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이화진입니다. 의안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공동체협력과장 안중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유기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협력과 소관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의 감소 등 경영 애로 및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1조, 2조 목적과 정의를 개정하며 안제3조의3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며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4쪽 신구조문대비표를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조 목적과 2조 정의에서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으로 개정하였으며 제3조의3 재난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에서 1조의 사회재난 및 감염병에 의한 소상공인의 생계복구비 지원을 추가하였으며 2조는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3조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전적 지원을 하되 지역화폐 또는 화폐로 지원하도록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안중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의상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현·노승호 위원 거수) 이대현 위원님 먼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대현 위원님하고, 주소지나 사업장 관련 중복, 저는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재차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먼저는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을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으로 개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 조금만 추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행 조례상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부여군민이 만약 논산에서 사업을 하면 저희 부여군에서 지원을 못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소 또는’을 확장한 부분은 당연히 사업장이 부여군에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게 맞고요. 또 부여군민인데 어떤 여건 상 사업장이 부여군을 떠나서 도내에 있을 경우에도 지원하자고 해서 소상공인 보호를 확대하는 개념입니다, 어렵기 때문에. 부여군민인 소상공인 보호하고 당연히 지역의 소상공인 당연히 보호해야 하는 거고요.

충남도 전체 시군이 같은……

똑같이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도내라고는 표현이 안 되어있어서 행여 주소는 서울 두고 부여에 사업장이 있고 여기에 위탁운영을 한다 했을 때는 ……한테는 ……가는 건데 우리 충남도에서는 받았지만 서울에서는 이게 파악이 또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 군민이 서울에서 하면 그건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사업장이 부여에 있는데 서울시민이면 현재 이 조례상에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 소상공인도 지역경제에 기여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원해야 되고요. 또 군민인데 사업장이 군내에 없고 타 지역에 있더라도 그런 경우도 부여군 주민이기 때문에 부여군에서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주소 또는’을 추가한 것은 보호 범위를 확장하자고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확장을 하다보면 중복지원에 대한 방어가 조금 부족하지…….

신청 자체를 주소지에서 하기 때문에 중복은 아닙니다.

타지에 가서 그 사람이 또 신청을…….

그나마 이 제도가 충남하고 부산만 제가 전국에 현재 코로나 관련 소상공인 보호 제도를 보면 충남하고 부산 두 군데만 이런 소상공인에 대한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데는 소상공인에 대한 별도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있는 분은 혜택은 못 받지만 부여군민이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면 그 분은 저희는 보호를 하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이라고 하면 ‘조금 더 확대해서 지원하겠다, 촘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은 이해를 했는데 우리 도내라는 게 명시가 안 되어있으니까 전국으로 대상이 되다 보면 도내에서는 중복관리가 어느 정도는 되겠지만 타 광역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분이 그쪽에 가서 신청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땐 충돌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일단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에 도내라고 한정을 한 그런 사항이 있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타 도에서 이런 소상공인 지원 시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지원 못 받을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로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주소하고 사업장주소하고 두 가지를 만족시키다 보니까 충남도가 전체 조례를 통과를 시켜서 같이 할 건데 향후에 대상자 선발이 끝나면 시군 간에 서로 정보를 교류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사회복지망 시스템을 도에서 그 시스템에다 입력을 해가지고 말씀드린 중복이나 행여 중복되지 않게 하겠지만 저희 시스템에서 관리하려고 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다 다 입력을 해가지고 성명하고 주민번호 치면 중복 걸러지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충남 전체 것을 업데이트 해가지고 중복을 가려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런 염려는……

촘촘하게 하는 것은 좋은데 사업장 주소지 가서 또 신청하고, 두 개를 만족시키는 거니까요, 주소지에서 또 신청하고 하면 행여 시스템적으로 사람이 인력으로 그걸 찾아낸다는 건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이건 나중에 가선 또 문제의 소지가 생긴다고 저는…….

신청이 주소지에서 신청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 군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그런 일 없을 겁니다. 한 명당 한 업체 그리고 부부가 두 개의 업체를 하면 각각 사업을 하면 부부 1인당 1업체 지원도 원칙이고 신청이 주소지 신청이기 때문에 아마 중복은 없을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남 도내가 다 주소지 또는 사업장 주소……

신청은 주소지에서만 하기로. 주소지에서만, 신청은.

신청은 ……주소지에서만.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이 없죠.

근데 그 내용이 거기에는 그렇게 명확하게는 안 나온 거 같은데요. 신청 자체를 주소지에서만 할 수 있다고……

조례는 그렇게 세분 안 했고 저희 생활안정지원지침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별도 의회 끝나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게 확정이 안 된 부분이 도에서도 도 조례가 27일 지난 주 금요일 날 됐는데 행안부를 다녀오면서 아마 4월 3일 정도 공포되면 그날 맞춰서 공고해야 되는데 당초 4월 1일 오늘 자로 공고하려다 보니까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되기 때문에 4월 3일 넘으면 당연히 신청일정도 딜레이 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남도에 시스템 구축이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아직 명확치 않습니다. 지침이 오늘 내로 오면 저희가 다시 의정협의회를 거쳐서 다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저희보다 더 질문을 많이 받는 분이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처럼 정확히 아셔야 민원 쉬울 거 같아서 별도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도에 강력히 요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소지에서만 한다고 했는데 그럼 충남도를 벗어나 다른 경상도라든가 경기도라든가 이 사람들 어떻게 신청을 해요?

저희가 공고라는 제도가 불특정 다수인한테 홍보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연락은 어려운데 만약에 주변에 있으면 알면 신청되긴 될 건데 저희가 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까지 파악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사업장……파악이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소가 부여인데 타 지역 간 그런 분들은 주변사람이 파악이 될 텐데 아예 나가 있으면 좀 파악이 어렵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는 거 같아요. 보면 이 사람이 계속 주소지 여기는 사업장 여기다 내놨는데 서울에서 계속 거주한다고 하면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우려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없지 않아.

안다고 해도 그러면 주소지에서만 이거를 한다고 하면 서울에서 해야 되는데 지원이 가능해요?

부여에 내려와 신청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마 주변에서 연락은 알아보면 되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개인 개인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까지 저희가 개별연락은 어렵고 공고나 ……통해서 충남도나 계속 언론홍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홍보는 많이 됐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만약에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주소지에만 신청하게 돼 있는데 서울에다 이거 신청해서 서울에서 신청해서 어떻게 지원해주죠?

서울에서 신청 못하고 부여군에 내려와서 신청을 해야겠죠. 왜냐면 서울시는 이런 소상공인 지원 제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남하고 부산시 두 군데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주소지에만 신청하게끔 이렇게 됐다고 했잖아요.

중복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소지 신청지를 주소지로만 한정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타 시도에 있는 사람 어떻게 하냐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배제시킨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할 데가 없잖아요, 신청 할 데가.

저희가 공고되면 언론 홍보도 하고 할 건데 언론이나 공개적인 그런 방법 통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않으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안 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인지를 하면 하겠는데 인지도 못할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내가 전체를 다 통일했다고 하니까 저희도 따라가는게 마땅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면 저희만 또 주소지로만 규정하고 사업장 원래 원안대로 개정 전처럼 유지를 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하고 엇박자가 날 수 있으니까 저희도 개정은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봤을 땐 처음에 도에서 그냥 주소지로 사업자의 주소지로 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전 도내 지자체가 다 하기 때문에 도민을 챙기는 데는 저는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도민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런데 양쪽을 다 만족시키다 보니까 그런데 또 지침은 주소지에서 신청할 수 밖에 없다고 하면 이쪽은 다 만족을 시키라고 두 가지를 열어놨는데 지침에서는 주소지에서 하라 그러면 이건 또 조금 충돌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설명 더 드리면 저희가 신청지를 주소지로 한정한 부분은 도내 중복을 피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사업장까지 확장한 부분은 사업장은 부여인데 이분이 주소가 타 도일 경우에도 부여군 지원하겠다 그런 분들은. 근데 진광식 위원님 말씀하신 주소는 부여인데 부여 거주도 않고 타 지역에서 사업을 해요 그런 경우에 누락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은 저희가 개별적으로 알면 홍보를 하고 만약에 그 외에는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밖에 없고 지금 어제 홍남기 부총리 경제 긴급재난금 뜨자마자 저희는 아직 아무 공문 지시는 아무것도 없는데 엄청 전화 많이 오는 것처럼 전 국민이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어떤 생계안정에 대한 지원을 많이 관심을 두기 때문에 아마 이걸 몰라서 못한다는 건 너무 큰 걱정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례안은 전 시군이 도내 전 시군이 통일할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요. 그런데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따가 추가경정예산 할 때 그때는 또 다른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고요. 또 노승호 위원님 추가 질의까지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진짜 지혜롭게 슬기롭게 총력을 다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 노승호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과장님 우리 이번에 도비하고 군비하고 50대50이었잖아요. 그럼 만약에 이게 우리 군에서 파악했던 것이 기존 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도 도에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도비분 초과되는 부분은 다시 도에서 세워주기로 시군에 약속을 했습니다. 다들 걱정스런 부분……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50대50이라고 했는데 15억하고 우리가 24억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안 맞는데 이렇게 나왔지?’

다른 시군도 시군비 추가됐고요 아마 그 부분은 도에서 약속했습니다, 지원하기로.

잘 알았습니다.

예. 진광식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긴급재난금을 4인 가정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충북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생활안정자금을 도 차원에서 도민들한테 지원을 하려다가 정부 안이 발표가 되다 보니까 충북도 같은 경우는 ‘정부안에 따라가겠다, 안을 철회하겠다’ 이렇게 그런 기사를 봤거든요. 근데 우리 부여군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선결적으로 지원하는데 인력이나 불평등, 어떤 갈등의 소지들이 다양하게 저는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래가지고 차후 지원, 이 먼저 선행되는 지금 생활안정자금 말고 차후에 지원을 할 계획이나 건의하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시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정부에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하위 70%니까 그건 아닌 것 …… 지금 현재 말씀하신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은 방법을 달리한다든지 보류하고자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 도에서 3회에 걸쳐 거의 하루 4시간 이상 회의를 했고 최근에 지난 주 월요일 회의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 검토하고 있고 발표가 됐는데 굳이 소상공인을 별도로 해야 되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는데 도에서는 이미 군수님들 회의를 하셔가지고 3월 19일 언론에 보도를 한 것이기 때문에 하고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 주지만 지자체에서 하는 것은 중복지원도 ……그런 식으로 말씀 했고 아울러 지방비를 더 붙여서 더 추가로 해도 된다 그렇게까지 홍남기 총리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도나 저희 군 입장이 현재는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또 실업자 지원 같이 4월 중에 하고 이 긴급재난지원금은 하위 70%면 이게 …… 150%를 뜻하는데 지금까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계획은 빨라야 5월말 6월초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걸릴 겁니다. 조사 기간이 5-6개월 정도 보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긴급재난 지역을 발표를 해도 일선 시군에서 군민한테 가기까지는 최소한 6-7월 넘어갈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빨리 지원해서 숨통을 틔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도에서도 지원하고 정부 재난지원금은 재난지원금대로 ……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럼 충남도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100만 원을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정부 안이 나왔을 때는 중복해도 상관없다?

예. 그 부분은 정부에서도 그 부분을 인정을 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갈등의 소지가 더 커지지 않을까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대전, 충남, 세종 지원금 금액 해서 비교를 해서 발표를 한 게 신문에 보면 대전은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으면 일반적인 4인 기준 156만 원이고 충남도는 200이 되는 거죠 생계안정자금 받는 계층이고 일반 소득 하위70% 미만 그분들은, 세종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안 발표되면 세종에서 지원하는 방법……취소했어요. 세종은 100만 원 이렇게 지역별로 광역단위별로 차등지급 된 그런 사항이긴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생활안정자금을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할 때 100만 원을 기준을 했는데요, 그 사업자 대표자가 다인가정일 수도 있고 단독가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자녀들이나 부양할 가족들이 많은 업체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가야 맞는 게 저는 제 생각은 그게 합당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혼자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은 100만 원을 갖고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가족이 공동운영하든지 해도 거기도 100만 원을 받고 저는 그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정부안이 4인 가정을 100만 원이라고 잡았을 때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나가는 금액들도 그 사업자의 가족 주민등록상 가족이 4인이라고 하면 100만 원이 맞고 1인이라고 하면 저는 1인당 25만 원을 기준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일단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사업주가 부양하는 가족은 사업주에 포함되는 거고요. 긴급 재난 지원금에서 1인 40만 원, 2인 86만 원 지원하는 부분 지금 걱정하시는 소상공인에 속한 직원들을 염려하시는 거.

네.

그분들 저희가 또 실직자도 생계안정자금 지원을 …… 저희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경제교통과에서 실업자 하는데 소상공인 대표는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 직원들은 실업자 그쪽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은 해소하려고 사람을 두거나 실업자들에 대한 생계안정자금이 있고 소상공인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불가피할 거 같은데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한 뒤에 여기에서 지원을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코로나가 중장기적으로 자꾸 끌어나가진다고 하면 여기서 멈출게 아니라면 어떤 지원하는데 업체 당 100만 원이라고 하면 세부적인 저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거예요. 이 업체는 성격도 다르고 사업자의 가족 구성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서로 업체들 간에 차등이 있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게 우리 후에 지급을, 지금 정부 안을 내는 걸 지급을 할 때라도 서로 비교가 돼서 여기에서도 또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정부 안은 4인 가정을 100만 원으로 했는데 우리도 100만 원을 주는데 그거는 그냥 업체로만 판단을 했다, 저는 그래서 일관성 있는 조금 어느 우리 지자체 부여군이지만 부여군에서라도 어느 정도 일관성 있는 지침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상공인들 생계안정자금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매출액을 제한을 했고 연간매출…… 보통 매출감소율 두 가지 제안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갈등을 가져오기 시작이 된 거는 맞고요. 소상공인 생계안정자금 일단 소상공인의 대표자의 한정된 부분이 약간 위원님 말씀대로 가족이 많고 적고 차이도 있고 소상공인 업체 상시근로자의 차이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촘촘하게 배려하지 못한 부분도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재정적인 한정이 있다 보니까 어떤 기준을 마련했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설명을 했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 따로 나머지 일반 소상공인에 속한 상시근로자 플러스 프리랜서 일반 실업자도 근로 경제활동 하는 모든 사람들 포함한 건 실직자 쪽에서 구제를 하는 그렇게 제안을 했고 지금 저희가 긴급재원비는 기준소득 70%까지는 사회복지과 통해서 지원을 받는 제도가 있는데 아직은 신청을 안 했지만 앞으로는 아마 많이 신청이 될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외로 정부에서 크게 각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걸 하다 보니 혼선도 있고 또 잘 …… 하니까 정부에서 추경을 통해서 긴급재난지원금 해서 4인을 최고로 한도를 해가지고 100만 원 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하고 도하고 안들도 서로 조금 일관성이 없어서 서로 갈등소지가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저희 지자체에서 이걸 가타부타 말할 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서 안타까울 뿐인데 다만 부여에서 이 사업을 지원사업을 실행하실 때 어떤 갈등 소지들이 나오는지를 면밀하게 기록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처나 이런 부분을 다음번에는 이런 일들이 발생됐을 때 실수하지 않도록 조금 표본 삼아서 자료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 진행과정은 저희가 철저하게 기록을 할 것이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전 군민에 대한 부분하고 군수님께서 따로 어떤 고민은 하고 계신 것 같기는 한데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별도 고민하신 사항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급 방법은 굿뜨래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지금 조례안에 그게 담아져 있는 거죠?

군수님께서는 현금으로 한다고 계속 언론 발표하시는데 저희는 군수님께 …… 보고 드린 ……은 현금이 기본인데 본인 받을 때 수령자가 굿뜨래 지역화폐 또는 현금으로 신청 선……하고 저희가 차이를 만들어가지고 5대 5든 3대 7이든 그렇게 하고 가령 굿뜨래페이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을 충전하는 내용을 정해서 10%, 20% 지급하고 다시 사용할 경우에 지금 현재 소상공인 …… 3%인데 5%로 상향해서 15%의 효과를 더 줘서 굿뜨래페이 많이 참여하게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굿뜨래페이로 신청을 …… 그렇다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짧은 시간 …… 보이면 지역사회 감염도 우려되고 그런 거 대비해서 굿뜨래페이로 신청할 거고 저희가 공고기한을 4월 ……일 아니면 4월 13일 길게 가진 이유는 그 전에 저희가 사람 채용해서 상가를 돌면서 신청법을 다 홍보를 해가지고 굿뜨래페이로 앱으로 신청을 하고 통보를 하는 그렇게 오프라인을 자제하고 온라인을 많이 신청하고 지급하려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굿뜨래페이가 조금 더 활성화 되고 지역경기가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노승호 위원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광식 위원 거수) 진광식 위원님.

과장님 노승호 위원님 말씀드린 내용 중에 사실 지금 현재 국가에서 재난안전기금을 줄 때 1인이 있을 때는 4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2인이 60만 원, 3인이 80만 원, 4인 가정이 100인데 그걸 보면서 우리 군에도 이거 소상공인 지원해줄 때 그걸 같이 적용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시군 시장, 군수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도 노승호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1인이 100만 원 받고 4인도 100만 원 받는다는 게 이게 조금 형평성도 맞지 않고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위원님 말씀 공감되는 부분 많고요. 저희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을 하면서 기본을 뒀던 게 저희가 소상공인은 어떤 자본금을 가지고 기준을 두지 않다 보니까 ……데 총 매출액 3억 이하여야 되고 전년 동계 대비 2019년 3월 대비 올 3월 달 2월 23일 심각단계 바뀌면서 3월 달 중에 매출액이 20% 감소한 그런 두 가지 조건을 달다 보니까 소상공인에서 근무하는 상시근로자는 감안 안 한 부분 맞긴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자본금이나 매출액을 단순하게 구해가지고 …… 그게 복잡해지면 더 세분화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 갈등 소지도 많기 때문에 간소화하다 보니까 간략하게 기준을 설정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이 이게 어떤 기준으로 줄 건가에 대한 얘기가 아침에 잠깐 나왔는데 의료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하위 70%를 준다는 얘기가 잠깐 아침에 뉴스 들어서 봤는데

언론을 통해서만 저도 …… 들었는데 아마 선정기준을 최소화해서 할 것 같습니다. 복잡해지면 세분해서 하다보면 빠지는 사람도 많고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에 신청자들을 집계하는 공무원이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할 것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지침을 마련하면 다음 주 중으로 도…… 시군으로 내려 보낸다고 언론을 통해서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은 대체적으로 의료보험료를 얼마 정도 내죠?

제 경우는 제가 26만 원 정도 내고 있거든요.

한 달에요?

네.

그러면 거의 5%정도 되나요?

4-5%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이게 의료보험료 납부를 얼마를 기준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오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저도 발표된 거 보니까 소득하위 70%라고 해가지고 저희 부여군은 사실은 다른 도시보다 소득액이 낮으면 아마 평균 80% 이상 따져도 군민 혜택을 보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시별로 특성이……

근데 농민들 같은 경우는 사실 보험료 이렇게 20몇 만 원 내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농민은 거의 해당될 걸로 봅니다.

저도 이만큼 안내요 공무원들만큼.

소득노출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농민들은 거의 대부분이 혜택이 될 것 같고 사실 여기에 빠지는 사람들은 직장 다니는 사람들, 공무원들 이런 사람들만 빠질 것 같아요. 특별하게 개인사업하는 사람들 말고. 거의 이 정도라면 90%는 부여군은 다 받을 것 같아요.

농촌지역은 아마 혜택자가 많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문제점을 도출 분석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 보고는 부위원장님 주관 하에 실시하기로 하고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규모 7309억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임의상 사무직원 이화진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