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우섭 의원 5분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송행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실시하였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고흥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와 예산안 규모, 심사기준, 그리고 심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3월 26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1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317억 69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546억 4074만 3000원보다 771억 2852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7152억 3852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6381억 1000만 원 보다 771억 2852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심사기준으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국ㆍ도비 보조 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2020년도 예산 확정 이후 국ㆍ도비 보조금의 변경사항에 대한 정리ㆍ조정과 코로나19로 인한 기업피해 지원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서민 생활안정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고흥군수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이 대부분 국ㆍ도비 보조금의 조정에 따른 것으로 법정 감염병인 코로나19의 적정한 대응과 사업투자 시기 및 실효성이 확실한 사업비를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동안 열과 성을 다하여 동참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심사에 적극 협조하신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사안이므로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재학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저소득 주민 대상자 범위, 선정기준, 조사 실시 및 지원내용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위기상황 극복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반부패 신고ㆍ포상금 운영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 개선을 권고함에 따라 권고 방안에 맞게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부조리신고 대상인 공직자의 범위가 협소하고 중대 비위에 대한 신고기한이 짧아 신고에 제한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함이 타당하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이장 정수 및 마을 명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흥군 내 중복된 마을 명칭을 변경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요구에 따라 마을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금산면 상동마을을 상촌마을로, 봉래면 애도마을을 쑥섬마을로 마을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마을 정통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외국 도시와의 교류협력에 대해서만 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를 국내 도시와의 교류 추진에도 적용하고 자매ㆍ우호도시와 교류 협력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본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고흥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안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상봉 의원입니다. 금번 제286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품권 사용대상을 명확히 하고, 정부와 전라남도 지역화폐 정책 방향에 따라 할인 규모를 확대하고 개인할인 구매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제6조의 제목 ‘유통지역’을 ‘유통지역 및 사용대상’으로 변경하고 제2항 신설 조항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세분화하였으며, 제12조제2항에 잘못 기재된 ‘장은’을 삭제하고 제14조 제목 ‘상품권 이용 규약 등’을 ‘상품권 할인판매 및 구매한도’로 변경하고, 제2항에서 제6항까지 신설 조항으로 상품권 구매의 할인율과 구매한도를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며, 제16조제3항의 상품권 구매의 할인과 구매한도를 제14조에 세분화하여 명시하였으므로 이를 삭제하였고 또한 제4항에 중복 기재된 ‘몇’을 삭제하는 등 고흥사랑 상품권의 이용율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소자본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우리 군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재난 재해에 대한 행ㆍ재정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경쟁력을 높이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과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의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계획과 대상, 내용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안 제8조에 지원 제외 대상을, 안 제9조에 지원 신청 사항을, 안 제10조에 지원 중지 및 환수 규정을 두는 등 운영 형편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흥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인정사업 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의 자생적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도시의 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활력 회복을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7년 12월 26일 제정됨에 따라 기존 도심의 중심 상권 축소, 인구감소 등 원도심 쇠퇴 원인을 진단하여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인정 사업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군 지역 균형 발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본 안대로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고흥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에 대해서는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