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월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시장 제출)

여성가족과장입니다. 27쪽 의안번호 307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친화도시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 및 협력방안 마련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해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서 2018년 제216회 1차 정례회 시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이 의결된 바 있습니다. 금번에 규약 내용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규약안의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제1조 협의회 목적에서 협의회 법적근거를 명확화하기 위해 협의회 법적근거 조항을 삽입하였습니다. 제4조 임원 및 조직에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의회장 지자체의 공동사무국 폐지에 따라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경비의 부담 및 사용에서 협의회 공동사항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협의회 부담금 사용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부담금 사용 시 회원도시들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 회계보고 및 결산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의 세입조치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개정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3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동의안은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천안시가 협의회에서 정한 관계규약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거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검토한 결과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부서가 다들 바쁘실 텐데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 또 우리 직원, 팀장님들 수고 많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가지고 여성가족과 직원분들도 그동안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언제쯤 받을 걸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천안시?

내년으로….

2021년도요?

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동친화도시 인증 받은 곳이 몇 개죠?

129개 지자체에서요, 86곳이 이번 아동협의…. 에 가입이 되어 있고요. 44개가 인증을 받았습니다. 44개의 지자체가….

44개요? 본 위원이 보도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2020년 3월 20일 자에 서울시 관악구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우리 천안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지역 인프라를 잘 활용해서…. 관악구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대하고 MOU를 체결해서 서울대학교 아동학과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더라고요.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천안시에 대학이 많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하셔 가지고 거기에다 반영시키면 좋을 거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영역이 몇 개 영역으로 지금….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하면 4대 권리…. 10개 운영규칙을 통해서 저희가 인프라 구축이나 제반사항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같이 저희 시도 대학이 또 많고 아동학과도 있고 또 저희 시가 다른….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시의 특성이 또 아동 관련 NGO 단체들이 많습니다. ‘미래를 여는 아이들’이라든가 ‘어린이재단 굿네이버스’ 충남본부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교수님들, 관련해서 저희가 자문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도 5분발언에서 여러 번 말씀해주신 아동 안전에 관한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저희…. 학교 초·중·고 15개 학교랑 표본조사도 했고 지난 12월에 원탁…. 100인 원탁토론회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모아진 의견을 잘 담아서 열심히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길….

관악구도 보니까 6개 영역에서 19개 중점과제, 50개 추진사업을 실시했더라고요. 우리 천안시도 여러 가지 추진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천안시만의 특색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있으면 한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 천안시에서는…. 이게 추진 부서인 저희 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중심이 되는 아동의 의견을 많이 들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학부모, 관계자들 2,18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5개 학교 표본조사 결과 또 원탁토론회에서 아동들이 우리 시에 바라는 의견 이런 거를 고민을 많이 해서 담아가지고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우리가 인증을 받고 이차적으로는 이게 또 상위단계 인증이 있더라고요. 우리 완주군이 처음으로 상위단계 인증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완주군을 잘….

아, 네. 벤치마킹….

벤치마킹하셔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이왕 하시는 거 다음에는 상위인증 단계까지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유영채 위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되는 곳이 지금 광역 5개, 기초 81개 중 44개가 인증이 됐죠?

네.

아산시 김홍장 시장께서 협의회 회장님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위원님, 당진시.

당진시, 당진시 김홍장 회장님. 이게 지금 우리 부담금이 연 500만 원씩 내고 있나요?

예.

저희도 지금 내고 있죠?

네, 가입을 해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입이 되어 있으니. 아직 인증은 받지는 못 했지만 가입이 되어 있어도 500만 원씩을 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4억…. 벌써 4억이 넘는 돈이네요? 이게 당진시 세수로 잡히는 건가요? 수입….

네, 올해 개정사항에 그게 또 담겨져 있는데요. 애초에는 유니세프협의회랑 지방정부협의회가 같이 하다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당진시 예산에 잡히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회장님이 하신 지자체가 주 사무국을 두게 되어 있고요. 거기에서 예산도 편성을 해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진시 세수로 잡히는 게 잘못 되었으니 법 개정을 하라는 그건가요, 이게?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바꾸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예, 자치회장이 있는 사무국에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충남에는 논산, 당진, 아산 세 군데만 인증을 받았습니다, 15개 시·군에서.

네.

그런데 우리가, 천안시가 지금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죠?

저희가 열심히…. 2018년도부터 추진을 시작해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도 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저희가 꼭 내년에는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했으면 2019…. 지금 3년째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좀 힘드실 거 같고 내년에 인증을…. 올해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뭐….

이게 이제 절차 갖추어야 되는 계획이나 이런 것도 토론회, 간담회 등이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조금 진행이 늦춰지는 부분이 있어서요. 연말…. 내년으로 저희가 추진하도록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우리 아동들이 지금 이런…. 아주 중요한 사업인데 아동 100인 원탁토론 같은 것도 지금 다 할 정도로 관심이 많은…. 거든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하여튼 과장님께서 또 국장님께서 또 팀장님, 주무관님들 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내년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로 다 같이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예,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드릴까 해요. 지금 현재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체에 가입하면 매년 500만 원씩 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분담금이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가 우리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동친화도시가 어떤 지역 한 곳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정부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500만 원씩 부담금은 저희가 홍보영상이라든가 또 워크숍, 또 우수사례 교류, 교육자료나 홍보동영상 이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요. 지자체가 협동해서 모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부분에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년 500만 원씩이 적정한 수준인가, 아니면 지금 한 40군데 된다고 했죠, 40군데?

가입은 86개에서 했고요.

86개?

예. 인증 받은 곳이 44개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쓰일 때 잘 사용되는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고 잘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간 우리가 아동이 행복한 친화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천안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지자제가 있는데 좋은 점은 잘 받아들이고 또 그걸 운영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단점도 발견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금 지금 늦은 감은 있지만 또 늦을 때가 가장 빠른 적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가지고 아동친화도시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천안시가 좀 더 좋은…. 저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페이지 27페이지에 보면 주요 개정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공동사무국에 대한 내용이 많은데 정확히 그런 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지방정부협의회가 초창기에 같이 운영을 하다가요. 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되어서 지방협의회 회장님이 계시는 지자체가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는 것으로 변경된 내용입니다. 지방정부협의회가 더 주도적으로 업무추진을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뀐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개정 내용도 그마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개정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이 개정 내용도 우리 과장님이 세심히 잘 지켜보셔 가지고 잘 운영이 되나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저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작년 12월 달에 보니까 아동 원탁 100인 토론회를 했었어요.

네, 위원장님.

그때 굉장히 흥행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말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오기 전의 토론회이기는 한데 저도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아동이니까 아동이 주인공이 돼서 아동들이 참여를 많이 했고요. 또 학부모님들, 교사, 아동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4개 분야의,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문화라든가 본인들의 이런 교육이라든가 파트를 나눠가지고, 그래서 본인들이 희망하는 거, 우리 시에 바라는 내용이라든가 아동이 행복해지려면 어떤 것을 담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했고 그거를 국장님께 전달하고 이렇게 한 사항으로 알고 있고요. 되게 호응이 좋았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인 원탁토론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어떤 선호하는 슬로건이나 비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수한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온 것들을 토대로 해서 아까 팀장님이나 주무관님께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동친화도시가 갈 수 있는 방향도 같이 모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안 되지만 한 번 정도는 더, 아동원탁 100인 토론회도 한 번 정도는 다 같이 한 번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부서에서 한번 의견 검토 해주시고, 거기에서 나온 여러 가지 아이디어라든 기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아이들 눈높이에서 진행할 수 있게끔 그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전 부서랑 협의해서 간담회 준비하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되었거든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해주신 부분 담아서 더 열심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쪽 의견청취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체결한 협약에 따라서 축구종합센터 기반조성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의견청취는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한 법적 절차는 아니지만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절차를 인용하여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정절차 이행에 앞서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추진경위 및 향후일정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12일 사업대상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이후, 9월 9일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착수보고와 중간보고를 거쳐 금년 1월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하고 3월 4일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이어 3월 6일부터 4월 2일까지 20일간 주민 공람을 시행하고 있으며 3월 25일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후 도시 및 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을 고시하고 내년 1월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완료한 이후 3월에 착공하여 23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어 44쪽 내지 49쪽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은 입장면 가산리 120번지 일원 45만 427㎡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도입시설계획은 국가대표 훈련시설과 생활지역시설을 체육시설 용지로 계획하고 축구박물관, 유스호스텔, 근린생활시설을 지원시설용지로 하며 도로, 주차장 및 광장 등은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각각 구분하여 계획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50쪽 내지 54쪽은 교통처리 계획입니다. 향후 조성될 본 센터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건설도로과에서는 국도34호선과 연계된 진입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입장거봉포도휴게소 하이패스 IC를 계획 중에 있으며 센터 내에 시내버스 정류장 2개소를 계획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증진하였고 내부도로에 보행자와 자전거 겸용도로를 계획하는 등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또한 본 센터의 목표연도별 활동인구를 예측하여 교통 및 주차장 수요를 도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주차대수를 한정하여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55쪽 내지 58쪽으로서 경관계획 및 상·하수 공급처리계획입니다. 사업시행 시 우선적으로 고려할 경관 과제 및 계획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구성했으며 용수 등 상·하수도 공급처리는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상위 계획과 일원화된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이어 59쪽 내지 61쪽은 마스터플랜과 조감도로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63쪽 재원조달계획입니다. 본 도시개발사업은 토지보상비 470억, 공사비 180억, 설계 등 기타 비용 30억으로서 4년간 총 68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64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지역에서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 축구종합센터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신설하여 토지이용계획에 적합한 용도지역 및 구역으로 계획했으며 교통시설 및 공공문화체육시설, 공간시설, 방재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어 72쪽 관련 부서 의견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을 입안한 이후 3월 4일까지 총 39개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를 마무리했으며 협의에서 도출 총 166건의 의견에 대하여는 ‘반영’이 43건, ‘향후반영’이 106건, ‘의견없음’이 17건으로 미반영된 건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74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대상지는 축구종합센터 유치과정의 후보지 검토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에 따라서 입지타당성을 충분히 인정받았으며 구역계와 개발계획(안)은 우리 시와 대한축구협회 간 수차례의 실무협의와 관련부서와 기관 및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수립했습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 본사 및 파주 NFC 이전, 우리 시 북부지역 체육시설공급 등 사업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의견청취 시 제시해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수렴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074호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 건은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도시개발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고 축구종합센터건립추진단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권오중 위원입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윤석훈 단장님과 직원분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며칠 후, 4월 15일이면 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천안시장님을 선출하게 될 텐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후에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특별히 이번 회기에 의견청취를 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단장님?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따로 정한 의견청취 해야 될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많지만 저희들이 6월에 현재 계획된 사항으로는 박물관 시설물에 대한 의회 보고절차가 있습니다. 규정된 절차가 있다 보니 그 사항은 시설물, 즉 건축이고 건축을 드리기에 앞서서 토목공사, 기반조성공사가 사전에 어떻게 진행되어야 되는지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느꼈기 때문에, 또 시정에 대한 주요 현안이고 그러다 보니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45쪽에 보면요, 45쪽에. 저희가 거기 토지 내에 축사가 한 군데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상은 지금 원만하게…. 어떻게 의견 조율이 되고 있나요?

예, 저희는…. 지난번에 일부 보고드렸다시피 보상은 후반기, 즉 7월 이후부터 진행할 계획에 있고요. 저희가 들어가는 문씨종중, 가장 많이 들어가는 문씨종중이라든가 대형…. 대규모로 들어가는 토지보상 협의주하고 4∼5차례 진행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말씀하신 그 축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도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현재 이번에 진행…. 월 2일까지 진행하는 주민공람사항에 대해서 공문을 드려서 인지하도록 우편으로 발송을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분 말씀을 참고로 드리면 김창용 씨가 축산농가의 주인이 되시겠습니다. 미양에 거주하시는데 2005년도에 최초로 축산관련 이 허가를 맡으셨고요. 한 개동, 400평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축산과에서 진행한 사항을 보면 2014년도 기준으로 우사가 되겠습니다. 소를 사육하시는데 한 백여 마리 정도 사육하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00평 정도가 총 이분 세 필지가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두협의는 진행하지 않았지만 다 인지하고 계시고 어쨌든 후반기부터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원만한 협의보상으로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63쪽에요. 63쪽에 보면 “사업비는 계획개발 및 실시계획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계략적인 추정치로 산정하였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본 위원이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바로 전에 축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리한 금액을 요구했을 경우 그때 어떻게 할 것이며, 두 번째는 저희는 축구센터하고 토지매입비는 40만 원, 토목비는 20만 원. 딱 60만 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축구센터는 정해져 있는 반면에 저희는 “계략적인 추정치로 산정하였음.” 이거는 앞으로도 많이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거보다 상승할 수도 있다는 의미죠?

이 사업비하고 토지보상비…. 물론 토지보상비가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는 지난번에 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조례를 정할 때 연간 추계치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도표에도 나와 있는 사업 연간 투자계획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무리한 금액요구를 할 때를 우려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는 탁상감정을 한 사항을 보고드린 사항이 이제 40만 원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개 감정기관 우리 천안시, 주민체육, 그다음에 충남도에서 지정한…. 해서, 산술평균해서 감정가가 산출이 되면 그 산출된 금액에 의해서…. 어쨌든 저희들은 어떤 사업을 하든 산단이 조성이 되든 축구센터가 조성이 되든 어쨌든 토지주 입장에서는 기대심리가 높은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앞으로 열심히 잘 하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협약서 할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희는 축구센터하고 가격을 다 정해놓고 저희는 앞으로 할 금액은 모르는데 이거를 딱 정해놓고 하면…. 더군다나 또 10%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으면 66만 원 이상은 못 하는 거예요, 저희는. 축구협회…. 아무리 보상금액을 어떻게 하든지 저희는 66만 원 이상은 못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협약서대로 하면. 그렇죠? 그런 불합리한 게 있어 가지고 계속 협약식 때도 얘기를 했던 건데 이 사항은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 협약서를 한 거기 때문에 우리 단장님한테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이러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협약서 그때 얘기를 했던 건데, 아무튼 우리 단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단장님, 위원님들 질의답변하기 전에 혹시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이거 지금 도표를 가지고 오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부연설명 하실 거 있으면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이게 조감도하고 마스터플랜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는…. (직원을 향해) 가서 한번 말씀 드리지. 구두설명으로…. 도표에 대한 거.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영채 위원입니다. 2019년 12월 24일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요. 용역중간보고회 때, 그때 제일 관심이 있었고 또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게 상·하수도 그리고 우수 처리문제였는데요. 그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지금 어떻게…. 철저하게 계획이 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활용수 등 관련오수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실내체육관 내에 수영장도 들어가고 잔디구장이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용수를 쓸 계획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상·하수 공급처리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수도정비기본계획, 그다음에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따라서 수도나 하수도 상위 계획과 관련해서 일원화된 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실시계획 시에 계획인구라든가, 원 단위 등에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맑은물사업소하고 이제 협의해서, 재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인데 부연말씀 드리면 상수 관련해서는 저희가 성거배수지에서 일부 지류를 따서 상수를 보급할 계획이고요. 하수는 입장천에…. 입장면 입장천에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차집관로를 통해서 저희가 성환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여튼 관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위원님이 아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로라든가 충분하게 중장기적으로 활용하고 하는데 문제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윤석훈 단장님 외 우리 단원분들이라고 해야 되나, 직원이라고 해야 되나. 직원분들이 현재 고생들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거 이외에 대한축구협회에서 지금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대한축구협회는 금년도 4월에 실시설계 착수를 목표로 해서 3월 16일 날 설계 관련 입찰공고를 낸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3월 23일 날 마스터플랜과 관련한 국제 해외공모를 했고요. 그네들 최종 마스터플랜 계획은 6월 초에 끝난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물 전국 공모를 7월에 들어갈 계획이기 때문에 6월 초에 나오게 되면 거기에 외관이라든가 색채라든가…. 왜냐하면 센터는 아시다시피 우리 시 부지나 축구장센터 부지나 같이 일원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마스터플랜의 일부로 조건을 넣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함께 이 시기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비, 도비 확보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축구종합센터는 우리 천안시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24개 시가 유치에 뛰어들 정도로 상당히 관심이 많았던 사업인데요. 지금 범국가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우리 시만의 당장의 국한된 안인 우리 후세들,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아마 하다보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더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더라도 주민들 의견이라든가 시민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셔 가지고 최대한 세계적인…. 세계적인 축구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축구종합센터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건 다음….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차기…. 4월 15일 이제 시장선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시장이 되시더라도 축구종합센터 건립은 계획적인 사업이 되어야 된다. 계획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더…. 단원들, 단장님 이하, 단원들 더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당부하신 것처럼 각 분야의 전문가나 주민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세계적인 메카, 축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은 새로운 시장님 오시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염두하고 신중을 기해서 업무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저는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세밀한 질문을 다 해주셨는데 약간 빠진 게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스터플랜을 보니까 지금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천안시에 그라운드골프장이 몇 개 있죠? 정식적인 그라운드골프장이라기 보다는 그래도 활용을 하고 있는 그라운드골프장이 있어요.

예, 6개소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장은 우리 천안시에 있습니까?

2개 정도가 있는데요.

파크골프장이?

예, 2개 있는데….

어디어디에 있어요?

저희가 파악해 본….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파악을 해봤더니 풍세에…. 용정리에 4,800㎡ 정도로 한 군데가 2017년도에 개소를 해서 있고요. 풍세2공원입니다, 거기가. 하나 있고, 도솔공원에 파크골프장이 있는데 그건 4,300㎡ 정도 되고 2017년입니다.

지금 그게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운영되는 거로 말씀을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운영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식적인 규격은 아닌 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진짜 축구의 메카인 우리 축구센터에다가는 그라운드골프장보다는 파크골프장으로 하는 게 더욱더 만족도가 높을 거 같은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지난번에 저도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세종시를 한번 가봤습니다. 세종시 들어가는 초입에 가보니까 파크골프장이 나인홀 규모로 조성이 되고 있고 파크골프장의 특성은 언둘레이션(undulation)이 있습니다. 평지에 잔디를 까는 게 아니라 일반 골프장처럼 벙커도 있고 자연 인공장애물 같은 거를 많이 해놔서 재미와 흥미를 유발해서 어르신들의 활용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시더라고요. 거기도 있고, 아산 곡교천에도 보면 굉장히 넓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한 2만㎡ 정도 되어 있는 거로 파악을 했고요. 세종 같은 경우도 3,400㎡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나 그라운드골프장 이 두 가지 종목 중에서 어르신들이 하시는 게 대부분이신데…. 물론 파크골프장이 홀 거리가 좀 길고 별도의 조경시설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주민분들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 의견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반영 여부는 오는 7월 달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구…. 우리가 메카를 만들면서 예산이 증액될 수도 있고 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평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옛날보다 예산이 줄어들었지만 또 설계를 하다 보면 또 예산이 늘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말고 세계적으로 명품축구센터를 만들라면 그런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우리 시민이 편리하고 이용할 수 있고 또 세계적인 수준으로 만들려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적인 그러한 골프장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거듭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드렸지만 국비나 도비를 우리가 확보하는 데에 있어서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그 부분도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각현 위원님이 질의한 답변 중….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단장님이 답변을 한 중에 파크골프장이 도솔광장에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파크골프장이 있는 게 아니라 도솔공원 내에 임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파크골프를 하기 때문에 일반주민들의 불편사항, 민원사항이 많습니다. 공원 내에 왜 파크골프장을 해가지고…. 파크골프장 하게 되면 중간 중간에 이게 있어요. 홀 같은 거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가지고 시민들의 불평사항, 민원사항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용하느냐, 없기 때문에 이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솔공원은 파크골프장이 아니라는 거를 단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김각현 위원님 말씀대로 그라운드골프장보다는 파크골프장이 낫다. 그라운드골프장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신방동사무소 옆에 우리 옛날 환경사업소 그쪽에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 반면에 파크골프장은 지금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은 우리 유영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축구센터는 어떻게 준비되어 가나 좀 궁금한데, 왜냐하면 저희가 협약할 당시의 수장이 지금 궐위상태고 또 협력관이라는 지위를 가졌던 분이 계셨었는데 지금 공백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많이 걱정이 됐어요, 사실은. 지금 축구센터하고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 거기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그런 게 궁금했었는데 마침 우리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혹시 우리 시장이 궐위상태고 협력관이 없는 상태로 인해가지고 애로 사항 같은 건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었던 부분은 이제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두 가지 사항이 사실 있었습니다. 인력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리면 박물관 업무를, 건립 업무를 진행하면서 일반직원들이 하기 어려운 문제가 학예사가 있어야…. 그 학예사를 통해서 문체부에 심사승인을 진행을 하고 컨셉을 미리 잡거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과거에는 문체부에서 심사승인을 받는 게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했습니다만 지금은 승인에서 떨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간도 한 3∼4개월 정도 걸리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학예사를 시간선택제 임기제, 2년 임기제이기는 하지만, 7급 상당으로 해서 그 어려움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희들도 필요한 게 일반행정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스포츠마케팅 관련한 한시적인 인력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좀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해서 그런 부분은 행정부와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협조요청 드려서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었습니다. 또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는데요.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일반회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