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고흥군수 제출)(계속) 가. 주민복지과 나. 문화예술과 다. 여성청소년과 라. 보건소

주민복지과장 조봉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액 1119억 2747만 원 대비 278억 881만 원 증액된 1397억 3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크게 증가된 예산은 국ㆍ도비 매칭사업 중에 기초연금이 152억 원 정도됩니다. 나머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물품구입이라 할지 긴급생활비 지원으로 해서 90억 원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사 법정의무 보수교육비로 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따른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으로 60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국ㆍ도비 내시 변경으로 3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 90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지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가 도비 변경으로 2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관련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입니다. 코로자19 확진자 입원 및 확진자 접촉 등으로 보건소로부터 격리 통지 받는 사람에게 격리 해제시 지원하는 생활지원비 4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청활력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올해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 신규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혜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급여와 해산장제급여는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생계급여 22억 5967만 원과 해산장제급여 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4902가구 대상으로 고흥사랑 상품권을 지급하여 생활안정 및 소비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비는 전액 국비로 26억 2841만 원을 계상하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군민의 생계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은 70억 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517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 참여자에 대한 자활장려금으로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545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Ⅱ 사업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 지원을 위해서 113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국ㆍ도비 변경 내시로 551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자활대상자를 위한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 사업은 1460만 원을 증액, 그리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사업은 대상자 감소로 1432만 원을 감액, 그리고 청년저축계좌사업은 7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는 국비 변경 내시로 1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입니다. 신장장애인 투석비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신장장애인 지원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되어 4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청각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 1026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비 148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기초센터 운영은 523만 원 증액,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비는 24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비는 변경 내시로 군비 부담을 50만 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활동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4437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도 추가 지원입니다. 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44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 지원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21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들의 역사 문화탐방을 위한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 운영은 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군비 400만 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만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은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서 19만 원을 증액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에 1239만 원이 증액하였습니다. 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입니다. 국ㆍ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152억 272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입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기기 신규 장비 설치비를 내시 변경에 따라 1억 4151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독사지킴이단 안부살피기입니다. 대상자 1인당 지원 단가 인상으로 9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존에 안부살피기와 일상생활 지원 사업 통합으로 추진되고 있는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은 변경 내시에 따라 487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입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입니다. 월 전기료가 높은 관내 37개의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입니다. 변경 내시에 따라 종사자 특별수당 216만 원, 시니어 합창단 운영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청춘 윈드 오케스트라 운영비는 내시 변경에 의해 도비 316만 원을 삭감하고 군비 부담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관내 요양원 2개소에서 화재안전장치 설치비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니다. 농어촌 건강증진센터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관내 공중목욕장 10개소에 대해서 점자 블록, 경사로 정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장례 지원 사업입니다.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장례를 지원하는 공영장례 지원금은 변경 내시에 따라 5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94페이지,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내일키움통장사업 13명에 2963만 원 하고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 저축계좌 사업 이것은 어떤 사람들에 한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상자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에 대한 자활사업자 대상인데요. 예를 들어서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우리가 가입자에 대해서 5만 원을 예치하게 되면 5만 원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자활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입니다. 내일키움통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내일키움통장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되겠고 청년희망은 청년 19세～39세 미만, 생계급여수급자 중에 대상이 되고 그렇게 청년은 그렇게 19세～39세 이렇게 차상위자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키움통장 사업에 13명을 어떻게 추천해서 그 사람들이……

자활사업단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본인들이 신청에 의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활사업단에 참여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13명 이상이 되어 버리면 예를 들어서 20명 정도 된다면 어떤 순위로 해서 선발을 합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참여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신청자 중에서 재산이나 소득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범위를 넘어선 사람 외에는 거의 다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직은 수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년저축계좌나 청년희망키움이나 전부 다 비슷한 것입니까?

예, 이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자산형성을 지원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91페이지,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1억 1700만 원이면 감액이 좀 많이 되었네요. 마스크 보급이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특히나 생년월일로 따져서 약국에서 판매하기 이전에는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줄서기 해서 마스크를 구매 하다 보니까 이런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구매하기가 더 어려웠을 거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금액이 줄어든 이유가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때 당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보건용 마스크가 아니라 미세먼지 마스크인데 그때 마스크 하면서 업체가 장애인 생산품 등록한 생산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었고 또, YJ라고 개인사업자가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조달이 거의 됐는데 갑자기 확대가 증폭이 되다 보니까 생산 자체를 공급을 못 할 정도로 물량이 전국적으로 쏟아지다 보니까 결국 수급 조절이 어렵고 골든타임이 지금 당장 필요한데 6월 말에나 된다고, 계약을 했으면서도 6월 말에 된다고 해서 결국 6월 말에는 소용이 없겠다 싶어서 일단 계약 철회를 하고 다른 곳은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업체가 없어서 수급 물량 확보가 안 돼서 결국 국ㆍ도비에서 변경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물론 미세먼지를 대비해서 마스크를 구입 계획이 있었지만, 현재는 다른 상황이다 보니까 대처가 되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이나 이런 분들에게 마스크 보급이나 이런 부분들은 원활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어려움이 있나요? 이렇게 감액이 되거나 방금 설명하신 대로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쪽 부분에서는 KF80이나 KF94 같은 보건용 마스크는 어렵고 치과의사들이 쓰는 덴탈마스크가 어느 정도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체해서 보급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뿐만 아니라 보건소하고 여성청소년과도 같이 수급업체를 어렵게 구해서 읍ㆍ면마다 보급을 한 상태입니다.

예, 이 부분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활동이 활발한 어떤 이런 부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애인 분들이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인 분들은 마스크 수급이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도 원활하게 보급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공급이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 그런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공적마스크 확보로 해서 생산 물량 90％가 농협하나로마트라 할지 우체국 등 그쪽 계통에서 5부제를 시행해서 하다 보니까 단지 10％로에 대해서만 민간 협력사에서 유통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수급 물량이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을 합니다. 그렇더라도 그분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92페이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이 전액 국비로 해서 26억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코로나19 취약계층 긴급생계비 지원이라고 있는데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저소득층 이분들까지 포함되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구분이 되는 부분입니까?

위에 26억 원은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은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 대상자고요. 밑에 있는 경우는 취약계층으로 되어 있는 70억 원은 우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하는데 여기서는 줄 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가 빠집니다. 중복이 안 됩니다.

중복이 되지 않는 것이고요?

예.

방금 밑에 코로나19 취약계층 이것은 최근에 정부에서 당정청 협의회에서 한 결과에 의해 물론 그 이전이지만 거기에 맞춰서 가는 자금이겠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이것은 전남형 긴급생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에하고 중복은 되지 않는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복지 아닙니까. 그런데 또 다르게 복지 지원이라고 해서 군비가 국비나 도비에 비해서 많이 계상을 해서 특별히 설정하셨나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따른 운영비 성격인데 이것은 도비하고 군비로……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복지비라고 따로 편성된 이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예, 보장협의체에 있어서 국비나 도비도 내려온 것을 하고도 이것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것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복지 파트가 분야별로, 항목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지도 보면 크게 장애인 복지도 있고 기초수급자 국민 수급자 대상으로 한 것도 있고 여러 복지 분야가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지역사회복지는 사회복지 취약계층 지원해서 구분이 되었고 뒤에 보시면 아까 자활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 사회복지 지원 분야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조금 변경을 했다는 이 말인가요?

예, 국ㆍ도비가 항상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 예산 설명을 드릴 때 국ㆍ도비 변경 내시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국ㆍ도비가 조정이 되고 그래서 군비가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이 주민복지과는 좀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지원책이 국비나 도비나 군비를 매칭할 때 퍼센티지는 통상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나요?

저희가 수요를 예측해서 올린다면 항상 과다하게 올릴 수도 있고 지방정부에서는 거의 과다해서 올립니다마는 그러니까 감액된 부분도 있고 어떤 사항에 따라서 추가된 사항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변경 내시가 내려옵니다.

저는 군비가 매칭이 너무 조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91페이지, 하단에 청청활력단이라고 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앞에 청은 청춘을 뜻하고 뒤에 청은 청년을 뜻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역할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의 욕구라 할지 지역 특성을 반영해서 주민과 밀착된 관련 있는 복지라 할지 보고회라 할지 일자리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연계, 협력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세부적으로 보면 청청새참마차라고 있는데 간식을 만들어 주고 어르신들한테 배달하는 것도 있고 건강 팔팔 그래서 어르신들 기본 건강 체크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도 운영을 한다 할지 그리고 뚝딱 실버환경은 복지 기동대에서 생활 불편 사항들 마을 환경정비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것을 공모를 해서 저희 고흥군이 이번에 선정되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예.

그러면 청청활력단이 우리가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죠?

아니, 이번에 1개 읍ㆍ면만 해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1개 면을 지정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고요?

예, 이 자체는 민간위탁해서 운영할 것입니다.

대충 어떤 구성원이 될 것 같아요?

여기 인력들은 제가 봤을 때는 자원봉사 하면서 거의 보면 마을에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아직 구성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운영은 구체적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 면에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예, 이번에는 1개 읍ㆍ면만 할 것입니다.

1개 면에 1억 원씩 줘 버리면 다른 면에서 괜찮을까요?

이번에는 시범 사업이라 1개 면을 해 보고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태선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총 200억 9740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165억 9116만 9000원에 비해 35억 62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요인은 문화재 보존관리 8억 원, 도서관 개ㆍ보수 사업으로 27억 원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등록 사립미술관 운영지원은 도비 교부결정 변경으로 군비와 도비 880만 원을 각각 증감 편성하였고,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반영되지 않아 3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목일신 창작 동요제 및 동시대회 사업비는 도비 교부결정변경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9 5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수도암, 봉래사, 송광암, 금탑사 등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비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14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금산면 월포농악 전수관 보수는 예산이 반영되어 국비 및 군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페이지입니다. 능가사 대웅전 지붕 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 구 소록도갱생원 식량창고 보수 사업비로 5000만 원을 두원면 용산리 석조보살좌상 보존처리 사업비로 2400만 원 등 문화재 보수사업을 위한 국ㆍ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고흥 향교 화장실 개축 사업비로 1억 9000만 원을, 두원 무열사 사당 및 석축보수사업비로 6400만 원을, 풍양 대성사 내삼문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비로 2960만 원을, 두원 김붕만 선무원종공신녹권 보존처리 중성상자영인본 제작비로 4400만 원을, 김붕만 신위단비 보존처리 사업비로 16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입니다. 봉래사 산신각 단청 사업비로 3800만 원을, 두원 수도암 선원 보수사업비로 9000만 원을, 점암 능가사 목조사천왕상 문양모사 과학적 분석 사업비로 9000만 원을, 남양 월정리 해안방풍림 보호 사업비로 1400만 원을 도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고흥읍 옥하리 곰솔 보호를 위해 1000만 원을, 동강 대강리 느티나무 보호를 위해 700만 원 등 지방문화재에 대한 도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전라남도지사배 전국 아마 바둑대회는 도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도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스포츠 강좌 이용권은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등 925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사업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 변경에 따라 기금 등 29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양읍 소재 남부도서관의 내진보강 및 리모델링 사업은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19억 7600만 원과 그리고 128페이지까지 고흥읍 소재 중앙도서관의 증축 및 리모델링 사업 또한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7억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등록 사립미술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립미술관이 어디이며 사립미술관을 우리 군비 3000만 원을 투입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하나요?

등록된 사립미술관 2개소는 남포미술관, 도화헌미술관입니다.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매칭에 따라서 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너무 적고 우리 군비가 너무 많네요. 사립미술관 운영을 거의 군비로 하는 것 같은데 자부담 같은 것은 안 하고 조금 과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대부분 도비사업이 도비가 20％, 10％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전부 다 군비 매칭이거든요. 이 등록 미술관은 이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여기에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예산을 주는데 사립미술관 하신 분이 이 예산을 가지고 시설 운영을 합니까?

그것은 미술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운영에 필요한 경비들을 사용을 합니다.

경비 등 그런 영수증 같은 것은 군에다가……

저희가 정산을 다 받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기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기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에 김붕만 선문원 이것은 무슨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공을 세운 무신들한테 임금이 하사한 책자입니다. 선문원이 아니라 선무원종공신녹권 자체가 책자입니다.

책자 보존 처리하는데 책이 몇 권이나 됩니까? 책 보존 처리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네요?

권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위단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김붕만 충신을 시신을 찾지 못해 그때 당시 비를 세웠답니다. 그 비를 보존 처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공신이나 이런 충신이 몇 명이 내려와 있었어요?

예, 이쪽에 이순신이나 이런 유명한 장군보다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공을 세우신 분입니다.

알겠습니다. 126페이지, 옥하리 곰솔이 있고 느티나무 보호가 있어요. 보호수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도에서 지방문화재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군에서 상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저희가 신청을 하면……

그러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몇 년 이상이라든가……

도에 문화재 관리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위원들이 위원회를 개최해서 연령이라든지 수호라든가 전부 감안해서 그쪽에서 선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주로 수령이 오래된 그런 나무가 될 것 같네요. 가장 큰 것이!

어떻게 보면 보호에 대한 가치성, 중요한 이런 가치가 있는 수종에 한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보호수가 몇 수나 있습니까?

보호수는 두 개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굉장히 신성시 하는 그런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선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곳에 병에 걸려서 있을 때 도에 신청하면 치료나 이런 것도……

그것은 우리 군 환경산림과에서 자체적으로 방역도 해 주고 처리도 해 줍니다.

그러면 이번 것이 기정예산이 없다가 보호수에 예산이 책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편성 시기가 보통 10월 말에서 11월에 본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도에서 가내시를 해 줘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이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 문화재 쪽에는 가내시가 없었어요. 그 대신 매년 거의 이 수준으로 지원을 해 줬고요. 저희가 신청을 매년 합니다. 그런데 확정은 지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이 없었는데, 어느 정도 가내시로 우리가 해 왔던 것을 감안해서 잡고만 있었다가 추경에 올린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것이 아니라 가내시가 도에서 내려왔으면 본예산에 편성해 버리면 추경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예산 편성을 다한 이후에 도에서 가내시가 늦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용권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만 5세부터 18세까지 유소년, 청소년들한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나 자녀의 자활근로 이런 학생들한테 지원되는 수강료입니다. 매월 8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월 8만 원에 1년 정도 지원합니까?

7개월 정도 지원합니다.

스포츠 강좌라고 해서 무슨 태권도를 배운다든지 이런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소득층 유소년, 청소년들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련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체육청년 사회 첫걸음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체육단체에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을 인턴 그런 쪽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우리 군에는 군 체육회에서 2명이 채용되어서……

지원하고 선수를 양성하는……

선수가 아니고 행정요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보충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체육청년 첫걸음 지원이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왜 2900만 원이 감이 되었네요? 기존에 2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월정액으로 줄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감이 되어도 가능한가요?

왜 감액이 되었냐면 대한체육회에서 청년 첫걸음 행정인턴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3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에 신청해서 내년까지 이 사업이 됩니다마는 대한체육회에서 50%, 군비를 50%로 이렇게 주고 있는데 월급 자체를 도 체육회에서 50％를 직접 줘 버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50％만 그분들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급이 200만 원이라고 하면 100만 원은 체육회에서 직접 송금해 버리고 우리 100만 원은 본인들한테 주고 이렇게 월급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몰라서 이 기금을 한꺼번에 주는 줄 알고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수정이 되었어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는 기금 50％, 군비 50％ 해서 집행했다는 말씀인가요?

아니요, 작년에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연말에 가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지급되는 비용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대체가 되었기 때문에 기금은 감이 된 것이다!

예.

작년에 해 보고도 올해도 잘못 편성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제가 중간에 와서 그것을 몰라서……

이 부분은 작년에도 똑같이 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버려서 삭감을 시켜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해야겠네요.

예.

그리고 124페이지, 김붕만 이란 인물이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도비하고 군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인데 인물로 선정하는 것은 도에서 선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것입니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도 문화재나 국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도비나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도 문화재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50％, 군비 50％ 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도 문화재로 지정이 된 이유라고 할까요? 그 이전에는 김붕만 이 인물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처음 생긴 것 보니까 이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지정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도에서 발굴을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문중에서 한 것인지 어떤 이유는 있을 것 아닙니까?

2018년도에 문중 쪽에서 신청을 해서 자체적으로도 용역 실시를 했습니다. 자료를 만들어서 도에 신청을 했는데 그쪽 문화재 위원들이 가능하다고 해서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 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원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양 난에 관련된 부분입니까? 임진왜란 때요?

예, 그렇습니다.

고흥출신인지 전혀 몰랐네요.

두원 예회 마을에 사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이것을 질문을 하는 이유는요. 이순신 장군이다 그러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고흥에 여러 문중들이 있어요. 그 문중 내에서도 각각의 어떤 문중에서 내세울 수 있는 인물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과연 이분이 그만큼 대중적인 부분인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도에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할 사항인가요?

문화재 지정을 하면 1～2개월 걸리는 것이 아니고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분 같은 경우도 문화재 위원들이 전부 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10개월 이상 검토를 해서 지정을 하지 공무원이나 비전문가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도 전문가들이 지정했다고 했을지라도 여기에 고흥 군비를 투자를 해요. 군 의원들도 모르는 사람한테 투자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분의 신상에 대해서 파악해서 주세요. 왜냐면 고흥 군민들이 고흥 군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도 전문가가 알아서 했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갈 수 없는 거잖아요. 고흥 군민들도 이런 분이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죠. 전혀 모르고 예산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군비가 들어가면 군민들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이 어떤 인물이어서 예산을 이렇게 들이는가를 당연히 알아야죠. 그래서 향후라도 이 부분들을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겠지만요. 군민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방안을 강구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강춘자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제1회 추경 예산액은 207억 2196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8억 3404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국비 6억 8120만 원과 국ㆍ도비 확정ㆍ변경 내시에 따른 1억 5284만 4000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지원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은 지난해 여성지원센터 내 설치된 1개소와 올해 도양읍 청년창업몰 내 5월 개소 예정 1개소의 행정인력 보조인건비 가 개소당 600만 원씩 추가되어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1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사업으로 가정폭력 피해 재발방지 모니터링을 위해 당초 업무 총괄을 1366전남센터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 시군에서 추진토록 변경 확정내시 되어 2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종사자인건비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금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12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다문화가족 특화사업으로 한국어 교육운영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50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3페이지, 찾아가는 결혼 이주여성 이다음 사업은 다문화 가정의 이해와 믿음을 통한 교육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보육ㆍ복지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설연장형 시설 보육교사 인건비가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 84만 2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업은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6 2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4페이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교재 교구비와 차량운영비, 농어촌 소재 법인어린이집 지원 보조사업으로 국ㆍ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266만 3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도 341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영아전담 어린이집 지원으로 영아ㆍ장애아전담 보육시설 냉난방비 지원 사업은 도비ㆍ군비 매칭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95페이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담임교사 79명과 연장보육 전담교사 13명에 대한 수당으로 6164만 7000원을 증액하였고 민간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은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7200만 원,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지원 139만 2000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은 만 3세～5세 아동에 대한 누리과정 보육료 및 누리과정 운영비, 담임교사 처우개선비 등으로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531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민간가정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은 정부 미지원 시설인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취사부에 대한 인건비 지원으로 올해부터 39인 초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월 34만 3000원의 인건비를 지원함에 따라 72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아이돌봄지원 사업은 아이돌보미에 대한 활동수당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3095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열린어린이집 운영 활성화비 지원 사업은 대상시설 감소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 아동 청소년 복지지원으로 취학전 아동 학습바우처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취학전 아동의 학습능력 및 잠재력 향상을 위해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50명에서 63명으로 대상자가 증가되어 3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위탁 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사업은 위탁가정에서 발생한 아동의 질병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7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은 관내 3개소의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로 확정내시에 따라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98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은 만 7세 미만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26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아동수당사업운영비는 6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2017년 5월 이후 보호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3년 동안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확정내시에 따라 116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만 7세 미만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으로 100%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금번 정부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6억 8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지원 등 정서적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상담원에 대한 수당 등의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도비와 군비 비율을 조정하였으며,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에게 위생용품 구입비용으로 월 1만 1000원을 전자바우처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ㆍ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900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0페이지, 자원봉사센터운영 활성화 지원사업과 직능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금 교부액 변경 내시에 따라 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화 지원 1025만 7000원, 직능ㆍ기능별 자원봉사단체 지원 352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으로 취약계층 드림스타트 아동 360명에게 코로나19 예방물품 및 생필품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 누리과정 보육료가 있어요. 도비가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추경인데 1년분이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1년분입니다.

1년분을 각 사업체에 지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누리과정이란 용어가 생소하실 것인데요. 누리과정은 만 3세에서 5세, 우리 나이로는 5살부터 7살까지 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도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이번에 교사들 1일당 수당 올해 학생 수업료가 24만 원,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이 33만 원을 받다가 이번에 수당이 36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영된 부분입니다.

누리과정 각 센터나 이런 곳에 1년 예산을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만 3세에서 5세는 도비로 보육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매칭사업이 전부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194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평가인증 통과 어린이집 종사자 수당이 기정에는 도비하고 군비가 5대 5로 비율이 됐었어요?

예.

이번에 바뀌면서 도비는 그렇게 많이 증액이 안 되었는데 군비가 엄청 많이 되다 보니까 매칭 비율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자꾸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 도하고 지자체하고 5대 5는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도 재정이 약하다 보니까 도비는 자꾸 줄이고 시군 부담을 자꾸 늘립니다. 늘리다 보니까 시군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매칭 비율이 5대 5에서 3대 7로 간다든가 4대 6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이어서 매칭 부분에 맞춰서 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우리 군비 부담이 조금 더 가중 시키는 부분이네요. 지금 이게 수당이 올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이에요?

수당은 저희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다. 평가인증을 받고 1년에서 3년이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국공립 시설하고 인건비가 지원 안 되는 미지원 시설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원된 시설은 1년에서 3년이 되면 교사 수당을 2만 원, 3년이 넘으면 3만 원, 그런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는 민간시설은 1년에서 3년은 3만 원, 3년이 넘으면 5만 원 이렇게 지침상 있는데 그 비율 아까 조정을 그렇게……

그러면 향후에도 증액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인가요?

크게는 변동이 없습니다. 왜냐면 20개 어린이집에서 거의 평가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5대 5에서 3대 7로 바뀐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도에서는 예산을 조금 주면서 군비 부담만 상당히 가중을 시키네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금임입니다. 2020년도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 세출분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03억 8573만 9000원이며, 본 예산 대비 2억 88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변동 요인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한 신규 국비 지원사업과 보조 사업별 재원비율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기관 물리치료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증액은 없으며, 도비 비율 변경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으로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긴급한 상황에 따라 도비 3000만 원을 성립전으로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역소독 사업으로 방역소독 약품과 마스크 구입 등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군비 1억 55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예방물품 구입을 위하여 군비 82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감염병 전담요원 배치 사업은 증액은 없으며, 도비 비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국비 1억 원을 성립전 편성하여 집행하였습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은 음압특수구급차 운영을 위하여 국비 2억 원을 긴급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2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 지원 사업은 23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 사업은 지원대상자 감소로 387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지여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3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1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4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중학생 독감예방접종과 고위험군 대상 A형간염 예방접종이 신규로 추가 되어 903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도 예방접종 사업은 예산액 변동은 없으나 비율 변동에 따라 금액 조정하고 전남도 요구에 따라 접종별 세부사업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257페이지입니다.약물 오남용 예방 지원사업은 14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58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순회진료사업은 829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도 176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9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은 신규 도비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정신질환 조기치료ㆍ지원 사업은 1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사업은 9만 2000원이 증액, 응급입원 비용 지원 사업은 2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외래치료지원제 치료비 지원 사업은 1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자살예방 로고젝트 설치 지원 사업은 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은 1억 8887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62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코로나19 선별 진료소 운영과 관련, 공중보건의사 업무 활동 장려금 지급을 위하여 군비 1793만 1000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의원님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입니다. 259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에서 9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여기는 지원이 3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지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있었는지, 아니면 얼마 정도 사람 수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는데 그것을 예상으로 더 세워서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2019년도에 26명에게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2020년도에는 15명 지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적으로 수가 감축될 것 같아서 국비이기 때문에 감축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하고 있는 사람은 30명이라는 확정이 된 수입니까?

확정 수가 아니라 예측 수입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어떤……

만성 신장 등이라든가……

희귀질병들을 가지고……

희귀질환이 951종 정도 되는데……

그러면 의료비 지원 30명도 예측으로 해서 해 놓은 것인가요?

예, 작년에 26명이었기 때문에 조금 추가해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연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연숙 위원입니다. 261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하는 어떤 측면이나 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등록 환자수가 1678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처음에 추정 환자 수는 3311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대로 잡지 않았나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조금 높게 편성이 되어 있어서……

복지부에서 조정이 되어서 저희가……

그러면 치매 환자가 줄어들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고요? 왜냐면 고령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높을 것인데요.

예, 줄지는 않은데 그래도 지금 보다시피 우리 추정이 3300명이었고 실제 등록은 작년까지 해 보니까 1678명이었습니다.

상당히 높게 잡았네요.

왜냐면 인구 대비 몇 ％이렇게 전체적으로 하니까……

이번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하면서 코로나하고 관련해서 노인들한테 특별한 증상이나 이런 것은 있었나요?

저희는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했기 때문에 잘 파악이 안 되고 단지 저희가 선별검사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들 많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가 있어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예, 횟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몇 회입니까?

체외수정은 7회 정도 하고 인공수정은 5회 정도까지입니다.

5회, 7회 정도하면 어느 정도 성공을 합니까? 그래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입니까?

예, 무한정 할 수는 없고, 또 본인한테 건강상의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횟수를 제한한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ㆍ과ㆍ단ㆍ소장의 설명을 모두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