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해금 의원 발언
김승겸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김승겸 위원입니다. 오늘 임시회 는 국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한 긴급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 및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신속한 진행을 위해 제1회 추경예산 심사 시와 동일하게 추경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으로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는 이틀간 진행이 되며, 금일은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내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 합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먼저 집행부로부터 국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치고 추가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과 함께 의결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경제전략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항만경제전략국장 한병수입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지고 있는 지역경제와 시민사회를 보살피느라 노고가 많으신 김승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219억 2,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 신규 변경 내시에 따른 17억 7,500만 원, 소상공인 긴급지원을 위한 재난관리기금 전입금 100억 원,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수입 100억 원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다음 6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 6개 사업비에 기정예산액 대비 280억 9,51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코로나 피해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 사업비입니다. 시비 50억 원과 국비 6억 원으로 총 5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평택시민 중에서 「산업재해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자 9종, 또 교육, 여가, 운송 관련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액은 1일 2만 5,000원씩 1인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하단에 코로나19 극복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2억 원, 시비 2억 원 총 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역화폐 발행 운영비에 2억 원, 공통마케팅 사업비로 2억 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사업 대상 지역은 전통시장과 「전통시장보호법」에 의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도 도비 지원과 국비 지원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는 사업은 총 10억 9,500만 원이 되는데 이 사업으로 상품권 및 봉투제작, 플랫폼 운영비, 홍보비, 기타 평택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국비 10억 원은 평택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으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65쪽,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긴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 코로나19 관련해서 핵심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저희가 200억 원을 반영했고요. 주요 대상은 영업장 소재지와 주민등록지가 평택시인 소상공인으로서 매출액이 20% 이상 하락한 소상공인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유흥, 도박, 사행성 업종은 제외할 계획입니다. 저희 추산으로는 우리 시 관내에 2만 8,000여개 소상공인 중에 2만여 개소가 해당이 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지원액은 저희가 피해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고,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색인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미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곽미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2쪽, 33쪽, 34쪽요.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 긴급지원으로 해서 사업개요를 보면 일단은 저소득층 특수형태근로자 및 프리랜서라는 조건 값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무조건 이런 계층에서 매출이 떨어졌거나 대면에 있어서 지금 상황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되고 조건 값에 생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이라는 부분이 조건 값으로 같이 맞아야 되는 거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미연
곽미연위원
이렇게 되면 이거에 맞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대상이 되는 분들이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하면 소상공인 지원을 받으면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특수형태로 보험설계를 한다든지, 학습지 교사를 한다든지 또는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하는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중위소득이 100%를 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 쪽의 혜택을 지원 못 받는 분들도 계셔서 그렇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9개의 직종, 그리고 그 외에 교육이나 여가, 운송 관련 프리랜서로 중앙지침에 예시된 업종 한해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원액도 1일 기준 2만 5,000원으로 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주민자치센터의 강사로 가기로 되어있었는데 이 분이 이번에 코로나 피해로 인해서 강좌 운영을 못하니까 이 분이 한 달에 4번 가기로 되어있던 것을 못 가게 되면 그 4번에 대해서 저희가 2만 5,000원씩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는 조건 값이 맞지 않아도 지급하신다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본적으로는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저희가 긴급지원을 한다는 이 부분을 놓고 사실 많은 분들의 민원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준다고 크게 풍선처럼 얘기를 해놓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는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니까 조건 값이 너무 많다는 거죠. 독소조항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추려서 받는 분들이 이거 제외하고, 저거 제외하고 진행을 하니까 결국은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말로만 이런 거 지원이지 실제로 받는 분들은 많지 않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중요한 것은 기존에 설계사라든가, 대출모집인이라든가, 신용카드모집인 이런 분들은 현저하게 매출이 떨어졌다는 것을 또 하나 증빙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 외에 저소득층이라는 조건 값을 비추니까 실제로 이게 보이는 모습에서는 ‘특수형태근로자 9종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 이것만 크게 부각됐지 지급받는 쪽에서는 상당히 추려지는 부분은 많다는 부분으로 이 의제 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하신 대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 대상을 넓혀주는 것도 좋은데, 시의 재정 한계도 있고 이 부분은 바로 뒤쪽에 보시면 국비지원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를 6억 원 지원받는 건데 우리 시비 50억 원을 보태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국비 지원만 가지고 하면 대상자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이 사업 관련해서 한 2,000억 원 규모로 정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그것도 2,000억 중에 700억 원은 대구·경북으로 가고, 나머지 1,300억 원을 가지고 남은 광역 시·도에 배분을 했어요. 배분해서 그것을 다시 각 기초지자체에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계층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조금 더 넓히기 위해서 시비를 최대한으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봤을 때 뜨거운 감자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재난이 한 달, 두 달로 끝나면 참 좋은데, 이게 장기적으로 갔을 때 걱정이 앞서고 우려돼서... 또 시민들 입장에서의 말씀들이 저희들에게 굉장히 많이 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지금 경제적인 손실이 심각해서 아우성이잖아요. 꼭 이 9개 업종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다른 업종에서도 굉장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시에서 예산 범위 한도에서 최대한 더 많은 수혜를 받는 분들이 생기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곽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여기 나열되신 분들이 아닌 다른 틈새에 계신 분들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틈새에 계신 분들은 복지파트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아니면...
이병배위원
아니, 거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긴급복지생계지원 받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도 아까 앞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해서도 저희가 검토하면서 지금 부의장 님 말씀이나 곽미연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혜택을 못 받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노점하시는 분들, 사업자등록도 안 되고 있고...
이병배위원
제가 지금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매출에 대한 입증도 안 되고,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아무 근거자료도 없이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런 것은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 외에 각종 지원금을 받는 거라든지, 기업체라든지 개인들이 기부금을 내는 이런 형태에서 지원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이게 이론적으로는 조사해서 하면 가능한데, 과연 행정력이 그럴 여유가 있냐 그 얘기죠. 일례로 구두 닦으시는 분들 부수 같은 데 가서 보면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것은 맞잖아요. 그 분들은 사업자등록증도 없고 요즘 다니는 사람들도 없어서 생활자체가 곤란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것은 사진으로 갈음을 한다든지 구체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붙여서 지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과연 우리 행정력이 나서서 일일이 조사를 해서 한다는 게 이론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힘든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지급을 강행했을 경우에는 여러 군데서 시행착오를 겪어서 반론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단은 되는데 그런 분들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예산 지원이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도 기준을 마련하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 시·도들도 그렇고 지자체 간에도 대상자가 다르고 요구하는 소리들이 다르고 다 혼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많은 혼선이 있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선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소외되는 계층들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가 더 해서 나중에...
이병배위원
국장님, 역설적으로 말하면 우리 행정력이 쫓아가서 사업하는 것을 일일이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사업자등록증은 없을지언정 내가 사업을 이렇게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이나 일정한 폼을 주셔서 신청을 해서 그것만 검증해서 지급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남겨놓는다든지 문호를 열어놓으면 안 되겠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이런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바로 돈이 지급되고 있는 시·군들은 없잖아요. 예산을 의회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병배위원
그렇죠. 다 눈치보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다들 검토하고 있고 의회도 못가고 있는 시·군들이 많은데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을 공유하고 있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소상공인데 노점을 하고 있다. 등록도 안 되어있고 매출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손실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장사는 하고 있고 실제 어려운 것은 맞다.’ 그래서 이런 것을 상인회에서 보증을 해주고 실제로 영업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이 가능하다면, 그러면서 소득이 중위 100% 이하에 들어간다면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부분도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런 것까지 지금 다 넣고 가기에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기준에 맞는 것을 하고요. 저희가 그런 경우가 얼마정도 되는지를 봐서...
이병배위원
말 끊어 죄송한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들한테 먼저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사람인데 다른 사람한테 먼저 주고 그 사람들이 순위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불성설이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다 보면 입증이 되는 사람들이 또 불만이 생기고...
이병배위원
아니, 그러면 같이 동시패션으로 가든지. 늦더라도 ‘좀 기다리세요. 지금 동시패션으로 당신들 조건이 안 맞으니까 이 조건을 우리가 맞춰서 바로 지급을 할 테니까...’ 뭔가 그런 액션을 취해주셔야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그런 부분들에 현재 대상은 안 되지만 수요조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해서 바로 예산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다음 3회 추경이라도 가능하면 한다든지 아니면 이 예산이 하고도 여유가 생긴다면 그 부분들에 대한 것도 추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우선순위를 힘드시지만... 지금 그 사람들은 다만 얼마라도 버틸 여력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 버틸 여력이 없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시·군들하고 논의를 해봤더니 어떤 시·군은 단호하게 안 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 분들은 세금을 낸 적도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가 섣불리 이것을... 딱하기는 한데 처음에 이분들을 넣기가 어려운 사정은 행정입장에서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저희가 향후에 대비를 위해서 그런 조사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아니, 그것은 슬그머니 넘어갈 것이 아닌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뭔가 의회에서 결정을 내주셔야 집행부에서 일하기가 편하시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러니까 이번 1차 대상에서는 배제를 하겠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동숙
김동숙위원
자료는 만들어놓으시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노점상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 도처에 보면 큰길가에는 노점상이 많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어디까지 인정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동숙
김동숙위원
재래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병배위원
그리고 노점상만 있는 게 아니고 소농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소규모로 농사를 짓고 있다가 지금 소비가 안 돼서 안 팔려서... 그나마도 조금씩 해서 쓰시던 분들도 거기에 대한 대안 은... 아예 그 쪽은 접근조차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에 포함되는 분들은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해당 부서에서...
이병배위원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미연
곽미연위원
그러면 대화중에 말씀하셨는데 아까 노점상은 근거자료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세금도 안 낸 사람들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시의 예산이나 국비라든가 도비 지원 받는 부분들의 예산으로는 그 분들까지 혜택을 주기에는 엄두가 안 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본적으로 원칙을 정해줘야 되는데...
미연
곽미연위원
네, 너무 두루뭉술하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으로 등록이 되어있어요. 등록이 되어있는 분들도 현금 위주로 장사를 해서 세입이 잡히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도 ‘나 했으니까 인정해 달라’고 하면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원칙으로 카드든,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든 근거가 있는 자료를 가지고 매출이 20% 감소됐다는 우선 그분들을 해줘야지...
미연
곽미연위원
증빙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해주는데, 아까 말한 노점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근거자료가 없어서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에게까지 이런 수혜를 입히기까지는 지금 경제적인 문제가 지원이 어렵다고 얘기를...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처음 접근하는 단계에서 적용은 어렵겠다는데...
미연
곽미연위원
네, 어렵고. 아까 차선책으로 생각을 한다면 혹시라도 기업이라든가 시민들이 기부금을 내든가 이런 부분들로 그 자금을 갖다가 차선으로 운용을 다시 한번 계획을 잡고 상의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미연
곽미연위원
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니까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IMF때 금 모으기를 했잖아요. 분명 어려운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십시일반으로 지금 코로나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께서 다 심각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금의 어떤 그런 것을 시에서도 많이 권유적인 어떤 부분들... 왜냐하면 아까 노점상이나 근거자료가 없는 분들은 시 예산이나 도 예산, 국비에서 전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없다고 얘기를... 냉정하게 판단한다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캠페인 같은 부분들을 적극 권유하면 어떨까. 우리가 백지장도 맞들면 낫고 지금 누군가 하나 나서서 하는 것은 어렵지만 십시일반으로 도우면 그런 기금들도 기부금에 의한 캠페인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고요. 참고하셔서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한 분씩 지정돼서 질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가 평택사랑상품권 재고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재고가 18억 원이 있고요. 저희가 추가로 적으로 지난 2월 초에 추가발행 요구를 40억 원 했는데 그게 4월 중순, 17일 경에 입고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가로 60억 원을 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 아시지만 전국적으로 갑자기 지역상품권 이게 문제가 돼서 조폐공사에서 지금 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2월에 요구한 것도 원래 6월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재고가 부족한 상태인데 저희가 4월 20일부터는 카드앱 발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될 거라고 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저희가 나가는 게 상품권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번에는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 바로 예를 들면 임대료도 현금지급을 해야 되고 그분들 자체가 또 상품권을 돌려도 그게 결국은 다시... 환전이 바로 될 우려가 있고 그래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재난기본소득에 나오는 돈, 거의 우리 시만 해도 거의 500억 원 이상 들어가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재난기본기금은 안전총괄관에서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우리 평택사랑상품권은 여기서 발행하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어쨌든 준비를 해야겠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국이 갑자기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물량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어제부터 평택에 상품권 사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을 겁니다. 저희가 재고는 18억 원 있는데 60몇 개 영업소에서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은 나눠보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민들이 사러가셨을 때 없다는 말씀들을 많이 듣고 계실 건데, 저희가 불편해소를 위해서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만 바로 공급이 어려워요. 그래서 4월 17일 정도는 돼야 추가 40억 원이 공급될 거라고 보고요.
종한
이종한위원
40억 원 가지고도 안 되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안 되고, 그래서 5월 초 돼야 나머지 60억 원해서 100억 원 정도 추가...
종한
이종한위원
잘못하면 이거 상품권하고 카드... 카드는 얼마 정도예요? 그것도 저희가 가능한 매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얼마정도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저희가 카드 쪽 발행은 한 50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지류상품권만 말씀드리면 2019년도에는 총 1년간 110억 원 정도 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한 80억 원이 판매가 됐는데 금년에는 벌써 3개월 동안 87억 원 정도가 판매가 됐습니다. 저희가 예측을 한 것보다도 훨씬 더 수요가 많다 보니까 대비를 한다고 했는데도 미진한 점이 발생이 됐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마스크가 이런 세상이 올지 알았어요? 똑같은 거지. 그렇다고 현금을 시민들한테 주면 그 뜻이 없어지잖아요. 상품권을 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들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하고 있기는 한데, 현실적으로 조폐공사에서 공급해주는 것들이 부하가 걸려있고요. 저희는 계속적으로 그쪽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빨리 우리 시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 도, 국가 차원에서라도 마스크에 공공 저기를 투입해서 하듯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빨리 공급이 돼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원래 취지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서둘러주시고, 도나 국가도 같이 좀 의논해서 빨리 해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지금 있는 거 하고 지금 실시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리한다고 해도 1달 반 이상 이것 때문에 지체가 되겠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가 의회에서 오늘 내일 심의를 해서 승인을 해주시고 나면 저희가 다음 주부터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종한
이종한위원
예.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발표하고 그러면 이분들 접수기간이 있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되고. 그러다보면 실제로 심의해서 나갈 수 있는 기간은 4월 중순이 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카드도 또 나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통은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하여튼 긴장을 해서 집중적으로 해서 바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0페이지에 소상공인 긴급지원.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매출액 20% 감소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자료를 한 분들까지 따져서 2만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사실 이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추산이지 않습니까? 꼭 2만이 될지 플러스알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예산으로 충분히 커버가 될지, 부족할지는 사실...
종한
이종한위원
20% 감소 안 한 사람들이 많으면 남을 지도 모르겠는데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산은...
종한
이종한위원
대충 샘플링 해보셨을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해보니까 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오히려 매출이 올라간 데도 있고요. 매출이 10% 정도 떨어졌다고 하는 데도 있고, 30%까지 떨어진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추정을 해서 한 2만 개 업소 정도를...
종한
이종한위원
기점을 어떻게 잡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기점을 어디로 잡아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기점은 2월 23일 코로나가 심각 단계로 발표된 날을 기점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거기를 기점으로 20% 저기된 거를?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 소상공인들도 바로 타격을 입는 데가 있는가 하면 늦게 보는 데도 있고. 농업 관련된 곳들은 어떻게 보면 봄이 돼야 하는데 겨울에는 없고, 계절적인 것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것들까지 생각하면 제가 보기에 오히려 20%라는 것들이 맹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기준은 안 둘 수는 없고요. 이것을 30%로 하든, 10%를 하든 어떤 기준을 두더라도 거기서 빠질 수밖에 없고 또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매출비교를 할 때 동기대비를 하려고 합니다. 동기대비를 기준으로 하고, 동기대비가 안 될 때는 최근 몇 달간의 평균치를 가지고 그거하고 비교를 하고, 소상공인들이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두려고 합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저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만큼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혼란이 있는 것은 인정, 그리고 현 행정력 가지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20%라고 했을 경우에는 우리 실무진들도 그거하기 엄청나게 힘드실 텐데요. 그리고 20%했는데 1만 원이 높거나 낮아서 안 될 수도 있고, 1,000원이 높거나 낮아서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방송에도 보니까 그거가지고 많이들 토론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회자가 됐든, 누가 됐든 정부 관계자도 거기에 대해서 선뜻 자신 있게 답변하는 사람을 못 봤어요. 아마 정부에서 오늘 기준안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검토 좀 해주세요. 그러질 말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매출된 것은 빼버리고 나머지 다주는 것으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도 그런 검토도 했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기준을 잡든지 거기서 기준점에 걸려서 빠지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아는데 그것을 우리 실무진들이 하실 수 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저희는 입증되는 서류를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인정을 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기준에 맞으면 해 준다.’ 그랬을 때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4인 미만인데 그렇게 됐을 때 5인 업종은 대상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게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운수업이나, 서비스업이나 보면 업종이라 하더라도 최대 매출액이 얼마 이하일 것이라고 하는 기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기준에 걸려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그 경계선상에 있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라도 없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이병배위원
이게 도리어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갈등만, 부작용만 더 생길 수도 있어요. 물론 다수가 혜택을 보는 거지만 혜택을 보지 못한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의 불평·불만이 대단할 거란 말입니다. 가장 일선에서 시달리는 것은 시의원 저희들일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맞습니다. 의원님들도 시달리실 거고, 저희도 시달릴 거고요.
이병배위원
그럴 거고요. 그러니까 아예 최대한 수혜층을 높여서 그렇게 접근해봐 주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리고 신청 들어오는 거 실무진들이 계산기 두드려서 양식 줘서 검증하려면 일일이 다 두드려봐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이 작업을 화성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쪽하고도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하루에 신청은 3,000건 들어오면 실질적으로 심사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은 100건 밖에 안 된다... 사실 이게 무지 힘든 작업인데 이것을 시·군별로 어떤 시·군은 소상공인이라고 해서 다 해주지 않고 그중에서도 중위소득을 또 따지는 시·군들도 있어요.
이병배위원
다 줄 것처럼 얘기해놓고 이러면 오히려 사회적 갈등만 더 커지지. 그러면 일반 소상공인은 부과세를 1년에 2번 내요, 법인은 4번 내지만. 그리고 4,500만 원 미만자들은 부과세를 내지 않으니까 그분들은 소득 증명을 뭘로 할 겁니까? 카드전표로 할 거예요? 뭘로 할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런 것으로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런 데는 현금으로 많이 거래가 돼요. 그러면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병배위원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죠. 어떤 업소는 현금도 받고, 카드도 받아서 그것이 다 기록이 되어있는 업소가 있고, 어떤 업소는 현금 받은 것은 기록을 안 한 업소도 있거든요. 그러면 현금을 안 받은 업소는 일종의 탈세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은 본인이 입증을 해야지 그것을 저희가 인정을 다 해 줄 수는 없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렇죠. 그 얘기가 맞죠. 논리적으로 그 얘기가 맞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 일자리창출과 직원 몇 명이서 이것을 다 검증한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 업무는 우리 항만경제전략국 직원이 다 같이 할 겁니다. 지금 이 업무 때문에 다른 사회복지 업무나 이런 쪽 업무는 뺐고, 항만경제전략국 소상공인 업무는 항만경제전략국 전 직원이 같이 할 겁니다.
이병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상품권은 언제 나온다고요? 4월 달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4월 20일 날부터 신청을 받아서 27일부터는 발급이 될 겁니다.
이병배위원
발급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겠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됩니다.
이병배위원
나중에 가서 딴소리 안 하시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협의 다 끝났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리고 과장님, 제가 부탁드렸듯이 농협은행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각 지역농협에 전배해서 제대로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무슨 꼼수를 부리냐면 자기들은 팔아먹기 편하게 5만 원짜리를 가지고 있고 1만 원, 2만 원, 1,000원 짜리 들은 지역조합들한테만 갖다 주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업무 협의할 때 행정지도를 할 때 모르겠어요. 거기도 지역상품권 팔면 일정수수료 주잖아요. 자기들도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건데 이거 그 짓들 좀 못하게 하세요.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지역조합에서는 5만 원 권을 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1만 원, 2만 원 권은 일만 많아지는 거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지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추가 질문 을 해보면 같은 얘기인데 200억 원 가지고 이게 과연 언제 지급될지는 미지수 아닙니까? 소문은 보도까지 나간 상황이에요.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고. 들어오는 이야기들은 하나의 대안 이기도 한데 전체 200억 원 중에 3만 개 업소라고 생각했을 때 50만 원씩 일괄 지급을 하고 나머지 50억 원을 가지고 내년에 정확한 소득이 나왔을 때 차등 지급하면 어떻겠냐... 그리고 코로나가 상당히 길게 갈 수도 있고 해서 그때 재정비 시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병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위 계층 빼는 것이 아니고 일괄로 3만개 잡고 50만 원씩 주면 150억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50억 원 가지고 내년도에 정확한 매출이 나왔을 때 차등지급하면 그래도 말은 없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늘 같은 얘기예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방법은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이 어떠한 기준을 하더라도 경계선상에 있는 계층이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이것은 경계선상이 아니고 소상공인에 일단 해당이 되면...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소비가 위축돼서 20% 이상이 아니고 절반된 데도 많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러니까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손실을 안 봤는데’ ‘저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장사가 잘 돼서 이득을 봤는데 저 사람도 100만 원을 주고 50% 못 받은 나도 똑같이 주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김승겸위원장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도 사실 그냥 다 주면 편합니다. 그런데 힘들어도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갈 수 밖에 없는 게...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말 굉장히 뜨거운 감자인데요. 지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하고 있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한 70억 원 정도 나갔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아니, 신청자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340개 업소가 나왔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 밖에 안 됐어요?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런 것 아니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조건이 까다로운 것도 물론 있지만 제일 어려운 것은 일시에 몰리다 보니까 심사를 제때 못하고 있고요.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농협에서 이거 대행하고 있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신보에서 우선은 특례보증을 하는데 하루에 300건 이상씩 몰려드니까 직원을 거기서 원래 13명인가 있는데 우리가 2명을 특별히 지원도 해줬고, 도 신보재단에서도 특별채용해서 6명을 또 보내주고 했는데도 감당을 못하고 있어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것은 그렇고요. 요즘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임대료가 비싸서 이 분들이 아예 사업장을 폐업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한 보조도 해주실 겁니까? 제가 아는 굉장히 잘 되던 음식점인데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되니까 임대료가 비싸니까 휴업을 했어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폐업한 업소는 현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있거든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안 되죠. 그분들이 2~3월에 그렇게 해서 힘들어서 폐업상태에 들어갔는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자거든요. 이런 것도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민이고, 그 사람들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것을 신청을 받아서... 이거 신청에 의해서 하실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2만 8,000개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분명히 하실 때는 20% 이하 소득 절감자들만 신청하라고 홍보하실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되는 업소는 잘 돼요. 왜냐하면 전략을 잘 세운 업자들은 호황을 누리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양심적으로 안 해야 되지만... 그것도 있고, 지금 직업에서 보면 요즘 택배기사들 굉장히 바빠요. 오히려 지금 택배가 더 활성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택배기사가 들어갔는데 한번 판단해보세요. 택배기사가 왜 들어갔는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택배가 왕성하게 됐어요. 지금 모든 것을 택배로 해요. 그리고 골프장캐디 있죠? 골프장으로 다 몰렸어요. 해외여행 못하기 때문에 골프장으로 다 몰렸다는 거예요. 캐디가 왜 돈을 못 법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말씀을 드리면...
동숙
김동숙위원
이거 정말 사실이에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특수형태업종에 들어있습니다. 들어있는데 그분들이 일을 하기로 됐는데 못했다는 증명을 저희가 받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배기사나 이런 분들은 그런 증명이 안 나올 겁니다. 일을 했다는 것이 있을 것이고.
동숙
김동숙위원
그래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확실하게 체크하시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대상에는 들어있지만 다 체크할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지금 중위소득을 우리가 얼마로 보고 있는 거죠?
상철
박상철일자리창출과장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중위소득이 사람 숫자별로 다른데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기본으로 하는 수입이 얼마예요? 그게 있어야 사람들이 신청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홍보해 주셔야지.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것은 같이 나갈 건데 1인 기준...
동숙
김동숙위원
홍보해 주려면 우리 의원들도 알아야 돼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이것을 홍보할 때 같이 다 나갈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우리한테도 자료를 주셔서 우리가 시민들하고 직접 대화를 하니까 “신청을 하세요.”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기획조정실에서 초안을 잡았습니다. 잡은 자료를 의원님들께 책자로 해서 다 나눠드릴 겁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리고 바쁠수록 돌다리도 두드려 가셔야 되고. 지금 정확하게 하나하나 단계를 잘 밟아야 가셔야만 공무원들도 고생하고서... 나중에 잘못됐을 때는 책임을 지잖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것을 국장님께서 잘 챙기시고. 하여튼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기준에 맞춰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하루 이틀 늦게 줬다고 문제될 것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준비를 잘하셔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정말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프리랜서 그런 사람들 보조금은 분명히 상품권이나 CD카드를 줘서 다른 용도로 안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프리랜서 이분들도 저희는 현금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 금액이 전부 날짜 계산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실제로 일을 못한 날짜도 계산을 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어려운 분들이 저희가 지역화폐를 주는 것은 3개월 이내에 소진을 해서 지역경제 선순환을 시키라는 의미인데 저희가 현금을 줘도 그분들이 3개월 이상 그 돈을 들고 있을 상황이 안 될 거라는 거고요. 또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상품권을 수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지역상품권을 하다보면 거기에 따르는 발행비,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더 있어서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크겠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번 건은 현금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동숙
김동숙위원
이번에 50억 원 그것도 현금으로 주시겠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동숙
김동숙위원
그러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별로 되지도 않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아닙니다. 본인들이 상품권이나 카드를 원하면 그렇게 주는데...
동숙
김동숙위원
체크카드 같은 것은 비용이 어때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거 발행하는 것도 카드 하나에 3,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동숙
김동숙위원
3,000원이면 많지도 않네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돈이 그냥 그분한테 가는 것이 오히려 혜택이 될 수 있죠.
동숙
김동숙위원
지역을 골고루 잘 살게 만들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게 지역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분명이 그 기본은 지켜줘야 됩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금 이런 것을 마련한 것도 목적이 그거니까요. 저희가 이렇게 심사를 하면서 명백하게 저희가 판단이 가능한 것은 저희가 하지만 모호한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공정하게 판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많은 분들하고 얘기해 봤는데 위원장 님 말씀에 동의 하는 시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19%는 어떻게 될 거예요? 19%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될 부분이고, 어떤 특수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역에서 봉사하시는 분들. 마스크 구입을 해서 매출은 엄청 늘었는데 초기에 사재기 같은 것을 하지 않고 진짜 시민들한테 풀어준 사람들은 매출을 올랐는데 순수익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소상공인 그런 사람들이 지원을 받는데 대해서 문제점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소상공인한테 전체 지원을 해주고 그 부분을 차등지급 해주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면 얼마나 효과가 많겠어요. 이거 20% 기준으로 해서 그 많은 계산들, 또 혼자서 소상공인으로 일하시는 어르신들 그런 분들한테 가서 그거 신청하라고...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10억 원 매출 올리는 사람이 2억 원 나가는 거하고 1년에 1억 원 매출에 2,000만 원 나가는 거하고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보면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융통성을 발휘해서 진행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점이 있는데 아무튼 지원을 최대한 빨리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아까 현금지원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현금지원 바로 해줘야죠. 지금 바로 급한데. 필요 없을 때 100만 원 들어오는 것 보다 필요할 때 10만 원 들어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최대한 지급을 빨리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아까 얘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세요. 20%라는 잣대로 어떻게 판단해서 빨리 할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들 걱정해주시는 말씀 저희가 잘 경청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고 최대한 빨리 지역경제, 또 지역주민들에게 이런 지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위원
죄송합니다만 신보 보증한도 늘리기 위해서 증자해 주실 생각은 없어요? 그 부분은 쏙 빠졌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현재 그것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런데 바로 소진될 것 아니에요. 먼젓번에 20억 원 증자해 준 것은 아는데.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저희가 200억 원에서 현재 70억 원 소진이 돼서 아직 130억 원 여유가 있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기업은행하고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의회에서 반영해 주셔서 현재 200억 원인데 그게 지금 3달 동안 145억 원이 나갔습니다. 남은 돈이 90여억 원 밖에 없어서 이게 이번에는 반영을...
이병배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정부에서도 보니까 소상공인창업센터에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홀수, 짝수로 하고 전국에 있는 은행들 다 풀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송탄도 가보니까 새벽 1시 30분부터 줄을 서요. 그런데 하루 직원이 면담을 할 수 있는 인원이 50~60명이에요. 직원이 4시에 나와서 번호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9시에 문 열어서 오면 그때 상담하려고 하면 오늘 면담 대상은 다 끝났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직원하고 멱살 잡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까지 출동하고 그런 것을 제가 현장에서 봤는데, 그러면 아까 직원들도 파견시켜줘서 늘려줬다고 하는데, 지금 걔들도 신보 보증서 건을 해주는 거죠?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렇죠.
이병배위원
그거 금세 바닥날 것 아니에요. 그거 돈 1,000만 원 받으려고 그러고 있는 건데...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지금 현재 소상공인특례보증에 관한 자금은 조금 여유가 있는데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 좀 빠듯해서 바로 이거하면 다음번 추경을 또 하게 된다면 그때 저희가 두 가지를 다 검토해서...
이병배위원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보증서 끊지 않고 그냥 각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봐서 논스톱으로 대출을 해주는 모양이에요. 그것은 그거대로 두고. 이런 기회에 보증금액을 다른 데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격조건 갖춘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게끔 이참에 늘려놓자고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경기신용보증기금 경기본부 이사장님도 우리 시하고 의회에 고맙다... 선도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해줬고, 가장 빨리 예산 반영을 해줬다. 그분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도지사 주재 회의에서도 그런 말씀도 하고...
이병배위원
지금 그나마 주변에 하시는 분들이 급하면 신용등급이 좀 낮더라도 가서 손 벌릴 때라고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나마 등급이 6등급, 7등급까지 나와도 보증서를 끊어주니까. 은행에서 7등급 나오면 말도 못 붙여요. 현실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와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실제 소상공인들이나 기업인들도 보면 우리 시가 출자해 준 경기신보 이런 데 가서 받는 것을 같은 다른 데 조건이 좋아도 여기 와서 받으려고 합니다.
이병배위원
물론 보증료를 추가로 내야 되니까 그것은 좀 부담인데, 그 대신에 은행에서는 담보가 들어오니까 금리는 싸잖아요. 거의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쪽으로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단한 거 묻겠습니다. 지금 9개 종류의 분들을 특수형태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택시기사들은 어떻게 되나요?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택시기사들은 교통 부서에서 별도 지원을 합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아까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도에 따라서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저번에 부탁드린 것은 정작 어려우신 분들은 신용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일자리경제과 과장님한테도 제가 명단을 뽑아달라고 해서 봤는데 많게는 2,000만 원 적게는 1,000만 원이 나갔는데요. 그거 가지고 농협에 가서 여쭤봤더니 그분들이 정작 어려워서 문을 닫는 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래서 수거가 안 돼서 무슨 처리를 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갔는데, 지금 사업자가 없는 쪽 제가 전통시장 같은 곳을 돌아보니 “정작 자기들한테는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챙겨줄 수 있는 근거는 솔직히 사업자보다도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 사진을 찍어서 올려서 해주신다면 적게 1,000만 원 많게는... 인건비 때문에 많이 나가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집세, 월세 이런 것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꽤 많고. 어제도 제가 상가 쪽을 한번 돌아봤더니 지금 월세를 제대로 못내는 분, 내지는 인건비 때문에 직원들을 다 그만두게 했고 가게 같은 데는 큰데 사장님이 직접 서빙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서류를 신용보증에 내려다보니 굉장히 복잡해서 뗄 수가 없다고 저한테 계속 “그거 어떻게 하냐.”고 전화가 오는데, 보증기금에 하면 농협중앙회에서 지금 해주는데 얼마 전에 봤더니 2,000명이 접수를 했다고 해요. 몇 분들한테는 나갈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 최대한 빨리 챙기셔서 아까 모 위원님도 집세를 못 내서 문 닫는 경우가 많다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도 했고 그 분들의 민원도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하셔서 ‘평택이 제일 빠르게 했다’ 이런 저기를 받을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신용등급이 낮다’ 아니면 ‘대출한도를 넘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번에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예산도 반영해서 그런 것들이 시행이 하나하나 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내를 저희가 다양한 각도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도 있지만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가더라고 전반적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하고 전통시장이 아닌 골목상권 조개터라든지, 소사벌이라든지 이런 데도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4억 원을 반영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빨리 시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렇게 해주시는 게... 용이동이나 이런 데 제가 어제도 한 바퀴 돌아봤더니 “정작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데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전통시장도 우리가 가서 물어보면 오히려 짜증을 내는 식으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사업자가 제대로 없는 사람들, 통복시장에 가운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업자가 없는 분들이더라고요. “자기네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근거자료가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분도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얘기했듯이 세금을 안 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세금을 안 내신 분들도 지금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어렵다고 하니 그것을 근거로 하지 말고 작은 돈이라도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갈 수 있게 꼼꼼히 챙기셨다가 상인회 회장님이나 내지는 가운데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증빙자료를 제출한다면 적게라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그나마 평택의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 좀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꼼꼼히 잘 챙기셔서 평택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려우시지만 꼭 챙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수
한병수항만경제전략국장
네.
해금
이해금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항만경제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환경농정국장 유병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농정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380만 원이 증액된 693억 219만 원으로 코로나 19 피해 지원과 관련된 도비보조금 신규 내시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70쪽 환경농정국 2020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보다 7억 4,600만 원이 증액된 2,031억 6,062만 원으로 코로나 19 피해 지원 사업에 의한 증액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7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정책과는 544억 5,376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화훼농가 지원 계획에 의한 도비내시에 따라 화훼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사업에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식품정책과 소관입니다. 식품정책과는 19억 1,28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코로나 19 피해 위생업소 긴급지원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업소 지원사업에 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제가 보기에 잘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화훼농가에 제일 필요한 게... 우리 시에 화훼농가들이 한 46농가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현재 46농가입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분들이 제일 걱정하시고 요구하는 게, 우리 시에 보면 꽃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에 있는 화훼 농가들 것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늘 얘기하시는데 그런 대책을 같이 강구하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화훼농가들이 어려워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삼성 쪽에 부탁을 드려서 우리 관내의 꽃을 소비하도록 해서 현재까지 추진된 게 한 4,000만 원 정도 팔아주기 했고요. 저희들도 직장 내에서 ‘원 테이블 원 플라워(1Table 1Flower)’라는 캠페인으로 해서 한 1,700만 원 어치 팔아줬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것도 그렇고, 녹지과나 공원과나 이런 데들은 꽃을 많이 쓰잖아요. 기술센터도 그렇고. 그때도 화훼농가들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우리 평택시에 있는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이번에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상환 연기하고, 저희들이 이율이 1%인데 농협에 수수료 0.5% 빼고 순수하게 0.5% 감면하는 것으로...
종한
이종한위원
그런데 쓰신 것들을 보니까 경기도 것도 있잖아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종한
이종한위원
경기도 것을 좀 대줘야 되는데 경기도 것은 아직 얘기 없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어려운 농가들이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공문으로 요청해서 상환 연기나 아니면 이자 감면 쪽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뚜렷한 답변은 없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좀 더 요구하셔가지고...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나가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똑같은 입장이니까요. 저희 것도 있지만 경기도 발전기금도 있어서 그것도 꼭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이종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병배위원
꼴랑 도비 15%에다 나머지는 다... 자부담을 50%씩이나 하니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것 생색내기용이지 진짜로 화훼농가들한테 도움이 돼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도에서 지침을 그렇게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내시를 한 부분들이라서...
이병배위원
도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보조사업인 건 아는데 자기네는 꼴랑 15% 주고, 어려운 시절에 한다면서 자부담을 50%씩이나 주면 어떻게 해요? 자부담을 좀 낮춰주든지. 안 되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일단 도에 건의는 하겠습니다.
이병배위원
‘건의는 하겠다.’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자부담을 낮출 수 없는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침을 어기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서요.
이병배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뭘 건의해 보겠다고 은근슬쩍 넘어가셔?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똑부러지게 얘기를 하셔야지.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중간에 도에서 도비 지원을 하면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병배위원
보통 화훼농가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면, 화훼농가에 대략 실질적인 도움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돼요? 자부담이 50%씩 있으면.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현재 일단은 100만 원씩 지원하고 100만 원 본인이 부담해 가지고 200만 원 총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거든요.
이병배위원
그나마도 ‘나는 안 해.’ 그러면 아무 지원을 못 받죠. 그렇게 되면 선택의 사항이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네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일단 수요조사는 해야 됩니다.
이병배위원
수요조사가 오버(over)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최고 한도가 일단 100만 원이고요. 최종적으로는 도에서 선정하거든요. 수요조사를 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만약에 조금 덜 신청이 됐다하면 저희들이 핸들링을 해 가지고...
이병배위원
그나마 이것도 선택은 도에서 해요?
윤강
허윤강농업정책과장
예. 최종적으로...
이병배위원
자기들은 꼴랑 15% 주고 자부담에다 시비가 35%인데 이것을 자기들이 권한을 가져? ‘진짜 웃기는 얘기로구먼.’
동숙
김동숙위원
경기도 의장단에서 이것을 요구했잖아요. ‘도비 보조사업은 최소한도 30% 이상은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침을 지금도 구시대적으로 계속 하고 있네? 옛날식으로 생색내기식 도비보조인데, 사업만 잔뜩 만들어서 자기네 생색만 내는 거예요, 생색만. 그리고 시장 군수들한테 부담만 주고. 이런 행정은 이제 그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먼저 시·군의장단에서 ‘도비 보조사업은 기본 30% 이상 도비를 지원할 때 한다.’ 그런데 금방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5% 밖에 안 되면, ‘아이, 참 이재명이 나쁜 놈이여’
이상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조심하시고요. 취소하세요, 취소. 큰일 나요.
동숙
김동숙위원
아휴, 짜증나 진짜.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마이크 틀어놓고 그 얘기하면 어떻게 해.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배위원
잠깐만요.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난 게. ‘에이, 참 이건 방법이 없는 거네.’
김승겸위원장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위생업소요. 여기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미참여업소 제외’라는 게 문 닫으라고 했는데 문 안 닫은 업소를 의미하는 거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이병배위원
문 열은 업소하고 문 닫은 업소 파악이 됐어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가 3월 24일부터 홍보하기 시작해서 한 5일 정도 계도하고 홍보했습니다. 그래서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참여하는 업소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주겠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84% 정도가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우리 동네 가니까 노래방 간판 불 싹싹 다 돌아가고 있던데?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게요. 요즈음 많이 열었다고 하던데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가 매일 체크를 해요.
이병배위원
문 열었나, 안 열었나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1~2%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85%는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 15~16% 정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4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는 유흥주점,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콜라텍, 감성주점. 이게 유흥업소거든요. 노래방은 아닙니다. 노래방은 별도로 하고...
이병배위원
OK, 좋아요. 죄송합니다만 관계 정립부터 하잖아요. 노래방은 유흥주점에서 제외, 건전업소로 됐으니까 그것은 소상공인으로 들어가서 그쪽 파트로 넘어가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흥업소들. 단란, 유흥, 콜라텍, 나이트클럽. 이것에 한해서는 다 그렇다는 얘기죠?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요게 소상공인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을 시켜 놓고 아무 것도 안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중단하는 업체는 우리가 체크를 해서 주겠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병배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문 닫은 거예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정확하게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9일간.
이병배위원
9일간만 문 닫은 업체만?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그전에 5일 동안 홍보를 했는데 한 3분의 2 이상은 중단을 했어요. 그런데 중단한 업체에서는 ‘나는 중단했는데 하는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우리는 뭘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다보니까 보상을 해 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이병배위원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관광특구에 있는, 부대 앞 신장동 쪽에 있는 업소들은 종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저희가 그 업소들은 따로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기 748개 업소에 포함시키고 보상 기준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거기 미군들이 출입하는 클럽은 분류가 어떻게 돼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단란 유흥주점으로 나가고 따로 관광과에 허가를 별도로 또 받습니다. 그리고 인·허가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75개소인데 송탄하고 안정리에 거의 다 있고 포승에 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 허가를 받은 것은 별도로 관리하고 이번 대상에 전체 집어넣었습니다.
이병배위원
다 집어넣은 거예요?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혹시 4월 2일부터 문 닫아도 해당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저희가 중간에 계속 체크를 합니다. 송출 안출 본청 관할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서약서를 받거든요. 서약서를 받는데 서약서를 안 내고 계속 중단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서 서약서 안 냈어도 계속 체크한 것이 확인되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런데 이게 그분들이 몰라서, 홍보가 안 됐을 수도 있잖아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100% 됐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지금 보니까 748개라고 하는데, 공문을 보낸 건가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문자로 보내고 협회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당사자들은 다 압니다.
권희
이권희식품정책과장
대상 전체는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그러면 유흥주점, 노래방도 술을 파는 데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노래방은 건전업소라 소상공인 지원 아까 오전에 했던 데 거기서 지원이 나가고...
해금
이해금위원
노래방도 술을 파는 데가 있잖아요?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술을 파는 단란주점은 여기 유흥업소에 들어갑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여기 744개에 해당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몰라서 못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홍보가 다 됐다?
병우
유병우환경농정국장
예.
해금
이해금위원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농정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정승원입니다. 시정 발전과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해 힘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9쪽부터 82쪽 도시개발과 소관 통복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82쪽 세입 예산입니다. 통복지구 체비지 매각에 따른 매각수입 350억 7,000만 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82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통복지구 내 빗물펌프장 및 부지조성 등 계속 공사비 추진에 따른 시설비 52억 5,000만 원과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잔여금액 296억 6,00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했습니다. 연내에 공정 목표 달성을 위해 예산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해 주시면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대금의 일부를 사업 대상지에 또 투입하시는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주상복합 1필지가 매각이 됐습니다. 전체금액 한 500억 정도에 매각이 돼서 저희가 그 중에 약 70%가 금년 내 세입으로 될 것 같아서 70%를 세입으로 잡고 일부는 공사비 부족액으로 해서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일부 그냥 공사비 부족으로 나온 거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이병배위원
이것 감사 청구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갑니다. 우리 평택시 토목직들의 민낯이 이번에 고스란히 다 드러난 거예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세웠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그것은 인정을 해요. ‘도둑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고 이해를 해요. 여러 가지 일이 바쁘다 보면 기성 빠트려서 본예산 에 놓칠 수 있습니다. 추경에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계가 잘못돼가지고서 공사비가 20억씩이나 증액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한두 번도 아니고요. 지나간 것 자꾸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먼젓번에 지하차도 44억 늘어났죠? 공기 늦어졌죠. 지역 주민들한테 거짓말한 꼴이 됐죠. 그것에 대해서 누가 와서 어떻게 됐다고 아무런 얘기도 없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빗물 펌프장 설계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사에 대한 제재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지금에 와서 설계 용역사에 20억 얼마 정도 부담시킬 수 있어요? 설계 변경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그것은 안 되죠?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그런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병배위원
국장님,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원
정승원도시주택국장
저희가 홍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했었어야 하는데 간과해서 죄송합니다.
이병배위원
거기까지 할게요.
김승겸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3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형태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우리 시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승겸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0년도 코로나 19 관련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6쪽, 사업설명서 48쪽 세출예산입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코로나 19로 인해 수입이 감소한 법인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비를 기존 5만 원 지원에서 5만 원 상향하여 9개월간 월 10만 원씩 지급하고자 시비 4억 1,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겸위원장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이병배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도 지급할 게 있고 정부에서도 지급할 게 있는데, 중복지원이 되든 이것하고는 별개로 나갈 생각인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중복지원하고 별개로 처우개선비 5만 원 더해서 우리 시비로 확보해서 주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1월부터 3월까지는 5만 원씩 주고 4월부터 12월까지는 10만 원씩 주겠다는 뜻이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코로나 관련도 있지만 전액관리제 시행 때문에 기사분들이 많이 힘들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해서 이번에 한해서 드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먼젓번에도 법인 기사님들이 본인들이 요구했던 게 정책적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세금 때문에 소득이 다 노출되는 바람에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이동이 없어서 매출이 줄어서 보전을 해야겠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전액제로 인해 가지고 소득이 줄은 것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그러면 이것 언제까지 보전해 줄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금회에 한해서는 코로나 관련이 주가 되고요.
이병배위원
그러니까 명목을 정확히 해 주셔. 나중에 이게 화근이 될 수도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코로나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이번에 한해서만 드리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형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물론 담당 각 과 부서에서 지원책들을 다 가지고 오시는데 다들 틀려요. 지금 이게 형평성에 안 맞아요. 간부회의하고 그럴 때 종합적으로 협의한 적 없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처음 시작한 것은 경기도에서 기존에 5만 원을 지급하다보니까 이 코로나 관련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해서, 도에서 의견을 묻기는 자기네들이 50% 할 때 시비 좀 50%해서, 돈은 기 5만 원 줬으니까, 도에서 여력이 없으니까 시에서 50대 50으로 매칭사업으로 해서 해 달라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병배위원
그러면 또 법인택시는 그렇다고 하고, 논리적으로 명목을 잘 해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수입이 줄어서 보전해 주는 거냐, 코로나 때문에 보전해 주는 것은 법인택시 뿐만이 아니라 개인택시도 매일반이에요. 그러면 사회복지 쪽이나 다른 쪽에서 보전되는 것은, 아까 보고를 받아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보전되는 것은 없던데?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개인택시는 지금 1,170명인데 이분들이 소상공인에 소속돼 가지고...
이병배위원
그런데 먼젓번에, 아까 거기에 보니까 개인택시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없던데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서 빠진 분들...
이병배위원
거기도 운송업 쪽으로 집어넣을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분야에 대해서 따지다보니까 이 법인택시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처우개선비로 5만 원씩 더 합해서 12월까지 지급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쪽에서 개인택시는 이렇게 많이 주지를 않아요. 한정돼 있어요.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소상공인해 가지고 3,000만 원 융자받는 것에서 한 세 분 정도 지원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 100만 원 내에 이분들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병배위원
그럼 그분들은 아마 이것 합하면 100만 원 줄 거고, 여기 분들은 100만 원 대신 이걸로 퉁친다 그 얘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4월부터 12월까지 따져보면 한 45만 원 돈 지급하는 겁니다.
이병배위원
이번에 법인에 한해서 더 추가로?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예.
이병배위원
이것 명목을 정확히 해 주세요. 명목을 정확히 안 해 주면 나중에 밀고 들어오거나 또 사단이 납니다. 분명히 이것은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에 따른 보상 지원책이에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이병배위원
이상입니다.
김승겸위원장
이해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해금
이해금위원
이해금 위원입니다. 이것도 무조건적인 지원인가요, 아니면 20% 감면...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법인택시 기사분들한테 다 드리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1월부터 3월까지는 5만 원, 4월부터 12월까지는 10만 원씩?
형태
김형태건설하천과장
예. 도비가 포함돼서 매칭으로 50대 50해서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해금
이해금위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택시기사 분들이... 역전에 갔더니 차가 너무 많이 서 있어서 제가 잠깐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차가 많아요?’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업이 안 돼서 거기에 다 밀집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려야겠네요. 잘 알았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버스는 대책이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버스 같은 경우는 월급제로 해서 오래 전부터 되다 보니까, 그분들이 보통 350만 원에서 420만 원을 월급제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 내시는 분들은 중소기업회 쪽으로 해 가지고 세금 감면을 받든 그것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대중교통 쪽에서 혜택을 못 보는 분이 이 법인택시 기사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버스 대책이 세금감면이나 이런 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중소기업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번에 잘 하신 것 같고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었는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것 좀 다시 한번...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상한 것 틀고 막 그런 것.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영상 비디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계속...
종한
이종한위원
아직도 가끔씩 얘기가 들려요. 시에서 처우개선 비용 나가고 그런 것들은... 준공영제잖아요. 택시들이 애쓰시는 것 알고 있지만 일부에서 악의적으로 유튜브 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시민들이 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지만 지금도 가끔씩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특히 좀 다시 한번...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저희가 계속 그렇게 안 하도록 독려하고 있는데 혹시 아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한 번 더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진짜로 오픈해서 넘버까지 아예 알려 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알려주시면...
종한
이종한위원
특별히 그런 것을 떠나서 라도 조심할 필요가 있거든요. 버스 안에서 그런 것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문제 아니거든요.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특히 조심시킬 수 있도록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근
김태근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한
이종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김동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동숙
김동숙위원
김동숙 위원입니다. 법인택시가 전액관리제로 금년도부터 시행된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법인 측에서 손해가 많이 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법인 업체는 법인 업체대로 손해 본다고 하고, 개인기사분들은 기사분들대로 손해를 본다고 하고 지금 두 분 다 서로들 아우성인 상태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런 민원을 제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굳이 전액 관리제를 해야 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전액관리제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지자체에서 많이 건의해 가지고 아마 중앙 쪽에서 뭔가 나오지 않을까. 지금 시행한지 3개월 되고 4개월째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하다보면, 처음 시행했으니까 어느 정도 지켜 본 다음에 방향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런 사항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이게 모순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업체 측이나 개인 종사자들이나 똑같이...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시적으로 연말까지만 수당을 더 증액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럼 코로나가 해결되면 내년부터는 원래대로 다시 5만 원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기존에 도비 5만 원이 각 개인당 처우개선비로 나오던 것을 시에서 50% 5만 원 더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시의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동숙
김동숙위원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 만약에 도비가 전액관리제 시행으로 인해서 모순이 발생해서 손해를 본다면 도에서 더 보전해 줘야 되는 그런 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희들도 도에 한 번 건의해 가지고...
동숙
김동숙위원
건의를 하셔서 내년에는 도비가 더 지원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전액관리제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기본적으로 5만 원이 쭉 나가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게 코로나 때문에 도비에서 플러스돼서 4월부터 12월까지는 10만 원이 나간다는 말씀이시죠?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전액관리제 때문에 처우개선비가 나갔던 게 아니고요. 2018년 7월부터 전액관리제 기사분들한테 처우개선비가 5만 원씩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해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시에서 4월부터 12월까지 해서 5만 원씩 더해가지고 한 45만 원 더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일시에 내보내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5만 원 나갔던 것은 시비였지요?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도비입니다. 100% 도비에서 나가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번에 다시 처우개선비 항목에 넣어가지고 시비로 월 5만 원씩 지급하려고 계획 잡은 겁니다.
김승겸위원장
시비 5만 원 더 플러스해서 10만 원을 지급해 드리는 것으로?
형태
김형태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장
알겠습니다. 혹시 운송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코로나 걸리신 분 계십니까?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동규
김동규도시개발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김승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심사를 마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 협의와 예산안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협의와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6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정회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회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조정을 한 결과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 정리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13회 임시회 회기 중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8분 산회