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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종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2회 제1차 본회의2020-04-03

김종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수

구기수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하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올 들어 세 번째를 맞은 이번 임시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길가에 꽃이 피고 어린 새싹이 아름다운 4월 초순이지만, 참으로 무겁고 답답한 마음으로 이번 제262회 임시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제조업ㆍ서비스ㆍ관광ㆍ1차 산업까지 모든 분야에서 큰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ㆍ경제적으로 혼란이 가중되는 등 매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으며, 매번 들려오는 뉴스에 공포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 그 피해는 경제위기를 가져옴은 물론, 거리와 상점은 비어가고 자영업자는 엄청난 충격 속에 망연자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양군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긴급하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이번 제262회 임시회는 오늘 하루 동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사안이 다급한 조례안과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번 추경은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절박하고 어려운 계층에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시급한 상황을 감안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군민 행복을 기준으로 지원 사각지대는 없는지 지원이 더 필요한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주시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앞으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인내하고 용기를 갖고 대처 한다면, 이 위기를 기필코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들께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다중 모임 자제 등,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해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봄입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길 당부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공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 4월 1일,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2020년 4월 3일 개의된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제262회 임시회 회기를 2020년 4월 3일 오늘 하루, 1일간 열기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나인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안 1건, 청양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2건을 소관 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양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거 5분 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5분 발언은 김종관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김종관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구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요즈음 대한민국 국가가 이렇게 어렵고, 시장 상인 및 택시 기사님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하루 이발비도 벌기 힘들게 생활하는 비참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하는 심정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 그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 사망자가 5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민국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청양군 또한 하루하루 긴장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곳 청양군은 아직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이 어느 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방관리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김상경 보건의료원장님을 비롯한 의료원 모든 직원분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이유는 날로 심각해지는 청양의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상권이 무너지는 현실에 군민들에게 삶의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제안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양군의 금년 예산 중 주민들의 삶에 직결되지 않는 예산을 제외한 각 실ㆍ과의 각종 행사 및 소모성 예산과 금년도 현실에 맞지 않는 국외 연수와 여비 등이 수억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군민 모두가 힘들어하는 현실, 또 언제까지 진행될지 모르는 코로나19 사태 위기에 대응하고 동참하는 의미에서 집행부의 각 실ㆍ과에 반영된 예산 중 금년 한 해만큼은 소모성 행사비를 대폭 수정하고, 편성 목을 변경ㆍ조정, 다음 3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토록 하여 그 예산을 소외계층과 영세 상인들에게 도움을 주는 정책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도 군민을 위한 일이라면 망설임 없이 집행부와 함께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청양군의회도 금년 예산이 시기가 적절치 않다든가, 소모성은 없는가 등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할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600여 공직자 급여의 일부분이 무너져 가는 지역 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의미에서 청양사랑 상품권으로 확대 지급되는 등 폭 넓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한다면 군민들이 청양군의 행정과 정책을 믿어줄 것입니다. 제가 제안 드린 내용들이 실천되고 함께 동참해 주신다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내용이 뜻대로 된다면, 군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래서 청양이 좋아요”하는 말이 절로 나올 것입니다. 적극 검토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김돈곤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수

구기수의장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언하신 의원님께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2020년도 청양군의회 회기운영 기본계획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코로나19 관련 긴급재정지원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번 회기를 추가하고 이후 회기수를 변경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1. 2020년도 청양군의회회기운영기본계획변경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안건처리를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배부래 드린 의사일정 안과 같이, 4월 3일 오늘 하루 1일간으로 운영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2. 제262회 임시회 의사일정
의사일정 제3항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장이 회의록 서명의원을 추천해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이상 두 분을 추천하고 본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금번 회기에 제출된 조례안 및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나인찬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위원에 차미숙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위원님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실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청양군의회 위원의 조례 제9조에 의거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장에 김기준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종관 의원님, 위원에 차미숙 의원님, 나인찬 의원님, 최의환 의원님, 김옥희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여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전병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전병태 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편성 방향, 추경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국ㆍ도비 주요 투자사업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편성 방향은 세입분야는 1회 추경 편성 이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을 위한 국ㆍ도비 예산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대응 등을 위한 예산 내역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30억원(0.6%)이 증가한 505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만 30억원이 증가한 4199억원입니다. 일반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보다 30억원(0.7%)이 증가한 4,199억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으로 보조금 수입은 기정예산 보다 30억원(2.3%) 증가한 1,342억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 1억원, 사회복지 20억원, 보건 2억원, 산업중소기업 18억원, 수송 및 교통분야 2억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예비비는 13억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에 반영된 국ㆍ도비 주요 투자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 지원 사업에 6억 1000만원,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3억 2000만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3억 8000만원, 음압차 구입에 2억원, 코로나19 실직자 등 긴급지원에 4억원, 소상공인 긴급생계 지원사업에 18억원, 택시근무여건 개선사업에 70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오며,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3. 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
기수

구기수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기획감사실장님이 제안 설명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 시 제안 설명은 오늘 제안 설명을 보고 받은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그러면 회의는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심사보고서가 작성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선

박정선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정선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청양군 재난 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외 1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구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나인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의안심사특별위원장

의안심사특별위원장 나인찬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발생 시 군 차원에서 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 지급 대응책 마련과 군민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제정한 사항으로, 본 의원을 포함한 일곱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양군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청양군 거주 근로자들의 안정된 생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군내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경영 안정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항으로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들은 의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4. 조례안 심사보고
기수

구기수의장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ㆍ종결을 선포합니다.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나인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청양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양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기준 입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예산안 규모,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일반회계 4198억 9505만 5천원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5. 추경예산안 심사보고
기수

구기수의장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토론ㆍ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기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청양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청양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출처 충남 청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