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석주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이선규입니다. 먼저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재난 및 감염병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비용추계서는 54억이 소요됩니다. 도비27억과 시비 27억을 부담해서 충당할 계획입니다. 규제심사는 해당 사항이 없고,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별다른 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6일간 실시했으며, 이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의 2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항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고, 2항에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쪽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출이유는 근로자들의 권익보호와 재난 및 감염병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에 관한 사항, 정의 및 적용대상에 관한 사항,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사업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과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의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근로복지기본법과 고용정책기본법, 충청남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입니다. 비용추계는 1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비 8억 원과 시비 8억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성별영향평가도 개선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이 3월 27일부터 4월 1일 기간 중에 두 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안에 반영했고, 자세한 사항은 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주신 재난 및 감염병 근로자 등에 대한 대상자 선정과 지원기준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에 대해서 조례 제7조에 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4쪽에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 적용대상 제외근로자를 추가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2쪽에 근로자의 정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2쪽에 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의 중요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보령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입니다. 먼저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자만을 규정했습니다만 의견에 따라서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까지도 근로자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제6조에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서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 휴직, 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 등에게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제7조에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통해서 시장은 6조에 따른 근로자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보령시 긴급생활안정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고,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근로자 등의 지원을 위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3항과 4항은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였고, 8조에 위원회의 임기와 9조에 수당, 10조에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코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2에 보령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4조의 2를 신설했고, 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의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보령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보령시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추진과 지역활성화에 기여코자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법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자연재난 및 사회적재난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령시 근로자의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근로자들이 행복한 삶의 권리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고용정책기본법,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근로자 등의 피해복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근거법의 취지에 맞게 제정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개인택시도 매출확인을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별도로 검토보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 예산규모, 2쪽 회계별 예산내역, 세입, 세출, 주요투자사업조서, 5쪽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금일 제224회 임시회 시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토록 하고, 6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예산규모에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9,003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7,954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9억 원이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9억 원으로 의존재원이 96억 원 증가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재원 5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49억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149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예산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등 피해대상자에 대한 지원과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 21건에 134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자세한 사항은 7쪽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예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비위축 타계를 위한 자체사업 예산이 9건에 14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부서별 사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규모는 재난관리기금에서 15억 원 중 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이후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소상공인 실업자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서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국·도비보조금 96억, 순세계잉여금 49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6억 원이 각각 증가되는 등 총 14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정책사업 149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고,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세입예산 변동 없이 세출예산으로 6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추경은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피해관련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생활안정을 위해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편성 제출되었는바,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효과성 등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심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5쪽입니다. 저희 지역경제과는 코로나19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서 91억 6,500만 8,000원을 추가로 반영해서 총사업비가 482억 9,7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령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을 위해서 2억 8,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실직자 지원을 위해서 70억을 계상했고, 소상공인 실직자 긴급생활자금 접수를 위한 운영비와 전화요금 등으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기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 시비로 10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특별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130만 원과 일반운영비 1,0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특별지원 기간제근로자 사업은 금번 긴급생활안정자금 접수 인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급휴직근로자 지원과 특수형태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로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자부 국비와 도비로 지원되는 마을기업 긴급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5쪽에 상품권발행을 추가로 197억 하고, 타 지자체도 상품권 발행을 하는데 운영에는 지장이 없어요?

지금 당초에 상품권이 보통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미리 조폐공사에 아는 분을 통해서 특별히 194억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선 긴급생활안정자금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제작해달라고 부탁을 해놔서 4월 말경이면 수령을 할 것으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수령을 해서 지원을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금은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고, 상품권 같은 경우는 194억 원 발행은 했지만 4월 말에 나오기 때문에 시중에 기존에 제작했던 부분 중에 잔여가 9억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판매중지를 시키고, 이쪽으로 우선 투입해서 지급을 할 계획인데 매일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같고, 현금도 일주일 단위로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4월 말까지 수용하면 순차적으로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 중에 5대 5입니다.

굳이 다른 지자체는 3개월로 사용기한을 명시한 바가 있는데 저희는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공고분할을 제작 안에는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수령하는 분들이 아시다시피 실직자나 이런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을 하는데 경제선순환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그분들 입장에서 너무 제약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3개월 이내에 사용해주십사 해서 정했습니다.

교통과장 김계환입니다. 교통과 총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288억 1,803만 8,000원에서 7억 7,113만 5,000원이 증가한 225억 8,9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쪽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시내버스 재정지원으로 도비 50%를 포함하여 3억 7,211만 4,000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는 총 56대이고 운전자가 81명인데 3월 달을 비교해봤을 때 51%가 감소한 1억 4,000만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대응 택시 재정지원비로 총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운수업체에 대한 긴급 방역물품구입으로 총 6,50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열화상카메라 구입비 도비 700만 원을 지원받아 1대 구입하고, 자체시비로 1대를 추가 구입해서 2대 구입 예정입니다. 현재 공용버스터미널 1대와 대천역, 웅천역, 청소역 총 4대를 운영 중이고 도에서 5월까지 한시적으로 임대 지원받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과장님 83쪽에 코로나대응 시내버스 지원이요. 이것을 기사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주는 거예요?

회사한테 주는 겁니다.

기사들은 월급을 타니까요?

예, 기사는 월급을 고정으로 받기 때문에 운수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사수익 감소분에 대한 것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작년도 3월 기준과 올해 3월 기준의 20% 감소분을 증명해줘야 합니다.

지금 지침상으로는 카드매출분을 가지고 증명을 해야 하거든요.

카드매출회사를 통해서 각각 개개인이 신청서를 받아야합니다. 법인택시는 총괄로 20% 감소분에 대한 것을 받아야하고, 나머지 개개인도 신청서를 받아야합니다.

긴급재정지원이라고 해도 감사를 대비해서 서류는 완벽해 구비해놔라 하는 지침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