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권승현 의원 발언

제22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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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자치행정과부터 교통과까지 9개부서의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 없어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만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총괄적인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소관부서별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석주위원

과장님 예산은 아니고, 지금 예배를 보는 곳이 많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금 70%정도는 예배를 하고 있고, 32%정도는 예배를 축소해서 하고 있고, 수칙을 지켜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무래도 조심스럽네요.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승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령사랑상품권이 추가 발생되는데 발행소요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시나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평균적으로 3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것은 특별히 조폐공사에 아는 분을 통해서 긴급생활안전자금 70억에 대해서는 우선 발행을 부탁드렸는데 4월 말경이면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이게 사용기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사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지만 상품권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는 해놨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소상공인 긴급지원에서 한 분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3억 이하이면서 매출 20%이상 감소된 곳입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면 3억 이하이면서 20%만 감소 외에 다른 조건은 없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일단 법적으로 보호받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은 세무서에서 서류를 떼면 나오는 것이고, 규제상 다른 것은 없냐고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통사항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남숙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54억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소상공인이 엄청나게 많은데 54억 갖고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54억을 갖고 소상공인 100만 원씩 주면 다 못줘요. 혹시 규제 같은 것이 있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백남숙위원

그것의 자료를 주세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상모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4월 5일부터 신청접수를 하게 되면 상당히 많은 주민들이 몰리게 될 텐데 단기근로자를 채용해서 대응을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것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최대한 많은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서 민원인들이 오래 기다리거나 혼잡한 이런 것들이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신가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접수인력을 열다섯 명 기간제로 모집해놓은 상태이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주말을 통해 교육을 시켜서 6일부터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5부제를 하거나 홀짝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했었는데 도에서는 천안이나 아산 등 대도시에서도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일주일 동안은 상담과 서류준비기간이 될 것 같고, 그 이후에 접수가 될 것 같습니다. 분산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열다섯 명으로 소화가 될 수 있을까요? 상담 받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해서 많은 분들이 배치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저희 직원들도 추가 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리고 회계과보니까 아크릴가림막이 민원실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런 시설들은 당연히 있는 것이죠?

선규

이선규지역경제과장

접수요원과 민원인 사이에 투명가림막을 설치해서 코로나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석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83쪽에 보면 전세버스는 지원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데 이게 도에서 반영이 안되어서 빠져있는 것인가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전세버스는 저희가 하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실직자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휴업10일 이상의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휴업이라고 하면 버스가 번호판을 일시적으로 반납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택시나 버스에 비해서 지원조건도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법인택시는 회사로 일괄 지원되잖아요.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아닙니다. 개인한테 일괄로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면 택시업계 용어로 이틀 일하시는 분이 “고정”이고, 이틀 일하고 하루 쉴 때 대신해서 운전하시는 분의 용어를 “스페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고정과 스페어에 포함이 된 분이 89명이라는 것이죠?

계환

김계환교통과장

예, 법인이 76대인데 잉여인력으로 추가되어서 89명입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상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협의조정을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9,003억 1,800만 원으로 예산조정 내역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