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필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항진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함께 자리해주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시의회 의장 유필선입니다. 제44회 임시회를 마친 지 일주일 만에 다시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들을 고심하여 왔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하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어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수가 4월 2일 기준 9,977명이 넘고, 사망자 수도 16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려 속에서도 다행인 것은 정부와 지자체, 의료기관, 그리고 시민들이 모두 함께 방역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바, 이제는 확진자수보다는 완치자수가 많고 확진자 증가폭도 감소하는 추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4월 2일 기준 전 세계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수도 5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은 건강문제 이외에도 세계 경제와 금융시장에 극심한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에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각해 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또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출 감소와 민간소비 위축으로 경제적 충격이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는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급기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까지 결정한 상태입니다.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결정한 이래 서울시는 일정소득 이하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역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며, 충청북도에서도 긴급재난생활비 예산을 편성하여 중위소득이하의 가구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광역지방자치단체와 기초단체가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광역의회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도민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의결하고 지급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이천, 광명, 김포, 고양, 화성, 파주, 평택, 성남, 용인 등 많은 지자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주시에서도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조속히 지급하는 조례와 예산안을 오늘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은 뉴욕시립대 석좌교수였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기부양책으로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2조 달러의 규모, 우리나라 약 2500조 원의 경기 부양책 중 하나로 연소득 7만 5천 달러, 우리나라 약 9200만 원 이하의 미국 시민 1인당 1200달러(약 147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여주시 재난기본소득 조례안은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시민의 생활이 위협을 받을 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박시선 의원님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여섯 분의 의원님이 모두 함께 발의해 주셨습니다. 이 조례안의 의결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빠른 시일 내 지원이 이루어지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의 매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코로나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모든 분들과 철저한 개인위생관리로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어 협조해주시는, 그리하여 청정 여주를 만들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개회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