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승현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행할 때 정확히 표기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말고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와 도비로 연령이 차이가 있습니다. 국비는 0세에서 2세, 도비는 3세에서 5세까지

그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고

과장님, 저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민간과 가정이 문제인거예요. 보통 어린이집이 직원이 5명 이상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에 해당이 없고 정부에서 학교, 학원, 어린이집 보내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보육비는 부모님에게도 가야하고 아이들을 보내지 않는데 보육비를 받아서 임금을 줘야 하는데 내가 데리고 있으면서 어린이집도 안 보내는데 보육비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요. 그런데 월급은 여기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폐쇄하지 말라고. 그러면 폐쇄를 안 하니까 선생님들은 나오십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어린이집을 보내지 말라니까 부모님이 데리고 있으니까 보육비는 부모님에게 가고 그러면 월급을 교사에 줘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런 분들이 진짜 사각지거든요. 도에서 나온 로드맵에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완전히 사각지입니다. 기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예산 얼마를 정책협의회 때 말씀들은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금액이 얼마가 되든 간에 예산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내가 쓰고 싶다고 풍선처럼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어떤 방식이든지 챙겨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볼 때 기타로 해서 넣는다고 하면 금액은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은 최고 100만 원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은 이것 말고 국가에서 할 때 오는 추경을 다시 해야 합니다. 지방비 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 몇% 오고 시비가 몇% 되는지 그 때 별도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이고 거기에서 주면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서 그 이상 주지 못하니까 별도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인구증가, 인구증가 말 하면서 정말로 필요한 아이들이 사각지에 놓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꼭 포함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