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제254회 연천군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복지정책과장 김용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공적 지원대상인 사람, 또는 그 밖의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미취업자,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에게 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에는 군수의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6조까지는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그리고 지원신청에 대한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으며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코로나19 긴급대응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김병준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주민복지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코로나19 긴급대응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편성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코로나19 긴급대응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은 일반회계만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세입은 본예산 일반회계 4,106억 1,900만 원보다 336억 5,300만 원이 증액된 4,442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으로 지방교부세 중 특별교부세 47억 9천만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88억 6,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사업에 44억 9,900만 원, 코로나19 관련 공공일자리 사업에 16억 8,400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에 군비 포함 340억 9,800만 원, 기타 코로나19 대응사업에 2억 8,500만 원, ASF 긴급방역 살처분 사업에 4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 사업예산 36억 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8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페이지 총괄예산입니다. 코로나19 긴급대응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171억 2,400만 원으로 이는 금년도 본예산액 4,834억 7,100만 원 대비 6.96%인 336억 5,300만 원이 증가된 것이며 전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779억 5,400만 원보다 391억 7천만 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코로나19 긴급대응 자체사업으로 주요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긴급지원에 2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출연금 지원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사업에 10억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건설과 소관 관내 주요도로 환경 정화사업에 1억 2,500만 원,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지원에 2억 3,4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주요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군비를 포함하여 총 36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국비 206억 4,500만 원, 도비 82억 1,700만 원, 군비 73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5페이지 하단 관광과 소관으로 DMZ 평화의 길 조성사업에 6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6페이지 중단 부분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 복지지원에 국비 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사업에 14억 8,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하단 부분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에 7억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9페이지 축산과 소관 축산 ICT 융복합 확산사업에 8억 6,2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에 170억 1,200만 원,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사업에 27억 1,2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에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같은 페이지 투자유치과 소관 전곡시가지 경제 활성화 사업에 18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에 6억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에 7억 5,7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억 8,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정책과 소관 선택형 맞춤 농정사업에 6억 9,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16페이지 하단 건설과 소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에 20억 7천만 원,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사업에 6억 8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17페이지 종합민원과 소관 군장병 이용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9~23페이지까지는 일반회계 삭감분 36억 원이 있습니다. 이 세부내역은 개요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3페이지 예비비 80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예비비 22억 7,800만 원과 내부유보금 57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나19 긴급대응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또한 사전에 충분한 질의토론과 검토가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코로나19 긴급대응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 추세로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연천군의회 임시회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