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대중교통과장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네, 정병인입니다. 앞서 사전설명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개인택시가 됐든 법인택시가 됐든 특별재정지원금은 실질적인 운송수익이 감소한 기사분들에게 지급이 되는 게 맞죠? 택시입니다.

예, 택시는 맞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중교통은 특별재정지원금이 버스회사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버스회사도 수익금이 환승이라든지 많은 승객들이 줄어듦에 따라서 수익금이 줄어든 게 맞아요. 그래서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감차도 일정 부분 해서 그 손실 차액을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버스기사님들이…. 기사님들은 특정날짜, 특정시간에 근무를 하면서도 정해져있는 월급을 받는 게 아니라 감차됨에 따라서 개인별로 하루나 이틀 분의 임금이 실질적으로 삭감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예,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그 정도의 감소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은 버스기사들이 이 감차에 동의를 한 거는, 또 본인들의 임금을 최대 이틀 3일씩 못 받을 것을 알면서도 감차를 한 것은 코로나 사태가 전 국가적인 사태이고 또한 그런 고통을 분담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와 기사들이 합의해서 감차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은 버스회사의 손실액은 수익금이 줄어들면 나중에 결국은 손실보조금으로 해서 일정 부분 보조가 되고 있는데 이 특별재정지원금 전액이 회사에만 지급이 되고 고통을 분담해서 임금을 삭감했던 노동자들에게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이라도 혜택이 가지 않는 것은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구조상 버스회사에게 특별재정지원금이 지원된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임금을 스스로 협의에 의해서 줄여서 감차를 했던 기사분들에게도 일정 부분의 지원이 가는 게 타당하지 않나요?

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버스회사의 재정상태가 충분하다라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현재는 코로나 관련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실은 법적인 구조는 천안시에서는 회사에게 이런 특별재정지원금, 재난지원금 또는 무슨 무슨 보조금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결과적인 효과는 노동자들에게 갈 수 있는 그런 구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것이 워딩이나 법적조항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하게…. 이 버스회사만 이 고통을 감내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버스회사가 정말로 재정적인 적자냐? 이제까지 적자를 해왔느냐? 그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물론 이번 코로나 때문에 수익금이 줄어든 건 명백해요. 하지만 그 줄어든 만큼 나중에 다시 손실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모든 보조금은 회사로만 들어가고 그 과정에서 고통 분담을 했던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지 않는 거는 불합리한 구조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19일 날 코로나 주의 단계 이후에, 또 2월 23일 날 심각 단계 이후로 승객이 현저하게 감소된 상태고…. 저희가 단적으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3주간의 운송 수입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2019년도에는 28억 4,600만 원…. 이거 회사 측 자료를 일단 저희가 받은 부분인데 28억 4,6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기간에는 10억 6,500만 원. 감소한 금액이 17억 8,100만 원이 감소했어요, 3주 동안에. 63%가 감소한 상태인데 이번에 35억 특별재정지원이 가고는 있지만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얼마나 지속이 될지, 얼마만큼 재정이 악화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지금도 장담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누가 봐도 합리적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사원한테도 복지가 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별재정지원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절대 아니고요.

예.

당연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공성 때문에 운영을 하고 운영한 만큼 수익금이 줄어들고 손실이 커지는 만큼 그에 따른 특별재정지원금을 지원을 하되, 그 과정에서 회사와 노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감차를 하고 임금을 삭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 재정지원금의 일정 부분은, 일정 부분이라도 협의에 의해서 노동자들에게 혜택이 가야 된다는 논리적 취지고요. 그 부분은 이해하셨죠?

예.

네, 그리고 또 하나 천안시에서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고용노동부에서 20%인가, 30%인가 휴차 했을 경우 지원금이 나가는 제도가 있었죠? 하루에 6만 원에서 6만 5,000원 정도 지원금이 나갈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지원을 받는지, 안 받는지 파악이 되나요?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마련 중이고 시행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천안시가 예의주시하시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사입장에서는 조용조용히 하면 시에서도 특별재정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요. 기사들에게 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노동고용부에서 이런 재정지원금을, 또 휴차에 따른 노동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다시 손실액에 메꿀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노동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안 갈 수 있습니다. 양쪽에서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 푼도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임금삭감만 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도록 각별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이 재정지원금 나가기 전에 회사와 노조 간의 미팅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논의와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우리 노동자들이 전액보전은 아니지만, 삭감된 임금에 대해서 전액보전은 아니지만 일정 부분이라도 고통을 감내해준 대가에 대한 배려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전제로 그런 이야기가 된 후에 특별재정지원금이 지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택시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

개인택시가 1,300대 정도 되고 업체택시가 760대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개인은 1,422명이 종사를 하고 법인은 1,340명이 종사를 하는데 법인택시들은 반인데도 불구하고 운전기사가 많은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아시겠지만 천안에 대부분의 운수회사가 버스도 마찬가지인데 격일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거고….

예, 맞습니다.

법인은 한 대에 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이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보전하는 비용이 2,762명을 기준으로 해서 1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27억 6,200만 원이 됐고요. 이쪽에 위에 버스 산출기초에 보면 기사님들 명수 곱하기 해가지고 이 수치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기초하고 집행하고가 언밸런스(unbalance)가 되어 있는 거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겠어요?

버스 같은 경우는 인원수를 기준으로 했는데 충분히 월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이 되기 때문에 월급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큰 문제없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된 거 같고요. 아시겠지만 법인택시 같은 경우는 전에는 사납금이라는 거를 하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 월급제는 아니지만 기준액을 정해놓고 24만 원, 25만 원 정도 정해놓고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거 계속 진행이 되나요?

그거는 저기 때문이지…. 성과금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금액을 정한 부분인데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도 채우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 법인택시 근로자 같은 경우 월급이 한 130만 원 정도 되지만 그거 외에 성과금이 좀 있어야 생활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법인택시는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하고 법인택시하고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만 하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됐을 때는 이런 방법으로 추가예산이 편성돼서 기사님들한테 어떤 혜택을 줘야 되죠? 정부에서 하면?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거로 마무리 짓는 겁니까?

현 상태에서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별도 계획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예,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버스는 회사에서 임금을 책임지고 그분들한테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회사로 우리가 보전을 하고, 택시들은 사납금 외에 자기네들한테 필요한 돈이 적기 때문에 개인한테 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나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버스 감차는 아직도, 지금도 진행 중이죠?

예, 그거는 저희가 많이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3월 10일 102대를 시작으로 해서 그거를 아침저녁으로 나름대로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불편한 사항도 눈에 띄고 해서 3월 19일 날 바로, 9일 후에 21대를 다시 증차를 시켰습니다. 증차를 시켜서 81대를 운행을 하다가 지금 날씨도 많이 좋아졌고 시민들의 생활도 밖으로 많이 나오시고 하다 보니까 오늘부터 다시 또 40대를 증차시켜서 현재는 41대만 감차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시겠지만 개학이나 이런 부분도 참조를 하고 운행상태 아니면 승객상태를 아침저녁으로 저희가 꼭 확인을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처음에 100대로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예, 41대….

40대가 지금 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4월 15일 계속 온라인수업 한다 해서 금방 감차 된 게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40대 감차 된 부분에 대해서 이 추경 말고도 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죠? 지금 월급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예, 그런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코로나 사태가 언제까지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거 같아서…. 당분간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차기에도 그러면 이렇게 감차를 감회운행을 한다면 차기에도 보조를 지속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감회 부분하고 보조 부분하고 조금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하여튼 감차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감회를 하니까 기사들도 쉬는 날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는 하죠.

그렇게 불만사항이 나오고 운행 40대를 세워놓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버스회사도 힘들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다음에 차기에도 아직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달에 또 추경으로 해서 좀 더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은 결론을 제가 속단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중교통이 문제가 없이 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죠, 일단은 개학이 되어야 전 차가 운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제 생각 같아서는 개학이 물론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라도 나름대로 정상화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