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김일규 의원 발언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집행부가 제출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본예산안 심사 이후, 신규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과 최근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편성된 예산임을 어제 본회의장에서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세입재원과 세출편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특위 운영에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심사방법과 심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례에 따라 실과소별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질의를 통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일정표와 같이 오늘은 실과소별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를 통해 심사를 한 후 내일은 개별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급부터 실과소 직제순대로 세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은 세입예산과 읍면예산도 함께 설명해 주시고, 특별회계는 해당 부서장이 일반회계 설명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찬
주운찬정책기획담당관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전체 예산액은 283억2,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245억7,000만원보다 37억5,9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3) 먼저 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최근 ‘맑은공기특별시 영덕’을 선포한 이후 청정영덕의 이미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직원, 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맑은공기특별시’ 홍보용 배지와 타이슬링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영덕군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부각시키고,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B·I를 개발하기 위한 용역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SOC 복합화사업입니다. (p153∼155) 당초예산 대비 균특 국비 6억원, 군비 28억8,000만원이 증액되어 34억8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54) 당초예산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포함된 주거지주차장 4개소를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분리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내시 변경으로 영덕군 미래인재양성도서관 주차장 조성비 9억5,800만원, 예주행복드림센터 주차장 조성비 9억5,800만원, 영덕읍 다함께행복청사 주차장 조성 15억원, 강구건강활력센터 주차장 조성 15억원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155) 예주행복드림센터 건립에 부지매입비로 12억원,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 건립에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8,000만원, 영덕읍 다함께 행복청사건립 부지매입비로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p155) 1월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관서기본경비 지원으로 편성되었던 예산 5,000만원 중 3,049만원을 이체완료하고 남은 잔액 1,9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입니다. (p156) 예비비는 5,098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비비는 71억2,2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정책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1분
박한
박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당초 172억 1,593만원보다 5억3,724만원 증액된 177억5,3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59) 먼저 총무관리 사업입니다. (p159) 행정기구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2020년 영덕군 조직개편에 따른 국내여비를 26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영덕군 직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 부여, 행사 등 단체활동 시 일체감 조성 및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동절기(춘‧추 겸용) 직원 근무복 제작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59) 또한 한국JC 회원 및 경북도민에게 영덕황금송이 등 지역특산물 홍보 및 친환경 체험을 통한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군민소통공감 에코힐링 콘서트’ 사업 추진을 위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59∼160) 다음은 인사행정관리 사업입니다. (p159) 이장사기진작 지원을 위하여 편성하였던 이장자녀 장학금의 확대 지급을 위하여 장학금 및 학자금을 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목적에 맞는 통계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내 선진행정 비교 연수 견학과 이장 직무역량강화 워크숍을 위한 민간위탁금 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 목으로 통계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159∼160) 또한,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도비보조 사업의 보조금 20% 감액 편성 지침에 따라 모범 이통장 해외연수 사업비를 60만원(도비 △30, 군비 △30)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p160) 노무행정을 위하여 단체교섭 회의진행, 공무직채용 면접수당 등 사무관리비를 47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노사지원팀 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0) 코로나19 대응 방역사업을 위하여 2억3,347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예산내역은 코로나19 방역초소 및 마을방역 인건비, 코로나19 방역초소 설치 시설비 등입니다. (p160∼161) 다음은 초중등교육지원 사업입니다. (p160) 2020학년도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 법률에 의거 지자체 분담금으로 법정전출금 1억1,9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0∼161) 또한 4차 산업혁명 대비 유망진로 및 직업체험교육 기회 제공을 위한 청소년 진로 및 인성체험교육 지원사업(도비보조)을 위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도비 500, 군비 50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1) 다음은 평생학습활성화 사업입니다. (p161) 군민들이 근거리에서 언제든지 교육 받을 수 있는 마을단위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활성화 도모를 위한 행복학습센터지정 운영지원사업(도비보조)에 사무관리비 1,360만원(도비680, 군비680), 재료비 400만원(도비 200, 군비 200), 행사실비지원금 240만원(도비120, 군비120)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62) 다음은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p162) 국장실 설치에 따른 원활한 업무추진 및 사무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관리비를 300만원, 공공운영비 7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0분
형성
이형성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보다 84억2,075만원 증액된 968억7,713만원을,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 먼저 보훈계승 사업입니다. (p165) 3.18호국정신문화제(도비보조)는 영해3.18독립만세문화제 행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소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p165) 장사상륙작전 전승기념식(도비보조)은 코로나19 관련 도비 변경내시로 1,200만원 감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5∼168) 다음은 장애인시설및단체지원 사업입니다. (p165∼166)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 108만원을 전액감하고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렌탈지원(국고보조)로 세부사업 변경하여 1,08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6) 장애인생활시설서비스지원(도비보조)은 입소 장애인(29명)의 건강검진, 부식비, 의약품 구입비, 캠프비 및 인권교육비로 도비 변경내시로 88만원 감액한 3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66)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이양)(도비보조)은 장애인보호작업장 간 운영비 조정으로 당초예산대로 편성하였습니다. (p166) 농아인동료상담요원활동지원(도비보조)은 한국농아인협회 영덕군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120만원 감액된 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 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국고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등)지원 사업비로 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지원(도비보조)은 장애인거주시설 방역물품(마스크 등)지원 사업비로 1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7∼16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국고보조)은 영덕군장애인보호작업장 장비구입 지원사업으로 5,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169) 저소득장애인지원 사업입니다. (p168) 장애인의료비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건강보험공단 예탁금 부족분이 반영되어 7,600만원 증가한 1억9,4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특수학교 저소득장애인간접학비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대응을 위한 도비감액으로 인해 20만원 감액한 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8)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바우처)(국고보조)는 거동불편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으로 장애등급폐지에 따라 사업대상자 범위(장애정도가심한장애인→등록장애인)가 확대되어 변경내시로 5,493만원 증액된 23억5,8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 발달재활서비스(국고보조)는 18세미만 장애아동 언어 및 놀이치료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128만원 증액된 8,2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171)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업입니다. (p169) 자활근로사업(국고보조)참여자 인건비 및 사업비 국도비 변경내시로 1,250만원 증액된 14억 5,0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69∼170) 희망키움통장(차상위, 국고)은 근로능력 있는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매달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감소에 따라 277만원 감액된 8,2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내일키움통장(국고보조)은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가 매월 일정 금액(5 또는 10만원)을 적립하면 1:1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증가로 1,415만원 증액된 4,2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청년희망키움통장(국고보조)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수급자가 매월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및 소득 변경으로 705만원 증액된 2,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0) 청년저축계좌(국고보조)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15세∼34세)이 근로·사업소득에서 10만원 저축하면 정부에서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으로 19만원 감액된 1,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0∼171) 복지시설(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지역자활센터 방역물품(마스크, 손소독제) 지원을 위해 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173)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업입니다. (p171) 사회복지전문성강화(도비보조)는 사회복지업무 직원을 위한 해외연수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p171)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국고보조)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호흡기 질환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시·군간 사업량 조정으로 993만원 감액된 1억6,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1∼172)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181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2)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필품패키지 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2) 코로나19 격리자 주거비 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 격리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2)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저소득층의 소비생활을 돕기 위해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수급자는 1인가구/52만원(가구원 추가 시 26만원 증가), 차상위계층은 1인가구/40만원, 2인가구/68만원(가구원 추가 시 20만원 증가) 지원을 위해 15억3,2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3∼17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안정적인 주거지원으로 혼인율과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9,000만원 이하 가구로(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대출 이자지원을 위해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3)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가구(기준 중위소득 85% 이내)에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가구 50만원(가구원 추가 시 10만원 증가) 지원을 위해 32억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3∼174)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사업추진입니다. (p173) 청년복지행복도우미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 청년 취업 확대를 위해 관내 시설 및 기관 4개소에 인건비(4명),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로 2,534만원 증액된(사무관리비, 인건비) 1억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4) 예방적코호트격리시설 참여자 지원(도비보조)은 예방적코호트 격리시설(7개소)에 참여 종사자(139명)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비로 추경성립전으로 9,03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4∼175) 다음은 지역복지사업입니다. (p174) 지역복지일반사업은 19년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평가에 대한 우수 인센티브 1,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74) 긴급복지(국고보조)는 코로나 대응 한시적 긴급생계비 지원을 위해 9억2,871만원 증액한 10억9,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4∼175) 희망복지지원사업은 방문상담을 위한 안전지킴이 통신요금으로 사무관리비 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도비보조)은 영덕군기초푸드뱅크사업 활성화에 따라 냉동탑차 운영유지비 및 기부처관리 운영, 푸드뱅크자원봉사단 교육비 등으로 800만원 증액한 1억800만원을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p175∼177) 다음은 노인복지 지원 사업입니다. (p175) 노인복지일반의 사무관리비는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위원회 위원 참석 수당 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노인활동활성화지원(자체사업)의 찾아가는 효 위문공연 개최는 문화예술 공연에 대한 접근성이 낮은 오지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공연을 개최하는 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5) 노인생활지원(도비보조)은 독거노인 중 거동불편자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사업량 조정)에 따라 1,095만원 감액된 17,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국고보조)은 코로나19 관련 소비촉진 및 고용증진의 일환으로 정부추경에 따라 노인일자리 대상자 급여 일부(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을 경우 추가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680만원 증액된 45억6,5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서비스운영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독거노인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장비 교체, 유지보수 사업으로 기존 노후장비교체 비용(70대) 추가편성으로 인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701만원 증액된 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6) 밥상공동체 운영 경로당 지원(자체)은 기 시행중인 밥상공동체 운영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비 8,175만원을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과목변경하고 인건비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6) 경로당 행복도우미 운영(도비)은 기 시행중인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비 변경내시(사업량 조정)에 따라 행복도우미 인건비 8,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177) 노인맞춤돌봄서비스(국고보조)는 돌봄이 취약한 독거노인 가정에 방문안전지원, 일상생활지원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9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예탁비용 부족분 및 퇴직금 미지급분 지급으로 인한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6,018만원 증액된 18억4,02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77) 경로당 방역물품(국고보조)은 코로나19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취약한 어르신들께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99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7)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관리입니다. (p177) 노인복지시설확충(자체사업)은 노인회관 및 경로당 긴급보수에 따른 시설비로 1억 증액한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7) 노인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고)은 코로나19에 취약한 노인이 이용하는 노인복지시설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180) 다음은 여성복지지원 사업입니다. (p178) 여성회관 등 시설관리 인건비는 여성회관 및 문화의집 청사관리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미신청으로 인해 200만원에서 400만원 증액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여성회관 시설 노후화로 인해 다목적실 바닥 및 화장실 필름 공사를 위해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78) 아이돌봄지원사업(국고보조)은 코로나19로 수요가 늘어난 아이돌봄사업을 위해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억7,459만원에서 6,312만원 증액한 5억3,7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8)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기금보조)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2억5,130만원에서 3,836만원 증액한 2억8,9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다문화가족지원(도비보조) 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억6,932만원에서 2,957만원 감액한 1억3,9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79) 공동육아나눔터운영(기금조보)사업은 추가 인건비 증액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4,342만원에서 600만원 증액한 4,9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179∼180)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다이음사업(기금)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90만원에서 10만원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아이돌봄부모부담금 경감사업(도비)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9,858만원에서 1,663만원 감액한 1억8,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 다문화가족특성화사업(기금보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1억6,221만원에서 451만원 감액한 1억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0∼p181) 청소년보호 및 육성 사업입니다. (p180) 청소년보호 및 공부방육성(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160만원에서 32만원 감액된 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1) 고3 청소년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도비보조)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335만원에서 67만원 감액된 26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1)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 당초 976만원에서 356만원 증액된 1,33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1) (구)야성초등학교 철거는 실시설계 결과 당초 건축물대장상 면적보다 연면적 및 석면처리량이 증가하여 철거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3억원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p182∼p185) 다음은 보육서비스 확충입니다. (p.182) 취약보육활성화(도비보조)사업은 만3-5세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과목 변경하여 변경내시액을 반영한 1억9,82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을 위해 864만원 감액한 3,4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2) 어린이집 인력지원(도비보조)사업은 행복도우미 총 13명의 인건비 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634만원 감액하여 1억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2) 누리과정보육료 지원(도비보조)사업은 어린이집 만3세∼5세 이용아동의 보육료 전액지원과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을 위해 국도비예산 추가확보에 따른 4,595만원 증액한 13억7,18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83) 영유아보육료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만0∼2세 아동의 원활한 보육료 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278만원 감액된 16억2,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가정양육수당지원(국고보조)사업은 만 86개월 미만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1,288만원 증액된 6억5,1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3)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국․공립어린이집(5개소)의 보육교직원과 시간연장형교사 인건비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075만원 감액된 12억4,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보육교직원처우개선(국고보조)사업은 담임교사지원비, 농촌보육교사특별수당 지급 및 보조교사, 대체교사 인건비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112만원 증액된 4억3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어린이집 운영지원(국고보조)사업은 관내어린이집의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180만원 감액된 3,9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4) 어린이집 환경개선(국고보조)사업은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으로 공립어린이집의 장비비지원을 위해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00만원 증액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어린이집 환경개선(전자출결시스템 장비비)(국고보조)사업은 아동의 출결여부 및 이용시간을 확인하여 이용한 만큼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31만원 증액된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5) 복지시설방역물품지원(국고보조)사업은 코로나19 대비 건강 취약계층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25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6∼187) 드림스타트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p186) 드림스타트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1억1,309만원보다 1,896만원 증액된 1억3,20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아동들의 문화, 건강, 인지, 사회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입니다. (p187) 드림스타트방역물품지원(국고보조)은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구의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하여 2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8∼192) 다음은 아동복지관리 사업입니다. (p188) 건전아동육성 지원사업은 아동통합전담요원과 공무원 초과급식비를 분리하여 편성하도록 2020년 드림스타트사업안내 지침이 변경되어 9개월 초과급식비 172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8) 아동수당지원(국고보조)은 만7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925만원 감액된 14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88) 아동수당 운영(국고보조)은 아동수당 신청 홍보 등을 위해 3만원 증액되어 10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8) 지역아동센터운영지원(국고보조)은 저소득 아동의 방과 후 교육 지원 및 돌봄 등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4개소 운영비 지원을 위해 당초 2억6,867만원에서 1,667만원 감액된 2억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189)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자격수당(도비보조)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는 생활복지사 및 아동복지교사에게 지급하는 종사자수당으로 시군에서 직접 종사자에게 입금하여야 함에 따라 4월 이후 지급될 종사자 자격수당에 대한 운영비보조 1,022만원 삭감 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89∼190)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지역아동센터의 쾌적한 환경 지원을 위한 공기청정기 렌탈료 지원을 위해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0) 다함께돌봄인건비지원(국고보조)은 마을돌봄터 종사자들의 인건비 5,256만원에 대하여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등 금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p190) 마을돌봄터운영지원(자체)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구입비 195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0) 마을돌봄코디네이터지원(도비보조)사업은 다함께돌봄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480만원 증액된 2,6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0∼191) 입양가정위탁아동심리치료지원(국고보조)은 대상 아동 부재 등으로 예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p191) 경계선아동자립지원(국고보조)은 아동양육시설에 입소한 아동 중 지적장애와 정상 지능의 중간 지능 수준을 보이는 아동에게 검사 및 교육 등을 위해 당초 940만원에서 339만원 증액된 1,2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191) 장난감도서관운영(도비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장난감도서관운영 자체사업에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2천만원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p191) 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방역물품 지원(국고보조)은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41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 다함께돌봄센터 방역물품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강구마을돌봄터 이용아동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15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 아동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국고보조)은 경북기독보육원 입소아동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18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192) 아동양육한시지원(국고보조)사업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아동 양육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4억8,88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p192∼193) 다음은 인력운영비(주민복지과) 관련입니다. (p193) 드림스타트사업(인건비, 국고)사업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으로 당초 1억5,901만원보다 2,891만원 감액된 1억3,0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193) 아동보호전담요원지원(국고보조)사업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관련 전담 인력 배치를 위해 3개월 인건비 849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담당인력은 드림스타트 공무직근로자 1명을 아동보호전담요원으로 전환 배치할 예정입니다. (p194∼195)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194) 잔여보조금 반환으로 2019년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1건, 5억8,140만원을(기초연금 5억4,183만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1,108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16건 4,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p407∼408)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이자수입 188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971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8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비비로 전년도보다 5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설명입니다. (p433∼438)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07만원이 감액된 15억5,533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434) 수입계획으로 예치금 회수 자활기금이 4,515만원 감액된 3억9,890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280만원 감액된 1억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5∼436) 지출계획으로 노인복지기금 등 예치금 변경으로 2,007만원이 감액된 15억5,5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9분
일준
최일준종합민원처리과장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 세출예산은 총 46억6,707만9천원보다 6억3,686만원이 증액된 53억393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199) 먼저 민원행정 사업입니다. (p199) 민원실 운영을 위하여 2,8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방역관련 물품 구입비 30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체제(윈도우10) 재설치 비용 400만원, 민원수수료 카드결제를 위한 단말기 설치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2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노후 장비 교체에 따른 자산취득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사업입니다. (p199) 성내 괴시지구 지적재조사 조정금 지급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6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199∼200) 다음은 지리정보관리 사업입니다. (p199) 항공안전법의 드론 관리체계 개선과 안전한 무인비행기 운영을 위한 드론자격증 위탁교육비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00)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p200) 국내여비 50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처리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종합민원처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4분
현국
조현국재무과장
재무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27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16억2,725만원으로 지방소비세 1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154억6,506만원으로 1억5,981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87억4,239만원으로 기타이자수입이 5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은 67억2,267만원으로 1억6,03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부담금은 전체 13억6,142만원으로 CCTV통합관제센터 연계 운영비 수입이 1억3,036만원 증가하였고, 기타수입은 41억9,700만원으로 그외수입의 금고협력사업비가 3,0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0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73억8,694만원으로 1억9,99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3) 먼저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징수관리사업은 3억925만원으로 4,17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출연금 금고협력사업비가 3,000만원 증가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세입관리팀 신설로 세외수입관리 사업비 일반운영비와 여비가 1,17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사업입니다. 청사관리 사업은 11억8,890만원으로, 4,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 청사방역 소독비가 1,200만원 증가하였고, 청사관리 시설비가 3,5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p.204)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입니다. 국공유재산관리 사업은 3억5,762만원으로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시설비 강구해파랑공원 인근 국유지매입 사업비를 3억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42억1,467만원으로 1,137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조직개편으로 인한 직접인건비 837만원, 기본경비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심사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시작 13시30분)
회의중지 11시42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백영복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은 총 161억7,651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억9,46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07) 먼저 문화예술관리 사업입니다. (p207) 문화적 자산을 활용한 지역발전 ‘문화도시 지정 공모사업’ 대응을 위한 영덕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사업(문화누리카드지원사업, 기금보조)의 사업비가 801만원 감액 조정됨에 따라 2억331만원(기금 1억6,558만원, 도비 2,026만원, 군비 4,726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07) 다음은 예주문화예술회관 관리 사업입니다. (p207) 예주문화예술회관 예매솔루션 프로그램 구입을 위해 당초 전산개발비로 편성되어 있는 2,20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07∼208) 2020년 상반기 한국문화예술회관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기금보조) 선정이 확정되어, 당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선정공연 자부담금 중 1,856만원을 과목을 변경하여 4,640만원(기금 2,784만원, 군비 1,8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기금보조)선정이 확정되어, 850만원(기금 850만원)을 편성하였고, 무대관련 안전장비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09) 다음은 관광진흥 사업입니다. (p209) 먼저 비지트(VISIT) 경북 페스티벌 관광상품 판매 사업비 500만원은 경상북도에서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블루로드 스탬프함 제작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제23회 영덕대게축제가 코로나19 상황으로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총 사업비 6억원 중 기집행액을 제외한 3억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협의체간관광마케팅협력사업(도비보조)은 경상북도 내 동해권 및 북부권 공동 홍보마케팅 사업비로 경상북도의 사업 변경으로 1,300만원 증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와 도내 23개 시·군이 경북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성중인 경상북도 관광진흥기금 자치단체 부담금 중 2회차분 1억5,000만원을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후 운영을 위한 보통(운영)재산 2억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09∼210)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관광의 해 홍보마케팅사업(도비보조)은 미디어를 통한 지역대표관광지 홍보 사업비로 사무관리비 6,000만(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0) 다음은 관광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10) 블루로드 노후위험구간(A-D코스) 보수 정비 예산 중 6,490만원 감액하였으며, 블루로드 B코스 데크 위험시설물 정비 사업비 9,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인 웰빙문화센터 내 가구 및 필수 물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1억5,4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영덕) 블루시티 조성사업(균특)이 증액편성된 국고보조금 5억원에 대한 군비부담분 3억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10∼21) 다음은 축제기획관리 사업입니다. 영덕대게축제가 2020년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도비보조사업비 5,500만원(도비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북도 내 축제 및 관광활성화를 위한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운영(도비보조) 사업은 도비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됨에 따라 군비부담분도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11) 다음은 문화재관리 사업입니다. 제6회 궁중문화축전 영덕 대게 진상식 참가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 특산물 홍보에 따른 행사운영비 3,000만원과 궁중문화축전 영덕의 날 행사에 참여하는 영덕 무고 등 공연단체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태풍 “미탁” 피해복구사업으로 괴시공원 비탈면 보수를 위해 1,700만원, 옹기전수교육관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을 위해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11∼212) 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비보조)에 시설비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감리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영덕옹기전수교육관 보수공사를 위한 시설비 1억6,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국고보조)은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사당보수비 7,400만원(국비 5,180만원, 도비 1,110만원, 군비 1,110만원)과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조성사업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9억원(국비 4억5,000만원, 도비 2억2,250만원, 군비 2억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p212∼213) 국가지정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사업(기금보조)은 영덕 무안박씨 무의공파 종택 외 3개소에 재난방지를 위한 전기시설 개선, CCTV방범설비 설치 등 위한 사업비로 2억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덕 영해장터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근‧현대 생활사 자료 기증자 답례 기념품 제작 및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원과 부지매입비 4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 및 도비보조금 잔여 보조금반납입니다. (p213∼214)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외 1건으로 총 640만원이며, 시도비보조금반납금은 2017년 통합문화이용권사업 집행잔액 외 2건으로 총 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0분
상홍
이상홍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일반회계로 당초예산 147억1,706만원보다 87억1190만원이 증액된 234억2,8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담당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17) 먼저 일자리경제담당 지역경제관리 사업입니다. (p21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출연금 1억원,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무관리비500만원, 코로나19 종식을 대비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이벤트 예산 행사운영비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현대화(자체사업) 사업입니다. 태풍대비 전통시장 준설공사 시설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발행지원(국고보조)사업입니다. 2020년도 영덕사랑상품권 발행금액에 대한 하반기 국비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라 2억8,000만원 증액된 4억9,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1억4천만원, 특교세 7천만원, 도비 8천4백만원, 군비 1억9천6백만원) (p218) 다음은 영덕사랑상품권 운영사업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소비쿠폰, 생활지원비로 지급되는 영덕사랑상품권 제작을 위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3,000만원 증액된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살리기 영덕사랑상품권추가할인지원(국고보조)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7월까지 영덕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을 위해 총 2억4,000만원의 사업비로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2,400만원을 확보하고 5,600만원의 군비부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19) 다음은 코로나안심클린시장만들기(도비보조) 사업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를 겪고 있는 전통시장 방역 및 관리개선 사무관리비 1,864만원, 환경정비 및 주변 정비로 깨끗한 시장 환경조성을 위해 시설비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19∼220) 다음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재난대책비로 편성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극복을 위하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에 국비 2억800만원을 지원받아 기타보상금 4억1,60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4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20) 다음은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국고보조) 사업입니다. 침체된 지역경기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 사업(국고보조 6억9,900만원)을 위해 13억9,800만원을 편성하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가자미축제 운영 및 지원사업입니다. (p220) 2020년 물가자미축제 및 영덕군수배 전국바다낚시대회가 무기한 연기됨에 따라 재난대비 재원 확보를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 1억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p220∼p221) 국민운동활성화사업입니다. (p220∼p221) 다음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도비보조)입니다.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시설비를 도비감액에 따라 1,200만원 감액된 4,8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1,390만원, 군비 3,410만원) (p221) 다음은 고용창출을 위한 일자리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p221) 코로나19 특별공공근로사업(도비보조)을 위해 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2억8,000만원과 사업추진을 위한 재료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균특보조) 균특 및 도비 감액으로 인해 인건비 1,300만원을 감액한 1억4,86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당초 3월부터 사업추진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p221∼223)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전 부문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균특보조)을 8,531만원 감액하여 5억2,4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등 사업개발비(국고보조)를 114만원 감액하여 5,285만원으로,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국고보조)은 500만원 감액하여 2,500만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지원사업(균특보조) 1,727만원 감액한 9,0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23) 마을기업 육성사업(균특보조)을 위해 900만원 증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창업 지원사업 역시 도비 추가교부로 500만원 증액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균특보조)은 2019년 일자리목표 공시제 부문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업비로 요양보호사 양성 등 사회서비스 전문가 양성 및 취창업 지원을 위해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3∼224) 코로나19로 인해 여름방학 대학생일자리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어 대학생일자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지역고용위기에 적기 대응하고자 지역일자리사업 인건비 11억3,400만원과 자재구입을 위한 재료비 1,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4) 대학생 공공기관 직무체험 지원사업(도비보조) 또한 도비 삭감에 따라 686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도시청년 시골파견제사업(국고보조) 예산 3,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1인당 3,000만원의 청년창업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경북형사회적경제 청년일자리사업(국고보조)은 군 관내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착지원금 5,880만원을 증액하여 인건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7,9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5)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영덕군 청년들의 외부유출 방지와 지역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청년이 일하는 협동조합(국고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 국비감액에 따라 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마을일자리 뉴딜사업은 국도비예산 삭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국고보조)은 신규사업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취업하는 신중년(50∼60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북형혁신일자리프로그램(도비보조)사업 또한 신규사업이며 지역 사회적기업에 취업하는 40대 대상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26) 중소기업진흥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확대(2%→3%지원)에 따라 군비 7,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기업․소상공인 보증 지원확대를 위한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을 위한 우리군 출연금 부담분 1,200만원 중 본예산 미반영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 중소기업 청년일자리지원사업(국고보조) 사업비 확정으로 국비포함 77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26) 에너지관리 및 신재생에너지기반확충 사업입니다. (p226∼227) 에너지 유통관리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원을 군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7) 신재생에너지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국비예산 교부에 따라 44억8,72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총 95억1,477만원으로 주택, 건물, 공공시설 등에 태양광 715개소, 태양열 105개소, 소형풍력 9개소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통신실 전화교환 근무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되어 통신시설운영·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인건비 2,16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운영 관제요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당초예산 7억2,156만원 중 경상북도 교육청 부담금 지원으로 당초 군비 편성분 1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p227∼228) 다음은 기업사업협력 사업입니다. (p228) 조직개편에 따른 기업지원팀 신설로 급식비 256만원, 국내여비 8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28) 다음은 직접인건비 사업입니다. 통신실 공무직근로자 보수명목으로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2,7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입니다. (p228) 국신설에 따른 일자리경제과 사무관리비 1,488만원, 집기 비품 구입을 위해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28∼229) 다음은 잔여보조금 반환입니다. (p228) 시‧도보조금반환금 및 기타반환금등으로 3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13∼422)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p413)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영덕농공단지 노후 배수로 정비를 위해 예비비 5,000만원을 감액하여 시설비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419) 발전소주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이자수입 7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1,9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0) 발전소주변지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에서 2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421∼422) 세부내역은 일반예비비 132만원을 증액편성하고, 2016년 이전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8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29분
덕식
장덕식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33∼234) 먼저 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33) 주왕산국립공원 시설물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지질공원 해설사 활용사업비 2,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4) 산성계곡 생태공원 어드벤처시설의 온라인 예약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년부터 보급된 전기자동차의 폐배터리 발생이 예상되어 전기자동차 배터리 회수관리 사업비 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4∼236) 다음은 대기지도 사업입니다. (p234) 악취 민원 대응 악취 자동 포집기 구입비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5) 석면피해 인정자에 대한 구제급여 6,1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설기계 엔진교체비 4,9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정보 제공을 위한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세먼지 감시장비 구입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세부사업 분리에 따라 예산액 변경 없이 별도 세부사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p236) 질소산화물 저감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을 위해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36) 다음은 청소관리 사업입니다. (p236) 오염 및 손상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 교체를 위해 1,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 종량기 구입비를 절감하여 3,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7∼239) 다음은 식품‧위생업소 효율적 관리 사업입니다. (p237) “강원 동해시 토바펜션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관내 미신고 숙박업소 현황파악을 위해 숙박업소 전수조사에 참여하고,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코로나19 감염대응 물품배부 및 관련 업무 활동을 위하여 위생감시원 인건비 2,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비 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우수공중위생업소 홍보물 제작비 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원을 위하여 예산액 변경 없이 예산편성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p238)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어린이집 나트륨섭취 줄이기 사업비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제조업소 육성지원에 대하여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66만원 감액 편성 및 예산편성목을 일반운영비에서 일반보전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변경교부로 위생등급제 홍보지원사업비 1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39)식품접객업소의 감염병 대응 물품 지원을 위하여 1,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55)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운영 사업입니다. (p455)음식문화개선 홍보 등을 통한 식품위생수준 향상 및 안전한 외식환경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50분
일환
안일환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42억3,791만원보다 22억4,615만원 증액된 264억8,40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p243∼244) 먼저 어촌소득증대 사업입니다. (p243) 해양정책일반 여비는 예산절감에 따라 기정액 1,320만원보다 264만원 감액된 1,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3) 취약어가인력 지원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감액에 따라 기정액 1,600만원보다 1,120만원 감액된 4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3) 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국고보조)입니다.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운영을 위한 행정경비로 국도비 확정에 따라 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43∼244) 환동해 어촌마을 청년유입 시범사업(도비보조)은 도예산 미확보로 8,000만원 전액감액 하였습니다. (p244∼245) 다음은 어업관리 사업입니다. (p244) 연근해어업구조조정 사업(국비보조)은 국도비 증액에 따라 기정액 5,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 증액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내수면 양식장 조성사업은 실내 여과조 철골지지대 교체 및 노후 전기시설 정비 및 보수를 위하여 기정액 1,000 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대게불법어업 민간감시선 운영(도비보조)은 도비 감액에 따라 기정액 1억6,667만원보다 3,334만원 감액된 1억3,3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어선사고예방 시스템구축 사업(국고보조)은 국도비 감액에 따른 조정으로 기정액 900만원보다 256만원 감액된 6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목적 어업지도선 운영입니다. 어업지도선 직원 4명중 2명의 급식비 및 출동여비 681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단속용 망원카메라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4) 다목적 인양기 수리보수는 관내 어촌계 다목적 인양기 안전점검결과 사진2리항을 비롯한 노후로 인한 고장난 인양기의 전면 수리를 위해 기정액 1,000만원에서 2,500만원 증액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5∼246) 다음은 수산진흥사업입니다. (p246) 수산진흥 일반관리사업은 경정(구) 쓰레기 매립장 그물건조장 정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6) 다음은 어항시설관리 사업입니다. (p246) 어촌어항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은 기정액 6,666만원보다 1,333만원 감액된 5,33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p246) 삼사항 물양장 축조공사를 위하여 어항시설사업(자체)은 기정액 1억원에서 1억6,000만원 증액된 2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46) 지방어항안전시설 및 유지관리 지원(도비보조)은 기정액 2억7,200만원보다 5,440만원 감액된 2억1,7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도비 변경내시 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p246) 해수욕장 관리 사업입니다. (p246∼p247) 특화해수욕장육성지원(도비) 사업은 ‘코로나19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도비 2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기정액 5,000만원보다 1,000만원 감액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7) 바다청년정보지원센터설치(도비보조)사업은 ‘코로나19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도비를 전액 감액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7) 다음은 연안개발 사업입니다. (p247) 해양관광홍보 및 시설물관리를 기정액 3,000만원보다 2,000만원 증액된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해파랑공원 이용객 증가와 폭우, 강풍 등에 따른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p247)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을 69억6,000만원보다 20억원 감액된 49억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공모선정된 석리항 어촌뉴딜300사업비로 기존의 백석, 부흥과 함께 편성되었던 사업비를 각각 분리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p247) 2021년 어촌뉴딜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하여 어촌뉴딜300사업(자체)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공모신청 어촌계는 총 4개소로 2개소의 공모계획서 작성용역은 기 시행중이며, 나머지 2개소 시행을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p248) 2020년 공모선정된 부흥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부흥항)을 19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48) 2020년 공모선정된 백석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을 위하여 어촌뉴딜300사업(국고보조, 백석항)을 19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백석항 어촌뉴딜 300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위(수)탁 협약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p248) 해양환경관리 사업입니다. (p249) 대게어장 환경정비사업(도비보조)은 ‘코로나19 긴급 재난 생계지원금’ 확보를 위하여 도비 1,500만원을 감액함에 따라 기정액 2억5,000만원보다 5,000만원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49) 영덕 로하스 농공단지 조성사업 공공운영비는 2,200만원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강구 수산물 공동작업장 폐수처리 고정사용료 지급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육성사업은 연구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는 로하스 수산식품 지원센터 장기발전 용역 추진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 수산물 수출지원사업(국고보조)은 도예산 미확보로 기정액 6,000만원 전액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49∼p250)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기금)사업은 수거된 해양쓰레기의 임시보관을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해양쓰레기(집하장) 정화사업(기금)은 해양쓰레기 집하장 내 쓰레기 처리 등 운영을 위하여 국・도비를 확보하여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50) 다음으로 인력운영비입니다. (p250) 본예산 미반영된 인건비로 기정액 1억1,983만원에서 1,369만원 증액된 1억3,35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50)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p250) 본예산 미반영된 경비로 기정액 3,069만원에서 502만원 증액된 3,5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8분
병광
박병광산림과장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과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 113억9,124만원보다 1억3,667만원이 증액된 115억2,7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p253) 먼저 조경관리 사업입니다. (p253) 조경관리 부분은 9억5,966만원으로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취업실무전문가 양성사업으로 민간인위탁교육비를 4,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3∼254) 다음은 경제림육성 사업입니다. (p253) 경제림육성 부분은 13억6,039만원으로 1억643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가로수 및 수목관리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식목일 행사 취소에 따른 사무관리비 257만원과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복사꽃거리 조성사업과 벚나무이식공사, 조경수이식공사에 따른 시설비를 1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림조성조림(국고보조)사업에 기 편성된 감리비를 105만원 감액 편성하여 시설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p254) 다음은 산림자원관리 사업입니다. (p254) 산림자원관리 부분은 1억8,870만원으로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등산로 유지관리를 위한 인부임을 2,8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 다음은 산림자원기반조성 사업입니다. (p254) 산림자원기반조성 부분은 36억7,903만원으로 2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산림사업시책추진(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임업인정보지보급지원사업 293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4∼255) 다음은 산림보호육성 사업입니다. (p254) 산림보호육성 부분은 42억6,831만원으로 266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국고보조)사업에 기 편성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우려목 사전제거사업 시설비를 5,432만원 감액하고 감리비로 과목변경 계상하여 사업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의 증․감 사항은 없으며, 다음은 (p255)산림병해충(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산림병해충 지상방제 용품구입 재료비를 66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가로수 및 도시생활권 병해충포집기설치(도비보조)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가로수해충 포집기 구입 재료비를 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55∼256) 다음은 산지개발관리 사업입니다. (p255) 산지개발관리 부분은 8억3,304만원으로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사방사업의 사업비 변경으로 인하여 사방댐조성관리를 위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를 4,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256) 다음은 인력운영비(산림자원과) 사업입니다. (p256) 인력운영비 부분은 1억6,655만원으로 2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무기계약근로자보수를 28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26분
현규
박현규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 552억5,266만원보다 91억9,981만원이 증가된 644억5,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p259) 먼저, 재난예방관리 사업입니다. (p259) 코로나19 재난 상황실 운영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제공 및 홍보현수막을 제작하기 위해 1,1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영덕대대 및 장사대대 부대원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152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p260) 2019년 경상북도 재난안전시책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0∼261) 다음은 재해 예방, 복구사업입니다. (p260) 재해예방시설 관리를 위한 CCTV 임차료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연재해 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로 당초 시설비에서 사무관리비로 6,3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및 경상북도와의 CCTV 재난영상을 연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으로 전산개발비 3,000만원,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을 위하여 4,000만원, 2019년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 시 피해를 입은 대탄 사설항로 표지의 피해복구를 위하여 시설비 3,000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p261)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중 당초 도곡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경상북도와 협의하여 구미지구로 사업을 변경하여 조속히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제25호 태풍 콩레이 내습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으로 추진 중인 강구2, 3리 산사태 및 배수 재해복구사업에 편입되는 토지보상비로 1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2019년 여름철 자연재난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른 포상금 2억원을 강구면 삼사리 일원 재해취약지구에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 대비하고자 강구면 화전리 일원에 실시하는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 토지 보상금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폭염 대책 홍보물 제작 및 홍보로 편성된 사무관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도비 500만원, 군비 1,200만원이 감액된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1∼263) 다음은 태풍피해복구 사업입니다. (p262∼p263) 제18호 태풍 미탁 소하천 분야 피해 조사 시 누락된 17지구와 예산부족으로 설계 미반영된 23지구에 대하여 태풍피해복구사업비 24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3∼264) 다음은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p264) 지방하천내 퇴적토 준설을 위하여 장비임차비 5억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토장 조성을 위하여 보상비 4억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기능향상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지방하천사업 제안공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공모사업은 도에서 추진하며 사업비는 최대 300억원 규모로 보조비율은 도비 50%, 군비 50%, 시·군별 1개씩 선정예정이며 접수기간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p264) 다음은 자동차교통관리 개선사업입니다. (p264)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연간 3회 이상의 교통사고 지점을 대상으로 사업지구를 선정하는 사업으로 영덕역사 진입부인 그린마트 앞 교차로의 개선을 위해 국비 1억원과 군비 부담분 1억원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4∼p265) 다음은 기타도로관리 사업입니다. (p264∼p265) 도로시설의 보수 및 개선을 위해 당초 46억7,512만원에서 3억450만원이 증액된 49억7,96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264) 세부내역은 태풍 “미탁” 피해 누락지구인 영해면 대리도로와 창수면 인천도로의 재해복구사업을 위해 각 2,500만원씩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고래불대교는 2019년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함에 따라 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고래불대교는 2001년 준공된 교량으로 준공 당시는 내진설계 기준을 만족하였으나, 2018년 내진설계 기준이 강화되어 내진보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p265)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보고서 및 건의서 작성 등 업무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업무용 칼라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65∼269)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p265) 도비보조사업인「살기좋은경북만들기사업」은 창수면 미곡2리 마을회관 개보수 외 1개소에 대해 조직개편으로 도시디자인과에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 6억4,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265∼266) 자체사업인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상직3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외 11개소에 8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6∼269) 태풍 ‘미탁’ 소규모시설 재해복구 추가사업은 화천1리 달밭골 세천 재해복구사업 외 81개소에 27억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269∼270) 다음은 보전지출입니다. (p269∼270)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민방위 교육훈련사업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사업 외 6건 등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3,6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439∼447)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입니다. (p445) 재난관리기금 수입계획 감소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예치금액 7,861만원 감액된 4억7,139만원을 예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7분
성대
권성대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273) 먼저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p273) 스마트LED 가로등 구축사업을 위하여 국비, 군비 각각 2,600만원씩 증액하여 5,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3∼274) 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도비1,800만원, 군비3,600만원을, 화재안전성능보강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국비1,333만원, 도비400만원, 군비93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4) 다음은 공공디자인사업입니다. 2021년도 새뜰마을사업 공모신청에 따른 연구용역비 2,200만원을 삭감 후 연말 사업신청시기에 맞춰 재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목공원화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억원을 당초 교통정책팀에서 건축디자인팀으로 이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p274) 경관디자인사업 및 유해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도비 20% 감축 요청에 따라 전체 사업비 중 경관디자인사업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유해환경개선사업 도비 2,100만원, 군비 4,900만원 감축하였습니다. (p275) 다음은 옥외광고물정비 사업입니다. (p275)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사업 추진에 따라 기금보조 4천만원, 도비1,200만원, 군비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5∼276) 다음은 공사지원관리입니다. (p275) 먼저 공사지원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여비, 자산취득비에 1,70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76) 다음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마을회관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6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창수, 병곡 마을회관 개보수공사입니다. (p276) 다음은 도시계획관리 사업입니다. (p276) 국토이용 및 도시관리 사업을 위하여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컬러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6) 도시계획시설관리일반 부분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인건비 2,673만원, 책자 유인물 인쇄 등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 부분은 도로 사면 재해 예방을 위한 벌목 인건비 564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추진을 위한 8억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내역은 영해 시장 주변 도시 활성화를 위한 괴시 도시계획도로(소로 3-9외 2개소) 개설공사에 3억5,000만원, 인도 정비 공사에 2억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연재난팀 재해복구사업과 연계하여 오포리 마을에서 블루센터 인근 7번 국도를 연결하는 오포 도시계획도로(소로 3-20)개설공사에 1억원, 서창수의원에서 파랑새 꽃집을 연결하는 남석 도시계획도로(소로3-32)개설공사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7∼280) 다음은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p277) 우선 농어촌버스 등 재정지원 및 관리입니다. 영덕버스 버스차량 4대의 법령위반 운행정지에 따른 대체차량 투입을 위한 전세버스 임차료와 관련하여, 최대 면허취소 상황까지 감안하여 기존 재정지원금 1억원을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 향상과 운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중교통 환경용역비 3,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터미널을 이용하는 영덕 군민의 편의 증진과 재정이 열악한 터미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8) 앞서 말씀드린 영덕버스 대체차량 목 변경에 따른 재정지원금을 경정한 부분이며 3억원에서 2억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모범운수종사자 해외연수가 불가능하여 연수비 72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노후화된 터미널의 시설 개선을 위해 시설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 개선하여 택시산업 발전을 도모코자 관내택시운송사업 중 감차를 희망하는 택시 2대 면허 감차를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장애인휠체어차량) 이용 증가에 따라 차량 1대 추가구입을 위해 구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79) 2020년 신규 제작된 화물(4축이상)·특수차량의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을 위해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당초 도비 7,618만원에서 1,033만원이 감액된 6,585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4억7,312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시내 및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당초 도비 8,491만원에서 432만원 감액된 8,059만으로 변경되어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재정지원비를 1억6,118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교체 지원을 위해 3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영업 손실을 입은 법인택시의 지원을 위해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다음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p280) 영덕경찰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청에 의하여 5030 속도저감에 따른 교통안전표지판 설치에 1억원, 영덕, 영해, 강구소재지 차선도색을 위해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방지를 위해 대중교통시설 방역 공공운영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스크 구입에 800만원, 예방홍보수칙 제작에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0∼281)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청자 주민신고제 사전 준비를 위해 표면표시 및 표지판 설치에 시설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 도시디자인과 건축디자인팀으로 담장허물기 사업이 업무 이관되어 시설비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30속도관리구역 안전표지판 설치 도비 비율(기존 30%)이 50%로 변경되어 도비 900만원, 군비 900만원으로 경정하였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위해 시설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281)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p281) 직원 초과근무수당 4,795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282) 마지막으로 보전지출입니다. (p282) 축산리 유해환경개선사업 보조금 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하여 2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미옥
김미옥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2020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98억4,017만원보다 13억6,386만원이 증액된 112억404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관리 부분입니다. (p285) 보건행정관리는 450만원 증액된 15억87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운영에 따른 의료폐기물 수거용기 구입비 45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시설확충 부분입니다. (p285) 보건의료시설확충은 18억7,280만원으로 9,048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상원보건진료소 신축을 위한 기존 시설 철거에 필요한 시설비 1,900만원과 전년도 태풍 미탁 피해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시설 복구를 위한 시설비 7,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구구팔팔특공대 업무 홍보물품 구입비는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52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료실운영입니다. (p285) 진료실운영사업은 1억8,373만원으로 1,67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기간제인건비를 1,6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출산관리 사업입니다. (p286) 건강출산관리 부분은 20억5,806만원으로 1,234만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난임부부지원(기금보조)은 대상자 확대로 400만원 증액 교부되어 2,4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모자보건사업(도비보조)은 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출산장려금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기금보조)은 사무관리비 19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p298)행정운영경비의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192만원 증액하여 과목변경 하였으며,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 기금보조)는 사무관리비 96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p298)행정운영경비의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 공무직근로자 인건비를 96만원 증액하여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출산지원사업 운영은 출산지원팀과 건강관리팀으로 팀분리로 인한 출산지원사업운영비를 추가하여 사무관리비 730만원 국내여비 7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보건 사업입니다. (p287) 방문보건 부분은 12억7,555만원으로 1억1,059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주요 변경 내역입니다. 국가암관리(기금보조)는 보조금 증액에 따른 3,3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암환자지원사업(암환자의료비지원, 기금)은 보조금 증액에 따라 1,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방문보건관리의 급식비 307만원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감액편성하고, 치매관리사업추진(치매쉼터 지원)(도비보조)의 일반보전금은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1,800만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마을조성사업(도비보조)은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400만원, 여비 200만원, 민간인국외여비 40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우리마을건강파트너자원봉사단운영(도비보조)도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기금보조)의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7,832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p298)행정운영경비(보건소)의 인건비로 재편성 하였으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00만원, 사무관리비 1,0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방의약관리 부분입니다. (p291) 예방의약관리 부분은 16억8,584만원으로 5억5,066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예방의약 및 방역사업은 코로나19 긴급방역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9,277만원, 방역반 급식비 648만원, 방역약품 구입비 1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대비방역 소독약품 구입지원(도비보조)의 도비 보조금의 감액으로 재료비 1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은 응급의료체계구축을 위한 구급차량 운영 사업비 민간위탁금 9,600만원을 4,800만원 증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억4,400만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취약지 당직의료기관 운영(기금보조)사업은 601만원 증액교부 되어 1억2,6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폐의약품회수홍보업(도비)사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60만원 감액, 보건소 장기기증 활성화지원(도비보조)사업은 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운영비지원(국고보조)사업은 아산병원 소아청소년과운영지원을 위하여 2억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담당 사업입니다. (p293)감염병관리 부분은 14억8,889만원으로 5억9,31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는 감염병예방사업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방 홍보물품 구입 및 비상대응반 급식비로 사무관리비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코로나19 검진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3,000만원, 살균제 구입 등 의료및구료비를 1,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추진(신종감염병)(도비보조)은 코로나19 방역인부사역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500만원, 방역물품구입 사무관리비로 1,750만원, 방역장비구입 자산취득비를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에이즈예방관리사업(도비보조)은 국내여비 6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진폐재해자지원사업(도비보조)은 도비보조금의 감액으로 의료및구료비 1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결핵관리사업(기금보조)은 사무관리비 200만원을 인건비로 전용하였습니다. 국내토착기생충질환조사사업(국고)은 보조금의 감액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및 사무관리비를 3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결핵관리사업(결핵청정경북테마릴레이홍보)(도비)은 보조금 감액으로 사무관리비를 3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가예방접종실시(고위험군대상 A형간염예방접종지원, 기금)는 보조금 증액으로 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중학생 1학년, 인플루엔자, 기금)사업은 의료 및 구료비로 360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자본, 국고)은 선별진료소 이동형 X-선 장비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긴급대책비(도비)는 코로나19 긴급대책 소모품구입 사무관리비로 7,3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격리입원치료비(국고보조)는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를 기타보상금으로 2,559만원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음압구급차량 지원사업(국고보조)은 음압구급차 구입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부분입니다. (p297) 인력운영비 부분은 10억1,135만원으로 1억9,499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직접인건비 부분의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7,329만원,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장려금 4,0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인건비, 기금보조) 및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인건비, 기금보조)의 인건비는 단위사업을 건강출산관리에서 행정운영경비(보건소)의 인력운영비로 과목 변경함에 따라 288만원 증액 되었으며,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인건비, 기금보조)의 인건비는 단위사업을 방문보건에서 인력운영비로 재편성함에 따라 7,832만원 증액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지출 부분입니다. (p299) 보전지출 부분은 2019년도 국․도비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환금 1,1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2분
사원
윤사원농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03)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494억3,267만원으로 기정예산 467억8,935만원보다 26억4,332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단위사업 예산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영안정지원 농정관리 부문입니다. 청사 및 차량관리에 전기공사 시설비로 2,000만원 증액 편성하고, 농정관리지원에 농업진흥지역 전자도면 보완 연구용역비로 3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도비보조)으로 6,843만원 증액하여 1억3,686만원,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도비보조)은 고등학교 2·3학년의 무상교육 지원으로 인하여 6,133만원을 감액하여 1,8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4)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고보조)은 사업대상자 감소로 198만원 감액하여 2억1,283만원,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선발운영(국고보조)은 202만원 감액하여 77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04∼30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국고보조)의 민간경상사업보조 1000만원을 감하여 선진귀농지역 현장학습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귀농인과 토착민의 융화를 위한 귀농귀촌 멘토 행사 지원에 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입니다. (p305∼306) 농촌체험휴양마을운영지원(국고보조)은 사업대상마을 1개소 추가로 인해 1,538만원 증액하여 4,138만원, 농촌체험관광활성화지원(도비보조)은 코로나19 의료진 농촌체험 기회제공사업으로 5,180만원 증액하여 6,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06)다음은 농업경쟁력 강화 친환경농업 육성 부문입니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국고보조)은 7,187만원 감액하여 5억7,280만원, 유기농업자재지원사업(국고보조)은 206만원 감액하여 72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인증추진비지원사업(도비보조)은 101만원 증액하여 1,07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07) 소비자초청 녹색체험지원사업(도비보조)은 1,020만원 증액하여 3,4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육성 및 고품질쌀생산 부문입니다. 토양개량제공급지원사업(국고보조)은 공동살포비 지원 사업비로 543만원 감액하여 4,456만원으로 편성하였고,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비로 7,179만원 감액하여 1억9,0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쌀생산기반조성사업은 지역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07∼308)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국고보조) 1,000만원 신규 편성하였고,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국고보조)은 1억5,484만원 감액하여 2억89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피해방지포획(방제)기지원사업(도비보조)은 225만원 증액하여 1억2,192만원 편성하였으며, 볏짚환원사업(도비보조)은 3,50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p308∼309) 밭작물폭염(가뭄)피해예방사업(도비보조)은 2,100만원 증액하여 4,869만원, 유해야생동물포획시설지원사업(국고보조)은 528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득보전직접지불사업입니다. 공익직불제 사업시행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사업관리비(기금보조) 1,640만원 전액 감하였고, (p310∼311) 밭농업직접지불제행정비(기금보조)도 860만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p311) 유기농업지속직접지불제(도비보조)는 79만원 감액하여 821만원, 공익직불제행정비(기금보조)를 3,86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축산경영지원 부문입니다. 축산경영관리지원에 가축재해보험료지원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축산정책개발및홍보(도비보조)의 우수축산인 해외축산비교연수지원사업은 42만원 감액하여 1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p311∼312) 양돈지원(도비보조)의 축사화재예방 자동소화장치지원사업 축사화재 예방을 위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p312) 양봉지원(도비보조)의 양봉벌통지원사업은 450만원 감액된 5,100만원, 토종벌종보전지원사업은 400만원 증액된 1,600만원, 토종벌벌통지원사업은 40만원 감액된 16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기금보조)은 134만원 감액되어 8,170만원, 말벌퇴치장비지원사업(기금보조)에 말벌 퇴치 장비지원을 위해 48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p313) 토종벌육성사업(기금보조)에 토종벌 육성을 통한 종보전을 위해 1,0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학생승마체험사업(기금보조)은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3∼314) 가축분뇨퇴비살포비지원(기금보조)은 사업비 6,580만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314) 다음은 가축위생방역 부문입니다. 구제역예방접종지원(국고보조)은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소, 돼지, 염소)은 623만원이 증액된 8,900만원, 구제역백신접종스트레스완화제지원은 1만원이 증액된 3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염소농가포획접종비지원은 124만원이 증액된 512만원, 구제역예방백신접종시술비는 180만원이 감액된 2,72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p314∼315) 가축전염병예방약품구입지원(국고보조)의 가축방역약품구입비는 18만원이 증액된 1억2,3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차단을 위한 통제초소운영을 위해 통제초소운영및소독비용지원(국고보조)의 통제초소임차료는 552만원이 증액된 1,302만원, 통제초소방역약품구입은 1,288만원이 증액된 2,8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 부문입니다. (p315) 수리시설개선사업에 태풍피해로 배수로 준설에 인건비 500만원 및 태풍피해에 따른 병곡 아곡지 방수로정비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시설비 11억2,100만원을 증액하여 13억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16)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도비보조)에 지품 복곡지 방수로 정비공사에 도비 9,000만원, 군비 2억1,0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기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신규지구 현장포럼, 예비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를 8,000만원 감액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8분
도흥
오도흥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 부문입니다. (p316∼317) 농촌지도관리에 천전텃밭관리 인부사역 68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농촌지도공무원역량개발지원(도비보조)은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를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17) 노후농기계 대체지원(국고보조)에 노후농기계 대체 임대농기계구입비 1억9,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개선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단체 우수회원해외연수(도비보조)는 도예산삭감으로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개선회 중앙행사 참가비지원(도비보조)도 56만원 감액하여 22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p318) 지역특화식품개발활성화시범(도비보조)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교육 활성화를 위해 재료비 150만원, 행사실비지원금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개발보급 부문입니다. 영농새기술소득원개발에 스마트팜 유리온실 추가공사를 위하여 시설비 7,000만원을 증액 1억원 편성하였고, 징거미 생태양식 선도농가 육성 시범사업은 1개소 사업 확대를 위해 2,400만원을 증액 7,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차 농업미래관 신축을 위한 농촌지도기반시설(균특)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감리비, 시설부대비, 자산취득비 2억7,859만원 전액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총 12억을 시설비로 편성하였고, (p319) 6차 농업미래관 신축에 시설비 및 부대비 2억5,000만원과 자산취득비 1억5,000만원 총 4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16억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농업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 및 토양검증실 등 농업 환경관리실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p319) 가축퇴액비 부숙도 측정사업은 국비예산 확보에 따라 7,0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고, 농업신기술시범(생산량증대기술-미생물, 국고)사업 2,000만원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자본보조에서 재료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59분
병대
박병대농촌지원과장
농촌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p320) 농수산물 유통관리 부문입니다. 로컬푸드 로고 및 포장디자인 개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연구용역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 제고사업(도비보조)은 도비 추가확보로 1,8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북통합과수 브랜드(daily) 육성을 위한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기금보조)은 800만원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p321) 로컬푸드 복합문화센터 설치지원(기금보조) 공모사업 선정으로 3억3,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으며, 농산물유통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유지 및 사유지매입비 1억8,287만원, 공사비 1억8,900만원, 시설부대비 567만원 총 3억7,754증액하여 22억1,1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진흥 부문입니다. 식량작물기술보급에 벼 보급종 상보종자 채종포 운영 예산 3,500만원은 상보 품종이 2021년도 수매 품종에서 제외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며, 벼 정부 보급종 종자대 지원사업은 농가 보급종 신청 증가 및 단가 인상으로 1,35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1∼322) 농업신기술시범(농업현안해결 종합기술지원사업-국고보조)에 가공용쌀 원료곡 생산단지 육성시범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2억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신기술시범(생산비절감기술-국고보조)에 FTA대응 벼 품질고급화 및 생력재배기술 시범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만원을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밭작물소득화(도비보조)에 가공업체 맞춤형 두류논재배 생산시범사업은 사업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8,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p322∼323) 다음은 농촌인력육성부문입니다. (p323) 농촌지도자우수회원해외연수(도비)는 도예산삭감으로 200만원, 4-H시군우수회원지도자국외연수(도비)는 2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p323) 직접인건비(농촌지도과)에 농기계임대사업소 무기 계약직근로자 1명 충원되어 4,239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p324∼327) 마지막으로 잔여보조금 반환 부문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30개사업 2억8,367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58개 사업 8,3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0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및 토론)
일규
김일규위원장
농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 동안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