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본 위원회 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제1회 문경시일반회 계및특별회 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전문위원 유미숙입니다. 2020년도 제1회 문경시 일반회 계 및 특별회 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282호, 2020년 3월 31일 문경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의회 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7,380억 원으로 기정 예산대비 110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는 6,510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2%인 110억 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 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세출 현황 중 세입예산과 3페이지 세출예산 중 기능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조직별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일반회 계 세출예산액 본청, 보건소, 사업소 소관은 기정예산대비 2.51%인 85억 8,964만 6천 원이 증가한 3,508억 6,563만 6천 원이며 읍면동 소관은 187억 934만 1천 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 성질별 현황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주요사업 증감액 현황입니다. 기획예산실은 예비비 6,625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미래전략기획단 흥덕 생활공원조성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민원과는 신기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 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코로나19 대비 문경문화원 방역소독을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과는 제5회 문경우지원배 전국생활체육 농구대회 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 복지과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 인력지원을 위해 인건비 413만 원, 저소득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18억 1,075만 4천 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대비 물품구입에 706만 6천 원, 코로나19 입원 및 격리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에 1,666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 패키지 지원에 1,300만 원,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5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구입에 4,564만 6천 원, 코호트 격리시설 참여자 지원에 2억 7,820만 원, 복지시설 이동형 음압장비 구입을 위해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코로나19 대비 마스크 구입에 173만 2천 원, 손소독제 구입에 363만 9천 원,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구입에 12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소 보건사업과는 방역약품 구입에 310만 원, 방역물품 구입에 1,250만 원, 열 화상카메라 구입에 4,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소독방역 등에 7,000만 원, 생활치료센터 의료폐기물 등에 3,000만 원, 코로나19 대비 방역물품 구입에 1억 5,520만 원, 코로나19 관련 지원비 6,000만 원, 코로나19 관련 활동보상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은 코로나19 대비 방역소독을 위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방역소독, 방역물품 구입, 자가격리자 지원 등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체계 구축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민을 위한 생활비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으로 적절히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김현식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예산명세서 안의 예산총칙과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 회 계별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예산총칙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예산 규모는 총 7,380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6,510억 원, 공기업 특별회 계가 610억 원, 기타 특별회 계가 260억 원입니다. 일시 차입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로 221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쪽, 기준인건비 세출총괄표입니다. 우리시 기준인건비 편성액은 862억 4,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쪽, 회 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액 7,270억 원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7,380억 원으로 일반회 계가 110억 원 증액된 6,510억 원입니다. 다음은 11쪽, 일반회 계 세입총괄표입니다. 2020년 제1회 추경 일반회 계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보다 110억 원이 증액된 6,510억 원입니다. 항목별로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 32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 등 15억 1,8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금 65억 9,9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6억 2,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 계 세출총괄표입니다. 먼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분야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공공행정분야 2,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 1,800만 원, 사회 복지 분야 80억 6,000만 원, 보건분야가 4억 1,9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계속해서 16쪽입니다.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6억 6,000만 원, 교통 및 물류분야 5억 5,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2억 400만 원, 예비비 분야 6,600만 원이 각각 증액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8개 그룹으로 편재된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항목별 증감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400만 원, 물건비 5억 2,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경상이전은 91억 2,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자본지출은 12억 7,6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6,6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32억 8,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5억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재난긴급생활비 지원 등 보조내시에 따라 65억 9,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쪽,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예비비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재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감염병 대응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긴급지원을 위한 추경인 만큼 신속한 재정 집행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 의진행을 위해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창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지원배가 1월 며칠날 했어요?

1월 17일부터 19일까지.

아, 3일 동안 진행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1,200명 정도 참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만 왔어요, 아니면 관내 가까운 타 시군에서도 왔나요?

이거는 전국단위 행사입니다.

경북단위 행사입니까?

예, 초.중.고 일반부 해서 초등학교 3학년부터 출전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타지에서는 얼마나 많이 왔어요?

저희 대부분이 외지에서 오고 그리고 농구하시는 가족들이 대부분이 경제력이 좀 여유가 있는 분이 되어서 숙박시설을 STX리조트 그다음에 라마다 호텔 이런데 거의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 관내의 학생들은 얼마나 출전했어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외지에서 온 학생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미 1월에 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코로나하고는 사실 상관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제 이런 거 추경에 1,000만 원씩 하는 거는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하시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우리 지방을 알리고 하는 데에 많은 다른 타 지역에서 오니깐 그런 거는 환영을 하는데요. 이거도 뭐 비용은 적은 거는 아니네요, 6,000만 원이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행사를 뭐 잘 진행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미래전략기획단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지금 고사리공원이 이름이 조금 변경되어가지고 우리가 지질탐험로나 탐험해설 이런 쪽으로 가는 거 같아서 일반 공원보다는 조금 더 아이디어가 좋다, 또 우리가 산북 그쪽에 지질공원 때문에 우리가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어울리는 거 아닌가 해서 이런 거는 노고에 수고가 많으신 거 감사드리고요. 지금 여기 평방미터를 보면은 사업규모가 이거 하는 데만 지금 13,396평방미터인데 전체적인 공원 넓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요즘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이 할 일이 참 넘치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열정적인 답변해주신 단장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종합민원과

종합민원과장 박희호입니다. 계속해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종합민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496만 원이 증액된 13억 4,018만 7천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신기 제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당초 1억 6,507만 원에서 보조변경 되어 496만 원이 증액된 국비 1억 7,003만 원으로 추경성립 전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신기동 51-1번지 일원의 798필지 737,902㎡에 대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최정현입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과 예산은 215만 원을 증액하여 177억 4,330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지역 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문화예술시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 지원을 위해 문경 문화원 방역소독 및 방역물품 구입비로 도비 2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특별한 거는 없구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행사나 공연 같은 게 일절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 틈을 타서 그 안에 소독을 좀 철저히 하고 환기 좀 시키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좀 해가지고 앉은 의자라든지 이런 데에 좀 세밀하게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거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 복지과

예.

서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3쪽에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56억 이렇게 나오지요, 57억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하고 반반이지요, 50%?

예, 행정복지국장 윤장식입니다. 서정식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지금 현재 시민 모두가 힘든 상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다 어렵지만은 그래도 정말로 저소득층들이 생활에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해서 도내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중위소득 85%까지 해서 도비 50%를 보태서 시군에 내려준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인제 10만 원씩 해가지고 또 있는 사람들까지 준다고 하면은 오히려 위화감이 더 크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더 고충을 주는 그런 사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상대로 이렇게 나눠준다고 하는 거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도의 지침대로 이번에는 그대로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박춘남 위원님께서 공원 면적을 물으셨는데 그거는 현재 12,400평 정도 됩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질문에 답변을 하시고 다른 질문은 조금 있다 하시고... 왜냐하면은 다음에 국비도 맹 나온단 말이에요. 국비는 뭐 또 국가에서 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금 잠시 나가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잠시 과장님... 제가 잠깐만요. 지금 서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알아 들었고 맹 국장님 말씀하신 거 알아들었는데 우리가 만약에 100%를 한다고 하면 15%에 대한 예산이 시비가 지금 28억 5,000만 원 말고 얼만큼 더 있으면, 시비가 더 있으면 100%를 다 할 수 있어요?

예.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간 발언신청 하는 위원 있음) 먼저 그럼 서정식 위원님 하십시오.

어제 얘기 중에 소득 100%이하 가구를 나눠 줄 수 있다, 제가 오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100% 다 나눠 줄 수 있다, 라고 어제 얘기를 그 담당관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또 새로 이야기를 들어보니깐 그게 아니고 여기 시에서 돈을 더 보태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제가 그 부분은 잘못 안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자꾸 열이 나고 추워가지고 제가 조금 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고생이 많으신데요.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서정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저도 존중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시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다면 좋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적은 돈 가지고 재난 대비로 생활비를 긴급하게 지원해주는 부분에 있어서는 골고루 조금씩 받는 것보다 정말로 어려운 사람한테 오히려 집중적으로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 복지과에는 보면 거의 80억 정도가 지금 새로 코로나 때문에 신설이 됐고 그 다음에 재난 긴급생활지원비가 지금 거의 57억 정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고민이고 또 나눠주면 그 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또 대비하고자 하시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 나눠주는 것보다 시에서 정한대로, 도에서 하는 방침대로 그렇게 따라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태까지 얘기 잘 들었는데요. 다시 한 번 확정짓는 의미에서 묻는 건데 이 자료 이거 알고 계시지요, 만드셨지요, 그죠? (자료 보여주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재윤입니다. 계속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2020년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본 예산대비 5억 777만 9천 원이 증액된 890억 9,30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코로나19 관련 방역물품 구입 등입니다. 세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코로나19 대비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구입에 4,546만 6천 원을 국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난 3월 9일부터 3월 22일까지 2주간 사회 복지 생활시설 25개소 428명에 대한 코호트 참여자 지원으로 2억 7,820만 원의 도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개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이동형 음압장비 구축으로 1억 8,4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코로나19 대비 장애인 거주시설 방역물품 구입에 11만 3천 원을 국도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음압장비 46개지요 그죠?

예, 맞습니다.

46개가 그러면 우리 복지시설이 몇 군데라고 그랬어요, 아까?

23개 시설입니다.

23군데요?

예.

한 대씩 가는데 두 군데 두 개씩 가는데도 있고요?

예, 큰 데는 두 군데 인제 하고요.

두 개씩 이상 가는데도 있습니까?

아닙니다, 두 대...

어디어디라요, 두 개 가는 데가 큰 데가?

두 대 큰데 가는데 봄마을 뭐 인효마을, 어르신마을, 행복재단 뭐 이렇게... 그다음에 예사랑 이런 데는, 큰 데는 저거하고 공동생활 가정이라고 해가지고 그런데는 인제 한 대씩 이렇게...

그런데 이게 음압장비가 들어가면 그 하나의 방이라고 하잖아요, 룸이... 다른 보충할 예산은 안 들어가요?

다른 보충할 예산은 지금 안 들어가고 이분들이 인제 시설에서 오면은 그 장비 회 사에 오면은 아예 이렇게 음압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자기들이 그렇게 꾸려줍니다.

자기들 시설하는 비까지 다 들어가지요, 비용이?

예.

그러니깐 인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별도의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갈까봐... 만약에 룸이 적정한 기준에 안 맞으면 이거를 다시 또 다른 거를 뭐 쉽게 말해서 막아야 된다든가 뭐 이러한 부분이 있을까봐, 돈이 더 들어 갈까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거 잘 설치가 될 수가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6)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과장 채강숙입니다.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 예산액은 277억 563만 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537만 1천 원, 드림스타트 방역물품 지원 15만 2천 원,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16만 9천 원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 120만 8천 원 국도비 보조내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구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 안 되고 있지요, 언제부터 안 되고 있나요?

저희들 어린이집은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아, 돌봄이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예.

그 운영하는 데가 지금 38개소에서 합니까?

아니 현재 어린이집 37개소 중에 33개소가 지금 긴급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돌봄이는 계속해요,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러니깐 부모님이 원하는 맡기는 시간대로...

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다른 부서보다도 더 애를 많이 쓰고 있음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은 열화상카메라 4대에 4,000만 원 구입했네요, 한 대에 1,000만 원씩, 이거는 어디어디에 설치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도 있는 거 두 대를 가지고 있었고 네 대하고 설치장소는 보건소 한 대, 제일병원 한 대, 중앙병원, 시청, 화장장, 터미널 이렇게 지금 여섯 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벽에 부착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세워 놓는 건가요?

세워 놓는 겁니다.

세워 놓는 거예요?

예.

이동도 할 수 있고?

예.

아, 그래요... 이런 거는 정말 잘 구입하신 거 같고요. 지금 인재원에 우리 99명 지난번에 3월 초에 거기 경증환자들 와가지고 격리시설 했잖아요?

예.

그분들 중에 퇴소하신 분들은 얼마나 되고 새로 들어온 분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어요?

어제 날짜로 지금 인재원에 52명이 입원을 하고 있는데 정책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인재원은 국가운영 생활치료센터이고 저희 도내, 도에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가 있는데 일단 도의 입장은 국가운영 생활치료센터는 차츰 비우고, 국가를 비우고 도 운영을 인제 채우려고 하고 있는데 또 이제 선거 때문에 거소투표 문제로 인해서 신규 환자들을 또 여기 인재원으로 보내는 경향도 있고 해서 이게 조금씩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52명이 있으면 47명 정도가 인제 이미 퇴소를 했네요?

예, 퇴소하고 또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들어왔는데도 52명 현재?

이게 인제 국가지정 치료센터를 비우고 도 지정으로 옮기는 중에...

옮기는 과정이라서?

예.

아, 예... 국가도 좋지만 우리 도가 지금 더 심하니깐 우리 도를 진짜 운영하는 게 맞다는 생각도 드네요. 예, 하여간에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생활치료센터에 대해서 잠깐 제가 뭐 좀 여쭈어 볼게요.

예.

지금 음압병동 12동을 짓고 있잖아요, 코오롱에서?

예.

그거는 코오롱에서 전량 25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이게 다 코로나 사태가 종료가 되면 다 철거해 가는 겁니까?

철거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럼 거기서 고정을 해 놓는 겁니까, 계속?

예.

그래 지금 바닥에 공구리 해놓고 여기다가 얹혀서 인제 기존 작업을 마무리 하는 단계인데...

예.

그럼 그 시설 그 땅이 지금 우리 테니스하고 정구장 앞에 다 조성을 해놨어요?

예.

그러면 거기 서울대병원에서 그거를 쓰는 겁니까?

부지관계는 제가 어떻게 정리가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거 한번 시에서 면밀히 검토해 보시고 그거를 서울대병원에서 계속 그거를 운영하는지, 그런데 그거는 제가 보니깐 중증환자들이 들어올 만한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깐 경증이 아니고...

저도...

처음에 경증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짓는걸 보니깐 완전 음압...

시설이 굉장히 잘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저는 수시로 그걸 아침에 보는데 운동하러 거기로 다닙니다, 제가...

예.

그런데 그거를...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복원하는 조건이라요, 그러면 다 철거해 가는 거지요?

이렇게 철거는 가능한 거 같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로 이렇게 배수관하고 잘 다져놔서 바로 옮겨가고 하고 이러기는 좀 아깝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가 체육부지입니다. 그 부지자체가, 그러니깐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하고...

예.

이게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생활치료실이 있는 지역에 더 많은 또 이래 혜택을 못 받는가요, 우리가 지원 신청에... 사람들이 자꾸 그런 부분이 벚꽃이 지금 한창 피고 있는데 그쪽 사람들이 안다녀요, 혐오스럽다는 이런 편견이 있으니깐...

아, 예...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게...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좀 꺼려서 안 오거든요. 옆에 생활치료센터 있는데 거기 왜 가냐, 이런 식이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도에다가 얘기를 하면, 도에서 운영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예산을 좀 편성해달고 하는데 국가에서 하는 것 같으면 생활치료센터 근처 지역에 그 있는 지역에 뭔가의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거를 한번 요구를 해보시든가 아니면 있는가를 좀 알아보시고 시에서 그런 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 계수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