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에 대회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4월 2일 개의된 제148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위원회가 구성되었고 3월 30일자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연장 위원이신 박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박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1시 08분 개의

임종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연제창 위원님께서 임종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임종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종훈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종훈 예결특위위원장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여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옥 위원장직무대행, 연제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강준모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종훈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036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371%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하여 예산액의 3%인 271억 원을 일시차입한도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일반회계 154억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건비, 반환금 기타, 지방채상환원리금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645억 원이 증액된 7,934억 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는 52억 원이 증액된 957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145억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8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지방세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다음 19쪽 하단, 조정교부금은 88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6억 원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2,490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87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쪽, 기타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총 145억 원으로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3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957억 원으로 보조금에서 36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 16억 원 총 5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9쪽, 기능별 일반회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412억 원이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00억 원이 증액된 673억 원이며, 교육 분야는 3억 원이 증액된 138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환경 분야는 28억 원이 증액된 747억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70억 원이 증액된 2,330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146억 원이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641억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7억 원이 증액된 159억 원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억 원이 증액된 553억 원이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7억 원이 증액된 697억 원이며, 예비비는 84억 원이 감액된 154억 원입니다. 기타 분야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8쪽까지 기타특별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와 조직별,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63쪽부터는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사업명세서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우석입니다. 의사일정 2항,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7쪽 중간까지 총괄 및 분야별 예산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하단,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부분에서 조정교부금, 보조금, 보전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 부분에서는 코로나19 사태로 시민과 소상공인 등 서민 경제 살리기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비가 가장 많이 편성되었며 주요사업비는 국도비 사업 및 부담 금에 대한 시비 부담액 및 일부 필수경비를 조정하고자 세출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698억 원이 증액된 9,036억 원으로 8.4%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645억 원, 공기업특별회계는 53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7,934억 원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는 변동이 없으며, 조정교부금은 46억 원,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금에서 87억 원, 보전수입 등에서 51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공기업특별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중 공기업특별회계 1회 추경보다 53억 원증가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본예산 대비 일반공공행정비는 6,6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599억 8,00만 원, 교육비는 3억 3,000만 원, 환경비는 28억 원, 사회복지는 70억 원, 보건비는 4,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비는 1억 7,000, 산업·중소기업비는 6억 9,000만 원, 교통 및 물류비는 1억 3,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16억 7,00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84억 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규모별 세출예산 규모를 보면 하수도특별회계 52억 8,0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4,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내용은 자체사업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592억 8,000만 원,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이 3억 3,000만 원, 재난기금전출금이 7억 원,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설치사업이 10억 원, 한탄강 다목적광장 주변정비사업이 3억 원, 하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 16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에서는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10억 4,000만 원, 생활비 지원사업에 4억 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9억 8,0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 37억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에 3억 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차단 울타리 설치사업에 12억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에 4억 원 등이 주요 증액사유로 검토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2019년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시민이 이중고를 겪고 있어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히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시비를 편성하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도비 사업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과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한 사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예산을 편성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사업 현황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총칙에 있는 자료하고 유인물로 나온 자료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있는, 유인물로 준 예산안에 보면 총 예산안이 8,990억으로 되어 있고 총칙에 되어 있는 건 9,030억이 되어 있고 또 여기서 조정교부금이 4억 6,000 정도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일반회계에서. 이 자료가 잘못된 거지요?

9,036억 원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산 총칙에는 9,036억으로 되어 있고요. 제 자리에 올라와 있는 자료에는 8,990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금 등이 830억으로 되어 있고 여기 총칙에는 880억으로 되어 있고 한 4억 6,000 정도가 차이가 나거든요.

총칙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다 합친 금액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933억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는, 이거 어디서 나온 자료이지요? 7,880억으로 지금 일반회계가 되어 있거든요? 여기 테이블에 있던 자료 아닌가요? (박혜옥 의원 – 일반회계 비교 증감이 다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예산안이 몇 개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인쇄물이. 정회할 사항은 아닌 거 같아요. 지금 보면 인쇄가 어느 쪽에서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올린 적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나중에 수정하신 거지요?

예 수정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테이블에 이거 안이 올라와 있어서 지금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고 인쇄 도중에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그러면 예산 책자에 있는 총칙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거 설명을 하실 때 아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억 단위로 끊어서,

예, 절삭한 겁니다.

과장님이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기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4,400이잖아요. 4,400인데 1억이라고 본회의장에서도 보고를 하셨고 여기서도 보고를 하셨어요. 4,400만 원을 1억이라고 계속 보고를 하셨는데 저희야 자료를 보니까 억 단위로 해서 보고를 하시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나중에 속기록이나 다른 걸 보시는 분들은 1억으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반올림을 하신 것도 아니고 4,400을 1억으로 보고하시는 거는 조금 명확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류가 있었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요, 여기 4,400으로 되어 있는데 1억으로 계속 보고를 하셨어요.

예, 반올림해서,

왜냐하면 한 8,000만 원인데 1억으로 얘기하셨다고 하면 이해가는데 4,400을 1억으로 보고를 하시면 이거는 나중에 오류가 있을 거 같아요, 나중에.

예, 알겠습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영택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액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당초 기정액보다 508억 6,581만 9,000원이 증액된 837억 6,661만 3,000원입니다. 감액된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시고 증액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부, 재난기본소득 일반운영비로 재난기본소득 운영 및 홍보버 2억 원과 재난기본소득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재난기본소득 590억 8,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부 예비비 일반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억 4,49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조달 계획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590억 지금 올라왔는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려고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총 591억 정도가 필요한 사항이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512억 원과 제2회 추경 이후에 발생한 예비비, 79억 원에서 마련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12억, 예비비 212억 정도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을 전부다 써도 예산에 문제는 없는 건가요? 포천시민 여러분께서는 순세계잉여금이 뭔지 예비비가 뭔지 포천시가 돈이 없는데 이렇게 주는 건 아닌지, 과한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걱정이 많습니다. 순세계잉여금 512억을 모두 다 소진해도 포천시에 문제는 없는 것인지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봤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순세계잉여금은 전체 예산의 10%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생원인이 중요한데 저희가 순세계가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세입이 세출을 초과하는 현상이 특정 사유와 합쳐져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사례로 보면 전북의 무안군이 2016년에서 `18년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현상이 저희 포천시와 아주 유사한 사례입니다. 우리 무안군이 그때 나타난 현상이 분석해보면 군수님이 부재 중이셨고요. 그 다음에 정부 보조금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적극 투자가 미흡이 됐어요. 소극적인 투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권한대행 시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 원인으로 되었는데 이 사례가 저희와 상당히 유사한 사례가 아니었나 이렇게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 누적되게 된 게 연도별로 어느 정도가 누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부재 중이실 경우랑 지금 시장님이 계신 경우에 순세계잉여금이 분명히 다르게 누적이 되었을 텐데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과장님?

순세계, 시장님이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권한대행이 대규모 사업을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놨어요, 제도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공백이 컸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박윤국 시장님이 계실 때는 순세계잉여금이 어떤 사유로 발생했는지에 대서는 알고 계십니까?

2015년도의 일인데요. 2015년도까지 계속 적립되어 왔던 순세계잉여금이 한 2,300억 정도 규모로 되고 있고요.

2,300억이요?

예. 2,30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그 금액 중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저희가 올려놓은 거고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결산액이 진행이 되고 있고 `18년도 기준으로 하면 재정안정화기금을 갖다 놓은 거 빼고 511억 정도가 남는 것으로 이렇게,

512억을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산입하지 않고 그냥 두신 이유가 있나요?

통상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각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 상황이지만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의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가용 자원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추경 자원으로 가자고 해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 그동안 사업이 제대로, 민선7기 박윤국 시장님이 계실 때도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으로는 세입과 세출간의 관계가 순수하게 남아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 민선7기 들어오고 나서는 기조가 바뀌었습니다. 국도비 확보에 관해서 상당히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국도비는 국도비대로 확보가 들어오면서 순세계는 순세계로 남고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된 겁니다.

인근 양주시의 경우에는 2019년 기준으로 예산이 9,300억 정도 되는 순세계잉여금이 328억 정도 됩니다. 저희 3% 되는데 글쎄요. 양주시도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진행한 사항인데.

양주시는 전체 순세계잉여금 규모는 700억 정도로 저희가 봤고요. 그 중에 나머지 300억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 기준.

그렇지요. 나머지 금액은 2000년도 본예산에 다 편성해서 그러한……

그리고 또 하나는 예비비로 212억 정도 충당하신다고 했는데 시민 여러분께서의 눈높이는 예비비를 212억 쓰면 우리가 수해가 나거나 무슨 긴급한 일이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비비는 통상 전체 예산의 1% 이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적정 규모는 120억에서 1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이번에 예비비에서 충당하게 되면 154억 정도가 남게 되는데 별 무리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안정화기금은 2,800억은 안 건드리신다는 분명히 입장을 밝히셨는데요. 지금 국가에서도 재난기본소득을 준비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부담 비율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순세계잉여금과 예비비를 이렇게 소진하게 되면 재난안정화기금에 손을 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우려는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정부에 대한 부담금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중앙정부가 발표한 거는 20%는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라는 건데 경기도에 의하면 기 지원하는 시군은 이미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부담을 보는 겁니다, 20%는. 그래서 우리 시는 국비 80%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고요. 다만, 더불어서 앞서 설명드리면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앞으로 국비 80%가 내려오기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될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의 동의를 조금 더 구하고 성립전이 되게 되면 또 한번, 후에 내려오면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비지원에 대해서 포천시의 경우는 20% 부담이 없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지급하는 국가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재정안정화기금 2,800억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의회에서 590억이라는 큰 돈이 지출하게 되는 거는 의회에서 승인이 있어야 하는 부분인데 너무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나 이런 걸 먼저 발표함으로 인해서 의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부분을 조금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포천시에서는 공식자료를 통해서 언론 보도를 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이미 다른 매체에서는 포천시장님께서 40만 원 지급하기로 했고 그게 결정이 되었고 의회 승인은 무의미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단은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검토하게 된 시기가 3월 2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이때까지도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급박하게 경기도 상황도 흘러갔고 포천시 상황도 상당히 적극적인 상황이 또 급박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3월 24일에 저희가 TF를 각 소관별로 이미 해놨고 후속 대책에 대한 얘기를 해놨고 3월 25일날에서야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기본 방향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거론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테이블에서 정책적인 판단이 필요로 하다라고 해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논의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3월 31일이지요. 3월 31일날 공식적으로 기자회견 방식을 이용해서 발표하게 된 겁니다. 사전 언론에 유출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런 절차 과정 중에 있어서 일단 서류들은 다 회수를 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이건 기자님들이 취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 유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나온 기사를 보면 하다못해 저희는 포천시장님과 일부 의원님들과의 미팅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김영택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부분을 아직 예산안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시면서 서류를 거둬가셨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포천일보 같은 경우에는 자세한 사항이 먼저 보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기획예산과에서 유출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보도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치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또한 이날 포천시 마크가 들어간 포스터가 온라인상에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포천시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부 시각으로 보면 포천시가 시민들의 반응을 보려고 한 건 아닌가라는 질타도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고 의회의 심의권을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가 생각이 있었다면 강력하게 대처를 하고 아직 확정된 부분이 아니라고 했어야 하는데 월간포천의 인터뷰 자료를 보면 포천시장 박윤국 시장님이 40만 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단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인터뷰까지 하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포천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포천일보를 말씀하시는데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앞전에 포천일보 보도 전에 경기일보가 먼저 보도했어요. 포천일보는 경기일보 기사를 보고 인용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포천시가 새겨진 CI 부분이 포스터화 되면서 온라인으로, SNS상으로 떠돌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식적으로 저희가 홍보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홍보한 바 없으면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반복될 텐데 어떤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포천시 마크까지 들어간 거는 시민들이 다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포천시의 공식입장이라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강력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야 의회의 승인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포천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 예산 대비 512억이라는 순계세계잉여금에 대한 비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는 사실 부정적인 요인이 많이 분석이 됩니다. 사실 소극적인 투자, 소위 말해서 긴축재정을 하고 있다. 균형재정에 조금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균형재정에 불합리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까 말씀 중에 시장님이 부재중이셨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은 이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넘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뭐 논할 가치는 없겠지만 몇 년 사이에, 부재중 사이에 순세계잉여금이 가장 높을 때가 700억에서 800억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계속 업무를, 시장 직무를 하실 때는 거의 한 200억 내외 수준에서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유지가 됐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박윤국 시장님이 들어오셔서 부채비율도 거의 제로 상태로 만들고 작년에 장자산업단지를, 공유재산을 취득한 440억을 취득할 정도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이 512억이 남았다는 것은 상당히 우리 투자가 소극적이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저를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번을 계기로 우리 재정의 진단을 다시 한 번 내려보시고 향후에는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다 아시다시피 다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오픈되다보니까 이런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특별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얘기인데 손세화 위원님이나 지금 연제창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모든 위원님이 공감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어떠한 절차 부분이나 미숙했던 점 이런 건 다 어차피 이제 다 짚고 넘어가는 차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이렇게 보면 지금 연제창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할당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보면 우리가 생활기반시설 사업이 있어요, 읍면동이나 사업부서에. 정말 그렇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 요구가 올라온 게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분들의 답변은 뭐였냐면 ‘예산이 없다’, ‘돈이 없다’ 이런 게 거의 주류였어요, 답변 내용이.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순세계잉여금이라는 이런 막대한 자금이 있는데 이런 예산 분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활기반시설이라는 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정말 밀접하게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정말 쉽게 예를 들면 지나가는 길에 도로가 무너져서 복구사업인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겠지만 이런 게 사업부서나 읍면동 사업을 보면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은 사업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부재중에 어쨌든간, 시장님 부재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는 이 순세계잉여금을 여기에 다 투입을 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포천시는 큰 대형사업이나 그걸 할 때는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하실 겁니까?

일단은 생활기반시설 말씀해주셔서 주로 SOC를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생활기반시설이라는 게.

아니, SOC 사업말고도요. SOC 사업은 도비보조 받아서 하는 것도 있고 국비 받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주민들, 읍면동의 주민들이 급하게 필요한 게 있잖아요. SOC 사업 말고서라도 그런 사업을 요구를 할 때는 항상 답변이 그거예요. 시에 돈이 없다. 예산이 없다.

알겠습니다. 적극,

생활환경개선사업, 쉽게 생활기반시설 기설사업이 아니라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항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소규모 생활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직접적으로 읍면동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점증적인 방법으로 이번에 오픈을 해내도 1억 원을 증액시켰지만 그래도 더 필요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런 걸 따진다고 하면 정말 논리에 안 맞는 그런 저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까 연제창 위원님이 다시 한 번 부탁하신 대로 이번 예산을 진단을 잘 해서 이번에 적정한 예산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정아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홍보전산과는 기정액 55억 7,397만 7,000원에서 3,781만 1,000원을 증액한 56억 1,1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 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인건비 3,7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일자리경제과 국비 지원사업인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운영하였으나 올해 국비 지원 예산이 감소되어 자체예산으로 인력을 직접 채용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지금 3개소가 어디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숯골마을 하고요. 지동산촌, 비둘기낭마을이요.

그러면 전년도까지는 계속 저희가 청년일자리사업으로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019년도만 청년일자리로 해서 국비로 했고요. 그 전에는 국비 지원하다가 2018년도부터 국비 지원이 없어졌어요.

저희 프로그램관리자가 지금 현재 숯골마을, 지동산촌마을, 비둘기낭에 지금 계속 프로그램관리자 인건비가 지원된 거잖아요. 언제부터 된 건지 정확하게. 국비가 되었든,

숯골마을하고 지동산촌은 지정되고 2007년도부터 지원이 되었고요. 비둘기낭 마을은 2009년부터 지원이 되었습니다.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 가요?

거의 마을마다 다른데 체험프로그램이고요. 당초에 처음 할 때는 이게 그 당시에 온라인이 저기가 안 되었을 때라 컴퓨터 교육이나 주민 그런 교육으로 시작을 했고요. 정착이 되면서 그 마을의 체험 같은 걸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체험을 하러 오게끔 하는 어떤 홍보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해서 역할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예, 주민역량강화 교육을 하든지 뭐 그런,

이거 3개 마을이요. 그동안 체험객이 얼마나 오셨는지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 관리를 하셨는지 제출을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최형규입니다. 2020년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세정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회 추가경정예산액 대비 736만 8,000원이 늘어난 9억 2,57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세수 증대 활동 지원 및 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세수 증대 운영비 7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이규풍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7쪽 상단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108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6,40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세수 증대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과 체납액 징수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1,608만 6,000원을 계상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원관리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토지과장 김담희입니다. 민원토지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241만 3,000원이 증액된 79억 6,01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위임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41만 3,000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토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유재연입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135쪽입니다. 교육지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148억 1,337만 7,000원에서 3억 2,680만 원이 증액된 151억 4,01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비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열화상카메라 및 비접촉식 체온계를 구입하여 지원하고 각급 학교와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대하여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총 3억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학생수 600명 이상 6개 학교에 대하여는 교육부에서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할 예정으로 금번 사업비로는 학생수 600명 미만 100명 이상 23개 학교에 열화상카메라를 보급하고, 100명 미만 23개 학교에는 비접촉식 체온계를, 초중고 및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 전원에 대하여는 1인 다섯 매의 마스크를 구입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열화상카메라는 학교에만 지원이 되고 비접촉체온계 100명 미만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학교에는 열화상카메라하고 비접촉식 체온계가 지원이 되는데 열화상카메라는 100명 이상, 600명 미만 학교이고 100명 미만인 학교에는 체온계가 지급되는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학교인원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인원에 대해서는 마스크가 다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역 좀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부적으로 더 세분화 해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과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63억 6,842만 2,000원이 증액된 376억 3,88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코라나19 관련 국도비로 지원되는 생활지원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쪽 하단부에 긴급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정 주소득자의 실직, 휴폐업, 질병 등 긴급위기사례 발생 시 가구원수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한시적 지원사업비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10억 3,7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 상단부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으로 국도비 등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에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중 코로나 여파로 1개월 이상 소득이 단절된 임시, 일용직근로자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1가구당 50만 원씩 정액 지원코자 하는 사업으로 전액 도비를 지원받아서 9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줄에 코로나19 극복 청소년 일자리사업은 경기도에서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극복 각종 긴급지원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우리 시 읍면동에 업무보조인력을 채용, 배치하는 사항으로 2억 1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상품권 발행수수료는 카드형 상품권 사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취약계층 가정에 생활지원금을 종이 지역화폐로 지급하기 위해서 그 발행비용으로 1,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상단부에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444가구에 대한 한시적 생활 지원을 위해서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사항으로 전액 국비를 지원받아서 37억 3,1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147쪽, 여성가족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 중간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어린이집 대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추가로 내시된 가정양육수당으로 국도비 포함 3억 1,103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끝 부분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에 대해서 아동수 변동을 감안하여 국비 2,000만 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서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한 게 사업대상이고 29쪽에 보면 코로나19 극복 긴급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라고 되어 있네요, 사업대상이. 이거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랑 100% 이하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되기로는 4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여기 보니까 475만 원 이하를 갖다가 정했습니다.

예, 그러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그거는 이제 거기에서 0.75를 곱하면 한 300 얼마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319만 3,000원으로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포천시 관내 모든 아동에 대해서 지급이 되는 거지요?

예.

12개월 미만 86명은 월 20만 원씩 9개월 동안을 주는 건데 우리 포천시 관내 12개월 미만 아동이 유아가 86명밖에 안 되나요, 과장님? 포천시 전체에?

이거는 가정에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는 가정을,

그러면 보내는 사람은 보내고,

보내고.

내가 원하니까 가정양육을 하겠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86명이라는 얘기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일선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하단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 추경 확정에 따른 긴급 편성으로 국비사업인 노인일자리사업 상품권 지원으로 2억 8,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0명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급여를 “27만 원”에서 “32만 9,000원”으로 인상하며 이중 14만 원을 지역상품권으로 4개월 동안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152쪽입니다. 도비사업인 노인일자리 상품권 지원으로 1억 2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에서 제외된 420명의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인력파견형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마찬가지로 14만 원의 지역상품권으로 4개월 동안 지급하는 도비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0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정책과장 김수경입니다. 친환경정책과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5쪽입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도 1회 추경예산보다 12억이 증액된 433억 1,1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2020년 3월 2일 우리 시와 인접지역인 연천군 부곡리 야생멧돼지 폐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검출되어 발생지역 인근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차단하고자 국비 6억, 도비 6억 등 총 12억을 교부받아 차단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ASF 확산 방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배상철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에서 6억 8,800만 원이 증액된 86억 3,96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포천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해 국도비 내시로 사무관리비로 2억 원을 신규계상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로 4,400만 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포천사랑상품권 국도비사업으로 도비가 추가 내시되어 4,4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38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전통시장 등 활성화 도비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화기반조성과장 김원현입니다.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5쪽입니다. 관군협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입니다. 국방개혁2.0 일환으로 추진중인 군 재배치 계획에 따른 선제적 대응과 군 관련 민원업무 및 관군협력사업 미활용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등 실무 추진을 위한 영관급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2,4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5군단 및 6군단 예하부대 주변지역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금년 2월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3월 25일 확정 통보된 사업입니다. 관인면 사정리에 하천 정비, 영북면 운천리에 세월교 보수, 일동면 길명리에 인도 설치공사를 위하여 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조성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업과 안문종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친환경농업과 2회 추경예산액은 코로나19로 인해 졸업식 등 행사 취소,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에 농자재를 지원하기 위해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 화훼농가는 통계청 자료에 의해 33농가로 추정되며 화훼재배용 상토, 육묘용 화분, 모종판 등 농자재 구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 정내준입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삭감되거나 과목이 바뀌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거나 신규 편성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7,467만 원이 증액된 158억 9,933만 4,000원입니다. 173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유실유기동물의 적정 관리, 보호를 통한 민원 해소 및 동물 보호의식을 고취하고자 유기동물 구조보호비로 당초보다 2,400만 원이 증액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4쪽 하단입니다.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고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 농촌환경을 조성하고자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으로 당초보다 5,850만 원이 증액된 7억 3,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용수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억 1,5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9,178만 원입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 불법 정비실적 상사업비입니다. 2019년도 하천 불법행위 정비실적 우수 시군에 대한 상사업비가 지원되어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하단에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 기금전출금입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각종 감염병 대응과 풍수해 대비 자연재난 예방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7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과장 김진태입니다.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3쪽입니다. 18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320억 451만 9,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업무는 금년도 3월 25일자로 경기도로부터 2020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확정되고 도비 교부 신청 안내가 있어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개발사업에서 중간에 설운동 인도 설치공사는 설운동 맥도날드 건너편 마을진출입로와 함께 군부대인 공영여단 진출로로 사용되고 있는 도로상에 설치된 인도가 노후하여 주민 및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어 보도블럭 교체 및 인도 일부간 신설을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 도비 3,300만 원을 포함 6,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아래 이동면 연곡리 도로개설공사는 이동면 연곡리 5포병여단이 되겠습니다. 마을안길과 군부대 전술도로 함께 사용되고 있는 도로와 포장이 파손되고 도로 밑면이 쇠굴되어 개선공사를 위해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도비 2,400만 원이 내시되어 도비 포함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설운동 인도 설치공사나 이동면 영북리 도로 개설공사가 왜 이번 2회 추경예산에 올라온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월 25일자, 그러니까 3월 25일자로 도에서 통보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이거 추경하기 전에 미리 의회에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번 갑자기 소집된 임시회는 원포인트 예산으로 코로나 때문에 주로 예산을 하기로 심의하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예산이 올라와서 궁금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와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긴급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이게 추경 끝나고, 1회 추경 끝나고 3월 25일자로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3월 25일자.

예, 그랬었습니다.

연곡리 것도?

예, 맞습니다. 두 개 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장 임승일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예산총액은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신읍동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신읍동 어울림센터2 건립공사를 포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시공하고자 기편성된 시설비 18억 7,300만 원 중 토지보상비 등 기지출된 11억 6,947만 원을 제외한 잔액 7억 353만 원을 시설비에서 삭감하고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 위탁사업비 7억 353만 원으로 목변경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도시재생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이태승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총 예산액은 97억 1,000만 원으로 예산 증감 없는 과목 변경에 대한 추경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1쪽입니다. 저소득 주거환경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지원비 중 임차료에서 1억 9,723만 원을 감액하여 수선유지급여사업으로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당초 수선유지급여, 수선유지 대상이 85가구였으나 올해 국토부 수선유지사업 기준금액이 작년 대비 21%가 증가하여 현재 사업비로는 65가구만 수선이 가능하여 부족분에 대한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회 추경 대비 1억 2,700만 원이 증액된 370억 9,708만 4,000원입니다. 증액사유는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본예산에 기편성된 차량 교체 4대분의 신규 증차 4대분 구입에 따른 국도비가 어렵게 확보되어 차량구입기간 등을 감안하여 예산을 시급하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중간 부분 특별교통수단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3,010만 원과 시비 1,290만 원을 증액한 4,300만을 계상한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 특별교통수단 국비 지원사업비로 국비와 시비를 각각 4,200만 원 증액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를 개정을 하고 분산 차고지 마련, 추가 인력 확보 등 절차를 진행하여 교통약자분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행정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손세화 위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에 관련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올 2020년 1월부터 12일까지이고 이게 증액되는 사유라고 하면 1차 추경 때 했어도 되는 사항인데 부서에서 뒤늦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린 건가요? 2차 추경에 굳이 올라와야 될 이유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 확보를 못 했었는데요. 도비는 시흥시 거를 저희가 이제, 시흥시에서 반납되는 걸 저희가 확보를 해서 이번에 3월 17일인가 자금 배정이 됐고요.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1차 추경 이후에 상황이 달라져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과장 전영창입니다. 상하수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일반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9쪽이 되겠습니다. 상하수과의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은 217억 9,14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4,57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상단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에서 하수도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비 부담금 등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58만 1,000원과 그 아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16억 3,514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914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에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7억 1,119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4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기초시설 운영에서 시설비로 직동 공공하수처리시설 내 노후기계설비 교체비로 4,40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수질개선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쪽부터 5쪽까지는 하수도사업 운영계획이며 7쪽부터 13쪽까지는 예산총칙으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에 예산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좌측상단의 사업예산수입은 192억 7,90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가운데 상단에 자본예산수입은 52억 8,024만 2,000원이 증액된 389억 4,187만 3,000원이며 우측 상단에 예산총계는 기정예산보다 52억 8,014만 2,000원이 증액된 582억 2,09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사업예산으로 수익적 수입과 지출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자본적예산에서 자본적수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389억 4,18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8,01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상단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36억 4,500만 원이 증액된 14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부담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소유분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등 3개 사업에 16억 3,514만 2,000원이 증액된 66억 9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자본적지출은 415억 2,74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2억 8,02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소흘읍 및 일·이동 지역하수관로 정밀조사를 위해 2억 6,000만 원을 증액한 6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중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에 공사비로 3억 9,700만 원을 증액한 5억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천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공사 3단계 사업에 공사비 46억 2,314만 2,000원과 감리비로 2억 5,399만 원을 증액한 61억 71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5쪽부터 38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등으로 예산안 책자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과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탄강사업소장 최종화입니다.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한탄강사업소의 전체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13억 원이 증액된 144억 97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탄강 일대 하늘다리와 마당교를 연결하는 주상절리길 일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설계비 및 시공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2020년 핵심사업으로 야간관광 육성을 발표하였고 야간관광 국제포럼 및 야간관광 테마여행 주간 등을 실시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하늘다리 일원의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통하여 ‘하늘다리 라이징쇼’를 정례화 하여 관광객의 체류시간 확대와 숙박 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하며 주상절리길 야간 트래킹 상품도 개발하여 야간에 리버마켓도 운영하고 조사해보니 관인·창수·영북권 내 펜션이 62개, 캠핑장이 22개 있습니다. 이 지역 업체들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9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기답사 시 관광자원으로 세계인들에게 노출시킬 수도 있으며 비둘기낭 폭포 및 하늘다리 야간관광 방송PPL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여 TV드라마와 예능프로그램에도 우리 시를 홍보하는 데 유용한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 150국에서 방영 중인 킹덤2의 폭발적인 인기로 인하여 대만에서는 한탄강 권역 야간관광 패키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고민 중 하나는 국민들은 한탄강 하면 연천, 또는 철원을 생각하게 되는데 이 사업을 통하여 “포천 한탄강”의 인식을 새로이 하게 하고 국가 정책으로 추진하는 야간관광 활성화사업에 선정을 통해 경기북부 최고의 관광도시로 거듭나고자 합니다. 하단에 한탄강 다목적광장 주변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광장 중간에 식재되어 있는 자작나무를 전망 좋은 곳으로 이식하여 자작나무숲을 조성함으로 관광객들에게 나무그늘이 있는 쉼터를 마련하는 한편 날로 증가하는 관광객들에 비해 부족한 상하수도를 추가로 설치하고 야간관광이 가능하도록 하늘다리와 연계된 보안등 등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 2020년 한탄강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혜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거 자작나무 이식하시는 거요. 이게 저희 심는 사람 이름표 붙여서 해놓은 그거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심은 지 1년밖에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거기가 한탄강 일대 홍수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논으로 거의 사용되다 보니까 생장속도가 느리고 또 관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랑 협의를 해서 당초에 저희가 작년에 식목행사로 심을 때 시민들한테 명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용도 받고 이렇게 심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산림과장하고 현장 다 보고 거기 약간 위쪽으로 좀 넓은 터에 집단적으로 이식을 해서 거기에 조성을 해 주면 더 좋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이전을 하시는 건가요?

거기 이제 도로 바로 옆인데요.

도로 옆에요?

예, 좀 높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 한탄강 밑이면, 도로면 중간 부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들어가는 초입 그 정도 됩니다. 주차장 들어가는 초입새.

아니 작년에 이거 식재행사를 일단 산림과에서 한 건가요, 한탄강사업,

산림과에서 했습니다.

산림과에서 한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제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방금 전에 박혜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작나무 이설하는, 최초에 그 부지를 선정할 때 산림과 하고 지금 한탄강사업소 하고 협의 하에 장소를 정하신 거지요?

구체적으로 그렇게 기대 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초에 하실 때?

예.

구체적으로 협의를 안 하셨어요?

예.

아니, 지반이 안 맞는다 하는 거는 지반이 변경된 게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그렇게 유지되어 있던 지반인데 당초에 사업부지를 선정을 할 때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산림과에서도 그게 많이 고민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양질의 토사를 수십차 복토를 하고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양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태경관단지에도 시험재배를 해봤습니다. 칠자화, 라벤다 여러 가지를 해봤는데, 한 10종에 대해서 해봤는데 실패했던 게 약간의 복토를 해서는 될 것 같지는 않고 산림과 하고도 다시 협의를 한 결과 60㎝ 이상 거의 한 1m 가까이 복토를 해, 양질의 토량으로 복토를 해야 나무들이 산다고 그런 결과를 얻었는데요. 작년에 거기 흙을 메꾼 게 사실 60㎝ 한참 미만이 되게 복토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이건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네요.

……

그렇지 않나요? 처음에 그 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했으면 이 사업을, 이 예산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또 한 가지 이유는 아시겠지만 올해 한탄강평화페스티벌이 지금 3월 중하순 정도에 최종적으로 장소와 범위가 결정이 되다 보니까 뷰라고 그러지요. 관광객들이 와서 밤에 사진 찍고 즐길 수 있고 또 무대를 관측할 수 있고 무대와 하늘다리를 관측할 수 있는 장소 자체에 자작나무가 심어 있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설치사업을 장소가 변경되면서 지금 이거를 집어넣으신 거지요?

원래는 이게 재작년부터 저희가 계속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획예산과에 제출했던 건데요. 저희 사업 우선순위에서 조금씩 뒤로 후순위가 되다 보니까 못 했던 거고요. 지금 장소도 그리로 옮겨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또 올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또 신청을 했습니다, 이거를. 아시겠지만 간단한 예를 들자면 산정호수 경관조명사업도 한 30억 들어서 설계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도 그거보다 먼저 사실은 계획을 했던 건데 자꾸 뒤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으로 편성을 하고 또 기획예산과 하고 시 집행부 내부적으로도 회의를 거쳐서 6월에 특조금을 받는데 1순위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사업이 지금 장소를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탄강다리나 하늘다리나 이런 거를 경관조명하기 위해서 올리신 예산 아닌가요?

그 목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아니 이거를,

원래서부터 계획은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는 걸 왜 지금 올리시나요, 이걸? 1차 추경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본예산에 올릴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긴급하게 잡은 사항에 이게 끼어넣기식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건?

그 말씀도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페스티벌 하는데 경관조명 없는 야간행사를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또 저희가 후기답사, 유네스코 어떻게 될지 몰라도 9월에 후기답사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페스티벌의 영향도 있습니다.

페스티벌 영향이 있다면 지금 사업이 제가 느끼는 거는 그래요. 이게 너무 즉흥적인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나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중리 그 뻘에 처음에 한탄강페스티벌을 진행하다가 그게 장소가 바뀌면서 이런 예산으로 끼워 맞추기 하는 것밖에 인식이 안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자작나무 이것도 지금 지반이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하면 이게 페스티벌이 이쪽으로 옮겨지니까 경관조명을 위해서 바꾼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장기적인 계획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단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까지 해왔던 사업들이 전부 다 틀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탄강종합발전계획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데요. 비둘기낭폭포를 비롯해서 테마파크 있고 그 다음에 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하늘다리 있고 그래서 이쪽은 시 자체에서도 이쪽은 중소규모의 이벤트 축제라든지 아니면 페스티벌이든지 이런 걸 진행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반대편에 생태경관단지 있는 쪽으로 이렇게 큰행사들을 그리로 하려다 보니까 앞으로는 아마 모든 중소규모의 행사는 지금 페스티벌 하는 장소 여기에서 하지 않을까. 즉흥적으로 보실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용되어지는 빈도수는 여기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저희가 멀지도 않아요. 한두 달 전에 계속 큰 꿈을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 이런 걸 따져 보면 그게 안 되니까 이쪽으로 가는 사업밖에 저희가 생각이 안 들어요. 그리고 또 10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닌데 갑자기 올라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정도 예산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 같은 경우는 충분히 사전에 교감을 하고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저희한테 인식을 시켜주셔야 되는데 갑자기 ‘사업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변경됐으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설득력이 없어 보여요. 그리고 또 시기가 또 애매합니다. 우리가 원래대로 따지면 추경이 9월에나 있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급하게 코로나 예산 때문에 원포인트 예산으로 가는 이 시점에서 이거를 억지로 끼워 넣는 그런 것 같은 인식이 저희한테 강하게 듭니다.

원래 계획에는 있던 건데 사실 시점이 좀 애매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6월 정도에 특조금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거도 도움이 되고 서로 지금 설치를 어느 정도 예산이 확보되어서 저희가 실행을 하고 있는 게 보여져야 아무래도 특조금 확보하는 데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은 2~3년 전부터 저희 사업소에서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작나무 심었던 것이 어떤 거기 토질이라든지 지형 이런 거에 적합하지 않아서 옮겨야 될 이유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지금 여러 가지 시범 식재를 한 사업에서 지켜보시면 어떤 수종이 지금 가장 적응을 잘 하고 있다고 보여지나요?

특별히 지금 원 지반에서는 적응을 잘 하는 식물은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복토를 했을 때는 사실 산림과 의견을 들어보면 복토를 60㎝ 이상 하면 이 지역에서 자라는 수종은 웬만한 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복토를 60㎝ 이상 했을 때요?

예.

그럼 그동안은 복토를 60㎝ 이상 안 하고 했기 때문에 나무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 하고 그렇게 고사를 하거나 이렇게 된 건가요?

예,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복토를 안 하고 했기 때문에요?

예, 비가 오면, 한 번 오면 쉽게 얘기해서 물구렁텅이가 됐다가 요즘처럼 비가 안 오면 거기가 수 세기 동안 논으로 썼기 때문에 아예 단단한 진흙 굳은 걸로 되다 보니까 수목이 생장하는 데는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60㎝ 복토를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한탄강 홍수터 부지에 어떤 거를 식재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는 사업소랑 어떤 사업 논의나 이런 거를 하나요?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사업소 자체가 작년 1월 1일자로 생기다 보니까 그전에는 좀 이렇게 통일성 없게 사업들이 진행된 게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겠지만 밀리터리 서바이벌게임장도 그렇고 또 이제 산림과에서 여러, 거기가 너무 뻘이다 보니까 나무를 이제 막 갖다가 심는데 중구난방으로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통일성 있게 같이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치자나무 심으셨을 때 이게 잘 안 자랐나요?

그것도 잘 안 자랐습니다.

안 자랐어요?

예.

그러면 이거는 생태공원과 담당이기는 한데, 아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중리 쪽에 거기도 홍수터 부지인데 거기다 치자를 심겠다고 하셨거든요. 그거는 가능할까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상당한,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많이 치환을 하고 그간에 여러 가지 보여줬던 영양상태라든지 이런 걸 치환을 하고 심을 걸로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으신 거지 사실적인 거는 치자도 시범식재를 했었는데 잘 못 자라고 이랬다는 거지요.

예, 그건 맞습니다.

제대로 자란 나무가 별로 없는거지요. 제가 죄송하지만 전화를 그때 드렸었잖아요, 화장실 때문에?

예.

그러고서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나중에 가서. 돌아봤는데 나무가 잘 안 자라고 있거든요, 몇 년 됐는데도, 대부분. 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좀 더 한탄강사업소에서 구체적인 이 계획을 세워서 이런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홍수터 부지나 한탄강사업소 쪽 일은 한탄강사업소의 어쨌든 자문이라든가 이런 걸 저는 적극적으로 해서 한탄강사업소의 승인이 있어야지 다른 부서에서도 어떤 사업을 했으면 한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알겠습니다. 치자 관련해서는 생태공원과 사항이기 때문에 그거느냐 별도로, 아까는 산림과 소관이라서 더 이상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또 연제창 위원님이 질문하면서 들어보니 그러한 또 일이 있어서 추가 질문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탄강 일대 경관조명 설치사업에서 한탄강 하늘다리 조명 설치가 6억 원이고 마당교랑 주상절리길 조명 설치사업이 4억 원 해서 총합계 10억 원 맞지요?

예, 설계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설계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원래 시설비 자체에 설계나 감리비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더 세세히 나가지 않고 그냥 그렇게만 한 겁니다.

아니, 여기 항목란에 설계비, 감리비, 보상비 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여기에 예산 품목에 맞게 적시를 해 놓으셨어야지요.

죄송합니다.

뭉뚱그려서 10억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래서 저는 설계 없이 이거를 조명경관 설치를 하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설계 없이 못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설계해서 경관심의 받고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럴 거예요.

한 두 달, 세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에 이렇게 품목란이 있는데, 여기 예산품목란이 있는데 거기에 설계비도 있고 보상비도 있고 공사비 있고 감리비 있고 부대비용 있고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10억 이렇게 해놓으면 설계비가 얼마이고, 그렇잖아요? 공사비가 얼마이고 이렇게 세분하게 하셨어야지.

죄송합니다. 앞으로 더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그러고 또 다른 질문은 뭐냐 하면요 이게 어쨌든간 야간에 산책을 오시는 관광객이나 캠핑장을 이용하는 관광객을 위해서 야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있고 이제 저희가 야간조명이 설치되면 야간경,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다시피 정부에서도 지금 야간관광을 트랜드로 삼고 있거든요, 올해 특히. 그래서 저희가 야간 트래킹 코스 개발이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다시 또 아시겠지만 거기에 리버마켓 이런 것도 열고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라이징쇼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되게 되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과장님 말씀대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의 필요성을 지금 어필하시는 거잖아요. 이 사업의 필요,

아니, 이게 성립이 되어서 사실 설치가 된다면 올해부터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요성이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야간 트래킹이나 이런 사업의 목적에 맞게 이게 한 건데 왜 이 질문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모든 의원들이 한탄강페스티벌에 맞춰서 지금 한탄강사업소에서 그 행아사에 맞춰서 이 모든 사업을 끼워맞추기 하는 식으로 긴급히, 그러니까 이게 긴급하다는 건 뭐냐 하면 진짜 신중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이거를 막 예산을 올리는 게 너무 눈에 보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과장님의 그런 견해라고 하면 1차 추경 때도 이게 올라왔어야지요. 1차 추경 때도 올라왔어야 되고 그 전에 충분한 우리 의회와 이 사업의 설명의 취지에 맞는 충분한 의견 검토가 서로 왔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설계비, 보상비 이런 항목별 이런 것도 지금 검토 안 된 거를 그냥 올리신 거잖아요, 검토 안 하고 사업설명서 자체를.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너무 그런 게 ‘너무 이렇게 한탄강페스티벌 행사에 맞춰서 즉흥적으로 나오는 예산이 아닌가’ 지금 모든 위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탄강페스티벌에 어느 정도 포커스가 맞춰 있는 건 사실인데 더 크게 가보면 한탄강페스티벌 자체는 한탄강 종합발전계획의 일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탄강종합발전계획의 일부분이다 보니까 경관조명 설치사업이라든지 야간 트래킹 이런 거는 사실 그전부터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었고 2~3년 전부터 계속 국도비사업 매칭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요. 최근에 와서는 한탄강종합발전계획도 어느 정도 익어가고 있고 또 그거에 따라서 한탄강페스티벌도, 그때도 많은 지적들 해주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는 것보다 일단 예행연습 비슷하게 G.O페스티벌에 좀 ‘G.O페스티벌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이리로 와서 한 번 해보자’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의 우선순위 여러 가지 있는 중에 이제 경관조명 꼭 설치해야 되겠구나 이번에,

그러니까 과장님, 그 취지는 알겠다는 거예요. 과장님의 이 사업계획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알겠다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추경 전이라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신다면 그때 충분히 저희랑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예, 이해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하신 게 맞아요. 어차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야간 트래킹 사업에도 적절하게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이제 너무 예산이, 만약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거꾸로 이거 이번에 이번 원포인트 예산만 하고 이런 저거 안 했으면, 긴급 추경예산 안 했으면 다음 추경에 올리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다면 아마 저희 구상이 특조금 그거 해서 했을 텐데 그게 시기가 좀 늦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또 시간이 늦어지고 그거 다음에 3차 추경을 하든 다음 추경을 하든 그때 가거나 똑같은 기일이 걸릴 거잖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