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발언

박남주 위원입니다. 아울러 대표발의하신 이은상 의원님께 국정과제와 지방자치분권에 앞서서 이런 공모사업들이 상향식으로 이제….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 맞추어서 이러한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준비를 하신 분…. 존경의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다만 행정부에 여쭤볼게요. 이 상향식 공모사업들을 정부의 부처에서…. 전에는 부처에서 내려오던 공모사업 때 지방 행정부가 공모를 해서 선택 받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상향식으로 해서 공모사업에 대해 좀 더 질 높은 지방자치나 분권, 그 맞춤형 어떤 공모사업에 대해 심사를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모사업이 이제 바뀌었는 게, 1개 사업에 다 부처를 연계시켜서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의미를 많이 두는 정부가 기조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올 연 초에.

그러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도, 지방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결국은 예산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잘 만들어져서 선택 받으면 그 선택 받은 공모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나 도 차원에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하는 공모사업뿐만 아니라 이 공모사업에 굉장히 집중해서, 전문화해서 TF팀이든 아니면 아예 맞춤형 팀 부서가 아마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향후에 어떤 국정운영에 맞춰서 우리 지방의회도 그런 부서들의…. 지금 발의하신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조직개편. 또는 민간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게 좀 미숙하기 때문에 우수한 아이디어나 제안들이 공모사업으로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행정 부처에서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조에 보면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6조 2항에 있는 이것들을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이 조례 조항을 근거로 해서 행정부에서도 이런 지원할 수 있는 팀 또는 전담 직원이 꼭 마련될 수 있도록…. 조례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것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지 보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어떤 취지와 목적에 맞춰서 행정부도 함께 움직여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개발도상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면서 행정의 방식도 결국은 세계의 극변하는 변화에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금 전환되고 있는 부분이라 거기에 천안시는 적극 미래를 준비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주요 내용 제2에 ‘나’에 보면 결국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리증진에 대한 조례인데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 복리증진이 굉장히 광폭이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거리 미화원들의 굉장히 고충이 뭐냐면 무더위 때에, 뭐 한파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에서 계속 떨다가 그냥 양지 바른 곳에서 쉰다든지 아니면 새벽시간이다 보니까 어디 열려 있는 휴게공간이 하다못해 편의점 이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땀을 많이 흘려서 본인 스스로가 미화복 입고 이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커피숍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되게 불편해 하던데…. 그래서 우리 시에도, 의회에도 계속해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복리증진. 이 법을 근거로 한다면 한두 개 거점형이라도 우리 미화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라든지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을까요?

담을 수 있는…. 그때는 법이 없다 그래서…. 택시기사님들이 쉼터를 하나 해달라 해서 청수동에 컨테이너로 지금 하나가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굉장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복리증진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기관들의 형평성과 타당성, 소위 말해서 예산이 집행되고 하면 어떤 단체의 형평성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사회적 합의를 할 수 있는 기구는 어떤 것들이 여기에 사실은 안전장치처럼 마련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좀 선도적으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집행이 되어야지, 이 법이…. 만약에 지자체단체장, 의회 의원들은 대부분 선출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 있는 단체에 또 쏠림현상이 있으면 결국 이 법에 대한 취지가 형평성을 잃게 되는…. 또 사회적 합의에 어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가 조금 마련돼서 절차에 있어서 촘촘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십사…. 아니면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는 이미 운영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가 있다면 또 만들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한다든지. 적어도 이 복리증진과 천안시 노동자 권리보호에 대한 이 조례가 신설돼서 발의되면 예산을 집행하기 이전까지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좀 명문화해서 만들어 놔야지,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그런 행정이 되지 않게, 원칙이 있는 행정이 될 수 있게 이 부분을 보강을 해주십사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법을 발의해 주신 배성민 의원님께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미처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에 여러 가지 많은 변화도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소상공인들 특히나 많은 피해를 입어서 이런 법이 지금 발의되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 지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소상공인이라는 용어 정의에서 적용 대상이 굉장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뭔가 손을 좀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미처 몰랐었는데 마을에 있는, 동네에 있는 소형 소아과, 특히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 지금 폐업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환자가 거의 하루에 한두 명도 안 올 정도라서 임대료도 못 내고…. 처음에는 ‘의사’라 그러면, ‘병원’이라 그러면 굉장히 고수익자고 수입이 많은 그런 직군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서 사실은 어쩌면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아주 오래 전의 일이긴 하지만 소아과 개원했다가 개업 이후에 안 돼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극단적인 예를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어 있는 게 개인 병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 못지않은 피해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그런 개인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급하게 이렇게 정해졌지만 앞으로 이 소상공인, 또 재난 시에는 조금 더 유연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이 필요하다. 검토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계속 지금 이 부분을 고민했기 때문에 취지나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 좀 계획들이 있는지 부탁 말씀드릴게요.

법을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께도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발의하는…. 아마 민원들이나 사업자들에게 분명히 소상공인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도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 많이 들었을 줄 압니다. 다음에 좀 더 연구하셔 가지고 확대해서 이 법이 좀 더 완성도 높은 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개정 발의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의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질의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보면서 마음이 굉장히 좀 착잡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비정규직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대기업인데, 또 그 비정규직은 정말 약자이고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노동의 민주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고 중소기업 아니면 열악한 기업에서는 정규직, 비정규직이 없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결국은 1%가 99%를 독재하는 그런 자본의 독재가 결국은 이렇게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언론에서 보니까 비축하고 있는 돈이 500조라고 합니다.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비정규직들의 어떤 용역 사업화 시켜서 결국은 감당해야 되는, 사회적으로 같이 감당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운 거는 내려놓고 또 본인들이 정말 영리만 추구하는 잘못된 대기업 구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발의되면서 반대하는 입장하고 같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정부에서도 이 조례를 발의한 취지도 있지만 우리 시도 앞으로 향후에 종축장뿐만 아니라 LG, 삼성,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회적으로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한 행정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방분권 자치가 되면 이양되어 있는 많은 권한들을 결국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공익을 위해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우리 행정력이 활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발의할 수 있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 이런 미미하고 미약한, 그래도 이나마라도 있어야 뭔가 또 할 수 있으니까 이 법을 발의했지만 좀 더 크게 하려고 하면 결국 지역에서 우리 행정부가 그 대기업들에게 있어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또 노동자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카드가 뭔지, 대기업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뭔지에 대해서 연구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질문이 아니라 많은 답답함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긴급하게 이런 때가 없었기 때문에 법도 뭐 법제처에서 막 빠르게 만들어지고 했는데요. 정병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 부담에 대한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행히도 도에서 5 대 5 해서 매칭이 되었지만 또 대통령께서 한 번이 아니라 이 시국이 좀 더 길어진다 그러면 다음번에 또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이 긴급한 예산이 지금 현재는 수습이 됐지만 앞으로 어떻게 수습할지 지방예산으로…. 그래서 도쿄올림픽도 사실은 사회적 영향, 여러 가지 문제도 질본에서나 WHO에서 얘기하는 종식이 한 10월 이후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시가 아주 큰 행사가 흥타령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산들이 아마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그런 다중이, 대중이 함께하는 예산들은 어쩌면 불용액으로 다 반납해야 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또 이렇게 운용해서 유연하게 써야 될 게 있다면 정부 차원의 이 예산의 목을 어떻게 변경을 해서 쓸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급한 예산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을 지방 행정부에서 좀 사전적으로, 미리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처에서, 중앙정부에서나 이런 것들이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활용할 계획으로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혹시 법적인 거나 그런 것들 사전에 미리 준비하지 못 해서 결국 필요한 거는 빚을 내서 쓰게 되고, 또 사실 예측되었던 수용을 못 했든, 못 하게 되든, 그런 예산에 대해서 쓰지 못해서 반납하게 되든 기법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것이 좀 더 지자체의 재원을 잘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그것도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석회의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법무과장님이시니까 지금 통합기금뿐만 아니라 이번 한 차례도 어려운데 예산이 이미 꽉 짜여져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2020년도는 다이어트 엄청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있어서 혹여 이 코로나 정국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을 말씀하신 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절차나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미리미리 검토하셔 가지고 흥타령 또는 여러 국제 관련되어 있는 다중이 모이는, 대중이 모이는 예산들 어떻게 하면…. 여러 차례 번복하다 보면 다양하게 해외에서 국제 행사기 때문에 못 오게 되면 그런 것도 공문을 다 보내고 시의 품격이나 시의 권위에 맞게 일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