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유현 의원 발언
유현
윤유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서영관 부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부의한 안건들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민
고석민사무국장
먼저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3월 30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13인의 의원이 찬성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3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다섯 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도 3월 31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5인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두 건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 두 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현
윤유현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차승연 의원 발의)(윤유현ㆍ홍길식ㆍ이동화ㆍ김해숙ㆍ주이삭ㆍ김덕현ㆍ최원석ㆍ박경희ㆍ이경선ㆍ유경선ㆍ이종석ㆍ안한희ㆍ양리리 의원 찬성)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의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금번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80호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 대책’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코로나19로 정부의 추경편성, 서울시의 긴급 재난생활비 지원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급격한 매출감소로 생계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 노동자에게 손에 잡히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 대책’ 수립을 촉구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7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의장
박경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차승연 의원이 발의하고 열세 명의 의원이 찬성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노동자 지원을 위한 ‘서대문구형 지원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숙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숙행정복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해숙입니다.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2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시기구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상시기구로 재편하는 등 효율적인 구정 운영을 위해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는 내용으로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3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 정책 및 지역 현안 분야 인력 충원과 신규 행정수요 발생에 따라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정원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항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6호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립 가재울 청소년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서울 도심 관광 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라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에 참여할 목적으로 그 운영 규약을 정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의원 4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복지위원회 안건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의장
김해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O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O 『구립 가재울청소년센터』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O 『『서울 도심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종석 의원 발의)(차승연ㆍ김덕현ㆍ이동화ㆍ양리리ㆍ김해숙ㆍ안한희 의원 찬성) 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유경선 의원 발의)(차승연ㆍ최원석ㆍ이종석ㆍ안한희ㆍ주이삭 의원 찬성) 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재정건설위원장 제안) 10.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구청장 제출) 11.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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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재정건설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유경선재정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 유경선입니다. 금번 제2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명절 귀성차량의 안전점검 및 정비문화를 확산함으로써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 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등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4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대문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된 안으로 위원회 구성원 수를 60명으로, 운영위원회 수를 15명으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의 자격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8호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맞춤형 에너지정책 수립과 실행으로 에너지정책에 대한 구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협의회」 운영 규약을 정하고 구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9호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사항은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하여 제출된 안으로 대상은 취득 2건, 교환 1건 총 3건으로 취득 건은 북가좌2동 복합청사 신축 건, 리앤업사이클플라자 신축 건이고 교환 건은 구립은화어린이집 부지교환 건으로 우리 위원회 재석인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건설위원회 안건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현
윤유현의장
유경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종석 의원이 발의하고 여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유경선 의원이 발의하고 다섯 명의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에너지정책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운영 규약 동의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대문구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7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