고 해서 전기세라든 이런 거를 다 시에서 경로장애인과에서 지원을 해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런 태양광 설치되어있는 데는 전기세가 아무래도 안 들어가든지 덜 들어가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경로장애인과에서 운영비 줄 때 전기세를 제하고, 그거에 대한 제하고 지원해주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경로당별로 일정 금액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태앙광 설치 안 한 데는 더 손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셈이고요. 그래서……

달희

임달희위원

경로당에다 다 설치를 해야 되겠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전 경로당이 설치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이크꺼짐)(팀장에게)지금 우리 시내 전체 경로당이 다 설치 거의 다 됐죠?

의배

황의배에너지지원팀장

(공무원석에서)거의…… 일부는 안 된 데가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여기 보면 250개가 지금 설치가 되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거 안 된 데가 많이 있어요. 그건 뭐 답변……

달희

임달희위원

이런 부분 어쨌든 경로당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어르신들이 돈도 없는 상황이고 조금은 걷어야 될 그런 상황도 있을 때는 뭐 1만 원도 굉장히 큰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르신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설치 안 된 곳은 설치를 할 수 있게끔 조기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얘기 나온 김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동네마다 게이트볼장이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게이트볼장도 회비를 걷어서 운영을 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또 태양광 설치된 곳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신청을 하면 적극적으로…… 뭐 조사도 해야 되잖아요. 이게 태양광 설치를 하면 전기세가 얼마만큼 절약이 되냐 이런 것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조속히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31페이지인데요.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사업.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이제 외식이라고 하면 식당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쉽게 판매용 음식을 외식산업이라고 합니다. 만드는 거를.

상표

이상표위원

외식업이 사실은 창업하기도 쉽지만 제일 많이 문 닫는 데도 이런 곳인데 인큐베이팅해서 잘할 수 있을까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산성시장상권르네상스사업을 자세히 세부적으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그 사업내용에 청년창업공간을 20개소 정도 리모델링해서 임대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외식, 이 청년인큐베이팅을 통해서 온 청년들을 저희 생각으로는 서너 명 내지 너댓 명 정도를 수용할까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청년인큐베이팅 실제 실행은 현재 공주대학교의 스카이라운지에 그전에 양식집을 하던……

상표

이상표위원

레스토랑하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청년창업공간 중동 먹자골목 쪽에로 거기서 창업을 하게 하고 계속 후속교육이라든지 영업지도라든지 이런 거를 공주대학교에서 맡기로 해서 이렇게 협업해가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글쎄, 이제 공주대하고 협업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고무적인 얘기인데 이게 뭐 외식업 창업해서 성공할 확률이 아주 적어서 잘 좀 지켜보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공주대학교에서도 그런 점을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그거 보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신청 누가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 중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코로나 이 사태 때문에 거기도 아직 준비를 다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획은 이미 되고 있고 저희가 이게 추경이 통과되어서 보조금을 공주대학교에 주면 조금 속도를 낼 것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이왕에 시작을 하시는 것 같으면 공주대랑 잘 협의해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경로당 태양광에 관해서 우리 임달희 위원께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절반 정도는 돼있는 것 같고, 절반 조금 돼있는 것 같은데 그게 예를 들어서 몇 대 몇으로 지원해 주는 거예요? 태양광?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태양광 경로당에는……

상표

이상표위원

그냥 무상으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다 100%.

상표

이상표위원

전액?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용량 이런 것도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패널이 몇 개 들어가고 뭐 이런 부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경로당의 규모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들쑥날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고 한 개소에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겠네요,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조금 뽑아봐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하나 하고서 더 해달라고 하는 데는 혹시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그 지붕이라든지 이런 면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하면 뭐 추가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가능하면 해줍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니까 하나하고? 또 추가로 가능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 또 추가로 해주기도 합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할 대상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저희가 예산규모를 얼마만치 일정액을 설정을 해놓고 지속적으로 매년 보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절약해보려고, 좀 덜 낼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노인분들이 특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 혹시 한 개 이상 더 자리가 있으면 더 해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신공주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이런 부분은 이게 보통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타당성용역은 공주시에서 늘 이렇게 합니까, 참여할 때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왜냐면 이게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거는 위험부담을 저희시가 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BC분석이라든지 타당성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남공주공업용수는 이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오래됐는지 금강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공업용수는 강물을 직접 쓰는 게 아니고 수도요금을 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수도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이게 정수하지 않은 물은 쓰는 거죠? 정수하지 않은 물 공업용수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정수하는 물을 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정수해서 쓰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남공주산단은 부여 쪽에서 끌어올 계획입니다, 부여 쪽에서 공급하는.

상표

이상표위원

소화전은 이게 전통시장 가보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노출되어있어서 다 녹슬어 있던데 몇 년 지나면 또 이렇게 금방 될 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게 녹 슬은 노후화도 있지만 형태나 작동이 구형이다 보니까 사용의 기능상 장애가 있습니다, 현대 장비로 사용하기에는. 그래서 겸사겸사 교체하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최신장비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상권르네상스 지금 많이 진행됐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상권르네상스 금년도가 5년 사업 중에 시작사업이고……

상표

이상표위원

시작사업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금 타운매니저하고 보조매니저, 또 종사자를 갖추고 상권관리기구라든지 추진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은 마쳤고요. 금년에 이 사업계획을 살과 뼈대는 되어있었습니다. 살을 잘 붙이고, 미세한 부분을 잘 조정하고, 또 위치 같은 것들을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진행해가고 있고요. 상권르네상스사업이 또 밀접하게 도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뭐 거기 한 600억 원까지 들어가는 도시재생사업과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있습니다. 그러고 또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관광 분야 문화재정비 쪽하고도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유기적으로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지금세부적인 사업내용들을 다듬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금년에 그래서 80억 원 사업비 중에 5억 원만 투자를 해서 이런 기본계획을 세운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보통 우리시하고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매니저라고 그러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게 보통 얘기하는 컨설팅회사 식으로 매니저가 붙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채용을 했습니다. 연봉 얼마를 주고 이렇게 채용을 한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전에 상인들하고 회의할 때 브리핑, 이렇게 PPT하셨던 분들이 그분들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위원장님 계실 때는 그 사람이 없었습니다. 3월 중에……

상표

이상표위원

PPT하셨던 왜 있잖아요. 이렇게 PPT…… 상인회 2층 사무실에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렇게 얘기드려서 그런데 수염 이렇게 난 사람……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요, 그 사람 아닌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전에 저희가 함께 용역을 하고 설계……

상표

이상표위원

그 용역사는 그러면 그렇게 하고서 빠지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 공모사업을 위한 계획수립용역을 줬던 거고요. 그 공모사업에 우리가……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쨌든 그분들은 빠지고 이 전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주시하고 주로 협의하는 게 매니저그룹이에요? 여기 매니저라고 하는 그 사람들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기존의 업무를 져버리고 거기에 전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공무원이 좌지우지하는 거에 탐탁하지 않고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런 쪽에 전념하도록 이렇게 구조를 가져갑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상인들하고 회의를 두 번 정도 참여를 해서 보니까 뭐 어디나 다 비슷한 경우일지도 모르겠지만 그 상인들은 그저 듣고 있는 그냥 수동적인 입장이고 거의 컨설팅회사나 지금 얘기하는 매니저라는 이런 분들이 리드해서 다 가고 있더라고. 근데 사실은 보면 그날도 제가 이야, 이 얘기를 내가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할 정도로 너무 그분들한테 그냥 다 끌려가는 듯한…… 사실은 그분들은 어떤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범답안들을 쭉 내서 따오셨지만 실제 이곳에서 이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상인들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이나 이런 사람들일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 공주시만의 어떤 전통시장살리기가 될까, 이게 전국 똑같은 전통시장살리기의 한 부분으로 그냥 되는 게 아닌가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공주만의 뭔가를 살려야 되는데 저도 그날 갔다가 중간에 좀 조금 안 좋아서 그냥 나왔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보신 적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을 지금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그때까지 이렇게 상인분들 실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께서 의견제시나 기존 가지고 계신 지식이나 없죠. 그거는 저희가 이거 공모에 선정되기 위해서 부랴부랴 기본 틀 얼개를 가져가는 데 주력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3월 중에 타운매니저를 채용하고 보조매니저 그런 기구를 다 완성하면서 이제 지금 상인분들과 이해관계인과 또 도시재생사업하는 유관부서나 이런 부서들과 지금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그때 참석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상인분들이 조금 뻥하고 이렇게 조금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상황이 다르고요. 이제 3월 달에 불과 타운매니저 채용한지가 한 20일밖에 안 됐습니다. 이제 많이 움직여가서 이대로 몇 달만 지나면 아마 상인분들께서 충분한 인식을 가지고 참여가 가능하리라 보여집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채용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날도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어떤 스케줄대로 이렇게 착착 움직이는 과정에서 시간이 이게 어느 이렇게 딱 정해져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좀 다들 일상에 바쁘니까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 한두 달 미뤄져서 또 완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 시간은 더 가져서 이렇게 좀 심사숙고해야 될 필요도 있고 할 텐데 너무 틀에 박힌 이야기들만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웠었고요. 그래서 상인들은 어차피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하는 전문가는 아니니까 일단 그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분들의 말하는 의도나 이런 것을 제대로 잘 파악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뭐 회의가 매끄럽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좀 스케줄대로 진행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개입해서 하면 더 좋을지 몰라도 상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 아니면 상인들이 정말 필요한 거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개선될 겁니다. 그거 신경 쓰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 부분을 좀 잘해주시고, 여기 미니식물원은 지금 현재 운영 안 되고 있지 않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하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상표

이상표위원

우리가 근데 이게 본예산에서 예산을 좀 삭감했던 것 같은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식물원 운영비를 5000만 원을 삭감했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 그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그럼 미니식물원은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 카페.

상표

이상표위원

카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카페에는 저희가 유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상사용허가 조건에 저희가 집기는 저희가 주도록 되어있어서 이거는 구입해주는 겁니다. 그러고 기왕에 말씀 나와서 얘기를 드리면 식물에 대한 관리비가 깎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동절기가 아닐 때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동절기가 다가오면 이게 관리비가 없으면 동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 식물들이 아열대식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좀 전에 상권르네상스사업을 하면서 여기를 식물을 빼고 거기를 키즈카페나 이렇게 휴게공간으로 한번 변경해볼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아열대식물관리비가 연 5000만 원씩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그렇게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전기료 아닙니까? 온도를 높이려면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인건비입니다. 전기료도 많이 들어가는데 전기료는 저희 공공요금에서 내기 때문에 5000만 원은 안 들어 있습니다. 이게 인건비가 왜 필요하냐면 거기 겨울철에는 낮에는 보온덮개를 열어야 되고, 온도에 따라서 보온덮개를 저녁에는 닫아야 되고, 또 문단속을 해야 되고, 또 평상시에 시비라든지 전정, 가지치기라든지 특히 해충 방재가 필요합니다. 약이라든지 비료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대부분 5000만 원이 인건비입니다. 그것도 또 사람이 교대근무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운영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그동안에 고민을 해왔던 사항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서 내가 기술센터를 이전을 해줄까, 위탁을 시킬까 뭐 여러 가지 방안을……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어쨌든 다시 이제 추경에 안 올라온 걸로 봐서는 아마 없애는 쪽으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변경할까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하여튼 잘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이거 산성동 물류창고 이 부분은 이게 처음에 선정할 때 꽤 오래된, 이게 선정이 되어서 쭉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여기 계속 돈이 들어가고 이게 뭐 큰돈이 아니다 해도 이렇게 자꾸 들어가고 있고 어젠가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 쪽 이쪽은 사실 물류창고로써 위치가 타당하지가 않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이걸 해놓고서…… 이게 거기는 사실은 뭔가 좀 우리 공주 고도이미지에 맞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물류창고로는 안 맞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금 그 설치에 뭐 적합성 같은 거를 지금 언급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하여튼 뭐 차제에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취지에 맞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신경 쓰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산성시장 미니식물원 그거를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앞에서 이상표 위원님도 질문하셔가지고 과장님 답변도 많이 들어서 도움이 됐고요. 이게 지금 2014년도에 거의 2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조성을 했을 거예요. 들여서 일단 그때는 그래도 좀 산성시장 활성화도 시키고 거기다 식물 같은 거 많이 심어가지고 휴식, 쉼터 뭐 이렇게 상인들 하게끔 해서 야심차게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그럼 그 20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고 위탁을 한 거죠? 개인이 운영하는 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두 가지 건물을 지었습니다. 유리온실 하나와 거기 화장실을 포함하는 2층 카페시설 그거 두 가지를 지었고요. 그 아래층은 이제 공중화장실이니까 그냥 다중 이용하고 2층 조그마한 부분만 북카페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서 그거는 일반인한테 공개모집을 통해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2014년 당시에 공모해가지고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아직까지 계속 그분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건가요, 지금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저희가 미니식물원 뭐 5000만 원 식물 관리해야 되니까 말고 카페를 운영하는데 거기에 그럼 운영비를 또 우리시에서 대주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전기는 통합 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카페 건만 분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고 또 뭐 그래서 겸사겸사 그냥 어차피 우리가 유상사용허가를 하니까 돈을 받으니까 전기료 같은 거는 우리가 부담하겠다, 이렇게 해서 유상사용허가를 해주고 있고요. 거기는 유상사용허가를 한 사람이 계속 해오고는 있는데 속으로는 속앓이가 큽니다. 저희를 만날 때 마다 수익이 안 생긴다,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면서 죽는 소리를 맨날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까 상권르네상스사업하면서 식물도 빼고……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좀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유상사용은 그쪽에서 임대료를 내는 거예요, 지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얼마씩 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금액은 1년에 700만 원.

희숙

오희숙위원

연 700만 원이고 일단 거기서 수익이 나는 거는 이제 그분이 가져가시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운영비를 전기세 같은 거해서 연 얼마 정도 그러면 지원해주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가 식물원 쪽으로 하는데 연 1500만 원 정도 전기요금이 나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식물원 말고 그 쪽?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희숙

오희숙위원

전부 다 해가지고 카페까지 다 해가지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1500만 원 정도 운영비로 전기세랑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뭐 저도 아까 질문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자주는 못가지만 어쩌다 이렇게 가보기는 했는데 일단 뭐 운영하시는 분이 깔끔하게 잘하려고 하고, 또 북카페 식으로 책 많이 갖다놓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뭐 몰라서 안 오는 건지 아니면 좀 인기가 없어서 그런가 몰라도 좀 그렇더라고요. 식물 같은 것도 막 어떻게 가보면 뭔가 그거를 보면서 힐링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관리가 안 돼서 죽은 나뭇잎 같은 것도 많고 관리가 좀 안돼서 오히려 별로 보기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센터로 이관을 하셔가지고 그쪽에서 잘 식물 가꾸고 이렇게 한다든지 아닌 게 아니라 그거를 다시 고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 거기 진짜 상가 밀접지역인데 그분들이 좀 한 번씩 이렇게 손님만나고 할 때 아니면 쉼터로써 휴식공간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운영하셔가지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잘 되도록 고민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리고 혹시 소화전 같은 거, 소화기 사용법 같은 거 상인들 거의 다 습득하셨나요? 잘 하시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주기적으로 소방서에서 그 부분은 해주고 있습니다. 산성시장 같은 경우는 다중집합장소이고 다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씁니다, 소방서에서. 그리고 아까 소화전 갈아달라고 하는 것도, 또 가스안전진단 같은 것들을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방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시에서 좀 상인분들 꼭 소화전 사용법…… 사실 일반인들 저희들도 한번 하려면 또 안 되거든요. 잘 습득하시게 해서 대형화재 같은 거 막을 수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워낙 일이 많으신 과라서 근데 아까 설명하신 중에 하나 너무 쉽게 물러나주신 것 같아가지고 하나 제가 지금 아는 상황들을 한 번 더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성동 물류창고 저온창고 냉방기 수선문제인데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폭염 한창 들어갈 때 그게 밤새 꺼지는 일이 몇 번씩 발생을 해서 그거를 실제 손해배상을 해주기도하고 밤에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걸 불침번을 서고 지키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꺼질지 몰라가지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상황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사실은 A/S기간도 아까 얘기하신 거 보면 A/S기간도 지났고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4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면 5월에 준공이거든요. 그렇게 해야 지금 사실 여름에 간당간당하게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인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번에 이 예산을 깎아도 진짜로 이거를 해결을 하실 수 있는 건지, 왜냐면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이번 여름에 이거 저온창고를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다가 저온창고를 위치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저온창고를 좋냐 나쁘냐를 따지려면 그 근처에 새로 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왕에 시작한 거는 잘 써야 되는데 이게 그럼 잘못하면은 아예 거기서 물건 다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계상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지적을 그렇게 하시니 그렇다고 고집 피울 수도 없고.

종순

정종순위원

여기 담당님 혹시 이거 확실하게 진짜 예산을 빼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는 확실하게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주세요.

웃음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시장경제팀장 염성분입니다. 대신 답변해도 괜찮습니까?

종순

정종순위원

예.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정종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지난 여름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희도 가보고 너무 안타까웠고요. 손해배상도 많이 해드렸고요. 사실 보관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이익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철에 반드시 수선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꼭 살려주십시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강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종순

정종순위원

아닙니다. 거기 워낙에 지금 과에 일들이 많으셔가지고. 저도 만약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A/S를 무상을 받아내실 수 있다고 그러면 다음 추경으로 넘길 수도 있겠지만 이게 사실은 잘못하면 상인들이 당장 이번 여름에 이거를 쓰느냐 마느냐가 왔다 갔다하는 상황이라 지난 1년 동안 저는 이 문제로 고생을 하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근데 1년 동안 안 됐던 상황인데 갑자기 사실 해결책이 날까 싶어서 현실적으로는 상인들 생각하면 이거는 진행을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는 어차피 처음에 설계 때 잘못된 거기 때문에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처음 설계자를 잡아야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하여튼 책임소재는 따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기 제가 상인회장님하고 만나서 몇 번 얘기를 해봤는데 다 네 탓이기 때문에요. A/S업체는 뭐 설치자 탓 설치자는 기계 탓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더군다나 이 물류창고는 저희가 상인회한테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집행을 한다든가 공권력을 동원해서 어떤 조치를 하기가 일단 한 다리가 걸러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상인회 쪽에서 보다 강력하게 대응을 하도록 지도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날짜 상으로 보면 안 되실 것 같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어차피 우리가 위탁을 주고 아까도 믹서기 하나도 저희가 사주는 판인데 사실은 생각해보면 금액은 조금 달라도 시에서 짓고 위탁을 주는 상황에서 이 건물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그거는 여기서 우선은 책임을 지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그 다음에 책임소재를 가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성동에 물류창고가 언제 위탁 줬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위탁은 재작년 말에 줬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고 이제 가동은 언제부터 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가동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위탁줄 때 위탁사항에 다른 데 산림과에서 예를 들어갖고 먼저도 있었지마는 위탁줄 때 시설파손이라든가 시설 고장 난 것은 시장상인회에서 책임진다고 계약서 쓰여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 제가 드렸듯이 상인회에다가 강력히 얘기를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아까 임달희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답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계는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서 이게 몇 개 상점에서 ……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산성시장에 있는, 산성시장이 이제 중동 활성화구역을 포함합니다. 다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다 이용할 수 있는데 이게 작아갖고 좁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7대 때부터 계속 말한 거 아닙니까, 여기가. 좁고 접근성도 좁다고 한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과다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마는 이 위탁을 줘갖고 우리 물류창고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서 산림과에서 7대 때 문제되었던 거 아시죠? 제가 행정감사도 하고 할 때. 이런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위탁할 때 계약을 공증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공증한 대로 하셔갖고, 또 공증했다고 던져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얘기로는 그래도 질의·감정하셔갖고 이거 위탁 공증한 거 저한테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행감이든 예산심사든 항상 첫 빠따가 이상하게 길더라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저는 르네상스사업에서 지금 우리가 80억 예산을 갖고 왔다고 그랬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지금 여기에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5억 원이요?

이창선위원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 80억이 5년간 나눠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5억 원입니다.

이창선위원

80억 중에 5억이 온 거라는 얘기죠, 연차적으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연차적으로 투입합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거는 국비가 40%, 도비가 4억 5000 정도, 그리고 시비가 35억 원 이렇게 돼갑니다.

이창선위원

근데 여기 하나도 안 쓰여 있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우선은……

이창선위원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알아야 위원님들이 알지. 지금 아무 것도 국도비도 안 쓰여 있고 시비도 안 쓰여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금년 사업비는 순수 시비입니다.

이창선위원

이 5억이 시비란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매칭비율에 따라서 집행을 합니다만 사업비목별로 어떤 부분은 순수 시비 어떤 부분은 국도비가 들어가는……

이창선위원

이거를 그러면 써줘야 위원들이 시비인지 국도비인지 더 주든지 덜 주든지 할 거 아니냐 그거죠. 이게 지금 무슨 돈 이거 어디서 뚝 떨어졌어? 그래요, 안 그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표시가 없으면 시비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창선위원

모르니까 일단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표기를 다음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표기를 주셔야 되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뭐 전통시장 물류창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를 떠나서 총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 물류창고 거기를 언제 지었어요? 오시덕 전 시장이었을 때 지었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양반이 머리가 있는 사람인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까 이상표 위원님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그거를 적합성 따지고 하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세계문화유산 등재되었다고 해놓고 주변에 한옥을 지으라고 해놓고 또 이런 거 지어주는 행위는 뭐냐고. 그러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아까 우리 이종운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공주에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그렇게 돈이 공주시가 많은지 걱정이 됩니다. 왜 걱정이 되냐? 지금 시민들은 세종시로 인해서 어려워 죽겠는데 무조건 건물을 다 지어서 공주시에서 처음에는 하겠다고 위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예산을 통과를 받아. 그래놓고 뭐 하냐, 위탁을 해줘. 위탁하는 사람들 다 손해가 안 나요. 왜 손해가 안 나냐, 손해나는 부분을 잘 되어도 죽는다고 해서 깎아주고 지원을 해주거든. 그러면 뭐예요? 시민들만 죽는 거야, 시민들만. 왜 이런 행동들을 하냐 이거죠. 자기 돈 같으면 과연 이거를 줘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고 하겠느냐고. 안 주죠? 마찬가지예요. 좀 전에 우리 염성분 팀장님 뭐 통과시켜달라고 하는데 통과되었을 경우 잘못되었을 경우 책임질 수 있는 각서도 쓸 자신 있어요?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마이크꺼짐)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여태까지 공무원들 책임진다고 해놓고 잘못되었을 때 책임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제는 우리 공주시의원들이 변해야 될 게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구상권 청구를 해서 고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시범적으로 걸려야 공무원들이 정신 차린다고. 내 돈 아니니까 우선 당장 해주고 보자, 통과해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과장님 과가 지금 이렇다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건물을 지어서 위탁 주는 거 거의 99%가 그래요. 그래 양반들 손해날 게 없어요. 그러고 아까 식물원에 커피숍 한다는 사람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게 언제부터 처음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커피숍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나 됐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약 한 7년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7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혹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다니는지 혹시 아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저 한나라당 당선됐거든요. 한나라당운동해요.” 그런 사람들 바꾸세요. 무소속으로 바꾸세요. 거기가 무슨 뭐 선거 운동하는 데야? 선거운동해주면 그럼 카페 주는 거야, 오시덕 씨가? 그거 절대 하면 안돼요. 그런 거 예산 깎아서 다른 사람하든지 그런 선거운동하는 사람 주지 마세요. 물론 같은 당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가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시민을 위한 카페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임의로 수의계약하는 게 아니고 공모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은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이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북카페를 저희가 그냥 사용허가 하지 않고 작은 도서관이나 이런 걸로 바꿔가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생각이라면 제가 박수를 쳐드릴게요. 그렇게 그거를 카페를 없애고 도서관 쪽으로 좀 바꾸는 방향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시장에 아이들 데리고 왔다가 거기서 책을 보게 하고 시장 보는 시간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게 효과적일 것 같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 더 진급할 것 같아, 국장으로. 그렇게 해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총괄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앞으로 여기 모든 과에 모니터를 보겠지만 모든 걸 지어가지고 위탁할 생각하지 마라는 거 시민들 돈이 아까운줄 알라는 거 그렇게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지역경제과뿐만 아니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과에도 굉장히 산재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중복되는 말씀인데 간단히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산성시장 물류창고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 산성상인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인회.

경수

김경수위원

그 관리조건이 뭐 유상인가요, 무상인가요? 무상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유상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유상?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유상으로 했는데 그 전통시장육성법에 감면규정이 있어서 20%만 받고 위탁을 해줬고요. 그리고 큰 그림으로는 아까 이종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큰 그림으로는 저희가 시설은 수선해주거나 설치해주는 것이고 운영만……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운영관리를 하는 건데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 상인회의 회원들이 그냥 필요에 의해서 원하는 분들에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본……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게 기본은 되어있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얘기로는 그게 다 대다수가 이용을 안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또 이제 그 시설물 관리하는 어떤 그게 시에서 관리를 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로 제가 봤을 때는 그거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관리에 소홀할 수가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것들도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식물원도 잠깐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는 유상 700만 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통합청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쓰고 있는 거를 선별을 못하니까 내주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냉난방 쓰고 하다 보면 가스나 이런 것들도 쓰고 한다고 보면 한 달에 한 30만 원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부담이 없죠, 시에서 내주니까. 700만 원 낸다는 조건으로. 사실은 이제 그 물품 사주는 것도 그러면 뭐 커피재료나 이런 것들도 사주시나요, 여기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니요.

경수

김경수위원

안 사주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부……

경수

김경수위원

제가 봤을 때는 믹서기도 이거 소비자거든요. 어쨌든 과장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거는 건물에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냉난방기에 사용하는 데 어떤 그런 장애요인이 있는 어떤 큰 틀에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시는 거지, 하다못해 소비자에 믹서기까지 사준다는 제가 봤을 때는 말도 안 된는 말씀인 것 같고 사실 믹서기 200만 원도 사실 비싸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7∼80만 원이면 그런 업장에서 쓸 수가 있는 믹서기고, 그렇다 보면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선을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고메다기라고 해갖고 거기만 쓸 수 있는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는 메다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임전가를 해줘야 그분들도 전기도 아끼고 가스도 아끼고 쓰시는 거지 이걸 뭐 시에서 다 내주는데 냉난방 펑펑돼 찜질방 만들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분의 어떤 양심에 의해서. 그렇다보면 이런 것들 자꾸 이제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얘기가 계속 제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선을 좀 그어서 책임소재를 가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계속 똑같은 얘기를 계속 위원마다 다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리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너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신데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한 말씀씩 해주셨고, 또 물류창고 부분에서는 뭐 빠짐없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고 가고 싶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해주셨고 질문들 해주셨는데 이게 우리가 시에서 사서 리모델링한 게 몇 년도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2016년에 사서 ’17년도에 완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기계설비까지 해갖고 한 게 ’18년도까지 갔나요, 아니면 ’17년도에 마무리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17년도에 마무리는 했고 위탁이라든가 또 거기에 일부 공간이 있습니다. 2층이든 1층 한구석이든. 그런 데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이 운영방안, 그리고 이거를 상인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이런 걸 가닥을 잡느라고 한 1년 정도 위탁을 못하고 있다가 위탁……

맹석

이맹석위원

시설은 ’17년도에 갖추고 ’18년도에는 운영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기본시설은 ’17년도까지 다 갖췄습니다, 물류창고로써의 시설은.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안에 저온저장이라든가 냉방시설한 게 ’18년도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17년도까지 맞췄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속에 기계장치까지 전부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17년도에 맞췄고 ’18년도에 운영을 거의 안 했고 그러고 지난해 ’19년도부터 사실상 운영에 들어간 부분 아니에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 기계설치가 ’17년도 됐는데 A/S기간은 그 업체에서 A/S기간 준 게 몇 년이에요, 그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A/S기간은 제가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17년도, ’18, ’19년도까지는 A/S기간이 되는데 지난해 여름에 고장이 나갖고 물건 같은 게 많이 상하고 해서 변상을 해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일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 A/S기간 안에 첫 고장이 난 겁니까, A/S기간이 지나서 첫 고장이 난 겁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기간 내에 난 거죠.

맹석

이맹석위원

A/S기간 내에서 처음 고장이 시작된 거고 그 부분이 지금까지 이어져오는 거 아닙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A/S대상 맞습니다. 임달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A/S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자꾸 핑계를 대고 다른 쪽에 떠넘기기 때문에 하여튼 시간만 갑니다, 해결은 안 되고.

맹석

이맹석위원

근데 이게 사실상 뭐 저도 시골서 살고 과일농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조그마한 저장고도 현재도 가지고 있고 해요. (사진을 보이며)근데 사진 상에 보면 사실…… 이게 모터인가요? 이게 바닥에 뭐예요, 이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모터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못 보던 그런 시설인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갖고 이 A/S 부분은 개인들 같았으면 이건 A/S 하다 하다 안 되면 모터라도 이거 교체해주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이게 상인연합회에서 본인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고, 또 우리 시에서 하다 보니까 상인들 쪽에서는 자꾸 보채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었던 부분 같은 데 사실 안타까워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저도. 많은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으로 하셨겠지만 저 역시 이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서로 간의 떠다밀고 하는 상태에서 결국은 우리시에 이 책임전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창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게 개인 돈 같으면 이거 안 쓰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업체에다가 책임전가를 시키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아까 변상을 해줬다는데 그 변상 부분은 업체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어디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건 물류창고는 상인회에서 하게 됩니다. 상인회가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합을 구성했고요. 조합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걸 또 운영수익도 들어오니까 이거……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과장님 세금감면까지 시켜줘갖고 세를 20%만 받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20%가 금액으로 얼마 됩니까? 팀장님 금액이 얼마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1200만 원 정도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200만 원? 1년 새 우리시에다 내는 것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그게 몇 평이죠, 건물전체가? 2층으로 되어있고요. 건물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거로……

맹석

이맹석위원

전체로 그냥 따져갖고 1, 2층 나누지 않고?

성분

염성분시장경제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제 뭐 이거뿐만 아니라 산성시장 부분도 늘 저부터 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물류창고 부분도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거든요. 김경수 위원 말대로 뭔가 이게 책임전가를 시켜줘야지 우리가 세도 지금 20%밖에 안 받고 있는데 우리가 모든 시설, 거기에 관여한 뭐 잘못되고 한다 이런 부분 또 부족한 거 안 좋은 거 이런 거 시에서 다 관리를 해주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관리하는 데 있어갖고 내 거와…… 그냥 나는 쓰기만 하고 나머지 모든 부분은 어디인가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준다면 이게 사람이 누구나 소홀하게 대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이게 건물 지어주면 예를 들어 1억이든 10억이든 들어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뒤치다꺼리 계속 해주다보면 공주시 예산 나중에 가갖고는 전부다 관리비에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지금 형국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공주시가. 그래 이 부분만큼은 뭐 진짜 아까 우리 정종순 위원님 걱정되시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고장난 이 시설을 1800만 원 들여갖고 해주면 사실 업체는 끝이 납니다, 이게. 상인회에서도 요구 안 할 거고 우리시에서도 요구 안 할 거고 그걸 그냥 끝내 시비 들여서 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줘갖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내내 그 업체에다가 이 모터 가실 겁니까? 저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업체에다가 이거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네 할일 책임도 다 못한 업체에다 또 돈 갖다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생각 어떨는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삭감이 될지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삭감이 안 되고 통과된다고 보더라도 이 기계설비라든가 이 추가 돈 들어가는 부분은 그 업체하고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만약에 통과된다면 그 업체 쪽에서는 유의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기네들 설치하고 돈 다 벌어먹고 갔는데 자기 책임자도 안 지는데 그 사람들한테 또 돈 갖다 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신규예산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 269쪽 중단 세부사업 공공디자인 개발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억 8000만 원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공주시 공공디자인 발전모델을 적립하기 위하여 공주시만의 공공디자인비전과 발전방향, 실행체계 등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예산에 1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총 용역비 중 부족분 8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1쪽 하단 세부사업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입니다. 401-01 시설비 텃밭본부 건립사업 4억 원입니다. 1단계 3기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 공모선정되어 추진 중인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 중 한 분야입니다. 옥룡동 대추골 일원의 친환경 도시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텃밭 재배작물을 활용한 마을축제와 도시농업공동체 구현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복마을 프롬나드길 정비, 원도심 안전마을 조성, 행복마을 공동체텃밭본부 건립, 행복마을 주말농부시장, 도시텃밭예술축제, 주민공모 및 역량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중 텃밭본부건립사업은 도시농업 거점공간 조성을 위하여 유휴건물을 리모델링하여 텃밭본부 및 마을의 공간 등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72쪽 하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사업)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도시재생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1억 6000만 원입니다.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풀꽃문학관 앞 주차장에 특화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며, 옥룡동 주거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옥룡동주민센터 이전 후 재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69쪽입니다. 도시경관 부분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불법광고물 관리입니다. 401-01 시설비 현수막 게시대 신규 및 교체 설치 1억 4400만 원입니다. 불법현수막 방지로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수막 게시공간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수막 게시대 5단형 6개소를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세부사업 대학문화거리 활동거점 조성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1500만 원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공주대학로 소공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버스킹)을 추진하여 시민 화합의 장 및 공주대학로 상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래 401-01 시설비 공주대학로 쿨링포그 설치 2000만 원입니다. 공주대학로 소공원에 여름철 폭염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지역 주민이 건강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70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정비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지역 정비사업 8억 원입니다. 공주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은 공주의 대표적 관문으로 경관 개선이 필요한 곳으로 2020년 충남 공공디자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였으나 삭감하고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 부분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도시계획수립활동 지원입니다. 207-01 연구용역비 공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용역 1억 원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의한 법적 의무사항으로 2030 공주도시기본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 이행으로 불합리한 도시관리계획 시설 조정 및 용도지역 반영 등 재정비를 위한 용역으로 총 용역비 12억 원 중 우선 1차년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종운 위원장, 이맹석 위원과 사회교대) 하단 세부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사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및 선형개량공사 26억 9000만 원, 구시울 숲속마당 조성사업 7억 원, 학봉리 통행로 개선공사 6330만 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불편 해소 및 여가활동 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로확포장, 공원 조성 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및 국토교통부 환경문화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비를 우선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중 부족분 각 25억 7000만 원, 6억 5000만 원, 3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학봉리 농로 포장공사 8920만 원입니다. 학봉리 일원 주차장 조성구역 경계에 농로 포장을 시행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271쪽입니다. 도시재생 부분입니다. 상단 충남균형발전사업의 일환인 세부사업 공주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 관련 사업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도시텃밭축제 및 주말농장 운영 1억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5000만 원입니다. 옥룡동 대추골 일원에 친환경 도시농업 기반 구축을 위하여 텃밭 재배 작물을 활용한 마을축제와 도시농업 공동체 구현 등 주민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중단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5000만 원입니다. 주민주도적으로 기획한 사업을 공모방식으로 선정ㆍ지원하여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하단 401-01 시설비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 13억 4000만 원입니다. 행복마을 프롬나드길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 행사운영비 및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주민역량강화사업 2000만 원, 상권활성화 및 상인역량강화사업 8000만 원, 우리동네매력화사업 1억 1000만 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주도 공모사업 1억 원입니다. 401-01 시설비 마을 어울림 플랫폼 조성 등 63억 2000만 원입니다. 하단 세부사업 도시재생 뉴딜사업(자체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201-02 공공운영비 도시재생협치포럼 협회비 300만 원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도시재생 수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국토교통부 등 유관 중앙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협치포럼 회비입니다. 273쪽입니다. 상단 401-01 시설비 공주하숙마을 보수공사 등 2500만 원입니다. 공주하숙마을 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따라 보수공사와 소규모 보수 등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상단 세부사업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 사업비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마을축제 특화사업 5000만 원, 주민역량강화사업 1억 5000만 원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주민제안 기획공모사업 4000만 원,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주민공모사업(경상사업) 1억 9000만 원입니다. 307-03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뉴딜사업 마을관리협동조합 초기 운영지원 3000만 원입니다. 401-01 시설비 공산성 어울림센터 조성 등 25억 6000만 원입니다.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집수리 지원사업 보조금 3억 원입니다. 274쪽입니다. 상단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주민공모사업(시설사업) 1000만 원입니다. 아래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물품 구입 500만 원입니다. 중단 세부사업 국고개 소규모재생사업입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국고개길 소규모재생사업 1억 9000만 원, 401-01 시설비 국고개길 커뮤니티공간 조성 1000만 원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쇠퇴된 국고개길 일원에 대하여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여 마을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275쪽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재생혁신프로젝트입니다. 201-03 행사운영비 도시재생혁신프로젝트 5000만 원입니다. 지역 내 빈집을 활용하여 자원 연결 및 공유로 민간주도의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개발 부분입니다. 상단 세부사업 도시개발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 3억 6000만 원입니다. 세종시와 연접한 동현동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를 본예산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재해영향평가를 위한 용역비 6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세부사업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입니다. 401-01 시설비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12억 원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각종 사건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에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하단 세부사업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입니다. 401-01 시설비 스마트타운 챌린지 본사업 20억 원입니다.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백제역사유적지구 일원에 스마트백제길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 활성화 및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는 저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쪽 세부사업 옥외발전기금입니다. 401-01 시설비 생활SOC 간판개선사업 1억 원입니다. 2019년 말 행정안전부 옥외광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가시성이 부족한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에 대하여 간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이창선위원

과장님 과가 돈이 덩어리가 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국고개길은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국고개길에다가 지금 돈을 많이 갖다 쏟아부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한 거, 안 한 거 똑같아. 그래서 이번만큼은 각별히 좀 신경을 써서 진짜 돈을 들였구나라고 하는 면모를 좀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신관에 옛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이것 좀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어떤 사업인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거기 호텔로 그렇게 예전에 쓰던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시외버스종합터미널을 이전하고, 거기가 정말 낙후돼가지고 지저분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 육교에서 신관공원까지 가는 길을 다 저희들이 경관 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터미널에도 지금 못 쓰는 간판이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판도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도 정비를 하고. 그 앞에도 지금 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어수선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도 경관을 정비하는 것으로 하고. 또 특히, 신관 육교 거기가 오래되고 해서 페인트도 벗겨지고 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전체적인 사업은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쪽 주변에 정비를 한다고 하면 지금 그 육교 밑에 무허가 건물 하나 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2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철거하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할 거예요, 그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올해 예산이 서가지고요, 올해 안에 다 지금 철거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 나는 허가과에 처음부터 못 하게 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무 소리 않고 있다가,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저렇게 하면 공주시에서 철거비를 또 들여야 되고, 이중낭비라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과하고 협의를 좀 해서 사전에 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공주에서, 우리가 돈을 또 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것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호텔 부지가 너무 커서 물론 간판이 너무나 난립돼 있기는 한데, 나중에 그게 건물하고…… 지금 현재 소송이 끝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소송 관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고요. 거기에 민간에서 투자를 하려고 저희들한테 1년에 한 2번씩 이렇게 지금 계속 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 때문에, 저희들이 층수는 할 수 있는 게 한 25층에서 27층 정도 되는데 민간업자들은 한 40층은 돼야 자기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직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이하고 두산하고의 재판이 그것 어떻게 됐나 확인을 제가 아직 안 해 봤는데 그런 것이 해결돼야 될 텐데, 거기 만약에 주변 환경 한다 하더라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장기과제팀이 저희 과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소유권이나 이런 것을 사전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 그 주변 환경을 위해서 돈을 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아직 그런 것이 재판이 안 끝났고, 거기를 무슨 개발한다고 해도 그것이 안 되면…… 왜냐하면 세입자들이 너무나 막 2배, 3배씩 돈을 달라고 하니까 그게 타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게 한 70% 정도만 되면 강제로 그냥 이주를 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90% 이상을 그 양반들한테 서명하라고 하면 공주 개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을 과에서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현수막이 지금 각 읍면동에 보니까 물론 많이 돼 있습니다만 현수막은 법으로는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런 것은 조금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규정대로 할 수도 없고, 이것은 뭐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정당에서 하면 또 뭐라고 할 테고, 힘 있는 경찰서 법안 붙이면 또 말도 못 하고. 이것은 법을 오히려 지키는 사람들이 더 안 지켜. 어쩔 수가 없어요. 다만, 게시대에 이것을 하는데 이게 지금 설치할 데가 12개소인데 면단위라고 하는 게 어디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각 읍면동에 거의 하나씩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게 5개가 들어가는 건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1차적으로 지금 현재 6개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배정을 했고요. 지금 나머지 부족한 부분도 계속 얘기가 돼가지고 6개를 이번에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주가 지역경제도 사실 지금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또는 세종시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공주에 있는 업체가 플래카드를 걸려면 보통 일주일, 열흘 걸리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어느 정도 걸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정식적인 게시대에는 한 2～3일, 그러니까 비어 있는 거에 따라 또 틀려집니다, 그게. 그래서 지금 제가 어떻게 딱 며칠이라고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이창선위원

통상적으로 일주일, 열흘은 걸린다고 그러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외지 업체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 어차피 시스템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의해서 빈 공간이 있으면 거기다가 저희들이 입력을 하고 그 수수료를 내고, 그렇게 하고서 게첨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외지 업체나 지금 우리 공주 업체나 수수료는 똑같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똑같습니다.

이창선위원

되도록이면 공주 업체를 우선순위로, 외지 업체는 좀…… 우리 이연미 씨가 담당인가요?

연미

이연미도시경관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외지 업체는 안 받는 걸로 하든지 좀 덜 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공주 업체가 장사가 안 되니까 공주 업체를 주목적으로 거는 것이, 우선순위로 좀 이렇게……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공주 기관, 관공서에서 붙이는 플래카드를 조그맣게 하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공공게시대가 따로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번에 여기에 좀 포함이 되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공공게시대는 아직 여기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인이 사용하는 게시대만 6개를 추가하려고 하고, 공공게시대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장소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가능하다는 부분이 있으면, 어차피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수막이…… 어제도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현수막 불법이 지금 300 몇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번에 강풍 때문에 한 번 다 철거를 하고 했는데 또 이렇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직원하고 기간제근로자가 나가서 철거는 하고 있는데요,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오늘 아침에 돌아보니까 거리두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많이 걸었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하는 거니까 그것은 뭐 이해를 해 주시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되도록이면 공주 업체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조그만 기관, 관공서에 있는 게시대는 조금 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 본 위원이 다녀 보면 실지 지금 우리 시민들이 살기 위한 플래카드들은 괜찮은데 우리 기관에서 붙이는 것은 선거용이야. 실지 못 하는데도 잘한다고 내세우기용이야, 생색내기 하는 플래카드밖에 안 되더라고, 선거용으로.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 관공서에 있는 게시대는 좀 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건의를 드릴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장대리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설명서 보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동현동에 스마트 창조도시 조성사업이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여기 이걸로 봐서는 2024년도에 준공하려고 그러는 것 같네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총평수, 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꽤 큰 면적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보니까 공공청사 예정부지하고 지구단위계획 예정부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각 한 1만 평씩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쪽에 1만 평씩 해서 약 2만 평 정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게 주민들하고 협의는 잘 됩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원래 법적 사항은 아닌데 그것 이제 하기 위해서 올해도 저희들이 공청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한 것은 알고 있는데 그 주민들이 협조를 잘 해 줘요? 협의를 해 주시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번 주에도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한 번 갔다 왔는데요. 거기 통장님하고 이렇게 만나 뵈었는데, 저희들이 공공청사 부지는 시유지가 60%에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그것은 문제가 없고요. 공공청사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거기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아마 이렇게 찬성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적극적으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찬성을 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제가 거기 산다고 하면 찬성 안 할 것 같은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나중에 이제 보상가 문제가 되는데요. 그 자체 그러니까 공공청사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공공청사…… 여기 이제 공주시가 의욕적으로 해서 어쨌든 세종시에서 넘치는 공공청사랄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용하려고 선제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그 주민 입장에서 보면 이분들은 어차피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땅값 엄청 오를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야 될 테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시유지가 많은 공공청사 부지 말고 이쪽 지구단위계획 추진하고 계시는 그쪽은 이제 거의 마을 하나를 다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늘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이지만 100%는 아닐지라도 90% 이상은 아마 세종시로 가서 아파트 사실 겁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삶의 터전을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공주시의 입장에서 봐서는 어떤 공공목적의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은, 주민들은 또 저쪽 세종시로 가버리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 우려하시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있는 것은 최대한 살리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요. 나머지 지금 빈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공동주택을 집어넣는 걸로 해서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거기서 이주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면 그쪽에 이렇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잘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테고. 설명서 47페이지, 도시재생혁신프로젝트라고 아까 얘기하셨는데 이게 그 빈집 재활용하는 거 그런 거입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빈집 재활용을 조금 넘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단순하게 빈집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건물주하고 사업주하고 저희들이 매칭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어떤 업종이 잘될 것인지 뭐 그런 것까지 해서 그런 교육까지 해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잡은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빈집은 어차피 지금 비어 있어도 세금은 다 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무슨 계획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그것……

상표

이상표위원

옥룡동 주거지지원형 집수리 지원사업은 엊그제 제가 통화할 때는 아마 이게 30가구에서 그 신청이 오는 대로 조금 더 늘려서 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한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활성화계획상에는 30에서 50가구 정도인데요. 저희들이 이제까지 받은 게 80에서 90가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저희들이 1000만 원 하고, 자부담 10%가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그래서 어차피 옥룡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지지원형이기 때문에 사업목적에 맞춰서 그 집수리에 대해서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희들이 활성화계획을 변경해서라도 최대한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것뿐만이 아니고 계획 변경은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쪽으로 변경이 많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주거지지원형이기 때문에 현재 살고 있는 집을 잘 고쳐서 거기에 또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 원래 사업 취지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참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80개 신청한곳은 거의 대부분 다 해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시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사업들이 이제 옥룡동이나 이쪽 시내 쪽에도 많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한꺼번에 하시려면 지금 따로 전담 인원 배치 직원들이 부하가 걸릴 것 아닙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조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재생센터가 현재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모자라가지고 저희들이 그쪽에 기간제근로자도 1명 더 추가를 했고요. 또 어차피 법적인 사항이지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또 이렇게 가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2명을 지금 추가로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 중이라 교육이 끝나면 바로 4월 달부터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센터장 부분은 어떻게, 다시 재공모해서 이렇게 오셨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올해 재공모 다시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오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온천리 구시울 숲속마당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국비인데 이게 공모사업에 된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사업내용은 일단 마을에서 이런 것을 하고 싶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좀 더 구체화시켜가지고 공모는 시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아니, 이런 사업들은 참 좋은 사업 같은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특히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공주시가 시 재정도 부족한 상황에서 9 :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억이면 9억을 지금 국비에서 주고요, 저희들이 1억 정도. 10% 정도만 저기하기 때문에……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이쪽 온천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해 놓으면 참 좋을 것 같더라고요. 거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테고 해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도시텃밭축제, 주민역량강화사업 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이것도 내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맹석 위원, 이종운 위원장과 사회교대)

상표

이상표위원

프리마켓을 하면 위치가 어디쯤에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가 큰 사업은 프롬나드길 정비사업이 있고요. 그것 지금 올해 공사 발주돼가지고 사업자가 선정돼가지고 올해 공사를 추진할 겁니다. 지금 그게 저희들 옥룡동 주공아파트까지 넘어가는 길로 연결이 되는 저기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 주변에 저희들이 공유지나 주차장도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소공원 식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런데 프리마켓은 접근성도 좋아야 되고 또 이렇게 주차공간도 좀 있어야 될 테고, 그런 부분을 잘 선정을 해서 하셔야 될 테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여기 보니까 텃밭본부 건립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그 도로 나면서 이렇게 났던, 그 옆에 있던 그 건물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보상은 다 된 거예요, 이 건물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보상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를 털어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다 털고 새로운 것을 뭐 짓는 것보다는 지금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아마 텃밭본부하고 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지금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이 옥룡2통이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본 위원도 여기 가서 이분하고 상의를 좀 해 보고, 그때 관계 공무원도 나와서 저랑 얘기를 좀 했었는데 제가 제안한 것은 여기에다가 경로당 시설을…… 경로당을 거기에 기왕에 없으니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우리 담당 공무원한테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그때 입장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요, 우리 과에서 .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차피 저희들이 저기한 것이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를 들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텃밭본부는 어떤 경로당하고 좀 틀리기 때문에 꼭…… 그래서 그런 식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게 한 거고요. 또 그 건물을 경로당으로 사용하기에는 2층 건물이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저기한다고 하면 2층에 올라가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또 유휴 공간이 생기면 그 공간에 저기할 수 있는 것을 한번 경로과하고,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휴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그렇게 찾아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어쨌든 옥룡2통이 경로당이 없어서 경로당을 그쪽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민원들이 있었고, 지금도 아마 민원이 어제ㆍ오늘 사이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입장이 내가 할 때는 좀 그렇고, 누가 요구할 때는 좀 거부하고 이렇게 보여져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지금 아마 과장님한테도 찾아간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제가 충분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옥룡2통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없어서 오랜 숙원사업인데 마침 이 건물이 있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을 때는 또 다른 얘기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것을 재활용하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기도 하고, 또……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경로당은 저희들이 거리기준도 있어가지고 그게 지금 그냥 건물만 있다고 가능한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맞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래서 그것은 한번 경로복지과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게 지금 2억씩, 2억씩 해서 4억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리모델링하는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건물 한쪽 벽을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 집기나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고, 전시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사실은 이제 이 동네 땅값이 조금 올랐다 하더라도 한 100만 원 좀 넘고, 한 120～130만 원 정도 할 텐데. 여기는 달랑 이 건물 하나만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 주변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 해서 여기다가 4억씩 들여서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렇게 경제성을 잘 따져보면 짓는 게 나은지, 리모델링하는 게 나은지 이런 부분을 좀 잘 판단을 하셔야 할 텐데, 과장님이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잘 설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우리 자료 269페이지에 공주대학로 쿨링포그 설치 있잖아요. 그게 시각적으로 효과를 보려고 설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닙니다. 쿨링포그라는 게……

경수

김경수위원

물안개 말씀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물안개 저기하는 거라 그게 저희들 폭염이나 또 미세먼지 이렇게 방지하는데……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거기 지나가면 옷이 젖지요? 안 젖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옷은 젖지 않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젖지 않고 그냥 약간 습기만 느낄 수 있는 것?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게 워낙 미세한 입자라 옷은 젖는 것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그게 지금 물을 저장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수돗물을 활용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수돗물 그냥 나오는 걸로 해서 떨어지는 것은 흘러나가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사실 여름이면 그것 어떤 세균 오염이나 그런 원인들이 좀 있어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바로 수도에서 연결해서 직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생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관리에 철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옥룡동 사회적협동조합 초기 운영지원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사업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1월 달에 마을협동조합으로 해가지고 국토부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울림센터의 공유상가라든지 마을목욕탕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이제 거기서 맡아서 할 건데요. 그것은 이제 수익사업으로 아마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초기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추후에는 이제 지원계획이 없는 거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적자운영이 되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적자…… 지금 뭐 그것까지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운데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초기 사업비용으로 해서 집기도 들어가고, 기타 준비할 그런 것들 사업비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에 수익사업을 같이 하는 건데 거기에 소득이 안 나고……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이 어쨌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인건비나 이런 것들도 자가 충당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심지어는 어떤 사명감으로 자원봉사 차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때도 하여튼 이게 결속력이 있겠나 그런 부분이 좀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어쨌든 그게 추후에 지원계획이 없다고 하면 초기에 그런 분들의 어떤 가고자 하는 노선이나 방향을 정확히 설정을 해 주셔서 이분들이 시작 전에 어떤 그 마음가짐이랄까, 각오를 좀 다시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기에 신용협동조합도 거기서 참여를 또 하기 때문에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을 그렇게 최대한 잡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페이지,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이게 공공디자인 진흥법에 의해서 수립할 그 법적 의무가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왜 8000만 원을 추가로 또 편성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하기를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1억이 삭감돼가지고 저희들이 그때도 말씀은 드렸었는데 법적 의무사항이고, 저희들이 품을 저기할 때 그러니까 요구는 저희들이 1억 8000으로 딱 저기한 거고, 그때는 2억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8000만 원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8000 추가 편성되면 이 계획이 진흥법에 의해서 수립될 수 있는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그쪽 대학로에 이제 소공원을 지금 조성하고 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쪽으로 하고 있고. 일단 위치가 교통이 거기가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거기에 주차하기도 참 힘들고 할 텐데 만약에 이런 공연 같은 것 할 때 주차공간은 어떻게 확보를 하실 건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주차는 저희들이 이번에 공영주차장 또 조성하려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이나 지금 유휴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좀 분산을 시켜가지고 아니면 지금 공주대학교가 그렇게 멀지는 않으니까. 그다음에 거기가 대학로이기 때문에 소공원…… 지금 어차피 코로나19 때문에 침체된 분위기도 좀 활성화시키고 하기 위해서 그 학교 학생들도…… 그 주변으로 해서 저기하기 때문에, 또 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많이 오더라도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버스킹 공연을 이렇게 한 번 하는데 지금 1500이거든요. 사실 한 번 거기서 공연한다고 거기가 뭔가 활성화되고 이런 것은 아닌데 일단 공원이 조성되면 이런 것을 상시적으로, 학생들이 많잖아요. 거기가 사실 그래도 공주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다니는 거리이고. 그래서 학교 동아리라든지, 진짜 고등학생도 괜찮고 대학생도 괜찮고. 또 여기 저희 지역 예술업체들 이렇게 보면 공연하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예총도……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 굳이 경비를 뭐 이렇게 막 예산 세워가지고 많이 주는 것보다 경비 정도로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해서 상설공연을 자꾸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아지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일단 시작이기 때문에. 도시정책과에서 일단 저희들이 소공원을 조성했기 때문에 일단 하는 거고요. 또 문화체육과하고 해서 예총하고도 아마 저희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규모로 계속 상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신관동에 거기가 한우타운인가? 그 앞에도 소공연장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거기 했는데 거기 활용은 거의 안 하지요? 하여튼 보면 그냥 그것만 해 놓고 주변에 쓰레기만 엄청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예산 들여서 해 놓고서 오히려 아예 활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 활용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그 주변에 보면 대학문화거리라고 해가지고 간판도 이렇게 했더라고요. 보도도 깔고 했는데, 공주대 후문 쪽 그러니까 신관 삼거리에서 올라가는 쪽 보면, 그것 뭐라고 해야 되나? 가로등을 대형으로 이렇게 쭉 해 놨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ㄱ’자.

희숙

오희숙위원

가로등 이렇게 둥그런 것 해서 했는데, 그것 아시지요? 너무 지저분하고, 오래돼서 때 타서 그러나. 그리고 거기다 사람들이 스티커 붙이고 전단지 붙이고, 오히려 그런 용도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붙인 것을 떼면 끈적거리는 게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게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어떻게 다시 한번 깨끗하게 다 청소한다든지 해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경관 차원에서 스티커나 불법광고물이나 이런 것 저희들이 제거를 하고, 혹시나 도색이 너무 퇴색해서 지저분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점검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환경개선이 조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인도도 사실 거기가 좁아요, 보도도 좁지만. 그런데 사람들이 입간판 같은 것도 막 인도에다가 내놓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또 막 물건 적치하고 이래서 사실 굉장히 어수선하고 지저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일단 활성화시키려고 예산을 투입하는 거니까 상인분들한테도 자꾸 시민의식을 갖게 선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사실 도시재생사업은 2017년하고 ’19년하고 중학동하고 옥룡동 뉴딜사업 해가지고 공모사업이 돼가지고 예산 많이 따오신 것은 굉장히 진짜 환영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수십, 수백억을 이제 계속 단계적으로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뭐 특별히 그렇게 막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도시에 활력을,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으려고 하는 건데 조금…… 보면 사업은 막 엄청 많아요. 그래도 이쪽 제민천 쪽으로는 괜찮은데 옥룡동 저쪽에는 사실 지금 더 많이 침체돼 있거든요. 빈 상가들도 더 늘어나고 이래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정말 상인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관광객들을 그쪽으로 많이 유도할 수 있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해가지고 하여튼 과장님이 그쪽에 열심히 하시니까 잘 어떻게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오전ㆍ오후 걸쳐서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책과가 예산도 크고 또 일도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많고. 또 갈 길이 바쁜데 너무 성급하게 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일을 좀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쉬었다 가시더라도 차근차근 꼭 잘 성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질의가 사실 나왔던 부분이에요. 271쪽 중간 부분에 도시텃밭축제 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게 지금 우리가 텃밭축제 2회 하는 걸로 해가지고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프리마켓하고 쌈지장터하고 그 축제하고 연관지어가지고 같이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복합적으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축제는 연 2회 하는 걸로 돼 있고, 프리마켓하고 쌈지장터 운영으로 해가지고 4회 또 주말농장 운영은 5회, 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이 2회, 이렇게 걸쳐가지고 1억 5000이 세워져 있는데 그 텃밭축제가 사실 여기 우리 설명서에 보면 대추골지역 내 텃밭재배작물을 활용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기 것만 갖고는 안 될 테고, 상왕동이나 어느 그런 쪽들도 또 그 외의 지역도 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 지금 사실 축제 속에 프리마켓이나 쌈지장터나 다 끼워가지고서 이렇게 함께 어울려진다고 하면 모를까, 프리마켓이나 이 쌈지장터 운영이 지금 4회로 돼 있는데 이게 별도로 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 어떤 성과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프리마켓이나 쌈지장터 같은 것은 늘 이게 해야지 1년에 기간 정해서 몇 번 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굳이 여기에다 몇 회, 몇 회 이렇게 적혀 있기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을 금년에만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할 계획입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일단 저희들이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계획을 넣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됐습니다. 현재 사업부서에서는 도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야 저희들도 나중에 정산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한 사업은 일단 해야 될 걸로 생각되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것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져가지고 전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더 효과가 크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연차적으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번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우리가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지요. 이게 성공한다, 성공하지 못한다를 단정 지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도 예측이라는 것은 또 해 볼 수도 있고. 왜냐하면 우리 공주시에서 축제가 여기뿐만이 아니라 늘 있는 데가 공주시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예측은 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성공률을 놓고 볼 때도 과연 성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여기서 주말농장 운영이나 이런 부분도 지금 그렇고 예산을 여기 상세하게 짰지만 사실 이대로 그대로 간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갈 수가 없지요. 그렇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변경은 가능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산은 그냥 이렇게 짠 것뿐인데, 예산 짠 것만 놓고 볼 때는 이것도 또 맞지를 않거든요. 하여간 하시려고 하는 거고 하니까 또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거다 보면 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깊이 이것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은 좀 더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텃밭본부 건립사업 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아까 우리 이상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게 지금 리모델링비만 4억 원 아닙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면적이 지금 몇 평입니까, 총면적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

맹석

이맹석위원

뒤에 팀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총면적.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약 48평 정도 됩니다, 1ㆍ2층 해가지고.

맹석

이맹석위원

대지면적이 48평?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건물은?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대지면적은 얼마 안 되고요. 건물이 1ㆍ2층, 지하 해가지고 한 48평 정도 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건물면적이?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지하하고 1ㆍ2층 합해서 48평 정도, 대지면적은?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지금 대지면적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지금 건물만 그 정도, 161㎡ 정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왜 그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하까지 해가지고 이제 리모델링을 하는데 48평 하는데 지금 4억 원을 예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전체 지하까지 다 건들고 하는 리모델링은 아닐 것 아니에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성이 지하층은 거의 창고식으로 사용하고요. 1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씨앗저장방 그다음에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저희들 씨앗전시……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 내부적으로 뭐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하까지 합해서 48평의 건물에 4억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까지 통틀어 다 뒤집어 내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상태인데, 리모델링한다고 해도 그 면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 평수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하는 부분인데 4억 원씩 들여서 그것을 리모델링한다는 그게 조금은 어려운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지금 대지면적 잘 모른다고 하셨지요?

기숙

이기숙도시재생운영팀장

(공무원석에서) 예.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다 텃밭조성까지 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에, 설명서에. 과연 그런 면적이 거기에 또 되는가 그런 것 좀 한번 질의하고 싶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데, 이게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위치를 모르겠어요. 시내에 살고 하지를 않다 보니까 또 여기를 갔다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몰라서 잘, 이런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은데 아까 이상표 위원 얘기한 대로 용도를 다른 부분에 만약에 쓸 수가 있다면 쓰고, 안 그러면 좀 더 나은 어떤 자리가 있나, 없나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은 자리를 찾아서 한번 이것을 해 보는 것이 어떨는지,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제가 드린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텃밭본부 건물은 텃밭본부고요. 그 앞에 있는 땅만 저기가 아니라 저희들이 이제 거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프롬나드길 조성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남는 저희들의 유휴 부지가, 잔여 부지로 좀 더 사놓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 지금 활용하는 걸로 해서 계획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리모델링해서 이 텃밭본부를 건립해서 아까 1층에 뭐를 쓴다, 뭐를 쓴다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도 우리 직원이라든가 기간제가 됐든 누가 가서 또……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텃밭본부가 조직돼 있어서 일단 그분들이 거기서 자생적으로……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들이 자생적으로 그냥 운영하도록?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 건물이 무용지물 될 수 있는 또 관리비만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이게 사실 걱정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사서 지금 4억을 들여서 또 리모델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질의를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시재생이 저희들 목표는 말 그대로 재생을 해서 자생적으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도 담당 과장이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저도 자신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됐더라도 저희들이 그 시작은 해 봐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정말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주는 게, 그렇게 도와주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성공하고 못 하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지요? 다만,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적인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에 해 주는 것 정말 좀 더 심사숙고하고, 한 번 생각할 거 두 번, 세 번 생각해서 해 줄 때 제대로 해 주자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절대 쉽게 할리가 없지만 정말 쉽게 하다 보면 나중에 가가지고 진짜 여러 위원님들도 많은 질의했지만 엄청난 돈을 투입하고서도 표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씩 쉬어가더라도 이왕에 하는 것 한번 차근차근 제대로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그 바로 위에 주민주도 공모사업 있지요? 공모사업 1000만 원씩 해서 5번에 걸쳐서 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5번씩 필요할까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니, 회로 표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주도 공모사업을 저기하면 저희들이 한 군데에 줄 수 있는 게 한도가 1000만 원이기 때문에 5회로 표시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서 5군데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 이렇게 추진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회로 표시된 게 약간 조금 저기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주민주도 공모사업이 있고, 뒷장에 보면 주민주도 공모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맹석

이맹석위원

1억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어떻게 틀린 건가요, 앞에 부분하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까 그것은 도시농업 활성화사업 하고요. 뒤에 또 지금 말씀하신 1억은 중학동 중심시가지형 거기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이 좀 틀립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것도 지금 여기에는 어쨌거나 10회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것도 10군데 정도를 이렇게 받아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0번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신청자가 10명이라는 것을 표시하다 보니까 회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좀 전에 한 번 질의드렸던 주민역량강화사업 있지요? 2500씩 2회에 걸쳐서 하는 것.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것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 주민역량강화 교육이 약간 교육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고, 선진지 견학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게 다 포함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주민역량강화사업으로 2번에 걸쳐서 5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니까 5000을 세웠을 텐데 조금만 더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 계획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한다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주민 공모사업이 있고, 마을가꾸기 분과사업이 있고, 주말농장, 쌈지장터 운영사업이 있고, 대추골 도시농업축제…… 주민역량강화사업이 전체 다 포함된 건데요. 그중에서 교육 같은 경우는 마을가꾸기 분과로 해가지고 교육 그다음에 선진지 답사 뭐 이런 식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내용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 분과가 지금 다 조성돼 있나요? 몇 개 분과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전에도 도시재생 시민대학에서도 이렇게 추진을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는 좀 일반적인 사항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좀 더 특화시켜가지고 심화된 교육으로 갈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 말씀은 늘 자신 있게 하시는데 하여간 그 태도는 높이 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나머지 사업하는 그 부분에서 정말 자신감 넘치는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

어윤호허가과장

허가과장 어윤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4억 75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선으로 4억 7500만 원입니다. 401-01 시설비로 12개소에 4억 7500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과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그 위치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부분에 주거급여입니다. 282쪽입니다. 301-01 기초생활주거급여로 입력오차로 1000원을 감하여 정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3-02 저소득층 집수리 수선유지급여로 5억 5000만 원 금액은 동일한데 국비가 83.4%에서 80%로, 도비가 8.3%에서 10%로, 시비가 8.3%에서 10%로 각 금액을 조정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영준입니다.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하상정비 장비임차료로 계상한 2억 원은 지방하천 및 소하천 내 퇴적토 및 잡목을 정비, 통수 단면을 확보, 원활한 유수 소통으로 재해위험을 사전 예방코자 추진하는 장비임차료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8.17%가 증액된 234억 4384만 2000원입니다. 다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287페이지부터 289페이지 하단부까지 계룡면 봉명리 소교량 가설공사 등 53건에 3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9페이지 하단부 의당면 오인리 마을회관 보수공사비 등 3건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0페이지 상단 부분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추가 계상한 22억 8000만 원은 유구읍 탑곡천 및 가락골천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로 그동안 설계 및 행안부 총사업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어 금년부터 착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 제민천 음악분수대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하천 유지보수예산으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안 월산리 고덕교 재가설공사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1페이지 중간 부분에 하상정비 인건비로 금강 내 새들목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인부임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 재해대책시설 유지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253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2페이지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취입보 정비사업으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유구 연종리 및 상왕1통 취입보 설치에 따른 사전 설계용역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정주환경 개선사업 지구간 조정으로 계룡면 죽곡리 용배수로 및 중장1리 도로확포장공사 예산 5000만 원을 감하고 노후 위험교량인 탄천면 화정교 정밀안전진단용역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 상단부 국비매칭사업으로 마무리사업지구인 산소골 재해위험저수지정비사업비로 3억 3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비 6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교통과장 신중섭입니다. 2020년 1회 추경예산안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예산입니다. 예산안책자 299쪽입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시 삭감된 사업으로 택시운수업계종사자들에 대한 해외선진교통문화연수 및 체험을 통해 우리시 교통서비스 개선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년도까지는 예산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년도부터는 연수자에게 30% 비용을 자부담케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코로나19가 종식되면 교통선진국인 대만 또는 싱가포르 견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선진교통문화를 직접 체험 및 벤치마킹으로 운수업계종사자 서비스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두 번째 2020년 공주시 its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책자 301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사업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요간선도로 교차로 일원에 첨단신호 제어 및 주차정보 제공 등 교통체계에 전자·정보·통신·제어기술을 접목시킨 지능형 교통시스템구축사업입니다. 2019년도 국토교통부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 22억 2000만 원과 시비 14억 8000만 원 총 37억 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되며 본예산에 편성된 설계비 5억 원을 제외한 32억 원을 금회 추경에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심을 관통하는 주요 9개 도로와 17개 교차로를 대상으로 방향별 교통량 및 교통사고건수 등을 분석하는 현장시스템과 관제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교통체제를 갖추고자 합니다. 교통체제의 전자, 정보통신, 제어 같은 기술을 제공하여 교통운영을 최적화·자동화하고 이용자에게 다양한 교통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교통체계의 이동성, 안전성, 편익성을 높이는 시스템으로 자율주행시대를 열기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공주시 감응신호구축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1쪽, 그리고 부서에서 제출해드린 설명서 15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우금치, 즉 금학동교차로에서 옥룡동교차로까지 5개소 교차로 구간에 좌회전 감응신호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토교통부 진행형 교통체제 구축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1억 8000만 원과 시비 1억 2000만 원 총 3억 원을 요청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감응신호란 교통이 많은 주도로와 교통량이 적은 구도로가 교차하는 교차로 부분에 차량검지기를 설치하고 차량의 검지 유무에 따라 신호시간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교통량에 따라 자동적으로 신호시간을 조절하기 때문에 교통정체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본예산 299쪽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과는 본예산 198억 5344만 44만 7000원이었으나 금 1회 91억 2148만 9000원이 증가한 총 289억 7493만 6000원입니다.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서비스 개선으로 운수업계 종사자 해외연수는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 402-01입니다. 시내버스 64대에 대해서 현금계수기 설치로 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긴급 방역지원 206-01입니다. 마스크, 소독제 등 대중교통 긴급 방역물품 지원으로 778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특별 재정지원 307-09입니다. 하단에 시내버스 코로나19 특별재정 지원으로 5억 29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상단에 택시 근무여건 개선 지원으로 당초 예산신청 시 일반보조금과 기타보조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도에서 최종확정되어 통계목 중 301 일반보전금을 302 이주 및 재해부담금으로 302 12 기타보상금을 302-02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포상금으로 변경하고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의 근무여건개선으로 3억 6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스템관리 어린이보호구역 환경개선 401-01입니다. 하단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로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 신호기설치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로 401-01입니다. 무인단속장비 설치사업으로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과 감응신호 구축사업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저감사업으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특별회계 주차장 조성으로 쌈지주차장 조성으로 24억 원을, 공영주차장으로 조성으로 6억 원을,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로 1억 원 총 3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대응 관련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손실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운수업계종사자 해외연수 아까 설명하셨을 때 사기진작 차원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예산 때 말씀들을 때 어떤 서비스 선진견학 차원이었고 그게 어떤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했고 그게 잘 안 돼 예산이 삭감이 되었었잖아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그게 지금도 느끼고 과에도 제가 몇 번 민원 있는 사항을 전화로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버스 같은 경우는 노약자나 노령이신 분들이 많이 타고 계시는데 사실은 이게 서비스 차원은 동떨어진 어떤 운영체다라고 감히 결정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례를 말씀드리면 하차를 할 때 버튼을 누르잖아요, 차 세워달라고. 근데 그게 좀 지났다고 그냥 가서 시각이 잘 안 보이는 분인데도 걸어서 30∼40분 갈 정도 거리에다 다음 정거장에다 내려주는 경우라든가 노인들이 짐도 있고 하면 꼭 승차장이 아니어도 부탁을 하면 사실은 정규노선으로 다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가족 같은 관계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걸 고집을 해서 꼭 하차를 안 시켜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렇다고 보면 이 사업하고 그런 서비스질 차원하고 동떨어진 게 아니냐, 뒤에서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게 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뭐 코로나에 따른 특별재정지원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해주고 있고 그러는 건데도 이게 그런 예산은 예산대로 보조를 받으면서 서비스…… 저희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진짜 친절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노선 진짜 이렇게 해서 기사들한테 칭찬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온다면 예산이 아깝지가 않겠죠. 그렇지만 예산은 예산대로 지원 대주면서 또 어떤 그쪽에 원하는 질적인 거는 충당이 안 되니까 자꾸 불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뭐 해결방법 어떤 전체적인 용역결과가 나오면 개선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일단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현금계수기 설치가 저도 얼마 전에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계수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은 카드계수기만 하고 있고요. 현금은 그냥 이렇게 통에다 넣어서 일반 수거하는 그런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난해에도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현금계수기를 해서 현금과 같이 정확하게 돈을 확인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현금계수기를 하면 버스를 탈 때 어디서 타고, 몇 분이 타고 이런 부분이 같이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해서 앞으로 저희들이 버스노선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감안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우리 시비로 해주는 이유는 일단 운수업계에서 우리한테 적자분에 대한 청구가……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렇죠.

경수

김경수위원

부당할 수가 있다라고 감지를 하시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그런 것 때문에.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 거꾸로 어쨌든 사업주에서 정산을 하니까 자기들이 뭐 이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예방차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지금은 이제 예전처럼 인구도 감소가 되고 노령화되어 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다 보니까 재정의 폭이 커지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 신뢰의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얼마 전에 한번 이런 제보를 들었어요. 그래서 운영진에서 현금 가지고 좀 부적절하게 그런 부분만 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한번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제보를 한 사람이 만날 용의도 있다라는 얘기도 들었는데 또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런 부분을 일정 부분…… 그러면 이게 또 보충 부분이 또 많이 그동안에 청구했던 것보다 늘면 보조금도 줄일 수 있나요? 주던 거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러니까요.

경수

김경수위원

줄일 수도 있나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감안해 나가……

경수

김경수위원

(웃으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공영주차장 무료개방 손실보상금으로 해갖고 이번 추경에 1억 4000만 원이 계상됐지 않았습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게 이제 9개소에서 손실보상금이 한 3500씩 해갖고 곱하기 4 하니까 1억 4000만 원이 나왔잖아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9군데에서 우리가 무료개방을 하니까 손실을 그분들이 봤다, 그 얘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9개……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러면 이 근거가 일률적으로 3500만 원 나누기 9로 하다 보니까 한 곳이 평균이 약 388만 8888원 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산출근거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과장님?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저희들이 9개 중에서 수탁료로 해서 총 310만 원 쪽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중에서 신관동 타워하고 웅진동하고 제민천, 신관동 공영주차장 이렇게 해서 한 여섯 개에서 보통 월수입이 한 1500만 원∼16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 군데에서도 한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전체 월수입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버는 그런 수입이 한 3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현재. 그래서 이 부분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계속 하시고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대략 저희들이 한 3500만 원 정도에서 한 4개월 정도로 해서 1억 4000 정도를 계상을 한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월수입이 그런데 것은 어떤 정확한 데이터 근거가 있느냐 그 얘기예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 근거가 뭡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저희들이……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하는 것은 전표가 있다든가 뭐가 있다든가 뭐 있는 건지 아니면 그분들 말씀인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거 전표로 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표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산

이기산도로과장

도로과장 이기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상단입니다. 세출예산서 1회 추경은 533억 610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87%가 증 편성되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중 부서장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두 건입니다. 315쪽 스마트 교통안전환경(표지판) 개선 사업으로 충청남도 행복한 도시 만들기 공모사업 중 스마트 교통안전환경 개선 사업 분야 도비보조의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발광형 도로교통표지 정비를 통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로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도비사업비 매칭사업비를 위하여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광형 도로표지 정비위치는 무령로, 중동교차로에서 공주대교 앞 우금티로, 하나로마트에서부터 공주터널 앞까지 구간 표지판을 12개소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315쪽 하단 법정도로 관리계획용역은 시도 26개 노선, 농어촌도로 206개 노선 시 종점의 지정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시도 도로 폭 변경 및 결정을 지형도면 고시하고자 법정관리계획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 용역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법정도로관리계획이 미수립된 시에 대해서는 시도비 지원을 제한하는 문서로 시달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단위사업비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시도 확포장사업 401-01입니다. 시도12호(공주IC∼목천교차로) 확포장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하고 시도38호(산정∼조평) 확포장사업비로 도비사업 매칭비율 5억 원을 제외한 9억 원을 행정절차 및 편입용지보상 지원에 따라 삭감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312페이지입니다. 월미도로(시의시도3호) 확포장사업은 편입용지 지장물 주택 2동, 상가 1동 보상협의가 불가능하여 사업비 4억 9900만 원을 삭감 조치하는 사업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시도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확포장 사업은 공약사업으로 전막∼의당농협 4차선 확포장공사 1단계사업이 940m가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따라 2단계구간 1.8km에 대하여 실시설계비는 4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01-01입니다. 하대도로(리도205) 확포장사업비 2구간 부족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정안면 대산리(리도212호) 확포장공사는 교부세 매칭비율 및 부족사업비로 1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3페이지 상단입니다. 유구 연종∼동해지구 선형개량 사업 구계리∼동해리 도로확포장사업공사는 균형발전 특별회계 매칭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 부분 석장리동(면도102호)도로 확포장공사는 실시설계완료에 따라 편입용지보상비로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도로정비사업 401-01입니다. 탄천면 1차로형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부족사업비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경천초, 덕암초 국비사업비 매칭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포면 학봉1리 동학사 진입도로 인도설치공사보상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2개소 석장리동하고 이인면 발양리 국비사업비 매칭비를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도로시설 유지관리 401-01입니다. 도로시설 유지사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읍면동 건의사항 처리에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개발사업 401-01입니다. 복합연수단지 화월∼계실 마을간 연결도로 확포장사업 2구간 총사업비 51억 원 중 도비사업비 매칭비율 및 시비부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로점용관리 201-01입니다. 가로등 보완 등 수시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 401-01 보안 등 신설 및 이설비용으로 1억 원, 가로등 수선자재구입비로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지보상(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21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유지수선 설계 및 401-01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선도로 확포장사업 전기지중화사업 403-02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408-07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목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시도12호(공주IC∼목천교차로) 5년 동안에 총 사업비 110억 원 투자해서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 시도26호(교통회관∼의당농협) 120억 원을 들여서 2020년도부터 ’21년도 이거 2년간입니까, 3년간입니까? ’22년도까지입니까?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시도……

종운

이종운위원장

26호 교통회관∼의당농협까지.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건 용역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용역비…… 사업기간이.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사업기간은 일단 용역만 해도 1년 정도는 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이게 지금 사업개요를 보면 과장님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 3년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게 뭐냐 그 얘기예요, 제일 위에 설명자료에 보면.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그 용역비 총사업비…… 몇 페이지……

종운

이종운위원장

사업설명서 7페이지 그 위에.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시도26호 확포장에 사업개요 밑에 사업기간이 2020년도부터 2021년도 3년간 있는데 ’20년도부터 ’21년이면 2년간 아니에요, 그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2년간이죠? 이 2년간을 설계용역 준다는 겁니까? 뭔 뜻이에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용역기간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용역기간이 ’20년도∼’21년도까지 2년간이라는 그 얘기예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총사업비는 약 1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제 시비가 120억이라해갖고 사업기간이 우리가 4억이 계상된 것이 내년도까지 용역기간이라는 얘기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마이크꺼짐)저 하나만……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면요, 설명자료 51페이지 맨 끝에 장이에요. 송선도로 확포장공사 지중화사업 이게 이제 4차선으로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440m에 4 폭……

달희

임달희위원

지금으로써는 가로등이 없어요, 거기가.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아, 지금 설계는 다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중화사업비가 본예산에 5억이 서있었습니다. 설계를 하다 보니까 3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3억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게 이제 가로등까지 포함되어있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아니, 이것은 지중화사업입니다.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가로등을……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지중화사업을 하면……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가로등은 양쪽으로 별도 세워야 되는 사항입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니까 가로등도 이제 여기에 들어가나요? 이 금액 말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아니요. 별도 ……입니다, 시에서.

달희

임달희위원

이 금액 말고.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이건 한전 주는 사업비이고.

달희

임달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로등이 거기가 설치가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거기하고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저쪽 우금치고개 넘어서 국립병원 가는 쪽으로도 가로등이 없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둡다고. 그쪽도 한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중섭

신중섭교통과장

그것은 추가로 검토해가지고 예산 세워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입니다. 금번에 편성한 예산안 중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인 2030년 공주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31쪽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으로 공원관리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장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공원녹지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향후 ’21년부터 ’30년까지 10년간의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도시정책과에서 2018년에 고시한 2030년 공주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조경관리기획목표를 수립하고자 하며, 특히 장기미집행시설의 일몰제에 따라서 2020년 7월 1일부로 실효됨으로써 공원면적이 감소되어 신규시설을 결정하여 공원녹지면적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로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따라 2억 4100만 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때문에 대행비용산정기준에 의거 9400만 원이 산출되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산림경영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중간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양묘시설 현대화사업통계목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확증에 따른 변동분으로 양묘시설 현대화공모사업비로 시비 4000만 원이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미이용 산림바이오메스 수집단 운영 통계목은 사무관리비입니다. 도비보조금 변동분으로 숲가꾸기사업 산물정리를 위한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인건비 2044만 원, 소모품비 264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공공산림가꾸기 숲가꾸기 패트롤을 통계목은 사무관리입니다. 국고보조 확정에 따른 변동분으로 숲가꾸기 패트롤 소모품 기계장비 등 구입비로 1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조림 통계목은 민간위탁사업입니다. 공임 및 재조림사업비로 3억 6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조림 통계목은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밀원수 특화조림 10ha에 대하여 2억 8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산불방지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도비변동분으로 산불소화시설 점검 및 보수비로 83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산지구분 DB정비 및 유지관리 자체사업비로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구분 DB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FTA피해보전 직불제 통계목은 기타보상금입니다. 국비지원금으로 버섯가격 하락으로 인한 FTA피해보전 직불금 60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통계목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국고보조금 변동분으로 임산물생산단지 공모사업인 관수, 울타리, 작업로 설치를 위하여 6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330쪽 상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 통계목은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국도비 변동분으로 임산물생산유통기반조성을 위한 밤 등 생산장비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세부사업은 임업경영정보지 지원, 통계목은 사무관리입니다. 도비 변동분으로 임업신문구독료 111만 6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비로 세부사업은 임업후계자 보수교육입니다. 임업후계자 보수교육비 행사운영비 200만 원을 감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목을 변경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상단부입니다. 자체사업비로 세부사업은 시가지와 어우러진 도로변 꽃길조성, 통계목은 재료비, 시설비입니다.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 정안천 생태공원, 석장리 꽃단지 조성을 위하여 계절꽃 구입·식재비 및 관리비로 5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산성 회전교차로 및 미르섬 가을꽃탑 조성을 위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등산로 정비,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으로 도비예산이 확보되어서 1억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치유의 숲 조성,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금학동 산48-1번지 지역 주미산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가로수 관리,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공주터널∼우금티터널구간 중앙분리대에 꽃잔디를 보식하여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코자 3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세부사업은 공원관리, 통계목은 시설비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중앙분리대 등 46개 지역에 대한 제초작업 및 가지치기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억 3000만 원, 신관근린공원 조성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비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30년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전보고드렸기에 생략합니다. 다음으로 신관근린공원 조성사업 실시계획인가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문화재지표조사용역비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경영과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330쪽에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정원 조성에서 본예산에 1억 5000이 계상되어있는데 5000을 더 증액 요구하신 거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지금 시가지하고 정안천, 미르섬, 석장리 이게 다 재료구입비인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재료구입.

기영

박기영위원

인건비는 안 들어가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시가지를 말하면 신관 쪽이나 이쪽 강남, 강북 다 들어가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전체 구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도로변에 있는 화분이 769개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 정도……

기영

박기영위원

엄청 많네. 지금 이제 혹시 우리 원도심에서 웅진로 쪽, 그러니까 큰 사거리 밑에서 저쪽 금강변까지는 사실은 화분 놓기는 공산성 주변 거기만 필요하고 근데 이제 큰 사거리부터 공주고등학교 있는데 그쪽까지는 화분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고 가로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래서 화분, 가로수 그거를 지금 설치하려고 계획 중에……

기영

박기영위원

가로수에 대해서는 또 상인들이 거부감이 있긴 있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거기에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띠녹지사업을 많이 하시던데 그쪽에 띠녹지 조성은 어려우려나요? 오히려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으려나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보도, 인도가 공간이 좁아가지고 그거는 조금……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에요. 중동지역 그쪽은 충분히 넓이는 충분히 나올 거예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우금티……

기영

박기영위원

아뇨. 큰 사거리 있죠? 중동 큰 사거리.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중동 큰 사거리에서부터 공주고등학교까지. 그 구간이 일부 작은 사거리에서부터 일부 저쪽 옛날 호서극장 있는 거기까지는 중간중간에 화분이 있어요. 화분이 몇 군데 있는데 큰 사거리부터 작은 사거리 구간은 전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필요 없다 그러고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삭막하냐고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아마 과장님께도 가로수를 좀 심는 게 어떠냐는 그런 건의도 하시는 분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요즘에 과장님께서 조사하고 있는 띠녹지사업이 호응도 괜찮고 또 그래서……

여기에는 또 다년생식물이 들어가잖아요, 거의?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꽃식물을 1년에 뭐 네 차례씩 이렇게 바꿀 필요도 없고 다년생식물을 심고 거기에다가 꽃만 조금씩 계절별로 심어주면 훌륭하게 이렇게 녹지 조성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계획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고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331쪽에요. 아까 박기영 위원님 했는데 시가지 화단 및 미르섬 사계절, 그 밑에 꽃탑 조성, 시설비에서 중앙분리대…… 중앙분리대 꽃잔디 보식이 지금 추가 부분 3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디에요, 위치가? 중앙분리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그 고사된 지역이 있고 그 구간지역하고 추가적으로 이쪽 공주고등학교에서 위쪽으로 우금티 그쪽도 있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럼 꽃탑에 공산성 회전교차로 외 1개소는 이거 어디에요? 무령왕릉 쪽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꽃탑 조성이요?

이창선위원

예.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미르섬하고 공산성 앞에 가을꽃탑하고 봄꽃탑 설치하는……

이창선위원

아니, 그건 사계절 맨 위에 시가지 화단 밑이고 두 번째 시설비에서 꽃탑 공산성 회전교차로 외 1개소라고 한 거. 이게 어디냐 이거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이게 거기 그 지역…… 공산성 거기 앞에 하고 미르섬 꽃탑 조성 두 개소가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미르섬은 맨 위에 사계절 정원 조성 따로 있는데?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저쪽 어디야 정안천 가는 데 그쪽에도 들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다.

이창선위원

꽃 그쪽도?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럼 이거 지금 꽃 누가 담당해요, 여기서는? 꽃 같은 거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우리 직원이……

이창선위원

직원 누구?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최형규 주무관.

이창선위원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첫 번에는 유병도 씨라는 분이 했나?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 다음에 전병덕 씨. 그 사람들 끝나고 지금에 와서 막 시들어갖고 안 좋다는 거죠? 그분들이 했을 때는 관리를 잘했는데 지금은 관리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혹시 필요 없는 예산이 많이 나가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환경조성을 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창선위원

미르섬에는 백제문화제 때 하는 그런 것처럼 하는 겁니까, 이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그 위주로 해서 추가적으로 더 식재할 수 있으면 더 꽃을 구입해서 식재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때는 호응이 좀 좋았었는데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이 그쪽 정안천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쪽 신관에 있는 아파트 사는 분들이 거기로 걸어가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다,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걸 많이 걱정을 해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연꽃이 그게 조금 생태가 불량해가지고 일단 그거를 정비를 해서 한 번 더 조성하고 주변에 꽃을 더 식재해서 환경 조화롭게 가꿀 계획입니다.

이창선위원

이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닌데 예산만큼 잘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저도 꽃탑 조성에 관해서 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공산성 앞에 회전교차로에 있는 거하고 미르섬에 있는 공주로고 CI 거기하는 거죠?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이제 그 업체 선정할 때 입찰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는 건가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회계과에서 입찰……

경수

김경수위원

입찰하는 거죠? 그게 이제 1년에 두 번. 한 번 할 때마다 한 개소마다 10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네 번 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예, 네 번. 근데 지금 여기 시기를 보면 4월부터 8월까지, 8월에서 또 거의 이듬해까지 하는데 겨울이나 이게 좀 그때 한 공간에 꽃이 없는 그냥 조형물만 있는 ……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공산성 앞에 회전교차로 앞에 뿌리형 그것도 얼마 전에 식재를 했던데 그게 겨울에도 꽃배추나 이런 것들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그런데 그것을 한번 해봤었는데 조금 지나면 또 상하고 지저분해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특별나게 겨울철에는 꽃탑 조성하기가 조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또 사실은 그것도 방법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그 구조물만 한동안 또 있거든요, 구조물만 또 지저분하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한번 그 방법을 연구해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도 꽃을 심어놓으셨는데 그 밑에 사각형으로 되어있는 거 오늘도 갔다 오다 보니까 그 코팅되어있는 부분 그게 좀 변색이 되어가지고 지저분하더라고요.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고 이게 한 개소 정도 되는데 어쨌든 입찰에 의하지만 한 번 식재할 때 1000만 원이면 좀 비싸지 않나요, 꽃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계약서에서 그 금액 이내로 조성될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공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데 좀 그런 것들 신경을 써서 아까 뭐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해주신 건데 그 신선도 같은 이런 것들도, 아니면 또 죽어서 빠지는 것들도 금방 또 보충 식재를 할 수 있게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장 황도연입니다. 예산설명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시설물 개보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0쪽이 되겠습니다. 380쪽 401-1 시설비입니다. 맨 위에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개보수로 32억 8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펌프장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모두 4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진단결과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사실 매년 10억에서 13억 정도 이렇게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금년에는 신관 공공하수처리장 분리막 모듈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상당히 금액이 많더라고요. 17억 3800만 원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돼서 이번에 이렇게 32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상하수도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이번 추경에 45억 525만 원이 증가한 750억 96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상하수도 일반회계는 210억 9653만 6000원으로 기정액 195억 9128만 6000원보다 15억 525만 원이 증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주요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주시에는 176개소에 7000여 세대가 이용하는 마을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소규모수도시설 긴급보수비로 2억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량이 부족하고, 또 수질이 좋지 않아서 관정을 한 10개를 개발할 계획으로 2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정안면 광정리 8개소에 대해서 노후관로교체가 절실하기 때문에 11억 원을 증액해서 모두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입니다. 공주시 상수도특별회계는 예산액은 260억으로 기 예산액 230억보다 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중간에 206-1 일반재료비입니다. 저희 옥룡정수장에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구입을 위해서 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게 목 변경을 2억 5000을 해서 그 바로 하단에 214-05 수선유지비로 이렇게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214 수선유지교체비입니다. 옥룡정수장 역세수조 배수지 연결공사는 같은 목에 세 번째 옥룡 및 유구정수장 무인화를 위한 경계휀스 설치와 정문 교체를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유구정수장 폐여과사 폐기물처리를 위해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구정수장 무인화를 위한 CCTV 설치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구입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재료비를 수선유지비로 목 변경 이렇게 한 그런 것을 말씀드립니다. 맨 하단이 되겠습니다. 공기관등경상적대행사업비로 354쪽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관망진단과 블록화, 노후관 교체 등을 하기 위해서 금년에 33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305 배상금등입니다. 상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 취소환급금입니다. 월송 3단지 LH가 시행자이고 주식회사 NHF가 시공자인데 저희들이 원인자부담금을 LH하고 시공자한테 이중부과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이중부과 중 시공자한테 부과한 금액 1억 7406만 2000원을 환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청양군 광역상수도 공급을 위한 원가산정용역을 위해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금년 6월에 완공을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청양군으로 상수도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적정한 상수도 요금 부과를 위해서 용역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다음은 355쪽입니다. 401-1 시설비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85%, 시비 15%를 부담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신풍지방상수도 확충사업 이거 1단계는 현재 공정률 93%로 8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 17억 5000만 원은 청양군 원인자부담금이 납부했기 때문에 시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8억 7535만 7000원을 증액한 24억 603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풍지방상수도 확충 2단계사업입니다. 급배수관 136kg, 가압장 7개소에 대한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25%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도비교부가 삭감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억 1071만 4000원이 삭감된 3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 구역확장사업으로써 상수도 미공급지역인 상신리 5km, 월송 1km, 동현동 1.5km의 상수관 매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억을 증액한 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7쪽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는 기 예산 280억으로 총액에는 변동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80쪽 401-1 시설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개보수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신뜰과 귀산뜰 재이용수 공급을 위한 신관하수처리장 재이용수 공급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3억을 증액해서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지역기정(서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이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금년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수계기금 교부금 변경에 따라서 6억 5400만 원이 감된 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풍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2017년에 착수를 해서 이건 금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기금 변경에 의해서 부담금이 변동된 것입니다. 8억 600만 원이 증액된 12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주 공공하수처리시설 악취개선사업입니다. 2019년에 착수를 해서 2021년 12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법산정을 완료하였고 설계 중에 있고 5월에 착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금이 1100만 원이 증액돼서 1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학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하고 수계기금 교부금 변경에 따라서 2억 4800만 원이 감된 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입니다. 유구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16년에 착수를 해서 금년 1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부금 변경에 따라서 6억 7600만 원을 감한 6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신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국도비교부금 교부결정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오랫동안 기다려 왔습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시면 첫 장에 356페이지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 그다음에 336에 소규모시설 정비공사 이게 8개소 그 다음에 176개소 이렇게 되어있네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게 대부분 내용이 긴급누수복구, 그다음에 …… 이건데 소규모 긴급보수는, 그렇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근데 이게 수도시설을 설치를 언제 한 건데 이렇게 계속 누수가 나타나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지금 이 누수가 심한 것은 90년대 한 게 많이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90년대 한 게 있고 2000년 초 이 사이에.

승열

서승열위원

이 정비공사 8개소도 그렇습니까?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이것 8개소하고 176개소 어디인지 파악한 게 있나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대장에 다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파악한 자료 좀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176개소에 대해서는 1년에 4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를 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누수도 심하고 뭐 고장도 잦고 그래서 사실 비용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 공공하수시설, 펌프장시설 개보수하는데 모듈인가 교체하는데 그것도 설치는 언제 된 건데……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내역이 다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요? 그 내역 좀 한번 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380페이지에 보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펌프장 시설물 32억 8000만 원이 계상이 됐잖아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근데 이게 이후는 2019년도를 했는데 그래서 2020년도 본예산에 시비가 3000만 원 섰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본예산에 넣지 왜 지금 넣냐 1회 추경에……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조기 신속집행 때문에……

종운

이종운위원장

조기 신속집행 때문에?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설계비만 우선 이렇게 넣은 겁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전경규입니다. 예산안 중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 2건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하단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은 2019년부터 도비와 시비 지원과 농협 자부담 1억 4285만 원의 사업비로 농기계 작업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분산된 농경지의 농작업 지원을 통한 영세ㆍ고령농가에 대한 애로사항 및 적기 영농지원을 목적으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도비ㆍ시비 지원으로 총사업비 2억 4000만 원을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신풍농협, 사곡농협을 대상자로 농작업지원단을 육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농작업지원단의 지원항목 중에 전문중개인력 교통비, 간식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의 비중이 크다 보니 실질적인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영세농, 고령농, 부녀농 등의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농기계 작업(밭 경운, 비닐 피복 등)에 한정 지원하는 일반 농작업지원단을 시범적으로 육성 운영하고자 자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442쪽 상단 공주푸드복합센터 건립 401-01 시설비 공주푸드통합센터 건립은 2018년 1기 3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 공모 로컬푸드 6차산업화 연계 유통체계 구축에 선정되어 국도비 등 21억 원을 확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학교급식 및 로컬푸드 등 관내 농산물 유통망을 총괄하는 푸드통합지원센터 신설과 푸드거버넌스 구성 준비, 생산농가 및 먹거리 소비자 실태 표본조사, 공주시 먹거리 기본계획 수립, 푸드플랜 주민설명회 개최, 로컬푸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공주시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공주시 먹거리 추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공주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구축계획 수립 및 공주시 먹거리사업단 출범을 위한 직원 채용계획 수립 등 공주푸드복합센터 건립ㆍ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적인 기반을 구축하여 왔으며, 앞으로는 건강먹거리 선순환체계 구축과 먹거리를 매개로 한 사회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주푸드복합센터 구축을 위한 실시설계 및 건축 등 제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시설비로 1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29쪽 농업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규모로 총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265억 1523만 9000원보다 28억 1396만 3000원이 증액된 293억 2920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쪽 순서에 따라 신규 및 주요 사업에 대하여 통계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 중간 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지원사업은 201-03 행사운영비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에 따라 연 3시간 서비스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 규정하고 있으며, 국도비 확정에 따른 농촌민박사업자 142명의 교육을 위하여 26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농지정보관리체계개선 101-04 인건비 농지정보체계 개선사업은 농지원부 및 농지조서 등 농지정보 현행화,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위한 국비 확정에 따른 인건비 4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중간 사회적농업활성화지원사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실시한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농업회사법인 ㈜ 공주 아띠가 공모사업 신규농장으로 확정됨에 따라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농업경영컨설팅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원 대상자가 선정됨에 따라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쪽 상단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은 농업계학교 실습 및 스마트팜 등 첨단농업기술 교육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여 예비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 대상자로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가 공모 선정되어 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외국인계절근로자 지원 통계목 201-01 사무관리비 301-09 행사실비지원금 외국인계절근로자 차량 지원 및 급식비는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단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고용수단인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계절근로자 입출국 지원을 위한 차량 임차비 420만 원과 급량비 40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432쪽 하단 농작업지원단 육성 운영은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설명으로 대체보고드리겠습니다. 433쪽 상단 토양개량제 지원 308-1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토양개량제 공급(규산)은 당초 본예산에 세부사업명을 토양개량제 지원,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로의 세부사업 분리로 인해 기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5억 5340만 1000원을 차감한 6억 6059만 9000원, 세부사업 신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 2억 8351만 9000원과 435쪽 중간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비)사업비 2억 563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하단 농업인 농기계 지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일반농기계 공급지원은 당초 본예산에 1억 2000만 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으나 농가의 수요 증가로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쪽 하단 쌀직불금 행정경비 지원 101-04 기간제등보수, 201-01 사무관리비, 202-01 국내여비 쌀소득 등 보전직불사업 인건비 1253만 원, 쌀소득보전직불제 업무 관리 사무관리비 1000만 원, 436쪽 상단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내여비 1562만 4000원, 436쪽 밭직불제 인건비 400만 원, 밭직불제 심사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400만 원, 밭직불제 국내여비 1320만 원은 금년도에 개편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단일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일몰하고 사업비를 삭감했습니다. 436쪽 하단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 101-04 공익직불제 인건비, 201-01 공익직불제 업무 관리, 202-01 공익직불제 국내여비는 금년도에 시행하는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인건비 6800만 원, 사무관리비 1400만 원, 국내여비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쪽 중간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현안 통계목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현안사업(우성 오이 작목반 CCTV)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오이 재배단지의 각종 도난, 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신규 도비 매칭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0쪽 하단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지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꽃마늘 재배농가 유황지원사업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인 꽃마늘 재배농가의 수요 증가와 유황 꽃마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해 자체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1쪽 상단 과수재배농가 선별기 지원 통계목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 과수재배농가 선별기 지원사업은 과수재배농가의 노동력,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자체 신규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442쪽 상단 공주푸드플랜통합센터 건립은 앞서 전문위원 검토 결과 상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설명으로 대체보고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 원산지 관리자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산물 브랜드 도용방지 시스템 구축은 우리시 대표 특산품인 공주알밤에 대한 브랜드 도용방지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주알밤 원산지 관리를 명확하게 하고, 위변조가 힘든 QR코드를 이용한 유통실명제 정착으로 브랜드 명성 유지 및 치열한 유통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자체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정종순 위원입니다. 저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외국인계절근로자가 혹시 이번에 딸락시하고 협정한 그 근로자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필리핀도 지금 상황이 확진자가 거의 검사 대비 50% 이상 나오더라고요, 필리핀은. 그런데 지금 저희가 차량 지원하고 급식비만 잡혀 있는 상황인데요. 6월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때까지 코로나가 잠잠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외국에서 입국하는 경우에 들어오는 외국인을 저희가 저희 비용으로 격리하고 비용 대고 음식 다 넣어 주고, 그중에서 확진자 나오면 저희가 치료하고 이렇게 다 생각을 하고 들어가시는 건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아직은 그 정도 단계는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16농가에 한 30여 명 정도 되는데, 또 앞으로 절차가 저희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업무 협조가 돼야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까지 연계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와 협조가 조금……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지요, 지금 필리핀에서도 자국 국민들도 나가지 말라고 하는 형편이라서. 그러면 굳이 지금 추경에 이 예산이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하반기에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가을에.

종순

정종순위원

지금 저희 경제 사정상 저희 근로자로도 넘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우선은 혹시 그때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 이분들이 들어와서 확진자가 나오거나 관리를 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잡아보지는 않으신 거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정종순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을 하셨고요. 코로나 관련해서는 일단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9월 달에도 하는 거니까. 이번에 1월 달에 일단 방문을 했잖아요, 방문단이. 공주시의회하고 공주 방문단이 딸락시 가가지고 농업분야 교류를 위한 MOU 체결하고, 앞으로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서로 이렇게 교류한다라는 그런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일단 그런 성과를 내기 위해서 농업정책과에서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계속 그쪽하고 연락도 하고 해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성과가 좀 나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잘 되기를 바라야 되겠지요. 일단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많이 넘치지만 외국인 근로자하고 이렇게 교류를 함으로써……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하고도 계속 확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류가 있으면 이걸로써 그치는 게 아니고 문화교류라든지, 사실 그 딸락시에서도 백제문화제 때 많이 오셨거든요. 그쪽에서 방문단이 오셔서 백제문화제 참관하고 또 저희 방문단도 그쪽 가서 그쪽 축제도 관람하고. 하여튼 그런 교류도 필요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와서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체류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일을 하는 건데, 그랬을 때 한국이 좋고 아니면 공주가 진짜 좋아가지고 여기서 정착해서 결혼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우리 인구증가책도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계절근로자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농가하고 각 작목회를 이렇게 수요조사를 했는데 생각했던 바와는 달리 그렇게 많은 수요가 없더라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농가에 30여 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저희 크게 농사짓는 오이와 딸기 이런 작목반 또 밤 재배농가도 있고 해서 홍보가 좀 덜 됐나. 그런 것은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실질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교류를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지금 그 수요농가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돼 있어야 그분들을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주거시설이, 그냥 컨테이너박스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의 주거시설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거든요, 농가들이. 그런 것을 1차적으로 조사하고. 또 저희가 가서 행정적으로 딸락시와 실무적으로 그것을 교류해야 할 그런 상황이고. 특히,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그런 법적인 절차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또 검토를 해서 이행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그분들 체류하는 동안에 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맞춰서 지급을 하는 거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거의 그 정도, 한 150 정도 이렇게.

희숙

오희숙위원

아직 이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하여튼 그쪽하고 MOU를 체결하고 그랬기 때문에 계속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튼 코로나가 이제 조기에 종식돼가지고 이런 것도 사업 여태까지 준비하셨으니까 잘 되시기를, 문화교류까지 이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아까 기업경제과 할 때 소상공인이 5300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얼마씩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런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 숫자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1만 4000농가에 한 1만 2000명 정도.

승열

서승열위원

그중에서 지금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가 있지요? 겨우내 수막재배라든가, 기름 때가지고 농사지어 온 사람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우리 농업인은 이번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농업정책과 쪽에서는 예산에서 배당이 안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경제과에서는 지금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피해기금을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지금 거의 이것 통과 안 시켰다가는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는 농민들 상대로 해서 그 피해조사는 해 놨는지 그것이 좀 궁금해서.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농어민들은 해당이 없는 걸로 지역경제 그쪽 파트에서는 그렇게……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농업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우셔야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피해 본 것을 농민들도 세워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부서에서 아예 얘기가 없었어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지금 농어민은 이번에……

승열

서승열위원

해당이 없는 게 어디 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피해 본 것은 다 같이 지원을 해 줘야지, 소상공인만 죽습니까? 소상공인이 죽으면서 농민들도 같이 죽는 것 아닙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저희 분야에서는 농촌 민박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일단 140여 민박업체가 있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훼 이렇게 하시는 분들 사업자 등록을 내신 분들 그런 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사업자가 없이 농사를 지으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 농사를 딸기 재배한다든가 그다음에 오이 재배한다든가 깻잎 재배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소상공인들이 장사를 못 하면 그 사람들은 1차적인 직접적인 피해가 있지만 농민들은 그것 갖고 그냥 비닐하우스에서 썩혀서 자빠져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도 분명히 코로나로 인한 피해액에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저도 뭐 그렇게 하자고 하면 전 국민이 다 해당되는 건데 저희들은 농어민……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전 국민이 아니고……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농어민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이 농어민수당을 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게 있고.

승열

서승열위원

농어민수당은 작년부터 해 놓은 거고, 그것하고 코로나하고 연결시키시면 안 되고.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 피해를 본 사람들 숫자 파악을 해서 건의라도 하시고, 또다시 2차 추경을 하더라도 그것은 해 둬야 됩니다. 지금 배당을 못 받았다고 하더라도…… 예산부서에서 그것을 아예 얘기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지금? 농업정책과에는. 그렇지요? 사업자가 없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사업자가 있는 사람들만 보전해 주는 게 아니고 지금 비닐하우스에서 겨우내 농사지었는데 봄에 팔려야 되는데 안 팔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 그냥 갈아엎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생각하셔서라도 예산편성부서라든가 집행부 높은 분들한테 건의를 하셔서 그 피해 보전할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저희 시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

승열

서승열위원

아니, 다른 시는 생각하지 말고 공주시만 생각해서 하세요. 다른 시하고 하다 보면, 이것 어디서 안 준다고 우리만 안 줄 게 아니고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내가 어디를 봐도 코로나 관련돼서 농민들한테 보상금을 주겠다고 하는 품목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또 축산과도 마찬가지고 이 농업정책과에서도 이런 계획이 전혀 없어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 그런 취지로 된 게 도지사님과 시장ㆍ군수들이 협의할 때 소상공인과…… 그런 쪽에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농어민들은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없으면 다시 추경을 하더라도 그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축산과나 농업정책과 농민 관련 부서에서는 그 피해액을 빨리빨리 조사를 하셔야지요. 소상공인들은 각종 단체가 있고 사업자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데 그게 아니고 농민이 사업자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자가 없으니까 이런 지원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수요파악을 빨리빨리 하십시오. 그래서 추경을 한 번 더 하자고 하면 의원들끼리 상의해서라도 추경을 또 한 번 해야 됩니다. 그래서라도 이 피해보전을 소상공인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해 줘야지, 공주가 소상공인만 사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농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이맹석 위원이라든가 김경수 위원, 임달희 위원 전부 여야를 막론하고 그 지역구에 포함돼 있어서 농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빨리 해당 과에서는 파악을 하셔서 지금 예산안에 없으면 또 다음 달이라도 추경을 하더라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그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예산에 대해서 할 얘기도 많지만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앞에서 기업경제과라든가 보건소 뭐 이런 여러 군데에서 했습니다. 해 왔는데, 그런데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공주에 농민이 엄청 많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업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경영체 등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그 비닐하우스 짓는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것 농사만 지어놓고 못 팔아먹으니까 썩어 자빠지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도 초창기에 농어민에 대해서 경영체 등록이나 농지원부를 소유하신 분들에 대해서 지원 가능 여부를 했었는데 이번에 도지사님과 시장ㆍ군수님 협의할 때는 제외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직까지 깊이 파악은 안 하고 있지만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요구를. 피해조사도 하지 않았고, 요구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만나서 그런 협의도 안 했다는 거지요. 그런 요구는 있었습니까, 과에?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책회의 할 때.

승열

서승열위원

대책회의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하셨어야지요. 그래야 예산부서에서도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구나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없이 지금 이 추가예산에 그게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우리 시비만 하는 게 아니라 도비까지 매칭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제부서를 통해서 도지사님이나 이런 데까지도 아마 전달은 됐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승열

서승열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나 나머지 진흥과라든가, 지원부서는 아니고. 축산과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수요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요구사항을. 그래서 어느 정도 예산이 되는지 빨리 해야 되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그 물품의 대부분을 공산품이 아닌 농산품을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식당은 전부 재료비 전체가 농수산 품목인데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들이 안 써가지고 지금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데 그 생산하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지원계획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예, 수요조사를 빨리 하셔가지고 이번 달이라도 추경을 더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일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요구를 강력하게 하십시오.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요구를 하셔야지, 여기 예산책자에 하나도 안 올라와 버렸으니까 문제예요. 올라와서 뭐라도 있으면 제가 가만히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그것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이 이 추경을 편성해 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비닐하우스에서 못 팔고 지금 아예 작업을 안 한 상태가 있어요, 시장에 나가지를 못하니까. 작업비용도 안 나오는, 겨우내 비닐하우스에서 키워가지고 지금 작업비용이 안 된다고 그냥 판매 자체를 포기한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그것을 빨리 조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특별예산이 있으면 그 사람들부터 우선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힘드시지요, 과장님?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지금 말씀한 거하고 비슷한 건데, 지금 장날에 이렇게 시장에 가보면…… 어차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데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농사짓고 밭에서 조금씩 따다가 가지고 온 사람들 사람이 안 다니니까 그 채소를 팔다가 시들고 하니까 그냥 버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미 국가나 도에서 그런 정책이 안 서고 소상공인한테만 지금 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국도비가 내려와야 우리도, 아무리 우리가 예산이 많아도 그것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정책이 국가에서 안 섰는데 우리가 여기 수요조사 한다고 해서 돈 재원 확보하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 순수 시비로 하기에는 부담이 되겠지요.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이 지금 이게 안 섰잖아요. 그렇지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기획부서 팀장님!

선기

조선기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우리 예비비 지금 얼마 서 있지요, 금년도에?

선기

조선기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예비비가 지금 한 127억 정도 해서 한 120억 정도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지금 얘기하는데 예비비 갖고 충분히 가능해요?

선기

조선기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예비비 갖고는 지금 어렵습니다. 지금 또 추가적으로……

이창선위원

국가에서 내려와야 되지요?

선기

조선기예산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에 의해서 내려와야 되니까 이것은 좀 무리라고 생각하는데, 하여간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물론 건의를 해야지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건의를 해서 국가에서 국가정책에 의해서 그게 내려와야 되니까 그런 것을 좀 잘 알고 이야기를 하세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먼저 우리 서승열 위원님이 코로나 관계로 해서 농업인들 그 지원금 가지고서 지금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우리 내부적으로는 대화가 많이 됐다고 했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시장님하고 우리 국장님들, 간부 공무원들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있었습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초창기 대책회의 할 때 그런 문제점도 얘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어쨌거나 우리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도비 50%, 시비 50% 갖고 하는 부분인데 애초에 생각하신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셨나는 몰라도 사실 저는 얘기는 안 해도 지금 서승열 위원 생각하고 사실 생각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에서도 식당을 운영한다든가 하시는 분들 그분들 농산물 못 쓰잖아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나갔던 것에 비해서 훨씬 못 미치게 쓰고 있고, 지금 학교들이 개학도 못 하고 해서 급식 부분이나 이런 데에 나가는 농산물들이 지금 전혀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농산물 생산한 것 팔 그러한 곳이 없으면 쌓이게 되고, 그러다 보면 가격 하락하는 거고. &nb sp;지금 현재 농민들 농산물 나가는 부분들이 가격이 얼마나, 어떻게 하는지 혹시 조금이라도 조사한 게 있습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가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교급식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현재 물량 재고나 이런 것을 파악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먼저 우리 위원님도 알다시피 꾸러미사업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역의 어느 정도 대규모 생산농가가 아닌 학교 납품 농가들은 한두 농가 외에는 소비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개학이 또 연기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떤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전체적으로 우리 공주에서 생산한 농산물이 공주에서만 소비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상 공주에 소비되는 건 일부 아주 극히 작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게 지금 코로나 관계로 전국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나가야 될 농산물들이 못 나가면 그만큼 가격 당연히 하락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좀 더 심도 있게 깊이들 생각해서 이번 일을 처리했을 때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마음 한 구석이 솔직히 안타까워요, 이런 부분들이.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그런데 다행히 저희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이나 딸기, 토마토 이런 것은 전년 대비해서 가격이 그래도 어느 정도 좋게 지금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인데……

맹석

이맹석위원

그렇다면 다행인데, 하여간……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는 학교급식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농가도 있지만 아산이나 당진처럼 그렇게 학교급식을 전문으로 해서 막 이렇게 기타 채소류를 집단적으로 대규모로 재배하는 농가는, 농사를 짓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이기심이라고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마스크 부분이 상당히 말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잖아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농협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큰 농약사 같은 데에서 우리가 농약을 하기 위해서 농약을 사러 가면 사실 농약하는데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무료로 줬었어요, 농협도 그랬고. 그런데 사실 그런 쪽에, 마스크가 지금 평소에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도 부족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생산해서 나갈 수 있는 마스크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라 마스크가 없어서 못 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농약하고 하는데 있어가지고 마스크 안 쓰고 한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우리 정책과에서 보면 농업인들 쪽에 대한 마스크 부분 같은 것은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서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뭔지 한번…… 또 이런 부분도 우리 농업정책과이니 만큼 생각 좀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아쉬움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위원님, 거기까지 깊이는 생각을 못 했는데요.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외국인근로자 이 부분을 질의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지금 여기 설명서에 나온 그대로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차량도 70만 원 잡혀 있다고 해서 70만 원 주고 빌릴 것도 아닌 거고, 일 같은 경우 아침에 실어다 주고 저녁에만 또 실어 오면 되는 학교 통학하는 그런 수준의 금액이면 할 수 있다 보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 차량비는 서울 공항에서 공주까지……

맹석

이맹석위원

처음에 실어만 오는 부분?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실어 오고 또 출국할 때.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근로자들이 얼마가 됐든 오잖아요. 그러면 그 근로자들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고용주인 농가가……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어떤 개인 업체라면 업체고.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우리시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는 필요한 농가 신청들을 하면 몇 명이 필요하다면 숙소로 와서 생산자, 주인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명수를 이제 실어가는 식으로?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사전에 그런 수요조사를 다 해서 그 수요조사 한 농가들이 그 외국인 근로자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그쪽에 통보해서 그 인원을 확정받아서 배치를 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농가에서 직접 데리고 숙식제공을 하면서 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날마다 그것 필요한 데로……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공급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그 주거시설에서 숙박을 해야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계절적으로 이것도 하는 거고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만약에 마늘을 캐는데 진짜 뭐 1000여 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한 농가에 몇십 명씩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 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한둘, 몇 농가라든가. 사실 예를 들어 마늘을 캔다든가 심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하루에 몇백 명의 사람이 필요로 하거든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지속적으로 최소한 3개월 이상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업이 돼야……

맹석

이맹석위원

데려다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게.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3개월 이상 만약에 쓸 수 있다고 해야 가축을 키우든지 하우스를 한다든지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필요한 부분인데.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단기에 한 번에 이렇게 어떤 작물을 재배하고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그 인건비를 감당하기가 조금 그렇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인건비는 어디서 주는데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본인들이, 농가가.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이 인건비 감당하는 것을 왜 우리 집행부에서 걱정을 하고 있어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아니, 농가들이 부담이 된다는 얘기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필요하니까 쓰는 건데 왜 부담이 돼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지속적으로 일을 계속 시키면 괜찮은데 일거리가 없으면 그것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숙식을 단체로 그냥 어디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키는 건지 아니면 개인들이 필요한 사람만 데려다가 숙식제공 해 가면서 일당 줘 가며 일을 시키는 건지 그래서 하는 건데, 사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농가에 2명 내지 3명, 1명부터 해가지고 몇 명씩 필요한 농가들만 지금 쓸 수 있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러한 외국인 근로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계절별로 해가지고 정말 수확시기라든가 어떤 파종시기 그럴 때가 엄청난 인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과수원 같은 데 배봉지를 싼다든가 밤농가도 밤을 줍는다든가 이럴 때 하루에 수백 명씩 막 필요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의 인원을, 근로자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하우스라든가 정말 축산농가들 1～2명씩 필요한 사람들이 집에서 두고서 하는 건지.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축산분야는 많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에서만 우리가 딸락시에서 오고 갈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하루 간식비 정도로 해가지고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그런데 그 간식비 2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은 왜 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여기서 데려갈 때, 출국할 때 가다 보면 때 되면 먹여서 보내야지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웃음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우리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간식비가.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점심은 사서……

맹석

이맹석위원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간식비가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와야 될 부분하고 해야 할 부분이 뭔가 정말 필요한 그 부분을 갖고 얘기를 해야지 무조건 이게 돈만 투자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그런데 농가에서 그 정도의 인건비를 주고서 고용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일거리가 좀 돼야겠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페이지에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내용이 뭔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이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사회적농업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프로그램 내용이 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예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이게 작년에 우리 (주)공주 아띠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이 됐는데 농업회사법인 그분이 장애인들을 지적장애인이나 와서 그분들하고 농사짓는 거……

경수

김경수위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아니, 채용이 아니라 그날그날 어떤 체험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같이 하면서 어떤 심신을, 뭐랄까? 치료하고……

경수

김경수위원

하여튼 재활 그러니까 농업하고 같이 병행을 한다는 건데……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식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인건비를 주지는 않고?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없고, 지금 이게 연차적으로 한 5년까지 지원이 가는데 올해 잘 된다고 하면 연말에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도 신청을 할 수 있거든요. 올해는 주로 이분들이 기반시설 하는 쪽의 어떤 그런 비용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들을 체험형으로 영농활동을 하는 건데 주된 목적이 영농활동보다는, 농사를 지어서 뭐 판매를 한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치료나 이런 재활목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인 거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공주생명고등학교 실습장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항목을 보니까 산란계사하고 양돈사환경제어시스템 그다음에 축산분뇨처리장 등 개보수 이런 쪽으로 지원을 좀 해 주시는 거고. 이런 실습장이 또 새로 생기는 거잖아요, 여기가?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쪽 계룡 가다 보면 신기동에 제2농장 있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농장.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그 농장 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아마 개보수하는 걸로 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까 또 다른 과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일부는 공주대학교 평생교육과하고 연결이 돼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쨌든 우리 농업에 관련된 과에서도 귀농정책이나 청년정책들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과학고등학교를 가보니까 바리스타부터 조리사,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전교육이 필요한 사람들은 시하고 연결이 돼서 그쪽을 어떤 실습장으로 이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었는데,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장비 지원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귀농하는 분들이나 청년정책 이런 것들이 연계를 해서 실습하고 배울 수 있는 장이 충분히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연결을 해서 거기서의 어떤 일정 부분 실습과정을 거쳐서 귀농정책에 이렇게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계를 하는 게 어떻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좋은 생각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농업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저희 귀농귀촌이나 이런 쪽에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이 거기서 실습이든 뭘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거기에 보니까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느냐 하면 캠핑카 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다음에 목공도 있고, 조리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스마트팜 재배기술 같은 것들도 배울 수가 있고, 중장비 이런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되면 어쨌든 귀농을 망설이는 분들, 직업이 좀 마땅치 않아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설명서 23페이지, 24페이지인데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하고 홍보 마케팅 지원,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해 주시잖아요. 그게 친환경농업으로 생산된 농산물들이 학교급식에 납품이 되는 거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주로.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저는 정체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여러 가지 지원되는 것들이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을 위한 지원정책이냐 아니면 학생들이나 소비자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먹으려고 그런 먹거리를 생산하기 위한 지원이냐라는 어떤 그런 정체성이 좀 정립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친환경농사를 짓고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의 각종 정부지원정책이나 이런 자금들을 생산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워진 정책자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떤 지원이 돼서 친환경농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안전한 먹거리를 먹는 사람들을 위한 공동의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정립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인식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지원해 주는 부서장님으로서 생각은?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글쎄, 2가지 측면을 다 함축해서 저희들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궁극적인 것은 친환경농업이 먹거리하고 관련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시민이나 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이 많이 공급되는데 저희들도 사실 행정을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분들한테 당신들은 생산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지, 어떤 유통이나 이런 데에 막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트러블도 생기고 하는데, 결국은 궁극적으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안전한 농산물을 먹는 게 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우리 관내도 한 200명의 친환경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자기들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할까요? 자긍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2가지의 측면을 잘 조화를 시키면서 친환경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친환경농사를 열심히 지으셔가지고 일반 관행농보다는 비싸게 매입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런 분들의 대접을 받으려면 일단 친환경농사 생산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고. 또 어린이 학교급식이나 이런 데서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해 주는 것은, 찾는 분들은 또 유기농산물을 찾는 분들은 값이 비싼 것을 좀 감수하면서도 안전한 먹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먹는 거고 또 확신을, 믿음을 갖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일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대접을 받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맞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인식 차이가 조금 있는 거가 어떻게 보면 이 정책을 결정하는데 좀 혼선이 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을 좀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해 볼게요. 예산서 439페이지,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우성 작목반 CCTV 해가지고 시비가 3500만 원이 계상됐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우리 공주시에 농업 하는 그 작목반이 몇 개나 있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크게 한 10개 작목반 정도.

종운

이종운위원장

지금 이게 이제 처음 CCTV 설치하는 거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작목반에 들어가는 것은 처음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처음이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저도 이런 얘기를 우리 관내의 작목반들한테 그전부터 숱하게 들었어요. 들어서 “그것은 작목반 차원에서 CCTV를 설치해야지 거기까지 참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그분들한테 드렸는데,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도비가 1500만 원이 내려 와가지고 우리가 3500만 원을 매칭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됐을 때 그 작목반분들한테 금방 입소문이 나거든요. 앞으로 과장님 그것 아셔가지고 이 CCTV 설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는 우리 지역구 의원들 진짜 욕 많이 먹습니다. 이것은 형평성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든 하려면 그것이 공평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각오를 하고 하시라고 해서 내가 작목반이 진짜 몇 개가 있는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잘 알겠지요?

경규

전경규농업정책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 위원님 자리에 앉아계세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주성입니다. 축산과 1회 추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축산과는 21개 사업 중 감액이 공수의 배치 지원 등 네 건 6680만 원이고 증액이 축산농가헬퍼지원사업 등 17건에 9억 1997만 6000원이며 축산과 총예산은 130억 408만 4000원입니다. 축산과 1회 추경 주요내용 중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주요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8쪽 중간 부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축산농가 헬퍼지원사업입니다. 2억 4300만 원의 50% 지원에 기존 예산액 3500만 원에 본 사업 추진 시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해 86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그동안 전액 시비로 지원했었으나 충남의 모범사업으로 선정되어 ’19년부터 도사업으로 확대되었으며 축산농가들 의 일손부족을 해소차원하고 특히 축산농가 복지를 위한 일손도우미를 지원, 한우, 양돈, 젖소 농가 등에 도비지원사업으로 매칭 추진하고 있으며 자담 50%인 1억 2150만 원 중 1800만 원은 세종공주축협에서 지원을 하고, 2400만 원은 천안공주낙협이 지원을 하며 나머지는 농가 부담으로 추진을 합니다. 다음은 452쪽 상단 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악취저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속적인 축사악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역주민과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 악취저감시설,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기계장비 등 축산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패키지지원사업이며, 도공모사업 5억짜리 1식, 본예산 1억짜리 1식 2개소로 50%인 3억을 지원 추진하며, 5억짜리 공모사업에 우리시 농가가 선정되어 2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48쪽 하단 부분 402-2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사 낙뢰피해 방지시설 지원입니다. 기상이변에 따른 잦은 낙뢰 발생으로 화재 등 축사시설피해를 사전방지, 재난예방 차원으로 추진하며, 개소당 100만 원씩 20개를 50%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상단 기타보상금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에 고령자 등 예방접종이 어려운 소규모농가 및 취약농가에 대하여 전액보조로 수의사를 활용, 예방접종비 등으로 축종 염소를 추가하여 3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단 두 번째 301-12 기타보상금 사슴 구제역백신 접종 시설비입니다. 다루기 힘든 사슴의 특성상농가가 자가접종의 어려움이 존재하여 전문 수의사로 하여금 사슴 800대에 대한 구제역접종 시 마취약 및 접종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두 번째 206-01 재료비 구제역 예방접종기구를 지원하여 고령 및 소규모농가가 기구를 활용, 자가 접종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순수시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00개를 구입, 읍면동에 배부,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451쪽 상단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9년도 5월 가축질병예방법이 개정되어 가금농가에 CCTV를 의무적 설치토록 되어있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야생멧돼지 차단울타리 설치의 지원에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여 울타리설치 18개소 CCTV 2개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451쪽 상단 두 번째 201-01 사무관리비 통제초소운영 및 소속비용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정안목천초소 1개소로 운영 시 본예산이 책정된 것이며 2인 초소 거점소독시설 1개가 증가 운영됨에 따라 이에 따른 증액이 필요하여 1억 392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하단 재료비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양돈농가들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9900만 원을 계상하여 돼지로써 취약계절인 하절기에 한시적으로 면역증강제를 전 양돈농가에 공급, 돼지면역력 향상은 물론 가격 하락 등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돈농가에 도움을 주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및 구제역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합니다. 453쪽 상단 끝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공동자원화 개보수 지원은 1억 원을 지원하여 관내 가축분뇨 공동화자원화 사업장 중 노후시설장비 등 교체, 구입, 설치비를 지원하여 환경 보존과 수질오염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 축산과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알밤한우 육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8페이지, 설명서는 3페이지 일단 뭐 육성위원회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알밤한우 육성에 관해서 지금 알밤한우가 이제 공주알밤이라는 그 브랜드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밤한우 뭐 육질도 좋고 해서도 그렇지만 일단 브랜드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 때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혹시 백제문화제 때 그 홍보부스를 하나 홍보관하고 그리고 식당이라나? 부스 그걸 하나 운영하는 거죠? 하나만 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금년에는 활성화 차원에서 홍보도 할 겸해서 더 증가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부스 하나를 하는데 보면 어떤 때는 줄을 서기도 하고 나중에는 여덟 시나 못 돼가지고도 뭐 품절되고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백제문화제 때라도 관광객들 많이 오고, 와서 많이 충분히 이분들이 소비할 수 있도록 부스를 늘리더라도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보니까 그전에는 알밤한우 이렇게 하면 검색을 하면 뭐 한두 군데만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검색을 해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취급점이. 식당 같은 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공주 관내에서는 어느 정도 식당 한우 취급을 하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총 31개 업소거든요. 공주에는 20개 업소가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많이 늘어났네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그래서 작년 매출이 50억 매출이 됐고요. 금년에는 5억이 증가한 55억을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인지도가 현재 65%거든요. 68% 끌어올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차림상 식당도 몇 군데 있죠? 다섯 군데 정도.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리 관내에는 네 군데가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네 군데 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식당에 대해서 차림표 안내라든지 간판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1개소당 400만 원 정도. 저희로서는 많이 발굴을 해서 더 홍보하고 확대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고기를 축협 같은 데서 사가지고 이제 식당 가서 1인 4000∼5000원씩 차림상비 내면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지금 현재 1인당 4000원씩 받고 있는 걸로.

희숙

오희숙위원

한 상에 1인이에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공무원석을 보며)1인에 4000원씩? 5000원인가요?

「한 상에 2만 원씩 받습니다.」라고 하는 공무원 있음

희숙

오희숙위원

한 상에 2만 원?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저희 시민들이나 일반인들이 뭐 관광객들이라도 그 차림상하는 데를 찾아가려면 어떤 식 어떻게 알아봐야 돼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홍보매체를 동원해서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축산과에서 운영하는 밴드라든지 또 기술센터홈페이지에 이렇게 해서 각 읍면동에도 한번 공문을 내서 우리 차림식당이 어디어디가 있다, 이렇게 좀 안내토록 이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곧 시행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도 몇 군데 가봤는데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지금 코로나로 좀 어렵고 한데도 운영이 잘되는 것 같아서 좋았고요. 가공제품이 소시지 뭐 육포 이런 게 또 나와 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소시지가 출시가 앞두고 있고요. 현재 아직 출시는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식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면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백제문화제 때 홍보부스도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처럼 운영도 하지만 거기에 이런 가공제품 같이 이렇게 놓고 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고기도 먹고 사람들이 이것도 육포라든지 소시지라든지 판매대도 좀 같이 놔도 좋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그렇게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뭐 한화갤러리아 수원점하고 진주점하고 이런 데도 입점을 했다고 하던데 거기 말고도 또 입점한 데 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지금 광주점에도 하고 있고요, 또 대전갤러리아 백화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신관동 뭐 삼거리 거기 쪽에 이렇게 한번 보니까 홍성한우 이래가지고 정육점 조그맣게 운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초반에 줄을 서가지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홍성한우 정육점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거가 더 육질이 좋을 수 있는데……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리 알밤한우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도 많이 취급 좀 했으면 좋겠고요. 기쁜 소식은 정홍남 주무관님 알밤한우로 박사학위 받으셨고 이래서 앞으로 전략적으로 또 육성하고 하는데 하여튼 과장님하고 좀 많이 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직원분들하고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겨울축제 있죠, 겨울군밤축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때 이제 전국요리경연대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알밤도시락이 한 번 대상 받은 거 있었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알밤도시락이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겨울군밤축제에서 알밤도시락이 대상을 받았는데 그런 것도 도시락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일단 상을 받았잖아요, 우리 전국 겨울군밤축제 때. 그랬으면 그런 도시락 같은 것도 좀 어떻게 더 많이 만들어가지고 홍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식당 가서 고기를 먹는 거 이런 거 중요하지만 도시락 알밤한우 들어가서 좀 이렇게 해서 도시락해서 이런 것도 이렇게 판매점도 생겨도 되지 않을까 저도 좀 그 생각 들었거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맙고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백제문화제 때 부스에도 이제 소시지, 육포라든지 가공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도 좀 모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8페이지인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축산과장님 처음 오셔서 처음 말씀드리는 건데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가축분뇨악취제거하고 여러 가지 그거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은 축산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환경과나 자원순환과에 아마 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건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논산시에 가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광역악취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제가 실제로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는 악취가축분뇨처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바이오가스를 생산을 하는데 거기에는 또 필수조건으로 음식물처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젠가요, 언젠가 임달희 위원님께서도 그쪽에 음식물처리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런 문제들, 또 축산농가에서 지금 현안문제로 되고 있는 것들이 이제 퇴비도, 거름도 완전 발효되지 않으면 노지에도 내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축산농가들한테 개별적으로 처리하고 일부 시설업체만 의존을 하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개선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저감시설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온이 낮거나 하면 그 일대는 아주 그냥 냄새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또 사업자가 이웃, 친구, 후배, 동생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도 제기 못하고 하는 그런 실정들이 있거든요. 그러고 돈사 같은 경우도 그런 시설이 냄새 때문에 아주 신규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업장은 아주 전매특허가 돼버리는 그런 시설로 되어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논산시에서 하고 있는 논산축협인가? 농협에서 하고 있는 그런 악취개선사업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자부담이 한 20∼30억씩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에 하고 있는 기존에도 있는 사업장에서는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우리 공주시의 해당 과하고 어쨌든 축협에서도 이런 공익적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지금 한 두세 군데 정도만 하면 웬만큼 커버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더 아쉬운 건 뭐냐면 그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우리 가축분뇨 1등급 퇴비도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농가에다가 지원해주는 게 우리 공주시에서 나오고 있는 가축분뇨가 처리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지원보조금 나가면서 또 어쨌든 공주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어떤 그런 분뇨를 다 처리도 못하고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는 건 무슨 문제가 있는 거 같네요, 구조상으로. 그래서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려서 관하고 견학을 좀 한번 가자했는데 시기를 놓쳤는데 어쨌든 축산과장님께서 그걸 주도적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견학을 가보시면 진짜 뭐 냄새 전혀 맡을 수가 없고요. 파리도 없더라고요, 여름에 갔는데. 그리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에너지도 남아가지고 발전시설을 더 한다 뭐 이렇게 어떤 우수사례더라고요, 거기가. 환경부장관 표창도 받고 한 그런 시설인데 한번 시간이 되면 같이 가셔서 그런 걸 한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저런 지원이 되고 있는데 계속 악순환이 되는, 어떻게 뭐 해결점이 없는 지원의 미봉책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권해드리는 겁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아주 축산과의 가장 현안사업을 짚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축산과 과장으로 와가지고 가장 느낀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자원공동화사업은 사실상 현재까지 사전 예상 선정이 되었어요. 원래 60억짜리를 올렸는데 46억 이내에서 예비선정이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축산과장으로서 의원님들이나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것은 저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축분과 발생하는 우리시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사용을 해야만이 명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사업대행자가 천안이나 청양을 끌어들였고 음식물쓰레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지를 못해서 이번에는 보류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계획이 섰을 경우에 내년도에 공모를 해서…… 공모를 해서 예비선정이 되었어요, 현재.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명분이 아직 없어서 명분이 정확하게 되면 내년도에 해마다 공모가 되는 거니까 내년에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퇴비문제는 잘 짚어주셨는데요. 퇴비를 우리시에서 나오는 퇴비를 100% 활용한 것을 공급해야만이 양질의 퇴비를 공급할 수가 있거든요.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우선 농업정책과하고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연말에 마지막 추경이나 언제쯤 아마 예산이 올라올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올라오면 위원님께서 많이 살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이제 사업자선정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지금 공주시에서 음식물처리하는 것들도 계속 민원이 있고 뭐 집단항의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업을 전개인데 사실은 지금 축협 같은 어떤 자금력 있는 데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오 위원님 말씀하시지만 그건 농협이나 축협, 임산물농협 같은 데서도 이런저런 보조금을 많이 받고 있고 공주시 예산에 의존을 좀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보면 축산농협이면 축산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떤 대변할 수 있고 어떤 자본력이 있으니까 그런 걸 선도적으로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공주시에서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사업이면 공주시 관내 축산농가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공주시민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외부에서 그냥 사업목적으로 해서 외부의 거름을 갖다가 여기다 뭐 보조금을 받아서……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것들을 한번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공주알밤한우 키우시느라고 상당히 노고가 많으시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지금 여기 448쪽에 공주알밤한우육성위원회 운영해가지고 200만 원인가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200만 원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00만 원을 이제 회의비로 요구하셨는데 그 위원회가 위원이 한 10명 정도 되신다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열 분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주로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여기 오희숙 위원님이 들어가 있고요. 축협조합장, 백제나루대표, 공주대학교 교수 한 분, 중앙농협회 한우개량사업소에 있는 직원, 그다음에 동물병원의 대표, 그다음에 알밤한우사업단 대표가 있고요. 또 유통부서의 식당이라든지 식당의 대표 한 분, 그다음에 한우협회지부장이 빠질 수 없죠. 그분하고 저는 당연직으로 이렇게 들어가고 10명이 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1년에 두 차례 회의가 열린다고 이렇게 자료에 주셨는데 그러면 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시나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열 분이 모여서 알밤한우 육성에 대한 회의를 정기적으로, 공식적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작년 8월 29일 날 우리시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금년에 예산이 최초로 생긴 겁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알밤한우를 취급하는 식당들이 축협 주변에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실제 그런 식당 중에 정육점식당 식으로 운영되는 데는 있나요? 정육점식당도 정육점으로만 되어있는 곳이 열 군데 정도 있고요. 판매업소가 전체 30개 정육점 겸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정육점 겸 식당으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라고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공무원석을 보며)몇 군데죠?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식당들이 물론 알밤한우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데는 아니죠?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 취급을 하고 있어요? 뒤에 누구 알고 계신 팀장님이나 직원분 계신가요?

태주

이태주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위원장님 축산유통팀장이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축산과 축산유통팀장 이태주입니다. 지금 알밤한우 전체 취급업소는 31개소인데요. 정육점하고 음식점을 같이 하는 곳은 없습니다. 현재 상차림식당이 네 군데고 나머지는 판매업소하고 일반식당에서 한우고기를 따로 취급하는 겁니다,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상차림은 네 군데밖에 없어요?

태주

이태주축산유통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저도 가끔 상차림하는 식당을 이용해보는데 어떤 때 가보면 그런 대로 그냥 기분 좋게 먹고 올 때도 있는데 어떤 때 가보면 되게 무시 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직접 그 집에서 고기까지 사서 먹는 거하고 어떤 밑반찬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것 같고 서비스하는 것도 상당히 좀 다른 것 같고…… 아까 오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홍성 같은 데 가면 거의 정육점식당으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 가면 실제 고기를 구입해서 거기에서 먹고 오고 그러는데 굉장히 그 시스템도 잘되어있고 대우도 괜찮고 또 맛도 괜찮고 그래서 가서 먹고 오면 기분 좋게 먹고 오는데 우리 공주에서 이런 고기를 사가지고 갈 때 특히 축협에서 많이 사가지고 가던데 저도 이렇게 사서 가지고 가봤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대롱대롱 들고서 식당으로 가면 들어가면서부터 별로 달갑지 않아요. 이런 시스템, 이런 환경 가지고 알밤한우 발전하겠어요? 특히 공주사람들은 이해한다고 그래요. 외지에서 알밤한우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왔는데 축협에서 사서 식당 가지고 가서 먹으면 된다 그래서 사갖고 들어갔는데 이거 들어올 때부터 뭐 들고 오면 표정이 달라요. 그리고 실제 다른 상하고 상차림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먹는 동안에 와서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그냥 직접 잘라서 구워서 먹고 그래야 되는데 나올 때 보면 어떤 손님을 데리고 왔을 때는 정말 민망하거든요. 이런 시스템부터 개선을 해주셔야 알밤한우가 육성이 되고 더 발전이 되고 이러지 그런 것이 없이 그냥 고기만 좋다라고 선전해가지고 홍보해가지서는 절대 이게 그렇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이 불현듯 그렇게 들더라고요, 이용할 때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좀 심도 있는, 깊이 있는 논의도 해보고 실제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어떤 또 지원이 필요하겠는가 그런 고민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식당에 대해서 적극 지원해줘서 진짜 알밤한우를 육성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지금 가는 대로 간다고 그러면 사실은 참 요원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시고 성과도 내고 하긴 하는데 실제 그런 어떤 단면적인 면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앞으로 서비스질 개선에도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한 가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축산농가헬퍼지원사업 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 이제 전년도 2019년도는 총예산이 얼마였었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19년도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년도 ’19년도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금년 예산보다는 적다는 액수는 아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네요.

종운

이종운위원장

그 뒤에 팀장 누가 아세요?

성현

홍성현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대신 대답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팀장 홍성현입니다. 저희 축산농가헬퍼지원사업 전년도 사업은 금년도 예산편성액인 1억 2150만하고 동일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동일합니까?

성현

홍성현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게 지금 열 분이 한우농가, 젖소농가, 양돈농가 하는 거 아니에요?

성현

홍성현축산정책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한번 수요조사해봤어요? 이것이 헬퍼하는 헬퍼가…… 농가에서 헬퍼가 더 부족하다, 이런 수요조사해보셨냐 그 얘기예요, 과장님.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운영은 한우하고 양돈하고 젖소만 해당이 되는데요. 운영을 한우는 30농가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세 명이 1인당 열 농가씩 해서 조를 짜서 3개 조로 운영하고 있고요. 양돈농가는 19농가가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3인 1개 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젖소농가는 29농가가 헬퍼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2인 1개 조로 해서 네 명이 돌아가면서 월 25일씩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지원을 하면 그 운영시스템에 의해서 적기 농가에, 이것은 농가에 보상차원이 아니라 한 달에 이틀 정도는 그럼 쉬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고 일손해소 차원에서 운영하는 그런 복지 차원의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아니 그걸 아는데 이게 내가 오시덕 시장님 때 7대 때 의원 하면서 이야기를 해갖고 지금 헬퍼하고 자부담이 5:5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50% 자부담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5:5죠?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먼저 7:3인가 그랬었어요. 그래 얘기를 해갖고 5:5를 얘기한 거고 제가 그거 시스템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지금 이것이 우리가 전년도 아까 홍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동일한데 이 헬퍼농가들이 헬퍼를 받는 농가들이 좀 부족하다, 또 지금 아까 뭐 30농가, 19농가, 29농가 말씀하셨잖아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것도 또 확대가 필요하다 해서 그거 전수조사를 해갖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뭐 50:50 매칭이니까 헬프예산을 좀 수요가 많으면 늘려 달라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전수조사를 해봤냐, 안 해봤냐니까 해보도 안 했다는 거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 저도 이것을 관심이 있어갖고 가끔 얘기도 듣고 그분들 말씀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유념하셔갖고 ’19년도 예산이 이제 금년도랑 똑같다 하니까 내년도 2021년도 예산은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갖고 그것이 만약에 수요가 감소되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되는 거고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전액 부담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여기가 이제 뭐 우리 시비만 붙고도 도비도 붙지 않습니까? 또 자부담이 붙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시비는 미비하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건 많이 해줄수록 좋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갖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게 해달라 그 얘기예요.

주성

이주성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농촌진흥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4865만 5000원이 증액된 총 37억 2162만 7000원으로 먼저 전문위원들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1쪽입니다. 상단에 307-03 민간단체법적운영비보조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입니다. 우리시 농촌관광체험마을 중 비교적 활동이 활발한 농림식품부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15개 마을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중에서도 7개 마을은 국비지원 사무장까지 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무장을 두고 체험마을을 운영하고 싶어도 국비지원에서 탈락된 2∼3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을 자체사업비라도 지원해서 체험마을을 활성화시키고자 2916만 원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사무장활동비는 월 180만 원으로 10%는 자부담, 나머지는 국도시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충남평균 마을이 5.5개 마을이고 청양 등에서는 자체사업으로도 사무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를 드리고요, 다음은 460쪽 일반사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0쪽 중하단에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사업 201-01 사무관리비로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광고비는 홍보물품 광고, 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2000만 원을 증액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홍보 및 광고비는 9500만 원이었습니다. 이하 나머지는 국도비변동분 반영하고 지침변경에 의한 통계목 변경사업으로 설명토록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디, 어디죠? 두 개소라 그랬는데. 반포하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지금 국비지원으로 되어있는 데가 일곱 개소고요. 지금 자체지원사업을 요구하고 있는 마을은 세 군데입니다. 이인 구암리에 구난이 약나무마을, 반포 상신리에 계룡산 상신마을, 우성 봉현리에 예울림 물레방아마을 세 개소가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나머지는 그냥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그리고 이제 열다섯 개 마을 중에서 이렇게 되면 10개 마을이고요. 나머지 다섯 개 마을은 사무장 지원을 해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저는 뭐 지원해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무장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시비가 투입돼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업에 농사짓는 분 전문사무장이 없는 그런 곳은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주 직접적으로 관리를 직접 하는 그런 사무장이 꼭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 다른 곳은 이게 문제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그럼 점차 사무장을 이렇게 두든지 아니면 지원해주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제 사무장이 저희 지원사업…… 10%는 또 자부담이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18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것마저도 부담을 하기 어려운 그런 마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아니 180만 원을 지원해주고 18만 원 자부담하는데 18만 원 때문에 180만 원을 못 받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왜냐면 이제 그런 마을들은 농촌체험관광사업을 해서 사실적으로 소득이 어렵다고 보는 그런 마을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그런 마을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게 저희도 의무지만 현재로써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럼 차후에 뭐 늘려갈 계획 같은 것도 실현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네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더 늘려가야 됩니다. 그 외의 마을 5개 마을 더 활성화시켜서 사무장이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의무가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렇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어쨌든 그렇게 돼야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성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가 딱 붙어서 계획을 짜고 회의자료 준비하고 또 결산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해줘야 일이 제대로 차곡차곡 진행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농사짓다가 농촌체험마을 또 하다가 또 다른 일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이게 전혀 안 되거든. 근데 지금 설명하시는 걸로 봐서는 180만 원을 지원받는데 18만 원이 없어서, 자부담 10%가 없어서 못 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제 뭐 거의 제가 말씀드린 7개 마을 국비지원, 지금 세 개 마을은 그래도 운영이 되는데 나머지 다섯 개 마을은 좀 그마저도 어려운 그런 마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거는 제 생각에는 진작부터 이렇게 사무장을 지원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봤더니 이번에는 세 개소밖에 지원이 안 된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 늘려야 된다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성공을 거두려면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제 생각입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치유형 농촌체험농장 육성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제 농촌체험관광을 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근데 치유형 농촌체험 그런 농장이라고 하면 어떤 농촌의 자연을 활용해서 힐링하고 도시민들이 조용한 데서 쉬고 마음을 치유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농장에서 마련해서 두시면……

경수

김경수위원

두 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예요?

상욱

박상욱농촌체험팀장

(공무원석에서)제가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예.

상욱

박상욱농촌체험팀장

(공무원석에서)농촌체험팀장 박상욱입니다. 치유형 농촌체험농장은 무릉동에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저기입니다. 무릉동에 하고 계룡 신원사에 두 개 농장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계룡?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신원사……

경수

김경수위원

아, 예, 거기.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혹시 세부프로그램 내용은……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이 사업비로 어떤 치유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육성을 하는 거니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콘텐츠를 제공을 해주는……

경수

김경수위원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반영을 해보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사업제안을 해서?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예전처럼 농사체험만 가지고는 별로 호기심이 없고 그런 형태의 체험은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있어서 좀 차별화 둬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어쨌든 이게 잘 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성공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저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서 460페이지 농촌체험관광 홍보 및 광고라고 했는데 7000만 원 어떤 홍보하고 어떻게 어디에 광고를 하신 건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저희가 농촌체험관광을 업무를 운영하면서 농촌관광에 대한 전반적인 홍보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를 들면 뭐 홍보책자, 리플릿, 또 광고, 영상물 제작 뭐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런 거를 그런 책자 같은 그런 거는 어디에다가 어떻게 배부하고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저희가 관광책자를 제작을 가을에 1년에 한 번씩 하고요. 또 리플릿을 연초에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게 책자가 나오면 우선은 타깃이 학생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교육청 협조를 받아서 각종 학교 뭐 이런 데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오희숙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요. 지금 460페이지 사무관리비에서 농촌체험 홍보 및 광고 이게 언제 이걸 계획을 짭니까? 계획을 짤 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계획을 짤 때요?

이창선위원

예.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그거는 이제 뭐 시기별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할 때 백제문화제를 이용해서 홍보할 때도 있고 구석기축제도 홍보할 때도 있고 또 연초에 리플릿 같은 거는 제작을 하고요.

이창선위원

그럼 예산만 미리 확보해놓는 겁니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거 7000에 쓰는 건데 세부계획을 저한테는 책을 뭐를 어디다 하는 건지 광고는 어떤 업체 주는 건지 저한테 이건 줘보세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작년도는 이 홍보예산이 저희가 9500만 원이었었어요. 그래서 금년에 당초예산에 똑같이 올렸는데 사실은 삭감이 됐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그래서 최소한 작년만큼은 되어야 되겠다고 올렸는데 현재 2000만 원이 계상뿐이 안 된 상태입니다. 많은 편은 아닙니다. 하여튼 세부내용을 위원님한테……

이창선위원

언제까지 주실 수 있어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작성해서 바로 며칠 내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이은복입니다. 기술보급과 금번 1회 추경예산은 12건 사업에 4369만 9000원이 증가한 총예산 51억 526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여 주신 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 하단 주산지 일반기계화 지원사업 2억 원은 주산작목단지에 적합한 임대장비를 구입하여 6년간 장기임대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019년도 12월에 예산배정으로 금번 1회 추경에 405 자산취득비로 예산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주산단지 일반기계화사업은 인삼재배작목반에 13종 17대를 구입하여 금년 1월 2일부터 2025년도 12월 31일까지 장기임대 중에 있습니다. 일반사업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68페이지 상단 가축분뇨 부숙도 지원사업은 가축분뇨 분석에 필요한 인건비와 분석 관련 소모품 구입을 위해 201-01 시험연구비 등 총 5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9페이지 상단 농업기계 임대사업 5000만 원은 시장님 연두순방 시 건의된 사항으로 포트묘 이양기와 시설원예농가의 파이프 압착기 임대장비로 구입을 위해 405-01 자산취득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과장님 본예산에 선 것 말고 신규사업만 하세요. 본예산에 섰던 거 빼고 다, 신규사업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471페이지 상단 농업인 건강관리실 보수공사 2건 3000만 원은 시장님 연두순방 시 건의사항과 건강관리실 노후화로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과장님 마지막인데 간단한 거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침체가 우려되고 있고 여러 가지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까 다른 과에서도 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농기계 지금 여기서 빌려 드리고 있죠? 임대하는 사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타 도의 도시 보니까 농기계임대료를 50% 감해주고 뭐 그런 이제 대책을 이렇게 내놨던데 혹시 기술보급과에서는 무슨 대책 같은 거 있습니까? 지금 피해 농가에 관해서 아니면 경기침체에 관해서.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저희들도 오늘 지금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요, 농가들 어렵기 때문에 현재 지난 2019년도 하반기에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그 개정된 임차료에서 50%를 감해서 다시 지원하는 걸로 오늘 결재를 올렸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도움은 안 되겠죠. 뭐 큰 농가들은 기계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은복

이은복기술보급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상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중지

19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44건에 27억 9400만 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 삭감요구서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꼭 통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법률에 보장돼서. 그런 부서장에 한해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것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다 듣는 게 아니고 법률에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 들어보자 그 얘기입니다. 실과장님! 들으세요. 지금 우리가 44건에 27억 9400만 원으로 삭감조서가 집계되었는데 다른 것 설명은 다 안 듣고 법률에 꼭 이것은 집행이 돼야 된다는 부분만, 어떤 어떤 법률에 의해서 한다는 것만 준비된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동기

오동기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삭감조서 네 번째에 있는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인데요. 저번에 세세한 전문위원의 사업설명이 있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균발사업으로 이것은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매칭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비에 따른 시비를 꼭 부담토록 돼 있어서 이것은 제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알아들었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두 번째에 있는 현안사업 연구용역비 1억 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이라든가 현안사업을 풀로 세워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각 실과에 풀어주는 예산입니다. 이것은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성열

이성열회계과장

회계과장입니다. 법률에는 실질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2급 관사 구입이 문체과에 있는 여자 역도팀 숙소 그것 같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은 있으시더라도 꼭 관철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또 다른 과장님.

의정

황의정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법률에 있는 사항들 우선 먼저 말씀드리면 백제마라톤은 우리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협약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관 현상변경 허가 이것은 타당성 용역을 마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고요. 충청국악소리축제는 도비 1억 3500하고 저희 시에서 3500만 원을 부담해서 충청문화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이게 다 축제와 관련된 거고, 우리 공주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일랑 같이 좀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다음 과장님 나오세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은 3건인데요. 도시텃밭축제 및 주말농장 운영은 이게 도 공모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그 밑에 주민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 이게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도 다 포함돼 있고, 국도비가 다 포함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장님 나오세요.

인규

박인규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박인규입니다. 세 번째 장 중간 부분에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국가 「물관리기본법」에 의해서 국가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우리시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 용역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것 제고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물관리위원회를 앞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있는 물관리위원회 회의수당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오동식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오동식입니다. 245쪽입니다. 음식물쓰레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관계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개경쟁입찰로 입찰이 진행되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주 대상이 아파트하고 소형 음식점인데 대상이 한 6000세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이게 중지가 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쓰레기 처리가 사실 불가능하고, 수거를 한다고 해도 저희가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반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인종

최인종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쪽으로 보면 86쪽이고요, 첫째에 세 번째 칸에 있습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 분담금 4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말씀하다시피 저희들은 행정상의 착오로 400만 원을 부담 못 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저희가 잘못했다고 아마 첫 번부터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정상참작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석광

강석광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강석광입니다. 저희들 쪽수로 봐가지고 162쪽에 돼 있는 국가지정문화재 중에 자체사업, 설명을 지난번에도 좀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광보전 관음전이 상당히 낡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세울 상황이었는데 부득이 추경에라도 세워야 되는 상황이라서 세운 내용이기 때문에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밤마실 문화탐방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야행의 연장선상입니다. 저희가 야행을 연 2회 하다가 매월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코로나19에 대한 구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코로나예산이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기관대행으로 1억 4000 그리고 저희들 자체 프로그램으로 6000을 했는데 2개가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다. 합쳐서 2억인데 6000만 삭감했는데 같이 좀 편성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마곡사 산사음악회라든가 사계절 사진공모전은 이게 도비하고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 부분 반영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고도 주민협의회 활동 지원사업은 우리 고도보존협의회에서 우리 역사 바로 알기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사항이니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진용

김진용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진용입니다. 1쪽에 124번 신바람북카페 콘서트 운영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시낭송대회라든가 신바람북카페에서 뿐만이 아니고 인근 공원이라든가 무대에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거든요. 제고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덕근

최덕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입니다. 4쪽에 보면 478번 문화시설사업소에 있는 방방곡곡 공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공모사업을 해서 50 : 50으로 이렇게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다들 말씀하셨지요?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잠깐만요, 한마디만.

종운

이종운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꺼짐)도비가 내려오면 다 해야 돼요? 우리 과장님들 한번 알아봅시다, 그것만. 지금 도의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막 내려 보낸 것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것 한마디만……

종운

이종운위원장

자, 우리 실과장님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설명을 참고로 최종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회의중지

20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맹석 부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맹석

이맹석부위원장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630억 원 중 17건에 7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62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운

이종운위원장

이맹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결과는 의장 및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시 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