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명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명기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3월 30일 의장으로부터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회부되었으며 2020년 3월 31일 의장으로부터 김해 중소상공인 정책 연구회 외 4개 단체 등록심사의 건이 회부되었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먼저 심사해 주시고 다음으로 김해 중소상공인 정책 연구회 외 4개 단체의 등록 및 연구활동ㆍ연구용역계획을 심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7회 김해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반갑습니다. 의사팀장 우미연입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5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및 김해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27일 월요일부터 5월 8일 금요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여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 및 기타 안건들이 상정 처리될 예정입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첫날인 4월 27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신 후 본회의 휴회 결의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28일부터 5월 1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기타 안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그리고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시겠으며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끝으로 5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2020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조례 및 기타 안건,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하시는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당초 5월 14일부터 5월 21일로 계획한 이번 임시회 일정이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소득 지원 및 현안 해결을 위해 의회일정 조정요청이 있어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이신 류명열 위원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오늘 이렇게 정책 연구회 설명을 드리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회는 김해 중소상공인 정책 연구회입니다. 활동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입니다. 참여하는 의원님은 총 여덟 분입니다. 그리고 연구활동 세부계획서는 유인물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활동할 분야는 지금 코로나 사태를 비롯해서 우리 김해의 중소상공인들이 어떤 분야보다도 힘들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상권인 우리 김해가 과연 어떻게 하면 상권이 활성화될지 중소상공인들이 자립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우리 연구단체에서 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김해는 주상권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상권이 없어서 장유, 외동, 삼계, 진영 부시내가 있는데 중심상권이 없어서 우리 김해를 대표할 수 있는 상권을 한번 만들어 보고 김해 중소상공인들이 편안하게 장사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을 연구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상공인들이 폐업하면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 상공인들의 여망인 김해시 상공인회관 건립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관련 정부지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연구회에서 검토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님들 예쁘게 잘 봐주시고 저희 중소상공인 정책 연구회가 잘될 수 있도록 힘껏 밀어주십시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것 처음에 김한호 의원이 대표의원 아니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연구회에 여러 분들이 있었는데 김한호 의원님께서 제일 먼저“우리 중소상공인에 대해서 정책 연구회를 한번 결성해 보자.”해서 같이

김한호 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연구회 활동을 준비한 것으로 아는데 갑자기 대표자가 이정화 부의장님으로 바뀌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 그것은 아니고요. 최동석 위원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한호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같이 하기로 하고 하는 겁니다.

빼앗은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최동석 위원님이 아직까지 우리 연구회에 대해서

집행내역서를 보니까 500만 원에 맞춰져 있는데 전체 금액 1500만 원 해서 단체가 5개면 300만 원씩 배분하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500만 원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300만 원이 지원되면 모자란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제가 볼 때 연구단체가 많은 것도 좋지만 우리 의회에서 연구단체가 좀 집중적으로 결성되면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분야도 하지만 집중적으로 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연구단체, 연구활동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 경비 부분에 대해서도 300만 원 가지고 한다는 것은 깊이가,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러 좋은 사례들을 보기도 해야 되고 토론회 등 각종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단체가 많다고 해서 금액을 300만 원으로 한정해야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하게

그런데 어차피 의회 공통경비에서 1500만 원이 나가야 되는데 단체마다 500만 원을 주면 2500만 원이 나가는데

아, 제가 알기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의 유동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산 때문에 못 한다 하면 연구활동의 목적이 퇴색된다고 보기 때문에 우선 500만 원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꼭 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결과물을 만들어내서 고생한 보람도 있고 또 우리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낼 수가 안 있겠습니까?

아니, 경비가 300만 원밖에 안 되면

우리 최동석 위원님 세비를 깎아서라도 그것은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것은 대표자가 사비로 해야 되지 그걸

우리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잘해주십시오. 특히 류명열 위원장님 이 부분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중소상공인들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업종입니다.

예. 말 좀 짧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연구활동계획서가 올라왔는데 보니까 현재 중소상공인 정책 연구회의 목적이 삶의 질 향상이지요? 그죠?

예.

안 그래도 더 어렵게 가중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면 코로나19 바람에 우리 골목상권이 다 죽어있고 점포세 이런 부분도 감면해 주기로 나서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연구회의 활동이 중소상공인들에게 큰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연구단체를 만들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가 금방 최동석 위원한테도 말씀드렸는데 특히 우리 김해는 부산하고 창원 중간에 끼인 샌드위치 상권입니다. 우리 김해에 오면 어디를 가자, 김해는 맛난 것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어디인지 김해의 특징과 특성을 알릴 수 없는 그런 상권이고 또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시면 실질적으로 모시고 나가서 관광을 시켜드린다든지 우리 지역을 소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김해시가 난개발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 실질적으로 중심상권이, 서상동에 구시내가 있는데 그게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거리가 되어서 한마디로 차이나타운 식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거리도 잘 개발하고 제가 볼 때 우리 김해에서 랜드마크로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상권도 되거든요? 그것도 하고 김해의 중심상권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을 저희 연구단체에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튼 이번에 연구회를 일회용으로 거치지 말고 쭉 지속해서 우리 상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도 회장님이 잘 돌봐서 김해시의 중소상인들이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활력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부의장님이 연구회도 기획하시고 이렇게 발표를 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아까 최동석 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 23명의 의원이 함께 합의를 도출한 결과 한 연구회당 300만 원, 그러니까 최대 5개의 연구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결정이 되었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흐트러지면 연구회의 숫자를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보는데 각 연구단체 모두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각자 연구회를 구성하셔서 팀이 구성되었기 때문에 저는 계획서에서 활동비를 300만 원으로 조정하셔서, 물론 올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만 사전합의를 한 부분을 이렇게 증액해가지고 오신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다른 활동비도 많습니다. 그때 합의과정에서 의정 관련 모든 비용에 있어서 연구회가 활성화되면 자동적으로 위원회의 비용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 증액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사전합의대로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민사회단체가, 우리가 기 정해졌든 안 정해졌든 어떤 부분에 예산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예산을 신청합니다. 첫 번째로 하셔서 그런데 공히 5개의 단체가 다 연구활동비 500만 원을, 그러니까 연구용역비는 가입한 의원만큼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활동비는 분명히 300만 원으로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렇게 다르게 올리는 것은 초기의 목적과는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은 아까 들었는데요. 우리 스스로 합의한 것을 이렇게 다르게 올린 점, 모순되는 점에 대해 생각을 여쭙고 싶습니다.

아니, 우리 하성자 위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개인지 예상을 못 했잖아요? 우리가 계획할 때는 연구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될지 몰랐잖아요?

예.

한마디로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여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한번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300만 원 잡아놨지만 연구단체가 5개인데 5개면 한 돈 1000만 원 아닙니까?

1500만 원이죠.

만약에 5개 단체가 300에서 추가로 200을 더 플러스해서 500으로 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도 연구단체 활동을 하시면서 다 500만 원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것은 3개 단체였기 때문에 예산범위 안이었죠.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의 탄력성을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주재하는 의원간담회에서 23명의 의원에 의해 다 결정된 부분을 번복해서

아니, 그 결정이 그렇게 된 게 아니지. 그때는 이 예산에 맞춰서 하자, 과연 몇 개의 연구단체를 할 것인가는 안 정해졌었잖아요?

예.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부분이고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려고 연구단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동성 있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뭐가 문제냐 하면 솔직히 시민단체, 체육단체, 예술단체에서 예산을 300만 원 받아내기가 쉽지 않잖아요?

에이, 그런 쪽하고 비교를 하면 안 되지요.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이것은 의원연구단체인데 지원사업하고는 다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변경할 여지가 있으시냐 그것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는 500만 원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500만 원으로 안 하면 연구회를 하실 수 없는 상황입니까? 만약에 300만 원으로 변경요청을

그것은 아니지요.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연구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중소상공인들하고 일차적으로 만남도 한번 있었습니다. 우리가 연구단체를 결성하는 데 과연 어느 정도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인가 또 그분들이 바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미리 만나서 일차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위원장님 연구단체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나가신 다음에 우리끼리 알아서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1개씩, 1개씩 하면 모양새가 안 맞을 것 같은데

개수가 정해져야

그러면 위원장님 그게 조정되었으니까

일괄 상정하고 치워버리자.

속기하지 말고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에 보면 현장답사 및 견학 등 활동비가 500만 원으로 요청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300만 원으로 조정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의원 이광희입니다. 오늘 지역경제 연구회 대표로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회를 만든 취지는 주민들의 생활에 경제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소위 관공서라는 옛날 이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인 김해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허가 내주고 단속하는 이런 역할들만 해왔던 것이 과거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김해시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김해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 현재 김해시청의 해당부서는 지역경제과, 미래산업과, 일자리정책과 세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들이 다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아직까지 이 부서에 일하는 분들 중 경제전공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해시 행정 전반으로 볼 때도 경제를 자문해줄 경제전문가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해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김해 행정의 체제, 조직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김해지역 경제 전반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경제정책을 갖추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인 조사와 토론, 연구를 해서 연구용역의 결과는 김해지역의 미래경제를 위한 조직체계와 경제정책의 새로운 대책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거기에 맞추어서 집행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답변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아까처럼 연구활동비를 300만 원으로 조정해서 승인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광발전 연구회 대표 황현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발전 연구회 등록 및 운영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뜻을 함께하는 6명의 의원님들과 이천년 가야왕도 김해라는 슬로건에 맞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김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광발전 연구회를 등록하고자 합니다. 2020년 연구활동계획으로는 우리시의 역사문화적 배경이 유사한 부여, 공주, 경주시 등의 관광산업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시의 유서 깊은 역사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 역사문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산업을 진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집행부와 공동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세부 운영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연구회가 등록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우리 황현재 의원님의 연구활동계획서에 보면 관광발전 연구회 해가지고 지금 우리 김해시가 관광문화가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계기를 삼아서 우리 위원님 여섯 분들이 잘못 들으면 또 놀러 댕긴다 이 소리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까 경주나

공주, 부여.

공주, 부여 이렇게 우리나라의 유명한 사적지가 있는 부분도 꼼꼼히 잘 챙겨서 휴대폰 가지고 사진만 찍어오지 말고 앞으로 거기에 대한, 그 지역의 관광문화가 활성화된 데는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김해시에도 삽입시켜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겠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이것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문화관광도시 지정도 앞두고 있고 이래서 좋은 연구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학술대회나 타 지자체 벤치마킹이나 이렇게 보면 자비 부담이 제법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또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다 하셨습니까?

예. 자비가 필요하다면 기꺼이 회원들한테 좀 갹출할 거고 제가 회장으로서 좀 더 낼 자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시 발전에 도움되는 연구회가 될 것 같고요. 일단 여러 가지 계획이 너무, 비용적인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결과물이 나올 때 되면 제가 영상으로 USB에다가 하나씩 드려서라도 그동안의 결과가 가장 잘 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지역경제 그게 중요해서 여기에 참 가입하고 싶은 아쉬움까지 있습니다. 제가 안 하더라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해의 관광이 발전하게 되면 조금 전에 하셨던 지역경제하고 소상공인들이 함께 살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꼭 선도하고 싶습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연구활동비 부분에서 300만 원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그리고 앞서 1항 김해시 중소상공인 정책 연구회, 지역경제 연구회, 관광발전 연구회 다 연구활동비 집행계획서를 변경해서 다시 수렴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것이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정준호 의원입니다. 도시재생 연구회 연구활동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재생 연구회는 총 7명의 의원들이 참여하여 현재 관내 네 곳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고 김해시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재현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연구활동의 형태는 현장견학과 자료수집 및 정리이며 연구활동의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 도출과정에서도 집행부를 비롯한 도시재생 관련 기관의 참여를 통해 본 도시재생 연구회의 연구활동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연구회의 연구용역비는 1200만 원이며 이는 김해시도시재생센터를 비롯한 관련 기관이나 관내 대학기관 중 연구회 회의를 통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 연구회의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준호 의원님, 도시재생 연구회 이렇게 기획해서 올리신 걸 잘 봤습니다. 도시재생 연구회가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선진도시 견학도 하셨던 것 같고 그 이전에 도시재생 연구회와 차별성을 가진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은 이름의, 목적의 연구회가 계속 지속되니까 그 부분을 질의해 봅니다.

현재 김해 관내에는 총 4개 1050억 원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공사례는 10% 미만 정도로 사실은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보통 보면 원주민 갈등, 공공재 부족, 젠트리피케이션 그리고 민간투자 회피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도시재생사업들이 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번에 다산위민 연구회도 목적 자체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이 원래는 하드웨어 사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거기서 정말 다양한 좋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모델들을 저희들이 많이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연구 결과보고서 형태로 정리하다 보니까 다소 딱딱한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부족함을 인지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목적을 같이 하는 연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난번에 연구회 때는 연구용역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다소 부담스러웠던 점은 있지만 앞으로는 그런 연구용역기관의 도움도 좀 받고 우리는 실제로 견학이나 실무, 자료수집에 치중하는 연구회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 것은 연구회는 우리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관심분야를 가지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공통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회를 하다 보면 관련 공무원이나 담당자 분들 그리고 과장님들과 함께 벤치마킹 간다거나 이렇게 하는 점에 있어서 우리가 연구회 목적으로 하는 고유성은 있으나 시민서비스랄까요? 공무원들의 업무에 최대한, 공식 의회라기보다는 우리 연구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회가 좀 지양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양도 아니고 지향도 아니지만 그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 저는 그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이 성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도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현장에서 그 목소리를 행정에서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연구회에서 집행부하고 같이 어느 정도 참여시켜서 우리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지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느 단체는 질의하고 어느 단체는 안 하면 이것도 또 잘못하면 서로 오해가 있을까 싶어서 다 합니다. 우리 정준호 회장님 알다시피 앞에 도시재생 연구회가 있었지요?

예.

거기 분들도 서울에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구도심에 하는 부분도 삽입시켜서 한 것은 좀 있지만 도시디자인과하고 주부서인 거기하고 소통도 안 됐고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각 도시재생협의회하고도 전혀 소통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하면서 현장방문을 했는데 부서 간에 서로 건물을 사는데도 해당지역 시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사업 다 해버리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것 지키는 연구회는 아니지만 앞으로 연구용역계획을 통해서, 지금 우리 김해시에 도시재생사업하는 것 몇 군데입니까?

네 군데입니다.

네 군데지요?

예.

삼방동하고 진영하고 네 군데인데 이 부분을 잘 연구해서 우리 정준호 회장님이 되시면 구도심 이런 데 잘 돼있는 데 문제점하고 앞으로 해결방안 이런 것을 김해시가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요번에 주부서인 도시디자인과하고 또 각 읍면동에 할 수 있는 도시재생협의회하고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거기에 대한 최선을 연구해서 발전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지금 연구활동계획서상 연구활동비를 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과 세부계획서는 연구회에서 다시 수정제출하는 걸로 하고요. 연구활동계획서상에 연구활동비 신청은 300만 원으로 수정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존경하는 류명열 의회운영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복지반올림 연구회 대표 박은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반올림 연구회 연구활동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구주제는 김해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개발 및 실천방안 제시이며 목적은 우리시 사회복지 정책방향의 현 주소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토론의 장을 마련하여 김해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 옹호 및 김해시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연구의 목적입니다. 연구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김해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맞춤형 사회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이며 목적은 타 시와 우리시 사회복지 정책방향을 비교분석하고 또 재조명하여 김해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에 관한 연구와 토론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권익 옹호를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향후 결과물은 의정활동 시에 반영하며 우리 김해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실현하고 또 김해시 복지 향상을 위한 자료로 접목하고자 용역의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겠습니다.

박은희 위원님 이렇게 연구회 해가지고 제안하신 것 잘 봤습니다. 현재 사회복지 관련해서는 우리시가 어느 도시보다도, 그러니까 국가정책으로도 잘 실현되고 있고 참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사회복지 관련해서 종사자들의 권익 옹호 및 시민복지 향상 이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가 타 시도 비교하는 부분 이런 것도 좋다고 보는데 설립목적에서 복지종사자의 권익 옹호라고 하니까 시민복지가 후순위로 밀리는 이런 부분에서 목적성을 박은희 의원님께서 회장이 되셔서 제안을 하셨는데 물론 권익 옹호도 중요합니다만 결국 복지라는 것이 종사자도 하나의 시민이기 때문에 보호는 받아야 되나 복지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 저는 관심을 그렇게 가지는데 아까 목적성에서 발표는 하셨지만 시민복지 향상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인 큰 틀의 목적은 시민의 복지 향상이지만 지금 김해의 모든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분들이 사회복지종사자입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민간시설을 제외한 사회복지기관, 복지재단에는 급여체계라든지 여러 가지 처우 개선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기본급 가이드라인에 준하나 현재 민간시설은 천차만별, 똑같은 분야에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시설이어서 급여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에 대한 부분에서 일단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개선돼야만 또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시민들을 위해서 또 수혜자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권익 옹호라는 의미는 사회복지사 더하기 요양보호사, 다양한 분야의 사회복지에 참여하는 직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처우가 일률적으로 향상되어야만 김해시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향상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부분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어떤 부분에 목적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셔서 괜찮기는 하지만 사회에 보면 어린이집도 민간어린이집과 일반 국공립이 차이가 있었고 모든 부분에서 권익이라는 말이 들어감으로 해가지고 약간 그런 시선이 없지 않아, 스포츠 쪽에는 많거든요? 굳이 또 사회복지종사자 쪽으로 해주시니까 한편으로 감사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을 통해서 파생적 효과를 기대하는 연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가끔 게스트로 참석하겠습니다.

예. 어떤 의미인지 잘 참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희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목적에 보면 김해시민의 복지를 잘 제고해가지고 정책 개발을 해서 맞춤형 연구용역을 한다 이런 모임인데 우리 박은희 의원님은 제가 1년 넘게 복지 이런 부분에 몇 번을 같이 가봤는데 저뿐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같이 가서 다양한 부분을 많이 봤습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방금 하성자 위원님이 건의하는 이런 것은 넣으면 또 잘하다가 그런 게 들어가면 퇴색될 수도 있으니까 실수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특히 복지사각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김해시 복지센터에서도 그분들 돌보는 사람 외에 엄청시리 많은 사람이, 복지혜택도 못 받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김해시 56만 시민들 중에 보면 정말 소외되어 있는 분이 많은데 앞으로 김해시가 그런 것을 잘 찾아서 그런 분들도 똑같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연구위원회에서 활동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수혜자 발굴 또한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고 이번에 마스크 관련해서도 요양보호사 또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정말 최일선에서 그분들을 케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한시적 실업자라든지 긴급수혜자를 발굴하는 역할도 현장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이 그 역할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직원들의 복지가 좀 향상되어야 그런 서비스가 향상되리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골고루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또 우리 시의원님들도 복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연구활동계획서에 있는 연구활동비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변경 승인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 집행계획서 세부내용은 연구회에서 다시 작성해서 변경해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