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희 의원 발언

제217회 제2차 행정사회위원회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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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경산시장 제출)(계속)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 나오셔서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최상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박순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코로나19로 비상 상황인 가운데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복지문화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복지문화국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복지문화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순득위원장

복지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하여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은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특별회계 포함하여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134쪽부터 보면 코로나 대응예산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중위소득 85% 이하에 지원하는 금액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집행부에서 설계해 온 긴급생활비지원에 따르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시민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고 준비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전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금액을 훨씬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사태가 벌어짐으로 인해서 수입이 거의 없어진 분들, 원래 소득기준으로 했을 때는 중위소득 100% 이하, 혹은 80% 이하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 사태가 일어난 뒤에 소득이 줄어든 분들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는 그걸 질문 드리고 싶고요. 소득에 따라 기준액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소득기준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데 기준액 살짝 넘어가는, 작게는 몇 천원, 1만원∼2만원 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들에 대한 다른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제가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식당이나 근무하는 종사자가 직장을 잃게 됨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에 대해서는 거기는 캐디도 포함되며 여러 분야에서 종사가가 포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소상공인 이외의 자에 대해서 경제환경국에서 지원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긴급생활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여기에 50만원, 60만원 보다 지원금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원대책이 마련되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별도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겠는데 경제환경국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 대책이 세위지지 않는 상태에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보자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하고 이런 문제나 사각지대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의 계속 들어왔던 것이 위원들은 편성 권한이 없다, 편성해오면 심사만 하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가 편성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왔는데 막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왔느냐를 보면 대책이 안 보이는 곳이 너무 많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존에 위원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 이런 것도 시에 전달을 해달라 부탁 받고 전달을 하려고 했던 것도 제대로 안 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은 제대로 된 것은 없고 이 상태에서 예산을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이 맞는 일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것이지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에 이야기해서 이경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닌 겁니까?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지원한다고 중앙정부에 계획이 되어 있고 세부시행계획은 시달이 안됐는데 총론적으로 계획은 대상자하고는 계획이 나와서 수립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제환경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계획이라는 것이 구멍이 너무 많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막상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려고 갔더니 신청서 작성하다 보니 대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읍면동사무소에 어제도 돌아보면서 신청 받는 것을 설명도 드리고 부시장님도 그 자리에 오셨던데 제가 옆에서 작성하는 것을 도와도 드리고 했는데 그런 주민들의 불만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 없이 이대로 일을 계속 밀어붙이고 진행한다는 것은 나중에 시민들께 어마어마한 원망이 되돌아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듭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 쪽에서는 280억에 대해서 지원제외 대상이 코로나19 지역고용 특별지원금사업지원 대상자는 제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경제환경국 소관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보다 늦게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됨으로 인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경제환경국으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경제환경국에서는 소득 문제로 인해서 기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말씀드리는건데 사업소득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 소관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이 아니고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서 고용이 상실된 그런 부분이겠지요. 해고됐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경원

이경원위원

고용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일용직이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로 시급을 받는 분들은 전부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지원계획에 저도 얼핏 봤는데 골프장에 캐디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자료를 봤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세부 계획적으로 다른 업무고 해서 깊이 있게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려서 이경원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득평가액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재난긴급생활비지 않습니까?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이고 재난긴급생활비는 피해를 보신 분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 기본적인 혜택은요. 공무원들도 다 빠져있고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도의 지침이 그래서 그렇다. 경산시는 특별한 경우이지 않습니까?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고 도에다가 강력하게 항의를 해서 우리 시 만큼이라도 다르게 적용을 해달라고 하던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상열

최상열복지문화국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관리지역으로 경북도에 3개 시군이 지정이 돼서 예산을 많이 달라고 노력을 했습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으로 제정이 되면 국비를 70% 보조를 받아서 시비 부담이 아주 줄어들어서 다행인데 우리 도에도 예산이 넉넉하지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도에 나오는 것 보다는 시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해서 중위소득 86%∼100%까지는 가구당 지급을 조금 낮췄습니다. 그러면 타 시군보다 100% 이하로 지급을, 그렇게 산정을 했고 시비를 추가부담 해서 시비가 58억 더 추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4만 9500가구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경산시가 11만 5000가구인가 그런데 여기에 4만 9500가구가 돌아가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생계지원 이런 것이 다 합치게 되면 7만 가구가 혜택이 돌아가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장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