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윤택영 의원 발언
윤택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희
이성희사무직원
사무직원 이성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쳬 추가경정예산안 총 2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여주신 부여군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경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호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페이지입니다. 부여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는 적용대상이 있는데 부여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및 사용자를 말하고 안 제5조, 6조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 있고 안 제8조에는 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노동 법령 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있으며 안 제9조에는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2조 정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 제1호에는 ‘노동자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그리고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자’ 이 모두를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에 적용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해서 한정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제5조에는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제6조에는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5쪽입니다. 안 제8조에는 노동법령에 대한 교육인데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및 사용자에게 노동 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입니다. 조례 제정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재난 및 감염병 피해 노동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제1항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에 재난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이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위원
과장님, 근로복지기본법을 얘기하면서 3, 4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노동자의 범위는 어디까지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안 제2조에 노동자의 범위를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가 규정되어 있고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5조에는 특수형태 근로 노동자, 근로 종사자 이것은 8쪽에 보시면 관련 법규를 발췌해서 올려놓았습니다. 산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범위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을 집하 또는 배송을 업무를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로 보고 있고 그 외에 노동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지 못하는 자도 함께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러면 요즘은 이제 직업을 얻기보다는 거의 가정을 갖고 있어도 알바를 뛰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분들도 해당이 됩니다.
민병희위원
어디에 해당사항이 있는 거예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해당 있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비정규직 노동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들어갑니다.
민병희위원
그쪽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민병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어차피 추경예산안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때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조례안 여기에 보면 비용추계서 10페이지에 보면 도비 5억에다가 군비 5억 해서 10억을 한다고 했거든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을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천 명에 대해서 ‘코로나16’ 이라고 했는데 이건 19를 잘못 쓴 거 같고 천 명이라고 했는데 이쪽에 오후에 다룰 추경예산안에는 15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500명이 느는 이유는 뭐예요? 도비 5억, 군비 5억 해가지고 10억이라고 했는데 추경예산안에 또 올라온 거 보면 15억이거든. 여기는 1500명이라고 했고, 추경예산안에는. 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5억, 5억 해가지고 10억을 해서 하는 것이 천 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500명 차이가 나는 건 뭐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표준 조례안 내려올 당시 도에서 예산안이 내시 될 때 부여군에 실직자를 약 천 명으로 추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용통계 자료로써 2018년도 자료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직자 등 지원을 해주다 보면 그 이상으로 저희들은 좀 더 초과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급을 할 때 모든 정산과정이라든가 자격기준라든가 세부적으로 보면서 판단해서 돈을 주겠습니다만 그보다 500명 정도 더 추가를 해서 추산을 더 해서 1500명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500명을 더 올린 것입니다.
이원복위원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이기 때문에 정답일 수는 없지만 내용이 추경예산안이 안 올라왔으면 이 내용을 모르는데 올라와서 두 가지를 비교하다 보니까 이런 차이가 있어서 드린 말씀이고 대상자 선별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추경예산안 할 때 오후에 다시 한 번 그 질문을 드릴게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때 자세히 설명을 또 올리겠습니다.
이원복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7분 정회
10시 39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제2회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윤택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관 기획조정실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종관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소관은 사업예산은 없고 예비비만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역물품 수급이라든지 선별진료소 지원 등 적기에 재정 지원을 통해서 코로나19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자 일반예비비 20억 삭감해서 재해재난 예비비로 20억을 증액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재해재난 예비비는 약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실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예비비가 30억인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일반예비비가 35억 있었고 재해재난 예비비가 30억 있었고 65억 정도 됐습니다.
이원복위원
전체적으로 해서 일반하고 특별하고 65억?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그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나 돼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로 가고 있는데 긴급하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비를 집행하는 데 약 10억 정도.
이원복위원
지금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추경으로 올라온 금액이 100억이네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이 전체 금액이 얼마예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100억 중에서 군비만 한 37억 정도.
이원복위원
여기에서 예비비가……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예비비가 아닙니다.
이원복위원
여기에서 사용하는 것은 어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건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결산에서 남은……
이원복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결산도 아직 안 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결산검사가 날짜가……
이원복위원
그러니까, 안 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다 올라온 내용이 있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그것은 최종적으로 결산검사를 한 후에 최종 확정을 짓는 거죠? 그럼 의원님들이 결산검사 하기 이전에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정도 발생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몰라요. 얼마나 발생했습니까?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현재 순세계잉여금이 한 725억 정도.
이원복위원
그럼 725억 중에서 이번에 예비비에서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목변경해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내용이죠?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예.
이원복위원
원래 이런 사태는 코로나 같은 이런 사태는 재난의 수준이라고 봐요, 재난이죠. 재난은 용어로 말씀드리면 외래의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써의 급격하고도 우발적인 이런 사고. 전쟁이라든지 풍수해라든지 또는 낙뢰 또는 그런 여러 가지, 특히나 이번 같은 병에 의한 돌림병이나 이런 걸로 인한 천재지변으로 보는데 당연히 예비비를 풀어서 사용하고 부족하면 또 예비비를 세워서 하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우리 같은 의원님들이 순세계잉여금이 도대체 얼마나 남았길래 그것을 하는지 내용을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한테 가결산이지만 연말에 2019년도 말 현재의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발생했습니다’ 하는 내용을 알려주시는 것이 원칙 아닌가. 그렇게 하고 그중에서 긴급하게 사용하는 것을 ‘거기에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사용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지 그런 내용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다고 하는 것도 다른 의원님들,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정도 알려주시는 것이.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다음 의정협의회 때 결산한 내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이……
이원복위원
우선 가결산이라고 보지만 결산을 했지만 통과는 안 됐잖아요. 의회에서 하고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우선 가결산이라고 보면 그래도 거기에 나와 있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재난에 필요한 자금을 쓰겠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과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 발생했는지는 ‘가결산 해본 결과 이만큼 발생했습니다’ 하는 것을 의원님들한테 알려주시면 좋겠다.
종관
이종관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김경태입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여군 내 실직자 등 저소득층 근로자에 대하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과 매출액 감소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와 운수종사자의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안입니다. 제출한 총 예산은 기정 예산안보다 20억 4천만원 증액한 235억 7천만원입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133쪽 중간 부분입니다. 실직자 등 생계지원사업비로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지원되는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자로 코로나19로 인하여 금년도 2월 또는 3월에 실직한 근로자와 무급휴업, 휴직한 근로자입니다만 금년도 1월 31일 이전부터 근로한 자이어야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2020년도 1월 임금 및 보험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이고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운수업계 긴급방역물품 지원사업으로 4332만원을 편성하였고 급격한 승객 감소로 인하여 현금 유동성이 악화되고 있는 부여여객에게 특별재정지원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50%를 부담하여 3억 32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인택시와 개인택시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으로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급격한 승객 감소로 사납금도 제대로 납부하지 못하는 등 택시운수 종사자의 임금이 급감되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법인택시 56대와 개인택시 138대 총 194대의 운수 종사자에게 각각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아까 조례안 때 제대로 말씀은 못 들은 거 같고 해서 부가적으로 또 드릴 말씀은 부여군에 개인택시 종사자가 이렇게 많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택시종사자가. 여기 자료 보면 194명이라고 했는데 부여군에 택시가 몇 대인데 이렇게 많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총 194대입니다. 법인이 그중에서 56대, 개인택시 138대를.
이원복위원
그럼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는 개인택시는 자기가 허가를 가지고 하루 영업을 해서 돈을 벌건 안 벌건 아무 상관없는데 법인택시는 하루 사납금 있죠? 못 벌면 그만큼 또 입금을 해야죠? 벌은 것 중에서 사납금을 넣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동일하게 지원해주나요? 개인택시하고 똑같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100만원. 종사자……
이원복위원
그건 종사자니까 개인들인데 차등을 안 두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택시는 똑같이 어려워도 개인택시는 법인택시보다도 조금 여유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런 약간의 차이는 기본적인 재산이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번에 코로나19 발생해서 급격한 승객 감소는 똑같이 느끼고 있고……
이원복위원
아니 생계지원이라고 보면 생계지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는 안 번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제로라고 보면 법인택시는 운영을 했건 안 했건 간에 하루에 일정 금액의 사납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종사자들이 차등을 둔다고 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세부적으로 부분적으로 어떤 피해를 입은 것을 산출한다면 어떻게 보면 법인택시 종사자들은 회사의 택시를 운영하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을 벌지 못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생계지원비를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나가는 거고 어떻게 보면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벌지 못하는 그 부분과 차에 따른 감가상각이라든가 이런 거 따지면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같은 맥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원복위원
어차피 어려움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 쪽에 도움을 더 주는 것이 좋겠다. 더군다나 사납금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보전해준다든지 이런 쪽이 낫지 않겠느냐, 동일하게 하는 거보다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이 사업이 도하고 각 시군하고 함께 일을 하는 사업인데 이번에 그것 때문에 많은 논의를 거치고……
이원복위원
혹시 타 시군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똑같습니다. 충청남도 전 시군이 충청남도에서 지원 지침을 만들었는데 택시 1대당 운수종사자 10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이게 3억이라고 하는 것이 지원이 되는 것인지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이동을 않기 때문에 손님이 적어서 손해를 본다, 그런 내용이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2월 달 매출을 보니까 35%가 줄은 상태입니다. 그만큼 승객으로부터 수입이 줄어든 것이죠.
이원복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해서 3억이라고 하는 돈을 지원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연도 말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대한 경영 약화로 인해서 손실되는 것을 준공영제 형태의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재정지원을 별도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그때 나가는 것 중에서는 이 금액은 차감돼서 나가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것은 이번에 원가분석을 해보면 금액이 얼마를 들어갈 거고 이 자체를 가지고 부여여객이 수익이 많이 난다면 그만큼 재정지원비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하겠죠.
이원복위원
1년에 부여여객이 손실이 발생해서 우리가 경영부담금을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이 10억이야, 만약에. 근데 중간에 우리가 특별재정지원이라는 것을 3억을 주면 연도 말에 그때 가서는 이 금액을 차감하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그거와 상관없이 별도로 이번에 특별재난이기 때문에 별도로 주는 것인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리가 부여여객에 재정지원을 해주는 것은 재정 자체가 악화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걸 해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특별재정이라든가 일반재정으로 계속 줬을 때 2020년도 사업비 자체가 부여여객에 수입이라든가 지출을 봤을 때 이걸로 인해서 2억이 플러스 해가지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합쳐서 부여여객에 어떤 부족되는 부분을 합쳐서 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오히려 별도로 어떻게 보면 별도로 주는 거지만 2억원을 별도로 주는 경우도 되지만 전체 금액을 우리가 부여여객에 영업이익 2억이 더 발생하게끔 주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니까 2억원만큼만 어떻게 보면 더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우리가 지급하는 금액은 비슷할 거 같습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미리 우리가 경영안정화자금 식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연말에 결산했을 때의 우리가 부여여객에 손실금 부담, 경영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할 때는 19년도하고 거의 비슷할 것이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죠.
이원복위원
근데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것은 별개로 하고 또 그때 발생하는 것을 또 작년 수준으로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이것이 지원이 되면 이 사람들이 회계를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이 금액을 갖다가 회계처리 할 때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 할지 모르지만 부여여객에서도 전체적인 경영 상태를 만들어내는 결산 같은 거 했을 때의 세무자료에도 이 내용은 분명히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연도 말에 우리가 10억의 예산이 됐었는데 3억을 지원했기 때문에 조금 줄을 걸로 예상이 된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재정지원사업비로 주고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번도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고 부여군에서 재정부담을 전혀 않고 있었으면 3억원 주는 것은 그대로 나가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재정지원사업비를 계속 운영 상태에서 수지를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채워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그러니까 나중에 연말쯤에 가서 볼 때는 이 부분도 감안해 가지고 재정지원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원복위원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실직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자금으로 해서 15억을 소요예산이라고 했는데 4월 중에 어차피 선거는 끝나고 나서 지급되는 거죠? 자료 지금 보내주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나눠드렸습니다. 2페이지에 보면 추진 일정이 있는데 접수기간이 4월 6일부터 4월 24일까지 접수를 하고 4월 하순경에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이분들이 생계비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그때그때 바로 판단해서 적합하면 바로바로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꼭 15일 넘어서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점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일정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선별해서 이 재원에 맞게끔 금액이 확정돼야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신청을 한다면……
이원복위원
신청했다고 해가지고 주고주고 해가지고 이거 맞춰 나가겠어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게도 가능합니다.
이원복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이 있으면 대상자 몇 명 선정해 가지고 1인당 얼마씩 해서 금액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지급 시작하는 것이 맞지, 신청 들어온 대로 주고주고 이것은 쉽지가 않을 텐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다만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줄 수도 있고 신청 들어온 건에 대해서 일주일 단위로 나눠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도에서 회의내용에 보면 꼭 한꺼번에 몰쳐가지고 주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 생계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일정기간 접수된 대로 그 합당한 적합한 자한테는 바로바로 줄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원복위원
여기 보면 그리고 지급방법이 현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어떤 형식으로 한다고 해요? 거기도 다 현금 지급한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다 틀립니다. 틀린데 이게 지금 현금으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 이렇게 ‘또는’ 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현금으로 방향을 잡은 것은 생계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분들이 어떤 공과금도 필요할 수 있고 여러 용도로도 필요합니다.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만약에 지역화폐로만 주면 반드시 부여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성격이고 현금이란 것은 그거 말고 다른 부분과 나눠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한도를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현금으로 줄 계획입니다.
이원복위원
이건 개인이 아니고 가구당이네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이원복위원
‘현금으로 지급하느냐 않느냐’ 이것 때문에 대구시장도 쓰러졌다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간에 현금이 지급하는 것이 도움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걸로 지급하면 좋을지를 상황판단 잘하셔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관계없이 긴급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기는 줘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될지는 정확히 실무진에서 판단할 테지만, 그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코로나 실직자 긴급생활자금 지원계획에 관해서 현재 군에 주소를 둔 노동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해보셨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 자료는 없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천 명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천 명을 하신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충청남도에서 2018년도 기준 고용통계 자료를 잡은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18년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도에서 잡았는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래도 부족하지 않을까 해서 500명을 추가로 해서 1500명을 추계를 한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봐서는 ‘견물생심’이라는 말은 조금 과할 수도 있는데 생활자금을 준다고 하면 기존에 노동자의 범위가 근로자에서 노동자로 광범위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을 따지기도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을 거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하실 방안이세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실무적으로 신청이 들어왔을 때 현재 사실 어려운 분들이 실직으로 어려운 경우인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 신청이 들어왔는데 참 모두가 줘야 되기도 합니다만 다만 유인물에 드렸습니다만 자격기준이 있고 제외대상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 기준에 맞춰서 저희들은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만약에 어떤 이 기준에는 딱 부러지게 나오지도 않는데 어떻게 보면 증빙서류를 갖춰야 하는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별도로 사실 조사라든가 별도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뭔가를 별도로 연구를 해봐야 할 필요가 있고 이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그분들한테는 증빙서류 있기 때문에 바로 지급할 수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증빙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경우가 답답한 입장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사실조사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판단기준을 잡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근로자나 노동자의 사용자도 포함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사용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원이라든지 이런 운영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이라든가 방학기간부터 쭉 군에서 어떻게 보면 요구를 한 거죠. ‘쉬었으면 좋겠다’ 권고를 했는데 이분들은 그럼 피해를 어떻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에서 담당하는 것은 실직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공동체협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소상공인이니까 매출액 전년 매출액 대비 20% 감소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긴급생활자금을 신청해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매출액이 2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는 소상공인 긴급생활자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이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포함기준이 지금도 저도 헷갈리는데 예를 들어서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과 소관이잖아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여기 말고 모든 분들은 소상공인 속에 들어갑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를 들어서 일명 지입이라고 규모가 영세해 가지고 버스를 자기가 소유는 하고 있지만 자기 앞으로 회사를 못 내고 어떻게 보면 기사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포함시켜야 맞는 건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은 그분들이 종사자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어느 관광회사에 어떤 종사자로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종사자로 되어 있으면 무급이라든가 무급휴업이라든가 휴직한 근로자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근로자일 경우에는 이번 금번에 하는 지원계획에 포함이 되고요. 사업자일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나눠서 지원이 된다 생각합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예산은 정해져 있고 광범위하게 편성되다 보면 피해를 보시는 분들도 많아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고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다음은 운수업계보조금 이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버스 특별재정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는데 3억 320만원이 어떠한 근거로 편성이 됐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충청남도에서 버스‧택시 생활안정자금 지원지침을 별도로 내려줬습니다. 운전원 수를 제일 먼저 판단한 거 같습니다. 부여에 운전원 수가 66명인데 운전원 수를 기준해서 3억을 부여군에는……
상우
박상우위원
아까 말씀 중에 2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매출이 감소된 기준을 선정했다고 하셨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모든 기준은 버스라든지 자체가 20% 이상 매출이 감소한 부분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제가 판단하기에는 2월은 어차피 12월부터 2월까지는 거의 방학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3월 매출을 갖다가 맞춘다 하면 그거는 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전년도 기준으로……
상우
박상우위원
그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전년도 3월 기준이나 그 전년도 3월 기준으로 해서 따진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2월과 3월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전년도 2월, 전년도 3월 그리고 금년도……
상우
박상우위원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면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는 게 어쨌든 여객회사가 개인 소유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거기에 따른 또 종사자들이 많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당연한데 통계를 낼 때 도비가 무조건 내려왔다고 해서 저희 군비를 무조건 매칭 시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운수업계 보조금이요. 아까 이원복 위원님, 박상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코로나로 전세계적으로 위기잖아요, 불황이고. 그래서 생계지원금도 군이라든지 또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부여여객을 살펴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방학기간도 연장되고 또 노선은 그분들은 계속 투입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승객의 감소로 인해서 운전원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소 상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런 차원에서 3억을 지원해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아까 이원복 위원님도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저희가 40 몇 억, 50 몇 억을 재정 지원해주는데 나중에 결산을 할 때 이런 부분도 꼼꼼히 잘 판단해주셔서 일단 공익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군민들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재정 지원한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서 잘 쓰셨나 안 쓰셨나 잘 확인 좀 해주시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정태영위원
코로나19 실직자 이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조례 말씀하셨죠? 조례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같다고 보나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인원수만 더 추계를 해서 500명을 더 추계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몇 명 지원한다고 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금 조례안에서는 도에서 표준안 내려온 대로 하다 보니까 천 명 했었는데 예산에는 그래도 부여군에서 좀 더 500명 정도는 넉넉히 잡아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1500명을 한 것입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현금을 주신다는 부분에서는 저는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부분은 재난이기 때문 에 이 돈이 100만원이 부여군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고 외부에 또 말씀하신 대로 자녀라든가 공과금 이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금 지급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1500명을 아까 박상우 위원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종사자 이런 분들을 선별할 때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봐요. 아까 보편적으로 여기 보니까 여가라든가 운수관련 기타 분야 이런 부분을 쭉 해 놨는데 저희가 1500명 정도로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아마 선정을 잘 기준을 해야 될 거 같아요. 하나만 물어봅시다, 선정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애매한 부분 있잖아요. 재원의 한계가 있고 1500명 정도 우리가 재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좀 차상위 떨어지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행정에서 선별해야 되나 나는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우선 거기 자격기준과 제외대상의 명백한 기준은 이대로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고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을 텐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자료를 갖추지 못할 경우는 다른 사실조사 방법도 강구해 보고요. 그리고 일단은 가능한 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적극적인 지급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태영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지금 말씀 드린 부분하고 약간 별개 사안인데 지난번에 며칠 전에 집행부에서 특별재난기금 조례가 의회에 왔는데 저희가 집행보고를 하라고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뭐냐면 중간에 대상자 선별도 들어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집행부니까 꼼꼼히 하셔서 잘 지급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조금 전에 다들 우려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생활안정자금을 주실 때 범위와 자격기준을 분명히 해주십사 하는 말씀, 그 부분은 저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사실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주시는 부분들이 일회성에 한하는 거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맞습니다.
민병희위원
근데 사실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할 거 같아요. 지금 현재 1월 20일날 시작해서 3개월이 넘어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계 지원한다는 것도 약간 늦은 감이 있어요. 이런 부분도 될 수 있으면 조금 전에도 ‘선거 전이냐 후냐’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런 건 개의치 마시고 이걸 돈을 줬다고 해서 이 금액이 물론 큰돈이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 받는 입장에서는 우리한테는 큰 거지만 받는 입장에서는 정말 생계유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작은 자금인데 이 부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계속 지속됐을 때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대책으로 이끌어 나갈 건지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고민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역경제대책을 별도로 안을 마련해서 내일 부군수 주재로 회의 토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긴급 생활자금 지급은 지급 부분이고 다만 지역경기가 침체되고 더 나빠지는 경우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을 서로가 토의를 해서 마련해 보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얼마 전에 임명장 수여라는 그런 계획서를 본적 있는데 대응팀이 지금 별도로 만들어졌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예.
민병희위원
그럼 그 대응팀에서는 코로나19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의회에 보고된 게 전혀 없어가지고 우리조차도 알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이 나오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그런 부분도 저희한테 올라왔으면 하는, 좀 어떻게 보면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사실 코로나19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굉장히 늦고 있어요, 상황보고를. 그리고 늦고 빠르고의 부분을 떠나서 지금 군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부분이 군을 신뢰를 못해. 왜냐 하면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들 또 우리한테 보내지는 것들이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확진자 1명 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 의원님도 ‘오늘은 5번째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7번째인데’ 그랬더니 ‘어디 7번째라고 써 있냐’ 이거예요. 이런 식이에요, 우리 의원조차도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리고 동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응팀이 있으면 그런 부분까지 함께 해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진짜 일회성에 한해서 이런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도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방법을 모색해야 될 거 같아요. 그런 부분까지 함께 계속도 해주시고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잠깐 이 내용을 보면서 추가적인 질문사항이 있어서 드리는데요. 노동자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안은 개인이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노동자.
이원복위원
코로나 실직자에 대한 것은 가구당이라고 했죠?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지원기준을, 그렇습니다.
이원복위원
그러면 이것을 가구당이라고 했는데 뒤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가구당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자격기준은 거의 다 ‘무슨무슨 한 자’ 개인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그 내용 자격기준이나 제외대상은 전부 다 개인으로 되어 있고 지원금액은 가구당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 실질적으로 가구당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한 내용이 여기 근로자 1인에 대해서 지급하는 내용하고 조례안하고는 안 맞다, 가구당이니까. 그다음에 조례안은 개인한테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구당 하는 ‘가정’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에 대한 권리니까 노동자 개인한테 주는 것이고 주겠다는 조례이고 실질적으로 실직자 등 긴급생활안정 지원계획은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가구당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격기준이나 제외대상은 다 2페이지에 보면 공통사항 중에서 학생 빼고는 그 다음번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하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한테 주는 거하고 여기 가구당 100만원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가구당 만약에 100만원 줬는데 이 사람들이 자녀나 누가 자격기준에 제외대상이 있으면 못준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한 가구에 근로자가 한 분일 수 있고 두 분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전체 합쳐서 한 가구에 기준 중위소득을 한 세대당 따집니다. 그 세대가 8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는 거고, 가구별로 합쳐서 계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조례안에서는 가구당으로 줄 건가 개인별로 근로자 모든 분을 줄 건가 이런 부분은 지원기준이라든가 지원금액은 별도로 군수가 정하도록……
이원복위원
노동자에 대한 것은 권리라는 것은 노동자예요, 노동을 하는 가구가 아니고. 그러면 우리가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가구당 주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으로 주는 게 아니고. 그럼 이 내용이 가구당을 빼고 대상자를 개인으로 해야지.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 가구에 근로자가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 사람도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인별로 줄 경우에는 한 가구에 근로자 3명일 경우에는 세 사람한테 개인별로 다줘야 된다는 것이 되고 이 현재 지원기준을 잡은 것은 가구당 100만원씩 준다는 것은 해당 가구에 근로자가 세 사람 있다고 치더라도 그분들 모두 가계소득을 합쳐가지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때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는 가구별 소득을 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구한테 세 사람이 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 중위소득 80% 이하가 될 경우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가구별로 주는 것입니다, 개인별로 근로자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근로자가 포함된 한 가구 속에서……
이원복위원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저는 조례안은 노동자의 개인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고 이 자금 자체는 가구당 주는 걸로 되어 있다 하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그니까 노동자도 한 가구에 포함된 구성원이지 않습니까?
이원복위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내가 여쭤본 내용이 가구당 준다고 했기 때문에, 조례안은 노동자가 노동자 권리 그니까 개인이 노동하는 사람이 개인에 대한 것을 보호해주고 증진하는 데 따른 조례안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구당으로 주는 거하고 이 조례안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에요, 이 조례안으로 근거를 해서 주기로 말하면.
경태
김경태경제교통과장
조례안에 여기도 보면 9조2항에 지원기준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로 군수가 정해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기준은 그분들이 노동자가 포함된 가구에 가구당 소득으로 가기 때문에 한 가구당 100만원만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조례안은 노동자에 대한 권리 보호에 대한 조례안은 통과됐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실직자 등 긴급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활안정 지원되는 내용은 심사숙고해서 잘해주셨으면 좋겠고 지원금액이 가구당 1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 보면 전부 다 자격기준이나 제외대상은 개인으로 되어 있더라, 문구가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정순진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순진입니다. 사회복지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25억 3856만 9천원이 증액된 총 365억 969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37쪽 중간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상품권 지급을 통해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21억 280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어제 현재 4422가구이며 지급방법은 굿뜨래페이 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 코로나19 생활지원비에 지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입원 및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로 본예산 대비 4억 105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급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또는 격리통지서를 받고서 격리해제통보를 받은 자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로 유급휴가비를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현재 어제 현재 지급 건수는 7건이며 국비 50%, 도비 33.3%, 군비 16.7%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우 위원 거수) 박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상우
박상우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차등지급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개인당 차등 지원인가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가족별로. 그리고 14일 미만은 일할계산하게 되어 있고요. 14일 이상은 가구수에 비례해서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드립니다.
상우
박상우위원
일할계산이라는 것은.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14일 미만은 예를 들어서 1인인 경우에는 45만 4900원인데 30일로 나눠서 하루에 얼마씩 곱하기……
상우
박상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원복 위원 거수) 이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원복위원
이원복 위원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한시생활자금은 전부 국비네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그다음에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군비가 690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이것은 6900만원 우리가 군비 부담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코로나 발생해서 확정 판정 받고 2주라든지 치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한테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거죠?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확진 판정은 안 받았어도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를 한 사람. 격리를 해서 해제 통보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원복위원
지금 현재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에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어제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 보니까 58명 정도 되는데 지금 해제된 사람들이 또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급한 건수는 7건이고 58건은 지금 현재 격리 중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다 격리해제가 돼야 만이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급절차를 이행하게 됩니다.
이원복위원
이건 대상자도 인원도 확정되지 않고 미정 상태이고 더 발생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거고만요.
순진
정순진사회복지과장
예.
이원복위원
하여튼 간에 코로나 때문에 기왕이면 부여군이 비켜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하여튼 간에 자꾸 발생되기 때문에 염려 걱정이 됩니다. 하여튼 정부에서도 국고를 포함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6900만원 돈 예산 가지고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발생만 안 된다면 충분하리라 봅니다. 각 실과에서도 만전을 기하셔서 코로나19가 전부 다 완결될 수 있도록 전부 다 협조해주시고 소망하시는 이런 모든 일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간에 국비로 증액되는 것은 우리가 국비로 주는 거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꼼꼼히 챙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연옥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김연옥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총 예산은 1134억 8484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4억 565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코로라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중단 기간 장기화에 따라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활동비로 국비 100%인 6억 7496만원을 공익활동 대상자 2750명에게 3월 한달분 27만원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또한 아동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국비 100%인 7억 4200만원을 예산으로 3월말 기준 아동수당 대상자 1827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4개월분인 40만원을 지급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립전 예산안으로 사용한 경계선아동 자립 지원사업입니다. 경계형 지능아동이란 지능지수 75에서 85 정도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 18명에게 종합심리검사비와 사례관리비를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 3213만원을 편성하고. 14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 또한 성립전으로 사용한 지역아동센터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임대료를 지원하고자 744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정태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처음에 141쪽에 어르신 일자리 마련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빨리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지원을 무급했으니까 무급도 한달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3월달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공익사업자.
정태영위원
아니 제 말씀 듣고. 코로나로 인해서 노인일자리 일을 안 하셨어, 무급이야. 그분들 대상으로 27만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럼 27만원씩 몇 분을 지급한다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3월분 한 달 거입니다.
정태영위원
우리가 그냥 생활안정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돼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원래는 아시다시피 3월도 하고 4월도 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야 하는데 3월 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임금이 지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전입니다.
정태영위원
근데 저는 과장님, 지금 예산이 글쎄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지금 재난으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그래서 이 부분만 아니고 어떤 여러 부분도 실직되고 많이 있는데 저희가 군에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경제교통과에서 나가고 다 나가는데 이 부분을 27만원씩을 지원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봐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거기에 대해서 추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27만원 3월분에 대해서 미지급하고 있던 것을 해드리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왜 그냥 주느냐 의도이시죠?
정태영위원
그렇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월분 27만원을 드리면 4월, 5월, 6월 동안에 시간을 더해야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월 40시간을 근무합니다.
정태영위원
과장님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40시간.
정태영위원
한 달에 40시간을……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전에는 40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정태영위원
전에는 몇 시간 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전에는 30시간 기준이었습니다.
정태영위원
지금은 40시간. 그럼 이분들이 몇 개월 하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12월까지 계속하시죠.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정태영위원
그럼 월 40시간이라고 하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4월, 5월, 6월 3개월 안 한 시간.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할둥말둥한데 40시간이라고 하면 3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4월, 5월, 6월 3개월 동안을 시간을 못한 거.
정태영위원
2, 3월에 못한 것을 더 연장한다는 거죠?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시간 안 하시는 걸 돈을 드리고……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정태영위원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평상시 8시간 근무를 안 하시잖아요. 이분들 제가 볼 때는 1, 2시간 정도면.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한 서너 시간 하십니다.
정태영위원
제가 볼 때 길게 할 때는 서너 시간 한나절인데 그러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어요. 안 준다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저희가 추가 연장시간을 그분들이 2, 3월 달 거 보충해서 4, 5월달 해준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버스승강장을 닦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닦는데 또 닦아? 예를 들어서.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정태영위원
제 말 좀 듣고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 클린사업이 있고. 깨끗하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승강장이라든가 마을 쓰레기분류장 이런 부분. 쓰레기 청소도 분리기도 한정되어 있어. 이것을 다시 꺼내서 다시 넣어서 또 해야 되나, 시간을. 나는 지금 추가시간이라는 것은 그 분야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돈을 주고 안 주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 3월에 못한 부분을 4월, 5월, 6월 달에 연장을 한다는 부분이 그러면 그분들이 청소하는 영역이 한계가 있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몇 개씩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정태영위원
저는 이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어르신들 지원해줘야 맞아요. 맞는데 저는 과장님이 이 예산을 갖고 온 부분에 대해서는 무언가는 안 맞아.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나 몰라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예산안 어떤 부분을 잘못 계상한 거 같아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이건 저희가 임의로 세운 것도 아니고 아시다시피 국비 100% 사업이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물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태영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도 드리고 싶다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군비이니까 더군다나.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국비 100%입니다.
정태영위원
국비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군비라면서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안을 보시면 국비 100%로 되어 있습니다.
정태영위원
아니 국비든 군비든. 저는 이 돈을 주는 것도 괜찮다고 보는 사람 중의 한사람인데 그 목적이 한계가 있다는 거지. 저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뭐 이걸 더 주네 안 주네 관계없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예, 이해합니다.
정태영위원
저는 이게 모순이 있다라는 얘기를 지적하는 거예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버스정류장도 알다시피 3개면 3개 이렇게 맡아서 하시는 그 의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정태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물론 국비에서 어르신들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했으니까 드려야 하는 건 맞아요. 아까 목적에 있어서 승강장 말씀하셨지만 승강장 싹 닦아놓고 집에 갈 때 물로 뭐 뿌리겠네, 흙 묻히고. 그러면 또 오후에 닦으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회주의나 하는 그런 방식이고, 예를 들자면. 이 목적 부분을 시간을 할애하는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일한 만큼 대가를 받지만 환경도 깨끗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돼야 되지 저희가 무턱대고 일을 못했으니까 ……시간을 줘서 한다는 부분은 조금 뭔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저희도 물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희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비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지급해요?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의회 의결 끝나고 신청에 의해서 그분들 계좌에 입금도 해주고 해야 합니다, 바로 합니다.
정태영위원
그럼 바로 들어가겠네.
연옥
김연옥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정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갑수 보건소장님의 부재로 이태훈 팀장님 대신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려야 마땅하겠으나 코로나19 업무처리 관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된 점 양해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행정팀장 이태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윤택영 총무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국가적 재난인 코로나19 감염증 대응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편성안입니다. 보건소의 2회 추경예산안 총 예산액은 225억 3435만 4천원으로 기정액 대비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28억 3518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 8천만원, 기금 21억 2389만 6천원, 도비 20억 5732만 1천원, 군비 154억 3795만 7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세부사업 감염병 예방사업 예산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추가 지정에 따른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방역물품 지원으로 도비 1500만원을 선별진료소 장비구입 예산으로 도비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성립되어 코로나19 대응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영 위원 거수) 정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태영위원
팀장님, 코로나 대응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저는 예산서에도 있지만 하나만 제가 궁금한 것을 묻겠습니다, 소장님 오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1억 성립전 예산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후로 얼마 정도 예비비 방역활동에 썼습니까?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예비비요?
정태영위원
예비비든 뭐든 지금까지 발생한 금액 쓴 금액.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금액은 파악을 제가 못했고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아까 기획실 끝나고 제가 그 부분을 서면으로 여쭤봤는데 성립전 예산을 의장한테 보고하고 이쪽에 우리 의사과에 통보해서 그 예비비를 썼다는 거예요, 기획실장 말씀은. 그러면 지금 2, 3월 2개월 동안 보건소도 1억 가지고 택도 안 되잖아요. 저는 전에 코로나로 인해서 1억을 긴급으로 써야 한다고 성립전 예산을, 의회에 보고를 와서 저는 승인을 해줬는데 그 후로는 전혀 저는 받지 못했어요, 그 보고를. 그래서 기획실장한테 물어봤더니 예비비를 쓰는 부분에 대해서 ‘부여군의회 송복섭 의장한테 보고를 했고 의사과에다 지침을 내렸다’ 근데 정작 우리 의원들은 예비비라든가 코로나 대응해서 성립해서 쓴다는 얘기는 하나 들을 수 없었어. 다른 위원님들 들으셨어요? 이원복 위원님 들으셨어요?
이원복위원
보건소장님이 오셔서 한 번……
정태영위원
아니 그 1억 후에.
이원복위원
후에는 없어요.
정태영위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행정지침도 나중에 말씀을 하시겠지만 물론 팀장님이 할 얘기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아시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럼 아까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부분 서면으로 주세요.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정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병희위원
여기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 저번에 예비비를 우리가 성립전 예산 얘기하셨는데 사실 예비비는 우리한테 어떻게 쓰겠다고 얘기 안 해도 돼요. 우리가 언제 그걸 확인할 수 있느냐. 이것을 제대로 일반회계 포함될 것을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게 된 것은 우리가 결산보고 할 때 결산검사할 때 ‘이것은 일반회계로 잡지 않고 예비비로 잡았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적할 수 있거든요.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심의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참고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라 믿어요.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요. 우리가 확진자가 일곱 분이 나오셨죠?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예.
민병희위원
현재 검사 진행하는 사람은 몇 분이나 되나요?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오늘 드라이브스루 검사한 사람은 정확히 명 수는 아직 안 나왔고요. 검사 중인 사람은 1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현재 혹시 위독한 분도 있나요? 코로나19로 인해서 7번째 확진자까지 자나왔는데 7명의 확진자 분들 중에서 조금 그래도 위험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나요?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저희는 확진자가 나오면 바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위중한 상황까지 간 사람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격리자가 몇 분이나 돼요?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자가격리자는 58명입니다.
민병희위원
그럼 격리 해제된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격리 해제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나요?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지금 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일단 자가격리를 하는 걸로 보고요. 484명이 음성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격리 해제된 걸로 보는데 격리 해제가 됐어도 2주간은 음성을 받았어도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 지금 자가격리 정확한 숫자는……
민병희위원
지금까지 우리 군은 격리 해제하신 분은 안 계신다는 거죠?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해제된 분도 있는데 숫자는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병희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안내문자라고 해야 되나 재난문자라고 해야 되나, 안전문자를 보내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1명 추가’ 이런 식으로 보내주고 있거든요. 물론 안전문자는 길게 쓸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1명 추가’ 보다는 ‘7번 환자가 생겼다’는 아니면 ‘6번째 확진자가 생겼다’는 등 이런 메시지가 와야 되는데 ‘1명 추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아, 1명 추가된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네나?’ 이런 오해 아닌 오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문자를 어디서 보내는지 물어보니 보건소에서 ‘안내문자를 이렇게 보내시오’ 라고 대책본부로 연락이 오면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저희는 동선하고 역학조사 내용을 안전총괄과에 통보해주고 저희가 문안을 주면 안전총괄과에서 정리를 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첫 번째 동선은 보면 또. 동선 얘기 잘하셨어요, 그것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동선을 파악 중입니다’라고 메시지로 보내면 그거 또한 메시지로 보내와야 되는데 처음에도 ‘1명 추가’ 이 메시지만 뜨고 그다음에 동선에 관련된 것도 일반인들이 더 많이 아는 거야. 일반인들보다도 우리 군에서 나오는 것은 너무 정확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6번 확진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보건소로 연락주세요’ 6번 확진자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하고 우리가 밀접하게 접촉할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르겠어요. 저도 메시지를 처음부터 꼼꼼히 보고 ‘아니 내가 6번 확진자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보건소로 연락을 해야지?’ 이런 의심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군에서 보내는 문자메시지 관련해서도 우리 군민들이 신뢰를 안 주시는 거야. 왜? 당신들이 보는 게 더 많이 알고 있거든. 근데 우리 같은 사람도 정작 6번 확진자가 누군지, 7번 확진자가 누군지. 우리 모 의원은 ‘5번째 확진자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오늘까지 7번째 확진자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이런 식으로 정확하지 않게 메시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 지양해주셨으면 좋겠어. ‘1명 추가, 1명 추가’ 이런 메시지는 혼돈만 오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내문자를 보내실 때도 조금 늦고 빠를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보내주십사 하는 부탁 그리고 동선이. 모르겠어요, 요즘은 이제 많은 지침이 바뀌어서 어디까지인지는 모르는데 우리 군민들이 의심을 자꾸 하는 이유는 뭐야, 타 시군에서 보내오는 문자하고 우리 군에서 보내는 문자를 비교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동선 파악이라든지 우리 군민들의 알권리도 좀 잘 우리 군에서 살펴서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픈이 되다 보니 제2의 피해를 2차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그분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분들에 대한 것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픈을 시켜서 우리 군민들도 그분들한테 진짜 동정심이 아닌 우리 이웃이기 때문에 공동체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함께 이끌어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훈
이태훈보건행정팀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과‧소별 문제점을 도출‧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주신 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를 조정하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병희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부위원장
부위원장 민병희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예산규모 7309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택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309억원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산회
무과
무과의회사
전문위원 이창우 사무직원 이성희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